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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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수성구의회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정경은 +의원, 박영숙 의원, 정대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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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경은·박영숙·정대현 의원)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정대현 의원의 경우에는 질문을 처음부터 하나씩 묻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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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수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진행사항과 추진방향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2020년 4월 문화도시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2021년 대구에서 가장 앞서 문화도시센터를 만들고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하며,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도시별 특성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고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비 문화도시는 바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도전인 2021년도 3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교육 너머 문화’라는 비전으로 2022년도 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이들과 지역 주민 등 문화도시를 목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였던 여러 사람은 예비 문화도시 지정 탈락이라는 결과에 매우 안타까워했으며 재도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아쉬워했습니다.
이후 수성구는 문화도시 공모에 재도전하지는 않지만 준비과정에서 해오던 사업들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등 ‘수성구형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 문화도시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이마저도 주춤하다가 9대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다시 문화도시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도시 공모 사업은 많은 지자체가 도전했다가 탈락하는 등 쉽지 않은 사업이며, 준비과정은 물론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다시 도전한다는 소식에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수성구형 문화도시 조성과 함께 법정 문화도시를 향한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문화도시센터장이 타 도시의 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겨갔으며 현재까지 공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센터장이 왜 사임했으며, 그 자리가 지금까지 비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 들어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문화도시 1단계로 보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 매력 국가 선도’라는 비전 아래 제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단계 문화도시가 문화 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2단계는 권역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 도시로 지정하고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의 2대 가치와 자유로운 문화 창조, 자유로운 문화 누림, 자유로운 문화 혁신, 사람 연대, 정책 연대, 지역 연대 등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잘 알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업을 이끌어갈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11월 초까지 문체부 공모에 신청해야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정보화시대 다음에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역사적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면 쇠퇴하지만 문화예술은 발자취를 남긴다며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고, 경제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수성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문화도시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 이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문화 향유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성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첫째, 문화도시 공모 마감까지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둘째, 만약 공모에 탈락한다면 이후의 계획은 있는지?
셋째,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를 준비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의 여러 자산은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의 강한 열정과 의지, 잠재력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내재한 에너지가 수성구만의 지역 문화로 잘 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경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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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정경은 의원님, 문화도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문화도시 핵심요체는 참여입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차례에 걸치면서 심사위원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또 저희들의 문화활동을 어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성구는 이미 그 과정들이 다 되어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두 번 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는 쉽지 않겠다. 문화적인 그런 자발적 토양이 약한 그런 곳에서 문화적인 실체들을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실체들을 지속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도시가 설정되어서 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형태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러한 자발적 존재들이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주체적인 모양새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데는 사실 쉽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동아리 형태 그다음에 마을기업 형태 또 조합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름대로 형성해 내는 문화적인 대상들은 그것이 시각예술이든지 공연예술이든지 아니면 교육 플러스 문화 형태이든지 안 그러면 사업성을 띄고 디자인의 모양을 띄고 있든지 그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전부 모으고 다시 우리 개인들과 그것들을 문화도시라고 뽑아주는 형태로 그것을 재조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또 우리가 갈 방향이 있는데 정부의 방향에 맞추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참에 지금 정부의 2단계 문화도시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참여라는 과정 중시보다는 결과,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특화, 이 지역의 토양에 맞는 특별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중시하게 되면 어떤 문화도시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을 뽑는 게 권역별로 나누면서 우리는 광역시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광역시권으로 들어가면 대전, 경기도, 인천시 이런 식으로 광역권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 정도 뽑는데 안 된 광역시가 대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는 우리 포메이션을 정부 포메이션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성구 문화도시의 형태, 수성형 문화도시의 형태를 지향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제출해 보자! 약간의 틀에는 맞춰주지만 그대로 제출해서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우리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것을 흩뜨리면서 정부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말자!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스탠스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먼저 번에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70억 사업을 정부가 반 대고 우리 지방이 반 대는데 대구시에서 우리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수성구가 스마트 관광도시가 되어서 시범사업을 해서 대구 전체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하자! 그런데 정부가 딱 묶어놓은 그 틀에 들어가면 전부 온라인사업이에요. 사이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구시는 우리를 통해서 대구시 전체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정이 되어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뒤늦게 유지보수비를 시에서 대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영역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 해서 분수 그다음에 차 이동 수성투어버스 그다음에 우리 관광지 소개하는 것, 사이버 미술전시관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다 구축했죠. 그러면서 유지보수비의 운영은 대구시에 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그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 결과치는 나중에 여수나 다른 지역의 스마트 관광도시 한 것보다 우리가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수성구형 문화도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성구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사업별 형태를 갖추고 그것이 조합의 형태이든지 동아리의 형태이든지 개별기업의 형태이든지 또 개별 협회의 형태이든지 간에 다양한 문화의 형태가 나오되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 문화도시 형태를, 참여형 문화도시 형태를 가봤는데 정부 돈이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끊어질 확률이 거의 99%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어떤 자기 몰입과 자기 투영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집중해서 특히 들안마을에 공예촌, 공예를 통해서 디자인과 시각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응축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미 출발을 했고 그 형태를 지속화시키는 문제하고 거기에다가 캐릭터 또 뚜비 망월지 생태 아이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굿즈, 주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주민들의 직업적인 선택지도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화 시키는데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단에서도 참여하지만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디자인진흥원이 공예산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국비 확보 능력과 잠재력, 디자인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것이 앞으로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약간 변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모에 탈락하더라도 우리가 지속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준비해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많은 네트워크와 연계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 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경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전영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경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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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 돌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수성구는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제는 공공보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인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아동비율은 만 0세에서는 3명, 만 1세에서는 5명, 만 2세에서는 7명 그리고 만 3세에서는 1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출산율 1.18명이었던 20년 전의 기준으로 출생률 0.78명인 2022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서장애 아동 등 특별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의 보육관계자 및 학부모님들은 영유아의 안전문제, 아동학대 발생위험,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영유아 발달에 따른 맞춤형 돌봄과 교육 제공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본 의원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아동비율을 한 명씩이라도 줄여준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해소되고,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두가 원하는 안심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화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성구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극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맞춤형 돌봄과 어린이집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육아지원 전문기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보육컨설팅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수성구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60여 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부부에게 1차적으로 부담을 주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보육교사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폐원으로 아동보육권이 저하되는 권역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수성구형 돌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어린이집 폐원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세심한 돌봄과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결국 부모의 만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모델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저출산 위기의 현실에서 아이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성구”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영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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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출산율 저하 또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보육교사 0세∼3세반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인데 한 선생님이 0세 아동 3명을 봐야 되고 이런 비율들이 실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서울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결국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목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볼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의 비용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예측해 보니까 17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부담이 돼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폐원이 증가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되살려서 돌려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구청장 시작할 때 194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지금 141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수도 현재 다 줄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동안에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맞추어 왔는가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지원도 있고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공립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국공립 비율이 우리 수성구가 37% 정도 됩니다. 전국이 20.3%이고 대구시가 24.3%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국공립 지정을 받고 10년 동안 가야 되는데 벌써 어린이 수가 줄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틀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즈음에 중앙정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가 나와요. 그 정책대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어린이들을 늘봄학교라고 해서 돌봄을 교육 쪽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주기로 하는 정책이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트랙도 지금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뭔가를 정해야 되는 상태이고, 현재 이런 즈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을 교육자원, 다른 필요한 교육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시켜서 그 전환된 어린이집의 현원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돌려줌으로 해서 다른 어린이집의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럼 전환하는데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 전에 ‘다 같이 보육’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23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서 공동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공동이 기획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함께 하므로 해서 코스트를 전반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을 효율적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정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성구형 공동보육정책을 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간에 연합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예를 들면 회계인원의 코스트를 전체 인력이 공통으로 해결해 줌으로 해서 코스트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외부를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기획한다든지 어린이집 한 집이 아이들 버스 태워서 외국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몇 집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코스트도 줄고, 버스 1대 빌리기도 쉽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어린이집의 재정환경을 보완해 주고 하는 그런 수성구형 보육정책을 추진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1개가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운영결과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전환하면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자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창의센터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면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질문에서는 첫 번째 말씀인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주는 문제는 코스트하고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상의도 해보고.
왜냐하면 우리 혼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재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기능 문제인데 보육교사들 교육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컨설팅 문제와 보육교사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핵심은 부모교육입니다. 현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시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사회, 청소년들의 성장과정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부모들과 대화의 공간 또 어린이집들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성을 컨설팅 하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고산지역에 쏠려 있어서 이쪽 ‘을’ 지역도 하나 어디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인 폐원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하고, 일자리 잃게 되는 보육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때도 한 번, 두 번 정도의 수미창조 포럼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환시키고 교육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폐원어린이집들이 다른 경제적인 요소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교육자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되 보육교사나 원장님의 경험이나 커리어가 교육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써 다함께 돌봄센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특수한 교육형태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세 번째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거기에 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지금 어린이집들을 네트워크적으로 연결해서 전반적인 코스트를 줄이고 다함께 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두 가지 더블 정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전영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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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사회복지위윈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56회 정례회를 맞아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한자로는 아닐 비(非)가 아닌 갖출 비(備)를 사용하며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총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순입니다.
(자료 화면) 1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장애인 수는 총 586만 명이며 이 중 88%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후천적장애란, 질환이나 각종 사고 및 외상, 원인불명 등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장애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 2
2023년 2월 기준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만8,033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1,667명으로 15개 장애유형 중 네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자료 화면) 3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점자블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성구는 광로 10곳, 대로 28곳, 중로 129곳 등 총 16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위치를 표시하는 점형블록과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해 점형 및 선형블록은 가로 30cm, 세로 30cm이며 높이는 0.5cm∼0.6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지고, 선형블록은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으로 하며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구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점자블록이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옴)
수성구 내 점자블록 점검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도관리대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점자블록을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는지, 또 점자블록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정대현 의원께서 장애인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의 편익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내용이 저한테 벌써 다 와있습니다. 와서 우리 직원들과 상의도 했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하는 부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교통의 관리를 하는 부서 이것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충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점하고 또 보도블록을 하는 시행회사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회사하고 서로 다르다든가 또 같을지라도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고 난 후에 점검이라든가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을 총체적으로 문제점과 모순점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현황조사를 우리가 맡겨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현황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시공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장애인단체가 같이 참여한 준공검사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의견교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이후 사월동, 성동, 파동 세 군데 추가 설치했고, 각 상·하반기 정기 하자점검을 시행하고 파손상태를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을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면의 사진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 일대를 걸으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4
다음 사진도 한 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5
이 두 사진을 보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대권 제가 우리 구청의 직원들하고 상세히 사진을 키워서 봤습니다. 그런데 점자의 지시방향이 좀 안 맞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든지 또 교통시설을 설치하면서 점자블록 위에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교통에 방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부서가 다르고 그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갖고 인식의 정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든지 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다. 장애인 시설을 중시하는 가치형성하고 초점이 필요하다,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대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분가량의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점자블록은 반드시 연결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면에서 30㎝ 이하 초과하는 크기의 맨홀 등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앞에 점용블록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6
색상은 황색을 기준으로 하고 바닥재질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7
그리고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는 30㎝ 전면에 충돌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점용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화면) 4
전 사진을 보시면 점자블록 근처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규정 미준수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볼라드와 점자블록의 간격이 30㎝ 이상인지 볼라드 전면 점용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 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5
점자블록 중간에 30㎝ 이상 크기의 하수도 및 맨홀 등이 있다면 반드시 앞에 점용블록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하고, 하단 사진 보시면 황색이 아닌 어두운 색으로 바닥 색상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가야 할 행정복지센터 입구마저도 블록들이 셋 방향으로 끊겨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수성구 내 점자블록 전체를 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선할 곳을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대권 예, 우선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행정기관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이 붐비는 거리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대현의원 예,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내 시작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것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김대권 관내 98개소 총 442대가 있습니다.
●정대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 8
본 사진은 수성구청 1번 출구와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의 차량이나 소음 등으로 음향신호가 잘 들리지 않고 소리도 매우 작습니다.
다른 곳에도 방문해 보니 음향신호기가 버턴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고 음향신호기 고장신고라는 안내문구는 적혀 있지만 크기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또 일반시민들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거나 고장에 대한 신고 등이 이루어질 확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주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김대권 음향신호기 문제하고 또 음성안내 보조장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자기적인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외부환경에 취약해서 고장이 자주 나요. 이것이 도움에 필요한데 유지관리 보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점검체계를 튜닝하겠습니다.
●정대현의원 다음 사진 보시면 방금 말씀해 주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입니다.
(자료 화면) 9
이 현황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구청장 김대권 이것 보조장치는 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초등학교 주변 7개소 정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의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정상작동이 된다면 교통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차도 밖으로 나오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위의 사진은 장원맨션 횡단보도와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인데요, 오랜 시간 작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미작동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 수성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청 차원에서의 책임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과를 통하여 두 번이나 2개의 현황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구별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현황 파악하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청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으셨다니 과를 통해서 저에게 서면제출도 부탁드리고, 수성구 내 설치된 시설물인 만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 문제는 사실 고장이 너무 잦아요. 지금 대구시 전체의 인식인데 설치 대비 뜻은 좋은데 설치 대비 효율성이 낮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고장 나면 다른 구에서도 철거하는 형편이에요.
가다가 보면 자외선이나 이런 것으로 일반인들도 여기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올라가 주세요. 설명 들으셨죠? 횡단보도 건너기 직전에. 그것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그것이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고장이 진짜 빨리 나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관리를 못 할 것 같아요. 또 효용성보다는 차라리 아까 신호기 늘려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설치하고 이런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현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감사합니다.
●정대현의원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국회의원의 발언내용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10
잉어의 한 종류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유명합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 10㎝, 수족관에서 30㎝,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는 물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장애인들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성구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들의 강물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대현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대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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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9,905억 3,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8,612억 6,1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292억 7,700만 원입니다.
차액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827억 8,500만 원, 보조비 실제반납금 159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3,5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효율적인 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초과세입 요인 발생 시 추경예산 편성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등의 과감한 결손과 강력한 징수활동 대책수립을 통한 세수증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회계연도 내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추경에 삭감 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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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의회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조규화 의원, 홍경임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새롬 의원, 정경은 의원, 최현숙 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치모 의원, 김소은 의원, 최명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수성구의회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정회 후 본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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