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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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서인화 의사팀장 서인화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정권 의원, 조규화 의원, 김종숙 의원, 김두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정권·조규화·김종숙·김두현 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정권 의원, 조규화 의원, 김종숙 의원, 김두현 의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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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 의원 반갑습니다. 범어1동, 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권 의원입니다.
오늘이 제8대 마지막 임시회 날입니다. 4년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는 그런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제8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많을 것을 배웠습니다. 이에 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김대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과 팀장님들,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 맞대어 소통하고 노력해 주신 열정과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편적인 디자인 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엔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차츰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으로 의미가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편의시설 모델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버식 문손잡이나 발판을 낮춘 저상형 버스, 보도의 높이와 버스 바닥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만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도와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과 보행 약자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과 개선사업들은 적극적이지 못함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인증 의무시설이 추가되면서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신축 시 반드시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제도 역시 사각지대가 있고 특히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상가나 매장 출입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자료 하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1층이라 하더라도 출입문 쪽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사진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매장에서 설치한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소규모 경사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구청 예산을 더 늘려서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내 업체의 전수조사와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시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미설치 매장에는 경사로 설치를 권고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턱을 없애는 등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출입문에 손잡이가 없는 자동문 설치를 제안합니다.
휠체어를 비롯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입문을 밀고 드나들기가 매우 힘이 들고,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장애인과 보행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점자블록의 효용성 있는 설치와 전동킥보드 등 점자블록 위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각장애인이 그나마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점자블록이 오히려 불신의 시설이 되어 장애인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1인 교통수단의 방치와 무분별한 인도 위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자료 화면)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킥보드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1인 교통수단은 견인조치를 하거나 점자블록 위 장애요소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외침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의 인식을 깨우치는 사회교육이고, 비장애인들이 만들어낸 통념과 기준을 교정시키는 촉매제이고, 비장애인들의 일시적 불편함과 장애인의 일상적 불편함을 대비시켜 보편적 이웃사랑의 길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의 힘든 투쟁이 우리 사회는 최악을 면하고 조금씩 개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개선된 여러 제도와 시설, 가치는 수많은 노약자와 보행 약자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으며, 비장애인들의 편리증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헌신에 대해 평소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인들에 표출되어지는 혐오와 편견이라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단계에서 장애인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배려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가 되기를 꿈꾸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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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 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을 둔 국민의힘 조규화 의원입니다.
왠지 이 자리가 오늘은 상당히 설레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수성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구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의회도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후반기 부의장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8대 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원의 본분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중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의 동편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중산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수성로를 따라 대형병원, 상업시설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신천과 접한 서편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신축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는 신흥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관공서와 금융기관, 학교 등이 위치하여 앞으로 우리 수성구를 이끌어갈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동지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행정·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중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는 1994년 3월에 준공한 연면적 798㎡에 지상2층, 지하1층의 건축물로서 1층은 행정복지센터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 동대로, 지하1층은 미화원 휴게소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28년 경과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노후와 공간의 협소로 동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이자 본 의원의 공약이었던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그간 본 의원의 지속적인 건의 및 구정질문 등 말은 분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드디어 올해 그간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신축되어 주민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 행정복지센터가 올해나 내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도서관, 주민공유공간 등 문화공간이 한 곳에 있는 복합시설로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접한 많은 중동 주민들은 본 의원에게 중동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될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 새로 지어짐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는 주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6년까지 중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계획은 없으며 지하는 곰팡이와 물이 새어나오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실 내부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은 노후화되고 가용공간도 협소하여 별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이 없어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종전에는 종교단체 시설이나 예식장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여의치 않아 예식장도 재개발로 붕괴되어 없고 종교단체의 협조도 어려워서 주민과의 소통공간은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활용하여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 부지에 새로 신축할 경우 부지 선정할 고민도 없습니다. 또 별도의 매입비용도 소요되지 않으며 건물 신축공기도 단축되는 등 기존 건물의 수리나 리모델링보다 신축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최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700세대인 효성해링턴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수성골드클래스는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까지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수성뷰웰리버파크, 수성데시앙리버뷰 등 1,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신축되고 이에 따라서 아파트 상가도 많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 기간 상가 공실이, 아파트의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이에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할 동안에 임시청사를 신축 아파트의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면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3년 내년까지가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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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는지요?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일본어 히끼꼬모루의 명사형으로 히끼꼬모리라는 용어로 불리며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서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말부터 ‘방콕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사회에 담을 쌓고 외부와 연락을 단절한 채 생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와 안전망에서 무방비한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해 약 21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국회 토론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1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극소수 친구 외에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도 끊습니다.
편의점에 가는 것처럼 가벼운 외출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범위는 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큰 이유는 핵가족화와 팽배한 개인주의, 가족 해체에 따르는 고립감, 외동의 증가, 부모의 과잉보호와 집착 등 병적인 가족문화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은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인적 교류가 끊어진 사람들도 은둔형 외톨이 위험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혼자서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일상은 은둔형 외톨이와 매우 흡사한데 끝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은둔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의 증가도 주요 원인입니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백수생활에 접어드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초라한 현실을 피해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히끼꼬모리 중 60% 이상이 20~30대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현재 15세에서 29세의 청년실업자의 수가 3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조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 조례.
하지만 이러한 조례에는 ‘은둔형 외톨이’ 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구직난이 심해진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를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년 정도로 인식하고 사회적 지원과 격려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년 전체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법 안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들어가야지 되고 은둔형 외톨이 하나만 단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결코 하나의 원인만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 중독문제 등의 편견과 연결 짓는 것은 문제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취업문제 등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보다는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문을 잠그고 길게는 몇 년 동안 방안에 홀로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게 만들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누구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굴과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수성구청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구민만을 생각하며 구민을 위하여 일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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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수성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하신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42만 주민 여러분들께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이 위기 반드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활동을 하기 전에 20여년 간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늘 행정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변화를 촉구했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제도권이라고 불리는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변화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아쉬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는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4년간 혹여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혹여 다소 무리한 요구나 제안이 있었다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집행부와 의회의 진정한 협력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수성구의회 6대, 7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8대 의회는 지난 의회보다 매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5분 발언의 경우 6대 의회가 57회, 7대 의회가 72회인데 비해 8대 의회는 111회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역시 6대 의회가 50회, 7대 의회가 53회인데 비해 8대 의회는 68회였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6대 의회는 74건, 7대 의회는 108건인데 비해 8대 의회는 무려 226건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입법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적 증가가 꼭 질적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8대 의회가 이전 의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5분 발언, 구정질문과 조례 제정은 매우 활성화 되었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지난 4년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성구의 발전과 수성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 양 수례바퀴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는 분명히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수레바퀴는 매우 큰 반면 의회의 수례바퀴는 매우 왜소합니다. 이는 제도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면이 많습니다. 권한과 예산, 인원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그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 역시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수행 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업의 진행사항을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상임위 사업이나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언론이나 현수막, 또는 현장, 주민들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사업이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되고 활발하게 소통되었을 때 그 사업의 완성도는 분명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역시 사업에 대해 제대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사업에 대한, 구정에 대한 정보의 질과 양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또는 업무에 대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를 경우 제대로 된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모든 사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 하는 업무보고와 의회에서 진행되는 업무보고의 질과 양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두 번 연초에 진행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연말에 진행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질과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월별 업무보고도 문서로라도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부서별 평가지표에 의회와의 소통노력을 평가지표의 하나로 넣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도 제9대 의회부터는 의원들이 정책지원관들의 보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할지 의원들의 어떤 업무를 지원할지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의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 의회의 질이 높을 때 행정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8대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의회사무국이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역할과 업무를 할지 잘 준비해서 9대 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회 초기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 물을지 몰라 헤매던 때도 있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들과 사무국, 집행부의 도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초보의 티는 벗은 듯 싶은데 8대 의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는 제8대 의회보다 의정활동이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며 8대 의회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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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새로 규정하면서 세부 구성 운영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은 들안예술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운영 관리 사무를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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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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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장학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등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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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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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 의원입니다.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현민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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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미래전략산업추진특별위원회 차현민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장 차현민입니다.
먼저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의 육성방안을 강구하고자 2019년 3월 제228회 임시회에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류지호 의원의 위원장 사임에 따라 2020년 8월 제23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9년 3월 산업용드론 시연행사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드론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외부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국내 드론산업 거점 중 하나인 신라대 무인항공교육원의 견학을 통해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5월 제22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 산업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4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육성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과 9월에는 문경 드론축제 및 대구 드론페스타를 견학하여 지역 드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서울 키자니아 별마당 도서관,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를 방문하여 수성구 미래교육과 수성못 빛축제의 추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하여 미래전략산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체험을 통해 수성구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는 2020년 스카이 프리시티, 하늘이 자유로운 도시 비전을 선포한 이래 수성못에서 지방 최초로 UAM 비행실증을 성공리에 마쳤고, 지난해에는 대구·경북 최초로 드론실증도시에 선정되는 등 드론 UAM 사업을 선도하며 첨단산업 복합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선도적인 사업추진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미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집행부와의 상호 협조, 다양한 정책제시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성구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다양한 수성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장 조용성 차현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8대 의회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대 의회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혼란의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땀흘리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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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수성구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동반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박정권 조규화 김종숙 김두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15. 조규화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5. 홍경임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
(3. 2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3. 2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2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