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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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의 삭제 및 추가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최현숙 의원, 김희섭 의원, 최진태 의원, 김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배광호 의원, 박영숙 의원, 김중군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최현숙·김희섭·최진태·김경민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최현숙 의원, 김희섭 의원, 최진태 의원, 김경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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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존재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정서와 함께한 욱수동 당산목의 열악한 관리상황과 주변 환경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아울러 욱수농악 ‘동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욱수동 산 3번지에 위치한 당산목은 해방 전인 1945년 전부터 수호신으로 모시고 당제를 지냈습니다. 2016년부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3호 욱수농악 주관으로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2020년 8월 27일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호수는 오랜 세월 동안 천재지변이나 도시화로 위협을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을 간직한 대단히 가치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박물관에 진열된 문화재와는 달리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력을 가진 문화유산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후원자이자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욱수동 당산목은 수령이 150년이나 된 노거수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일수록 생육기반이 되는 지표의 생태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화면)
그러나 현재 당산목은 참고사진 1과 같이 보호장치도 제대로 없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둘러싸여 너무나 위태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2년 동안 당산목 주변은 참고사진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은신처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당산목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수성구 공원녹지과에서도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호수는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자연적으로 고사하기도 하고, 병해충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이전부터 적절한 안전 조치를 통한 보호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보호수로 지정된 욱수동 당산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보호수 생육에 적합한 초지(草地)를 조성하여 폭우에 의한 지표 유실을 막고, 한파나 이상기후로 인해 수세가 약화되는 피해가 없도록 최적의 환경 조성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고 강풍으로 꺾인 고목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당산목 주변에 안전펜스와 석축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 미관을 고려한 입간판의 재배치와 진입로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를 위한 동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당산목을 구심점으로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행사를 주관해 온 욱수농악 ‘동제’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문화가 계승,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화면)
참고사진 3은 지난 2월 1일 욱수농악 주관으로 진행된 동제 모습입니다.
제를 모시는 환경이 몹시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제단(石祭壇)이 설치된다면 좀 더 품격 있게 공동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제를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산목은 마을나무라는 인식이 강하고, 제례가 행해지는 노거수의 경우 마을 내에서 보호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민이 사랑하고 아끼는 당산목이 지역의 명소이자 산림문화자산으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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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성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
현재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교좌 성당인 범어성당이 자리잡고 있는 언덕의 형세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하고 그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마치 물고기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양 같다 하여 동네 이름을 범어(泛魚)동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후 2005년 10월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범어동의 요지에 있는 범어네거리의 역명을 범어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만촌역!
예로부터 이곳은 달성 하 씨, 달성 서 씨 가문 등이 문호를 차려놓고 강학에 힘쓰며 학문을 숭상한 곳이었는데 나머지 생업은 다소 등한시하여 농사철이 되어도 이웃 마을보다 농사일이 늦어져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곳을 농사일에 늦는 곳이라는 뜻에서 늦이라고 불렀다는 설과 산의 형세가 느즈러졌으므로 느지미 또는 느짐, 느지로 불렀다는 설이 있는데 한자어 늦을 만을 사용한 만촌동에 있는 만촌(晩村)역.
이처럼 대구의 다른 지하철 역명과 마찬가지로 담티역, 연호역 등 수성구 지역을 통과하는 역명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유래나 변천과정 그리고 상징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역들은 이름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그곳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철 역명은 지역의 상징물이나 기업들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2016년부터 지하철 전체 역 중 50개의 역명 옆 괄호 안에 부역을 병기하는 ‘역명 병기 판매사업’을 통해 기업들도 역명 옆에 이름을 병기하고 승하차 방송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역에서 500m 이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도 3년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기업들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루 평균 승차인원이 3만 명인 종강역의 역명을 구매한 모 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 역명 병기를 시작한 이후 2년 6개월 간 브랜드 인지도가 3%가량 올랐으며 이는 TV 광고 등과 비교해도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역명을 변경하면서 단순한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의 경우 원래 역명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로공단역이었으나 지역 이미지 개선을 이유로 역명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구로구는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여러 지자체들과 이웃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보다 발전이 늦었으나 역명이 개정된 이후에는 대형 영화관이 생기는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떨까요? 수성구 삼덕동 일대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역 부근의 대구대공원, 공원 일몰제와 달성토성 복원사업, 달성공원 이전 등과 복잡하게 맞물리며 대공원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대공원역은 17년째 대공원 없는 대공원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 삼성라이온즈파크가 들어서면서 본래의 명칭보다는 삼성라이온즈파크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수성구는 삼덕동 일대에 약 30만 평의 수성알파시티를 조성하여 의료,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ICT 등 첨단산업을 집적시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3,000명의 젊은이들이 매일 출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하철역은 대구대공원 예정부지보다 알파시티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파시티와 가까운 대공원역의 지하철역명 개정은 수성구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하철역명의 변경은 수성구 첨단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과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수성구의 가치와 비전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철역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2020년 이전까지는 대구광역시 공공용물 제·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오다가 이후 법률이 정비되면서 시·군·구지명위원회, 대구시지명위원회 그리고 국가지명위원회 이렇게 세 번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도시철도역명을 개정하는 데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도시철도역명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지금은 시·군·구지명위원회, 대구광역시지명위원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한 내용을 대구광역시에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역명 변경은 지자체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법정·행정구역 등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성구 집행부에서 역명 변경에 대해 대구시에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수성구의회도 함께 적극적으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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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지역구 출신 최진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만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대권 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퇴직한 5060 남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50∼60세에 퇴직하게 된 남성들의 우울, 불안장애 환자가 19만 명에 달하고, 이혼·사별로 115만 명의 남성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고독사 7,500명 중 2,500명인 33%가 50대이며 알콜중독자와 실직 스트레스 질환자를 합치면 부지기수라고 모 일간지에서 보도하였습니다.
한 예를 보면 한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던 53세의 중년 남성 이 모 씨는 지난 2020년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다소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는데 11개월 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생애 가장 큰 좌절이었다”며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를 도운 것은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에어컨 수리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기술이나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갔던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또래 수강생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괴로웠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에어컨 수리조합을 만들어 새 출발 채비도 하는 중이랍니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가 퇴직한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수성구 거주 45∼70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자리와는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가 생활 지원이 아니라 퇴직한 5060 남성들의 기를 살리고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50∼60대 남성은 2017년 전국적으로 16만6,578명에서 2021년 19만2,636명으로 16% 늘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사별·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중·장년 남성도 2017년 85만5,290명에서 2021년에 115만8,164명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지자체들은 이들의 고립·고독·우울증이 가정 안팎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나 극단 선택, 도박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사회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5060 퇴직 남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수성구 일자리경제과에서 5070 뉴 챌린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 챌린지 일자리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선발인원은 24명밖에 되지 않아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던 남성들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아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교육으로 마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소양 교육을 통해 신중년의 취업 역량 향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한 5060 남성들을 위해 유관 부서의 빠른 협조와 수성구청의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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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사업의 진척이 없는 알파시티 내 롯데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성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롯데 자산개발은 대형 쇼핑몰 조성을 위해 알파시티 내에 약 7만7,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6년 뒤 롯데 자산개발은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MOU 체결 후 2020년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첫 삽을 뜨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롯데몰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몰 사업은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러 요인을 빌미로 터파기 공사만 몇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탓에 수성구의 관문인 수성IC 옆에 자리한 롯데몰 부지는 흉측한 공사장의 형태로 오랜 시간 우리 수성구에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롯데몰과 같은 롯데그룹의 사례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를 남기며 시민 사회에서 질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홍준표 시장님은 롯데몰 상황에 대한 강경 조치를 거듭 공언했고, 지난 10일 대구시와 대구경북자유구역청, 롯데쇼핑은 2026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시 대구시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롯데몰 조성사업은 약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사업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 속에 기초지자체인 우리 수성구청은 부지 성격에 따른 세금부과 이외에는 직접적인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장기간 우리 지역에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의 범위나 역할 등 추진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알파시티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권한은 대구경북자유구역청과 대구시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우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수성구청 역시 사업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몰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 수성구청이 행정적으로는 권한이 없거나 영향이 미비할 수 있으나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인 만큼 지역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담반 설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가칭 ‘롯데몰 건설 통합전담반’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롯데몰이 우리 수성구에 방치돼 오는 동안 관련 계약 자료 및 여러 사업들에 대한 자료 등 어떠한 행정서류도 우리 수성구청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업무에 대해 여러 부서로 성격에 따라 흩어져 있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한 사업을 간접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들 역시 사업에 대한 추진과 상황에 대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위기관의 업무이지만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원본 자료 및 사본, 추진과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구가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에 대비하여 상위기관의 업무라는 것을 이유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상위기관의 업무라는 원론적인 행정이 아니라 관내에 이루어지는 지역에 영향력이 큰 사업인 만큼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수성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사업의 주체가 오랜 시간 부지를 방치하며 공사장은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았고, 알파시티 입주를 원하는 여러 기업의 기회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동안 알파시티는 무수히 많은 기업의 입주와 주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토지 가격이 초기 입주 당시보다 월등히 높아졌으며 결국 초기에 부지를 매입한 롯데만 이득을 봤을 뿐 우리 지역은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우리는 행정력이 가지고 있는 힘과 효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졌을 때 장기간 풀지 못했던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이번 사례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도 업무의 권한과 역할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큰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는 굵직한 사업에 주목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며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은 빈틈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우리 수성구청의 행정력과 노력이 받쳐진다면 대구시, 경자청과 유기적인 팀워크와 함께 사업의 가속도는 더욱더 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지역의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롯데몰이 들어서길 바라며,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는 수성구에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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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 및 삭제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광호·박영숙·김중군 의원)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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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호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수성구의회 22명 전체 의원과 수성구 내 군부대 통합이전 추진 성명서 발표에 함께해 주신 황선우 회장님과 장재혁 회장님 그리고 김정우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배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를 맞아 불모지와 다름없는 수성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감소, 개인적으로는 신체 재활 및 사회적 교류 증가와 정서적 안정 등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의 장애인 체육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성구 장애인 체육사업은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단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시지의 주간보호센터에서 20명 남짓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성구 체육동호회 현황을 보면 39개 종목, 624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동호회는 단 하나도 없으며 이를 위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8,0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영되는 체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욕구와 접근성 및 실태조사를 통해 각 권역별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에는 총사업비 2,560만 원, ’22년에는 3,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율은 ’21년 42%, ’22년 74%로 남은 잔액이 전액 반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21년 예산의 4배, ’22년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체육 인프라로 이 예산을 온전하게 다 집행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확대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전문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또 이 사업의 홍보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우리 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인식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수영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5월 목표로 장애인수영 실업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구시에 처음 만들어지는 장애인수영 실업팀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수영은 198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패럴림픽에서도 다량의 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재활 및 체력 향상, 건강 증진 등의 효과로 널리 추천되는 종목이며 수요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공공수영장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 16개로 달서구에 8개, 달성군 4개, 서구에 1개이며 남구는 현재 2곳의 공공수영장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공공수영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우리 수성구도 현재 수성행복드림센터, 수성멀티스포츠센터에 공공수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행복드림센터는 ’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성멀티스포츠센터는 토지소유주 다수의 반대로 범물근린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두 스포츠센터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수영장이 없는 우리 구의 상황에서 수성행복드림센터 만으로 42만 수성구민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수성멀티스포츠센터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시설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수성 건설을 위해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배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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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배광호 의원님께서 우리 수성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1만8,000여 명 되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정책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부분이 있고 또 그 인프라와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과 프로그램 사이에 이를 중재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없게 지도하는 지도자 부분 이렇게 세 분야가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만든 수영장은 대부분 달서구에 있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영장은 달서구에 있는데 우리는 최근에 드림센터 또 멀티스포츠센터를 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센터는 2024년 12월 말 준공예정에 있고 지금은 착공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성소방서 옆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열람을 시키고 난 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서 범물근린공원 내에 약 3,000여 평의 부지에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도시계획 중복계획 시설 지정을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재해영향평가에 대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멀티스포츠센터는 2026년 6월 정도 준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프라 부분도 지금 두산레포츠센터 풋살장 2개, 그다음에 농구장 그다음에 진밭골에 있는 배드민턴·테니스장 또 제2구민운동장 이런 것들 대부분이 내년 말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부족한 부분은 대부분 민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그게 특징인데 총 16개 정도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성구에. 13개는 일반 민간이, 3개는 교육청에 의한 학교가 수영장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시설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관련해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바우처 사업들을 하는데 이 집행이 작년도에 74%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도 1억 원을 넘기고 집행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신청을 끊어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없어서 끝까지 사용 안 하면 돈은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을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끊깁니다. 끊겨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집행하게 할 수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 부분에 여러 가지 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라기보다는 시의 장애인체육센터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원규모를 보면 약 8,000만 원 이상 되는 26% 정도를 우리 구에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구·군 간에 우리가 좀 많이 지원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장애인들의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것부터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우수 선수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이 발굴되면 저희도 실업팀을 육성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는 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콤비네이션 해서 지도자에 대한 육성 부분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종 민간, 우리 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바우처에 대한 보다 더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도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이 좀 더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광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전영태 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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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호의원 청장님, 본 의원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추가 답변은 생략해 주십시오.
먼저 청장님, 생활체육 활동에 인프라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 인프라 부분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인프라 부분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구정질문하기 전에 이번 제254회 때 제가 수성구 장애인 수영실업팀 창단을 구정질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달서구에서 2월 7일에 먼저 언론보도를 하고 5월에 창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로 구정질문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수성구에서도 장애인 실업팀 창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와 많이 협조하셔서 우리 수성구에도 청장님 말씀대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 실업팀이 창단되면 아마 수성구에 큰 인프라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셔서 꼭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배광호 의원? 구청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배광호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의장 전영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배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