○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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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추가로 회부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최경훈의원, 김유태의원, 김영주의원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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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최경훈의원, 김유태의원, 김영주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답변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먼저 본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듣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경훈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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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훈 의원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성구를 사랑하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최경훈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본 의원에게 이 뜻 깊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취임하신 지 6개월 동안 44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성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며, 우리 구를 한 단계 Up-Grade시켜 주신 김형렬 구청장님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4월 개관예정인 수성아트피아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성아트피아는 2000년도부터 수성구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37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지산동 녹원맨션 맞은편 1137-3번지에 대지 5,537평, 연면적 4,470평,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2004년 5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하고,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모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당초에는 국비 20억, 교부세 60억, 시비 48억에 구비 128억을 계획하였으나 2차, 3차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국비 20억, 교부세 43억, 시비 23억, 구비 286억 총 372억으로 당초계획보다 120억원을 증액 투자하였으나 투자예산과는 상반되게 앞으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1,500여 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중구 봉산문화회관, 동구문화체육회관, 서구문화회관, 남구 대덕문화전당, 북구문화예술회관,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으로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200석이고 부산 금정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886석, 소공연장 330석과 전시실이 있고 경기도 군포문화회관은 대공연장 1,139석, 소공연장 435석과 전시실, 문화강좌실,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수성아트피아는 대공연장 1,167석, 소공연장 324석, 전시실 94평, 문화강좌실 4실, 야외공연장 35평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웰빙시대에 맞추어 쉽게 이용 가능한 헬스 및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의 부족으로 사용료 수입이 극히 빈약한 시설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동구문화체육회관은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304억을 투입하여 동구 효목동 1084번지 내에 대지 7,593평, 연면적 3,539평,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갖춰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2007년 1월부터는 2004년 8억, 2005년 13억, 2006년 11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구에서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아트피아도 굳이 주민을 상대로 한 수익을 위한 건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비를 조금이라도 적게 투입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더 Up-Grade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나 동료의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조직 및 정원관리로써 구청에서는 수성아트피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를 위해 금년 5월 조직구성을 32명으로 하여 대구시에 정원승인 요청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10명을 감축한 22명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통제 방침 및 총액인건비제를 고려하여 16명으로 승인되어 당초보다 16명이나 감원된 16명으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인원으로 거대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 동구문화체육회관은 수영장, 헬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예식장, 식당, 매점을 이용하는 부대시설이 있어 19명의 인원으로도 2006년 11억7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구는 당초 계획된 예식장을 설계 변경하여 소공연장으로 변경하였고 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로 인해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용료 수익이 예상될지 걱정입니다.
향후 수성구민을 위한 문화적 수준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4월 개관을 앞둔 수성아트피아 건물은 용지봉 자락에 한 마리의 학이 사뿐히 내려앉은 분위기의 건물과 주변조경이 잘 어우러져 있으나 주변에는 불법건축물, 도로 미개설, 또한 이면도로변의 고물상, 오토바이점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한층 더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 당초 무학로는 대구광역시에서 현재 16m도로를 40m로 도로로 확장계획이었으나 두산오거리 지하도로, 고가도로 개설을 논의하다가 무산되고는 향후 5년내 구체적인 도로개설 계획도 없으며, 구에서도 주변도로 정비를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전면도로 정비 10억, 서편 진입도로 개설 10억 등 20여 억을 의회에서 승인하였는데 전면도로는 도로개설이 아닌 정비에 10억을, 서편도로는 지산동 산 97번지 소유주의 부지 편입 반대로 내년 4월 개관 뒤에도 언제 개설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는 지산, 범물, 파동주민 10만여 명과 시지, 고산주민 10만여 명이 통행을 하기에 편리한 도로로써 미개설 시 이용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타 부서인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할 사안으로 두산오거리에서 아트피아 방향으로 차량을 이용한 주민들은 대체로 출입이 용이하나 녹원맨션과 경찰청 방향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차량 U턴 지점이 상당히 멀고 좌회전 지점이 없어 불법 U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성아트피아 이용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시어 꽃집 부근에 좌회전, U턴 지점을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며칠 후면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며, 묵묵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성구의 알찬 미래를 열어주실 800여 공무원들의 건강과 노력하시는 모습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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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최경훈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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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김인환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또 지역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을 쏟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성아트피아 주변 환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정비 건에 대해서는 무학로 확장사업은 시의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한 바 향후 5년 내지 7년 이후가 되어야 확장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또 우리구 출신 시의원 네 분의 힘을 빌려서 확장사업이 앞당겨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트피아 전면 접속구간 220m의 도로확장사업은 시의 특별교부금 8억원과 구비 2억을 투입하여 우선 사유지 식물원 2필지를 보상완료한 후 기존 25m폭을 45m로 넓히는데 기존 광장과 어울리게 점토블럭을 설치해서 미관향상 및 광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구간의 가로등은 수성아트피아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최첨단 시설로 개체하도록 역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트피아 서편도로 확장사업은 3회 추경 때 사업비 9억9,300만원을 확보해서 2007년 6월까지 폭 10m, 길이 279m로 확장할 예정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예정중입니다.
본 건물 동편에 위치한 사유임야의 소나무 숲은 지금 매우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경관향상을 위해서 무육시엽 내지 가지치기를 해서 주변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고, 그 밖에 버스노선의 횡선지 안내판과 도로안내판에도 수성아트피아를 삽입해서 시민들이 수월하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시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학로 일대 주변건물 중에 미관을 저해하는 카센터, 오토바이상회, 그리고 목재소 등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만 주변 상권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그 업주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트피아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대구시내 10개의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가장 최첨단시설인 우리 수성아트피아를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 구성 면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관장은 이미 채용을 했지만 전문계약직 직원들이 현재 충원이 되면 내년 4월 내지 5월경 개최될 개관 공연행사 준비와 연중 공연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우리 구민에게 첫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가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원맨션과 경찰청 방향에서 수성아트피아로 좌회전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좌회전, 또는 U턴 구간을 신설해 달라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좌회전, 또는 U턴 구간은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경우는 무학로 전체적인 교통체계와 신호등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서 U턴 구간을 신설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너편 폭이 3개 차로 9m 이상 되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수성아트피아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좌회전, 또는 U턴 구간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를 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우리구 교통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해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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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훈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경훈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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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태 의원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구정질문 방청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 1·3동 출신 김유태의원입니다.
또한 수성구 44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가 개청 25년 이래 교육의 중심, 문화의 중심, 금융의 중심, 체육의 중심 도시의 메카로써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및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대회를 수성구민과 함께 치루어 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카로써의 역할 속에서 시립효목도서관 이외는 명품도시 답지 않게 구립도서관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뒤늦게나마 구립도서관 건립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단계적으로 3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다가올 도서관 건립예산 및 건립 이후 운영예산 확보 등에 걱정이 앞서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3개 도서관 건립계획 및 예산과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운영실태, 서울지역에서의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본 의원이 수집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다소 미흡하더라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 도서관 건립계획 지역은 범어권, 지산?범물권, 고산권으로 3개 권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산?범물권은 2009년까지 중동, 상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등 8개동 15만2,228명을 대상으로 국비 24억, 시비 48억, 구비 98억 총 170억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1,700여 평의 도서관을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에 신축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건축장소를 물색 중으로 알고 있으며, 고산권 도서관 건립계획은 신매동 57-1번지 외 1필지 사월초등학교 동편에 연면적 약 1,500여 평에 지역인구 9만3,841명을 대상으로 지산?범물권 도서관 건립 이후인 2012년까지 건립계획으로 국비 23억, 시비 46억, 구비 86억 총 155억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립장소 변경에 따라 불투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범어권 도서관 건립은 범어동, 만촌동, 수성동, 황금동 주민 18만7,726명을 대상으로 수성구청 맞은편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978평으로 2009년 개관을 목표로 하여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2005년 10월 6일 (주)해피하제와 기부채납 협약체결 및 공증을 통하여 사업 준공과 동시에 구에 무상 기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기 건립되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목도서관은 지리적으로 동구에 인접하여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기는 용의치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기 도서관 건립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산?범물권 2009년 예정이나 불투명하고 고산권 2012년 건립이 불투명하고 단지 2009년 예정인 범어권은 안정적으로 분석되는 바 도서관 건립예정 기간 중 지역주민들에게 지식 함양과 정보제공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기 여건조성이 불투명하며, 도서관 건립 및 건립이후 운영 예산 등 엄청난 재정 지출이 불 보듯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외 8개소로 수성구 지역에는 효목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9개 도서관 중 중앙도서관이 연면적 약 3,075평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효목도서관이 약 1,765평, 달성도서관이 약 401평으로 규모가 가장 작으며, 달성도서관을 제외한 8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약 1,900여 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의 실별 운영은 일반열람실, 자료열람실, 어린이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교양강좌실 및 기타 실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열람실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의 예산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료구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중앙 및 효목도서관을 표본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06년 예산 30억3,000만원 중 인건비 20억2,400만원으로 66.7%, 운영비 7억5,500만원으로 24.9%, 자료구입비 2억4,800만원으로 8.27%, 시설비 400만원으로 0.13%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목도서관은 2006년 18억5,000만원 중 인건비 13억2,000만원으로 71.3%, 운영비 3억7,000만원으로 20%, 자료구입비 1억4, 600만원으로 8.1%, 시설비 1,100만원으로 0.6%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개 도서관 2006년 전체예산 평균은 157억으로써 인건비 110억(70.5%), 운영비 32억5,000만원(20.7%), 자료구입비 13억2,000만원(8.4%), 시설비 4,800만원(0.3%)의 점유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분석치와 같이 도서관 운영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91.2%를 점유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흐름도를 알 수 있습니다.
기 밝힌 바와 같이 권역별 도서관 건립 소요 예산 및 운영예산을 측정해 보면 건립 예산은 범어권을 제외하고 3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400억원 이상 추정되며, 설립이후 1년 운영예산은 범어권 약 30억원 지산?범물권 약 20억원, 고산권 약 20억원으로 추정 연 70억원이 지출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서울지역의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잠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까지 11개소, 2006년 13개소 증가하여 현재 24개소가 지원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고별로 보면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6개소이며 공공도서관 설립 시 기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곳, 기본장서 1만5,000권 이상 보유한 도서관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금액 소별?세목별 집행점유비는 도서구입비 30%, 비품구입비 20%, 인건비 22%, 공공요금 12%, 기타시설비 18%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우신고등학교의 운영사례를 기 배부한 유인물을 통하여 간단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총괄사항과 2번 도서관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도서관 운영 분석난 P6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평일보다 주말과 주일 이용자가 많으며, 개방 초기에 비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둘째, 개장시간 연장으로 재학생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소의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구에 위치한 도서관 보유 초?중?고 학교별 현황은 초등학교 공립 30개소, 사립 1개소 계 31개소, 중학교 공립 14개소, 사립 4개소 계 1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 공립 2개소, 사립 10개소 계 12개소, 총계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 현황을 참조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바 예산절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현실화 될 때 이 사업은 수성구가 대표적인 사업의 중심에 설 수 있으며, 일등 수성구의 자존심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의 중대성을 간과하여 조기 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며, 다음 3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도서관 건립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둘째, 도서관 개관 후 인건비, 운영비 등 재원조달 방법 셋째, 도서관 개관 전까지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오니 김인환 부구청장께서는 44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정질문의 방청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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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김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유태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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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김인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고견을 주시는 김유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도서관 건립계획과 재원조달방법, 또 학교 도서관 활용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월드컵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통해서 국제대회를 치루면서 도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는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시설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정수요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품격 높은 문화적 삶의 질을 갖춘 문화도시를 창조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는 범어권, 지산·범물권, 고산권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어권 도서관은 김유태의원님께서 분석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식회사 해피하제에서 구청 맞은 편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9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시민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 1,795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000여평의 규모로 최첨단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산·범물권 도서관은 구 자체사업으로 범물동에 부지 1만평,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00여 평 규모로 사업비 170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2010년경에 개관을 목표로 부지매입비 50억을 확보했고 국비 8억1,000만원을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당성과 환경성 조사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건립재원 170억원 중 토지매입비 50억원을 제외한 건축비 12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의 비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미 1차분 8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도 우리 구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고산권 도서관은 시지지역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계획하였는데 마침 E-마트에서 시지 월마트를 인수하면서 건물 2층, 70평 규모의 시청각실과 열람실을 갖춘 어린이전용 원어도서관을 개설할 의향이 있어서 우리 구에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시설과 운영방법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외 고산권에도 범어권과 지산·범물권과 버금가는 같은 규모의 도서관 건립은 지산·범물권 도서관이 준공될 단계에 가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개관 후 인건비, 운영비 등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타 시·도의 구립도서관 운영사례를 보면 연면적 2,000평 근무인원 20명에 연간예산은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예산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정부재정 운영계획도 지금까지는 SOC 위주로 투자를 해 왔었지만 정부의 SOC 투자부분에 재정수요를 문화와 예술 쪽으로 돌린다면 앞으로 도서관운영비도 상당부분 국가에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 전까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활용방안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마을단위 소규모도서관은 저투자, 고효율 시책으로써 김유태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를 교사 및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구청이 조금만 지원한다면 우리 주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임은 틀림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시설,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 내지는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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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유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유태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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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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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4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하시는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김영재 사회산업국장님께 구정에 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첫째, 수성구청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성구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2000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으로부터 실시하여 현재 수성구 일반주택 전반에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 수수료도 세대당 한 달에 1,300원씩 분기별 3,900원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지불하는 처리비용도 2005년도 지출을 보면 톤당 5만6,000원씩 1개월에 3,0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한 달에 1억6,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1년을 합산하면 20억1,600만원의 비용 지출과 하수병합처리장 비용도 1년에 5,8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지출된 처리비용과 세대별로 징수한 수수료 총액이 얼마이며, 지출비용과 징수 수수료 액수가 수지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 처리하는 민간위탁업체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성구 관내 23개 동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4,235개가 분산되어 고정 배치되어 있고, 2006년 5월말 현재로 8개가 증가된 4,243개가 고정배치 되어 있는 것으로 2006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수거용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대도로변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고정 배치하면 그런대로 유지 관리가 되지만 동의 이면도로변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구경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어쩌다 이면도로변에 수거용기를 배치하여 두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이라고 밀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수거용기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이곳저곳 옮겨지며 제구실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고장이나 파손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예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제작비가 1개에 3만7,000원씩 1,400개를 제작하는데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예산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선비와 제작비가 2006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2월 31일 수성구 관내 23개 동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고정배치가 4,235개이고 2006년 5월말 현재 8개가 늘어난 4,243개가 고정배치 되어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대로변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동네 중심지와 이면도로변에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거용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6년도 예산으로 1,400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06년 5월말까지 8개의 수거용기만 증가 배치하였고 나머지 1,392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현재 어디에 고정배치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매년 1,400개의 수거용기 제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이면도로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대로변 위주로 배치되다가 보니 이면도로에는 수거용기가 없으므로 이면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음식물류 수거 수수료는 매분기마다 착실히 납부하는데 수거용기는 가까운 곳에 없고 몇 백 m를 걸어가야 간신히 용기를 찾아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면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거용기가 가까이 없으므로 웬만한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에 혼합 배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이면도로에 고정 배치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직원이 이면도로 주변에 수거용기 고정배치할 장소의 주민들을 설득하여 양해를 받은 후 수거용기를 고정배치하면 용기의 파손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현재까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부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주민들을 상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용 용기 배치문제에 주민들을 상대로 양해나 설득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관련 부서에서는 뒷짐 지고 먼 산 바라보는 따위의, 민간위탁 업체에서 차에 싣고 와서 이면도로 아무 곳에나 버려두고 간 사이 주민들은 마음대로 밀고 어디론가 가서 내동댕이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취급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수거용기의 파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거용기의 파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면도로변의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고정배치를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철저한 홍보활동을 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와서 수거용기에 비우고 검은 비닐봉지는 되가져 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로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깨끗이 사용하고 주변이 깨끗하면 어느 누구도 혐오감을 가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이면도로변에 고정 배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 좋은 제도를 개발해도 용두사미격이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이면도로변에 고정 배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국장님의 확실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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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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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사회산업국장 김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특히,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김영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관련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항, 수거용기 이면도로 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2005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과 세대별로 징수한 수수료 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주식회사 해동자원과 주식회사 동산 등 2개의 민간업체와 대구시 하수병합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05년도 음식물류 폐기량은 4만7,942톤이며, 처리 단가는 민간처리 시설은 톤당 5만6,000원이며, 대구시 하수병합처리장은 1만3,000원입니다.
2005년도 총 처리비 지출액은 24억500만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수수료는 세대당 월 1,30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2005년 총 징수액은 1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과 징수 수수료 간의 수지 균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출한 총 처리비는 24억500만원이고 총 징수액은 19억5,100만원으로써 수지균형은 81.1%입니다.
수거 수수료와 처리비는 수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의 경기 침체와 주민의 불만을 고려하여 앞으로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종량제 시행과 함께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처리업체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의 관리는 2006년 5월 제정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 1회 이상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감사 시 위·수탁 협약서와 폐기물 관리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불법사항 적발 시 소재지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있으며, 올 12월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와 관련하여 이면도로에 배치된 수거용기의 고장 및 파손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분기별로 조달 구매하고 각 동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수량을 수령하여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택가 중심지나 이면도로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수거용기를 배치하여도 냄새 등으로 인근 주민이 몰래 위치를 옮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장이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장이나 파손의 주 원인은 바닥의 마모현상과 동절기 상차 시 용기가 쉽게 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수거용기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가장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고 실질적인 수거용기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관리자에게는 수거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수거용기 배치도와 현장에 배치된 수거용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각 동에서는 수거용기 배치도면을 현장과 일치시키고 수거용기 위치 변동 시 수시로 도면을 수정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동에서 계절별로 증가되는 수거용기의 숫자나 교체, 신규 배치 시 즉시 도면에 표시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구청에서는 수거용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각 동에 배치도면을 정확하게 재작성토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각동 수거용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을 파악하여 수거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400개의 수거용기를 제작했는데 현재 어디에 몇 개나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1,400개의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1,016개를 각 동에 배부하였고, 384개를 구청에 보관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는 832개를 교체 배치하고 76개를 신설 지역에 배치했으며 잔량 108개를 예비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매년 1,400개의 수거용기 제작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이후 매년 550개 내지 1,400개의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수거용기의 재질상 햇빛에 바래 그 사용주기가 4년 내지 5년이 교체시기가 되고 특히,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워 상차 작업 시 파손이 잦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거용기 교체 요청으로 추가 수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별 수거용기 수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 소요량 예측으로 수거용기 구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거용기의 이면도로 고정배치와 관련하여 수거용기의 대로변 위주의 배치로 이면도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적당한 장소에 수거용기를 배치하였으나 특히, 여름철에는 자기 집 근처에는 수거용기를 두지 않으려는 님비현상이 심각하며 각 동에서는 5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대로변이나 소공원 주변, 또는 이면도로 공터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관리자 지정 시 원하는 주민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거용기를 가까운 곳에 배치토록 하고 주민 반대 시에는 동사무소에서는 물론 구청에서도 적극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면도로에 배치된 수거용기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20 내지 30%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2007년 하반기에 종량제 시범 실시 후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이면도로 고정배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수거용기의 고정배치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써 용기의 파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수거용기의 고정배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 동별 수거용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배치도에 표시하여 동장 책임하에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세대별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음식물을 담았던 비닐봉투는 되가져 가도록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로 수거용기 주변이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청소행정 발전에 반드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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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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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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