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는 수성구 의사모 회원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 여러분들께서 방청 와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위해 오늘 이렇게 방청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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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차이열의원, 부위원장에 최경훈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회부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김진환의원, 금태남의원, 이수산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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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이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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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6억5,600만원이 증가된 2,441억4,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1억7,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추진관련, 상담실 설치 및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 등 자체사업이 증가 또는 감액되어 총 사업예산 135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억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과 집행잔액 성과이월사업 승인 등 2006년도 예산정리 및 결손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본 특별위원회 심의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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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차이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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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김진환의원, 금태남의원, 이수산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님께서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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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렬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수성동 주민 및 방청객 여러분!
수성1·2·3·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주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지지와 성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모두가 잘 사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갈등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핵문제와 전쟁으로 국가 간의 갈등,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등 수없이 많은 갈등의 연속이었으나 이제는 어려운 이웃이 주위에 없는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김형렬 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통해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효율적인 지역개발 목적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현재는 공동 주택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이 정체된 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공동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도를 준비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는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도면 설명)
대구시에서만 시내 64개소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수성구에는 위치도에 표시된 세 곳이 환경개선지구입니다.
수성1가에 한 곳, 수성4가에 두 곳이 지구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이 〈수성1가 지구〉입니다.
위치는 신세계아파트 남편 수성1가 545번지 일원 7만8,150㎡이며, 대상건축물수 469, 1991년 5월 13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다음 이곳이 〈수성4-1 지구〉입니다.
〈수성4-1지구〉는 수성4가 중앙정보고 남쪽편 1150번지 일원 3만4,553㎡이며, 대상건축물수 249, 1992년 10월 23일 지정되었고, 다음은 〈수성4-2지구〉, 〈수성4-2 지구〉는 수성교 북동편 수성4가 1200번지 일원 5만4,835㎡이며, 대상건축물수 193, 1992년 10월 23일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07년 6월 30일까지 계속 연장 지정되고 있는데 수성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유일하게 수성동에 세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서민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주택의 확대공급과 대도시 영세민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법(지구지정 ’91년 5월 13일, ’92년 10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1992-561호) 목표년도 : 1991년 12월 31일까지 임시조치법으로 추진해 오다가 계속 연장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입안될 시점에서는 현지개량사업 방식은 주택철거에 대한 도시영세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지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여 지구지정 이전까지 시행되어온 재개발 사업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의 추진으로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데 그 당시의 환경과 여건에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수성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로 시행시점과 지금은 15년 정도 경과하여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부족한 도로여건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 예상되는 바 현실에 맞는 지구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해당사자인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1가 주민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기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당시 대구시에서는 본 구역이 현재 사업추진 중인 지구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경과 조치에 의해, 오는 2007년 6월 30일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구해제가 불가능하며 다른 사업방식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1가지구, 수성4-1지구, 수성4-2지구 주민 대다수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또한 주민 대다수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에 대하여 오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주거환경지구가 연장 적용되고 있으나 연장적용이 끝나는 시점(2007. 6. 30)에 주민 대다수의 염원인 본 지구를 더 이상 연장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 또는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첫째, 이해 당사자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시행 초기에는 효율적인 지역개발목적인 환경개선지구가 지금은 공동주택건설 등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구시에서는 기반시설에 예산투입 등 현지개량이 진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지개량이 중단된 상태이며, 주위 환경과 너무나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마땅히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공동주택건설이나 타 방식으로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되어야 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시에는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많은 혜택과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현지개량방식이 적절하다고 일부 생각할 수 있었지만 긴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지 아니하고 땜질식 정책을 만든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위 환경과는 상대적으로 점점 낙후되고 있으며 더 이상 연장하게 되면 더 어려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시내에서 진입하는 수성구의 관문입니다.
수성구의 관문을 이렇게 낙후된 시설로 그대로 둔다면 잘된 지구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는 20층 이상 고층아파트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방식의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고 타 시·도에도 그러한 사례가 없어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대구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제 후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 2007년 6월 30일 이후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 대구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거환경개선방식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등의 타 방식으로 변경 개발 등을 계속 정부에 건의하여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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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진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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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존경하는 김경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수성구 주민 여러분!
김진환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민선4기 구청장으로서 특히, 구의회 구정질문에 처음 답변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구청장의 심정을 잠시나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자료를 보고 적지 않은 놀라움과 그리고 감동, 그리고 깊은 신뢰를 가졌습니다.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뽑아주신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구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수성구의 힘찬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적지 않은 감동과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구청장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신 내용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환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의 수성1가지구 신세계아파트 남측입니다.
그리고 수성4-1지구 중앙정보고 남측, 수성4-2지구 수성교 북동측, 또 수성1가 대구은행 본점 서편에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수성1-1지구(수성그린타운, 2005년 7월 준공)등 총 네 곳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통해 시행하는데 현행법상 주택개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인접대지와 이격거리 등 지구내에서는 건축허가요건이 광범위하게 완화 적용됨에 따라 현지개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일조권 침해, 주차난 가중 등 여러 폐단이 발생하여 난개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지개량방식 개선지구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서 주변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구해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상 해제절차는 지구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제안으로 구에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대구시에 해제를 신청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대부분이 해제를 희망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구시에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는 대구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민의 불편해소, 그리고 재난예방, 우리 수성구의 관문지역에 도시미관 제고에 꼭 필요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전례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됩니다.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 현 실태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11월초에는 대구시장님을 직접 면담하여 해제건의 지휘보고를 하였으며, 지난 15일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간담회시에서도 건의를 드려 대구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내년 6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그때 대구시에 해제를 건의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도 해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대구시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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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진환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구정질문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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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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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지산동 출신 금태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렬 구청장님과 김경동 의장님께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민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의사모 회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성구에 묻혀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항을 소상하게 밝히고 44만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의 명품도시로 조성하자고 호소하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김형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수성구는 천혜의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써 교통이 편리하고 공공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이 집중되고 대구제일의 관문과 SOC사업이 완료되는 등 부러울 것 없는 선진수성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선배 공직자들과 현 수성구를 이끌어 오신 모든 공직자는 물론 지역유지 등 모두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품격 높은 수성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수성구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인접한 동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방향이 설정되었고, 봉무동 패션어패널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2004년부터 수성구의 인구를 추월하여 46만이 넘고 있으며 넓은 개발 여유면적과 자동차 부품 공업벨트화와 전자산업단지화 되고 있으며, 달서구는 60만 가까운 인구와 재정이 넉넉한 도시로 월광수변공원 음악분수, 역사공원 등 테마적 공원조성과 문화예술활동시설, 생활체육시설, 주민복지시설이 잘 정리된 거대 자치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규모는 작지만 국채보상공원을 비롯하여 약전골목특구 지정과 동시 봉산문화의 거리, 서문시장 현대화 육성 등 지속적으로 대구의 중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과거에 안주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만 하겠다는 구정의 방향으로는 장래 품격 높은 명품수성구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뒤떨어질까 염려되지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의 모든 구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만하는 수성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비전있는 새 과제를 창안 실천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를 활기차고 역동적 발전을 위한 규제 없는 특구도시를 조성하자는데 그 뜻이 있으며 2만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므로 이제는 문화가 그 지방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에 의한 설명)
먼저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과 수성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도시 만들기, 세 번째 역사·문화·관광 특구지정의 전략방향, 특구지역 개발 시설계획, 특구지정 효과, 특구지정 세부계획 절차, 소요사업비 대책과 종합질문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론의 배경입니다.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도시균형발전의 논리를 부각하고 상대적으로 특색있는 수성구를 조성하기 위한 관심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개발전략 중 역사와 문화 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시기입니다.
목표로써는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수성구를 규제 없는 특구도시로 조성하여서 대구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며 역동적이고 활기찬 세계속의 명품 문화 수성구로 개발하여 후세에 물려줄 커다란 문화유산의 산 교육장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수성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도시 만들기로써 역사·문화·관광 특구로 세계적인 명소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람이 제일 먼저 살았고 민족의 애환이 서린 수성못(호반)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역사·문화·관광 특구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역동적 삶의 활성화는 물론 수성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으로서 수성구의 기능입니다.
수성구는 타 지역구와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결절기능, 그리고 문화사회의 중심지로서의 중심기능,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점기능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수성구의 개발이 부각되는 이유는 주변의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설보강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크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황으로서 대구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대구는 3,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이 대구에 살게 되었다고 했으나 2002년 대구 국립박물관에서 수성구 상동에서 발굴된 토기를 감정한 결과 5,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이 대구에 살게 되었으며, 대구의 원조는 수성구이고 수성구의 원조는 수성못이 근접한 상동이란 점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민 모두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책이 대구의 5,000년 역사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이 5,000년이 바로 우리 수성구에 사람이 제일 먼저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대구의 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대구의 관문은 부산 동래를 출발하여 밀양, 청도, 대구의 파동을 거쳐서 안동, 문경을 연결하는 대구의 관문이 수성못에 근접해 있는 파동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수성들에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조상들이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석묘가 50여 개 군락을 이루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성못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5년 일본에서 건너온 개척농민 수기임태랑이 10년간의 공사 끝에 공사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69년 10월 수성못을 중심으로 인근 32만8,000평이 수성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들안길 먹거리 지정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80년대 수성들 개발붐과 더불어 먹자골목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2㎞ 거리에 왕복 10차선 도로주변 300여 개의 음식점이 집합한 대구 제일의 먹거리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맛축제를 거행하여 크게 각광받는 먹거리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색있는 음식개발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못의 현황입니다.
수성못은 6만6,000평으로써 둘레가 약 2㎞ 됩니다.
그리고 저수량은 약 70만톤입니다.
편의시설로서는 파고라, 가로등, 체력단련 등이 설치되어 있고 수성유원지는 32만8,000평으로써 유기장 시설 중에 회전비행기, 회전그네, 회전목마, 바이킹 등의 10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현황으로서는 수종갱신에 이태리 포플러를 느티나무 또는 벚꽃터널로 개체하여 조성했습니다.
간선도로 및 산책로, 지압보도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지산하수처리장에는 낙락장송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한 조경과 테니스장, 잔디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성못 준설과 잔디 식재 및 호반블럭 보수·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역사·문화·관광 특구지정 전략방향입니다.
특구지정방안에서는 역사있는 도심에 유일한 수성호반을 기준으로 반경 10㎞를 특구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특구내 주요 문화, 관광시설로써 수성못 동편을 살펴보면 월드컵경기장을 관람하고, 대구 현대미술관이 있고, 대구대공원 조성지가 있습니다.
망우공원과 영남제일관이 있습니다.
수성못 북편을 살펴보면 대구국립박물관과 범어체육공원 및 시비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립한 수성아트피아가 1㎞내에 있고 범어네거리와 KBS대구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수성못 서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왕복 10차선 주변에는 300여 개의 거리 음식점이 있습니다.
고인돌 및 지석묘 군이 있고, TBC방송국과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또한 수성못 남편에는 대구 최초의 거주지인 수성구 상동이 있고, 조선시대의 대구 관문 파동이 있습니다.
법이산에는 봉화대가 있고, 용두골에는 봉수대가 있습니다. 가창유원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역 개발 시설 계획입니다.
수성못을 재정비 조성해야 합니다.
수성못 중심으로 오색 무지개다리 및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미술학도 및 문학도가 작품활동을 하는 낭만의 거리를 프랑스의 몽마르트르 언덕과 같이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시인 이상화 시비가 건립되었고, 상화문학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석묘를 이전 보호하고 역사를 근거하는 안내표시도 해야 됩니다.
서편 못 둑을 3m에서 6m로 확장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특구지정 구역내 새로 조성하는 문화, 관광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의 탑을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대구대공원 조성을 대구시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수성못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관광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젊은이를 위해서 수성못에 번지점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성못 둑 하단에는 대형수족관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성아트피아 건립은 완공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현대미술관 건립은 대구시에서 16만평으로써 2008년 완공을 앞두고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지역내 음식타운 및 관광상품 판매입니다.
먹거리 지역에는 2개의 음식타운 설치와 세계적인 음식개발 및 관광토산품 판매타운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먹거리 지역에는 야간에 먹고, 마시고, 놀고 할 수 있는 야간 길거리 음식 판매장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먹거리 지역에는 가로수와 가로등이 타 지역과 다르게 특색있는 가로등과 수종으로 개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현 수성구 관내에 관광호텔을 최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불고나 그랜드호텔, 수성관광호텔 등이 많이 있고, 또한 여기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통계상으로 보면 18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시에는 한두 개의 관광호텔은 민자로 유치해 건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구시설의 관광벨트화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루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흩어진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구슬에 꿰어 매듯 연결해서 문화·관광벨트화를 해 보면 수성못 호반에서 대구를 상징하는 시민탑에 올라가 대구 시가지 전역을 바라보고, 수성못 무지개다리와 오색 음악분수를 보며, 각종 유기장 시설과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문화산책거리인 못 둑을 거닐고, 수족관 시설을 보고, 먹거리 지역에서 구미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드신 후에 수성아트피아에서 무대공연을 관람한 후 수성못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월드컵경기장을 관람하고 현대미술관, 대구대공원을 관람하고 대구국립박물관, 범어공원, 시비동산, 어린이회관과 KBS, MBC, TBC홀도 관람할 수 있고, 망우공원 내에 영남제일관 등 대구 문화재를 관광하고 인터불고에서 숙식을 하는 관광벨트화가 바로 수성구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특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특구지정으로써의 효과성입니다.
국제적인 관광특구 지정으로 역동적 삶의 질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 특화발전에도 크게 부응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에서 새로운 역동적 활력소 및 세계인의 방문으로 인한 경제를 회복하고 수성구 시비나 대구시비 관광특구 조성비로써 민자유치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인의 관광 필수코스로 홍보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고전적인 시각변신을 통해서 국·내외 누구든지 살고 싶어하고, 보고, 듣고, 경험을 통해서 매력있는 도시로 성장하였을 때 대구 수성구는 물론 동남권의 허브도시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주거제일 도시, 소비도시 수성구를 탈피해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역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 품격 높은 슬기로운 도시로 변모함으로 후세에 영구적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특구지정 세부계획 절차를 살펴보면 본 계획을 근거로 외부 전문가에게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주민대표와 토론 공청회를 실시하고 투자 사업비 관련 부처와 민자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전략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또는 대구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 대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현대미술관은 2008년도 완공으로 대구시에서 이미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대공원 조성은 기 지정 고시되었으나 대구시 예산 관계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촉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구대공원 조성에는 마스터플랜상 달성공원의 호랑이나 사자까지도 그곳에 옮기도록 조성 계획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는 완공되어서 내년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성못의 오색무지개다리는 우리 수성구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성못 둑 상화시비는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수성못 인근지역 지석묘 설치는 흩어져있는 사항을 몇 개라도 옮겨서 대구의 역사를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수성못 둑 북편 하단에 수족관을 설치하는 것도 민자유치 및 특구보조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성못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모노레일 설치 검토와 수성못 부지를 완전 매입하는 것,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국제호텔을 건립하는 것, 번지 점프를 설치하는 것, 음식타운 설치, 관광상품 개발 판매관계는 민자유치 또는 특구보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탑 건립의 문제입니다.
시민탑 건립은 조그만 탑이 아니라 적어도 프랑스 에펠탑과 같은 거대한 탑이어야 되고 시민들의 긍지가 한 군데 담겨야 합니다.
왜냐 하면 대구에 사람이 5,000년 전부터 거주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긍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합 질문을 하고 맺도록 합니다.
먼저 수성구 관내 역사 문화시설에 산재돼 있는 모든 관광자원을 종합 벨트화해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특구지정 및 문화 수성구 건설을 위한 범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용역의 결과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특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구사업을 위한 사업항목별 예산반영 및 대구시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의 조기 시공을 촉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성구가 관광벨트화가 되도록 산재되어 있는 역사, 문화를 구슬에 꿰어 매듯 통합 정리용역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수성구로 새롭게 변신할 기회임을 자각하고 후일 지하철 3호선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규제 없는 역사·문화·관광 특구로 조성되어 후세에 물려줄 명품수성구, 세계적인 명소의 수성구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계획이 특구지정에 미흡하여 지정되지 못할 지라도 수성구의 먼 장래와 구민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지역 문화·관광 벨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형렬 구청장님, 김경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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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금태남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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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금태남의원께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전략방향과 세부추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못 반경 10㎞내에 산재해 있는 수성아트피아와 대구국립박물관,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의 시설을 연계하여 규제 없는 특구도시조성 취지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유원지는 대구시에서 ’69년 수성못 주변 32만8,000평을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시설 등은 대구시가 직접 조성하고 우리구는 관리만 하는 실정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성못 리듬분수 설치를 비롯하여 못 주변에 시민탑 건립, 대형 수족관 설치 등과 같은 사안은 대구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변경하고, 또 조성해야 하며 우리 구가 직접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립미술관도 시에서 부지 매입 등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대공원은 시에서 시설결정을 하였지만 재정여건 등으로 현재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특구 지정 문제는 우리 구에서 슬로우푸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종합벨트화 하는데는 아직 인프라 구축과 여건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먼저 대구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과 아울러 시립미술관과 대구대공원 등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촉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들안길에 슬로우푸드 특구지정과 지석묘 이전,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문화와 관광특구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그때 문화수성구 건설을 위한 범추진위 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성못을 중심으로 한 규제 없는 특구도시 조성은 두산동, 상동지역은 물론 침체한 지산·범물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주민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 주변여건들을 종합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문화수성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태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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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금태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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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남 의원
김형렬 구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특구는 규제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법이나 모든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만 되면 그 규제가 모든 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제2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해서 2004년 10월에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 과거에 문화관광부에 있다가 시·도지사에게 이관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특구를 지정할 때는 특구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특구지정에 요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요건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최근 1년 동안 그 지역에 외국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 다녀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통계자료를 뽑아본 결과 금년도에 제가 이야기한 특구지역 내에 인터불고를 비롯해서 그랜드호텔, 수성관광호텔 등지에서 외국인이 다녀가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인원이 185만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관광의 특구는 2개의 인접한 자치단체까지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특구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수립하는 내용은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5년마다 한 번씩 육성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지역 내에 1년간 전체의 면적에서 관광특구가 필요 없는 면적이 10% 이내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면적의 타당성을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반할 수 있는 용역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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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금태남의원 답변 필요 없죠?
(금태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금태남의원 보충질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금태남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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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 의원
황금1·2동, 범어1·4동 출신 이수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개월여 젊음과 패기로 업그레이드 수성호의 새 선장으로서 역동적 리더십으로 수성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하신 의사모 회원님과 지역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는 대구 동남구의 관문지역으로써 녹지지역이 76.6% 차지하는 쾌적한 정주여건과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보유한 교육과 문화의 중심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려움과 부도심개발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의 구심점이 미약하다는 약점과 신시가지 개발에 토지자원의 제약이 수반되고 높은 지가와 교육열로 계층간 부조화라는 위협요인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이루어진 재개발, 재건축 붐이 미분양 사태 등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수성구는 세수확보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도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베드타운,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주공간으로써의 개발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품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동대구와 지하철 역세권 개발 등으로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개발권 설정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도 장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가 부국강병을 지상목표로 한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지방의 시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가 급진전되면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 속에 지방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세방화(glocalization)현상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화사업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재생산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역량적 우위요소를 개발하여 지식자산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의 역할이 단지 중앙의 시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기구에서 현장의 수요에 입각한 정책기구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독자적인 정책과 상품, 그리고 고유한 법규(조례)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도모할 때 경쟁에서 이기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GLOBAL시대,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한 사회변화 속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에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중앙정부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과거의 ‘서기형 공무원’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발상을 가진 ‘프로듀서형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책을 입안하는 능력,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주민의 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 등이 필요합니다.
케케묵은 법률조항이나 따져가며 하루하루를 “대과없이” 보내면 된다는 식의 공직자는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동적, 창의적, 민주적으로 공직에 임할 때만이 우리 수성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는 주민에게 꿈을 심어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수성구에서 당선된 구청장님을 비롯한 시·구의원들은 함께 만드는 미래 U-수성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2대 전략사업과 7대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의 결과물로 영어공교육 개혁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U-시티와 경관 관련 2건의 용역비가 확보된 것은 방향타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U-수성의 목표로 Ubiquitous, Upgrade, Utopia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로 예를 들면 화장실 거울에 설치된 특수모니터를 통해서 신문을 보거나 휴대 화상전화로 길에 쓰러진 환자를 원격 진료할 수도 있는 최첨단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KT는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항만, 교통, 산업, 관광, 컨벤션, 전자정부, 시민생활 등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세계적인 컴퓨터 업체인 IBM·HP·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KT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Wibro(휴대 인터넷) 상용화 시범 지역 지정을 통해 재택근무, 교통, 보건의료, 방범, 가전기기 원격제어, 원격검침 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에 착수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발상의 전환과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표인 Upgrad는 새로운 단체장과 의회가 힘을 모아 만들어 갈 새수성의 도약을 의미하며 Utopia는 수성구민의 꿈을 실현시키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통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과제 추진 테스크포스팀을 만든 김형렬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자 시절의 초심을 4년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약들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선점과 차별화 전략 또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과제들의 실현 타당성과 예산 확보, 사업시행 방법과 기간 등 구체적 보완점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의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U-수성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외자를 포함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U-수성 투자 유치 기획단도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투자유치단장에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가진 삼성 등 민간기업 출신을 영입하여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외국 기술·자본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우선 생각을 바꾸고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은 범어로타리 지하도 연장과 도서관 건립 사례에서 보듯이 이익을 남긴 민간개발회사(Developer)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U-수성 추진과 관련하여 과별로 분산된 관련 정책들을 통합·조정하고 정부, 대구시 등과의 협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U-수성 추진대책회의를 부구청장과 기획조정실장 중심으로 상시 운영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메트로폴리탄 대구의 신도심으로 부상하면서 문화와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포츠가 결합된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월드컵경기장과 수성못, 그리고 들안길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을 비전 U-수성에서 제시하였고 존경하는 금태남의원님이 이를 기초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기종목인 전용야구장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과 두류공원, 시민운동장 등이 부지로 거론되고 있고 민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삼성구단에서도 월드컵경기장 부근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지 이와 연계된 수익사업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대구시의 일이려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각종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구장 유치는 고산지역 상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대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인접한 경산과 대구지역 20만 대학생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경남권 대학생까지 유입한다면 지방 최대의 대학생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대학로는 팽창하여 홍대 부근에 제2의 대학로가 형성되고 있으며 젊은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소극장 등은 지방무대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금태남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비용 등을 생각할 때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당장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2층 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로 조성은 공연문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근거리에 위치한 수성아트피아 운영에도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성공한 한 시공사가 대구대공원 예정지에 20～30만평 규모의 나인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실내 스키장 건설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대덕산 일원 500만여 평에 달성공원 이전 등을 담은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은 1998년도에 종합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됐지만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의 입장을 볼 때 민자유치는 다른 민간사업자를 자극하는 돌파구로써 골프장과 스키장 건설을 적극 추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의 민자유치가 성공하면 투자 유치가 봇물을 터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제안합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증대, 소득유발, 지방세수 증대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 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 이미지 제고 등 경제 외적 효과가 뛰어난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들안길을 중심으로 ‘수성 슬로우 푸드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나 북구의 칠곡에도 들안길 못지 않은 먹거리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태리, 프랑스, 중국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타워를 유치함은 물론 차이나타운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7월 취임한 대구화교협회 이지강 회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화교 자본유치를 제시한 바가 있고 대구시도 조성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핵심이 음식점임을 감안할 때 들안길은 유동인구와 기존 음식점이 밀집한 곳으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안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차이나타운을 유치해 다양한 음식타운 외에도 찻집, 토산품 전시·판매장, 중국 한의원, 무술도장, 상설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모당, 샬트르성바오로 수녀원, 계산성당 등 화교 건축물 투어를 개발한다면 인구 6,000만명, 동남아시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대구 관광객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화교를 끌어들여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특구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12월에 특구지정을 받은 중구의 약령시특구는 지난해 방문객이 50여 만명으로 평소에 비해 80% 이상 늘어났고 외국인의 필수 여행코스로 자리 잡아 ‘국제적 한방명소’로 도약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향후 5년간 23조 9,000억원의 투자·소비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92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와 화교협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차이나타운 유치에 우리 수성구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지자체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자기지역 발전방향을 스스로 구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계속은 힘’이라는 신념으로 신중한 선택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저항이나 비판이 있다고 해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이미 결정한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루이스 파스퇴르는 ‘기회는 준비된 자를 선호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수성구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인지, 용두사미를 만들 것인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에릭 시갈은 그의 저서에서 ‘높이 나는 자만이 멀리 볼 수 있다.’ ‘가장 일찍 일어난 새가 가장 먼저 모이를 찾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식견을 끌어올립시다.
그리고 밀려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대비합시다.
이 물결을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의 몫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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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수산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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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이수산의원님께서 우리 수성의 힘찬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비전과 실현방안, 그리고 예산부분까지 소상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재원이 없어 주저하고 있을 때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수산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성을 위한 풍부한 아이디어, 재원조달을 위한 적극적인 사고, 의회와 집행부의 합심된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수성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면서 이수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U-수성 관련 전담기구 설치와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산의원께서 제의한 바와 같이 수성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U-수성 전담기구와 추진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청내 TF팀을 금년 내에 구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들이 우리 구청의 행정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민간부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범추진위 구성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U-수성 전담부서가 U-수성의 여러 분야별 야심찬 계획을 검토 또 검토하여 실현 불가능한 것은 배제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우리 수성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추진자문위원회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현재 전담기구인 TF팀도 계 규모로 계획 중이나 진행상황을 봐서 과 단위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야구장 유치 및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학로 조성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도 야구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주민이 함께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지하철 2호선의 개통과 함께 교통여건이 좋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남권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대구 및 인접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문화와 체육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반드시 있어도 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월드컵경기장내 소극장을 유치하고, 대학 동아리타운을 건립하고, 상설 어울마당을 조성하며, 카페촌과 아울렛 매장을 조성하고, E-스포츠, 인라인 스케이트, 길거리 농구, 산악자전거 코스 등과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 환경이 조성된다면 세계청년축제 추진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 관계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재원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유수기업들의 민자유치를 대구시에 적극 알선하고 우리 구 스스로도 전문가들로부터 개발청사진을 수립하여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간 30억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대구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안길 먹거리특구내 차이나타운 등 외국음식 전문타운 조성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들안길 먹거리가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특구지정 이전에 조성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먹거리타운 일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외국음식전문타운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음식 전문타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입주업체의 참여, 그리고 외국음식 전문타운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 등이 선결과제라 생각합니다.
들안길을 내년부터 음식공인인증제의 점차적 실시로 들안길 업소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국음식전문타운 외에도 들안길내 업소들이 공동출자 설립 운영하는 형태의 신선한 음식재료관, 또는 식재료유통공사를 설치하고 주변에 요리전문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들안길 업소와의 긴밀한 협조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슬로우푸드의 특구지정과 들안길이 국·내외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민·관이 조성을 위해 합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등 민간투자 유치계획과 투자유치기획단 구성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는 할 일이 많고 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골프장과 같이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은 구재정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검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문경에서도 민자와 함께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고, 체육진흥공단에서도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의해 온 적도 있습니다.
조건이 골프장 부지를 우리 구에서 제공해 주면 공단에서 골프장을 건립 운영해서 향후 10년 내지 20년 뒤에 우리 구에 기부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구에서 민자를 직접 유치해서 공동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운영수입으로 문화와 복지, 그리고 교육부문에 소요될 재원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문제는 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가 우리 수성구에 있는지, 그리고 비용과 편익 분석을 엄밀히 실시하여 의회와 주민들의 이해, 그리고 민자유치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U-수성 실현을 위한 민자유치는 우리 수성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과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업가 출신의 투자유치단장을 영입해서 U-수성 전담기구인 TF팀과 추진위원회, 그리고 투자유치단이 우리 수성의 미래를 위한 여러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U-수성 추진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도 정례화하면서 U-수성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수성의 미래를 위한 U-수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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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산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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