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대리 이대열 지금부터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조용성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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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제245회 임시회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수성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황에서도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차별화하는 도시유일성 창출 및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힘쓰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구민 모두가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획된 사업의 변화에 맞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올 한 해 계획한 의정활동을 돌아보시고 집행부와 더 소통하고 협치하여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길을 주도하는 수성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구정질문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심사 시 주민의 입장과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제시와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대리 이대열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폐식)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일 시 : 2021년 10월 6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전영태·황혜진·김영애·김종숙·김희섭·박정권 의원)
1.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육정미 의원 외 3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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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대리 이대열 의사팀 이대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는 차현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전영태 의원, 황혜진 의원, 김영애 의원, 김종숙 의원, 김희섭 의원, 박정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육정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이대열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전영태·황혜진·김영애·김종숙·김희섭·박정권 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영태 의원, 황혜진 의원, 김영애 의원, 김종숙 의원, 김희섭 의원, 박정권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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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선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공유재산인 도로 매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등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한편 경제적 수익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해야 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도로 등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이해관계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도로가 폐쇄되거나 보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먼저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공유재산이 민간사업 개발자에게 넘어가서 사유지화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정을 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민간 공동주택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인 도로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23건에 456억 원, 2020년도 43건에 176억 원, 2021년도 8월 말 현재 18건에 48억 원 등 총 84건에 680억 원입니다. 이처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민간개발자는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구청은 처분한 공유재산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손쉽게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온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도로를 잃고 기본적인 통행권마저 빼앗긴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로 폐쇄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견 반영에 소극적이진 않았는지요?
(자료 화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도시철도 3호선 인근에 위치한 범어동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인근에는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수십 채와 도로변 상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던 골목 도로들이 갑자기 폐쇄되고 막혀버렸습니다.
당시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고,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로를 잃게 되었고 이에 항의를 해 봤지만 도로의 용도가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넘어가 이른바 사유지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 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주민공람만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 관련법에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짧은 답변은 적극행정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도시철도 3호선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는 준공이 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지금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재개발사업으로 앞의 사례처럼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피해를 겪고 있는 이분들도 수성구민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수성 구현을 위해 이제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재개발사업으로 공유재산인 도로가 폐쇄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방금 예를 든 것은 오래 전 민원에 대한 실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성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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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의원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황혜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고산2동의 팔현마을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고산2동은 면적이 수성구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곳으로 인구 2만8,000명의 도농복합지역으로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촌 생활권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팔현마을은 범죄예방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변의 주말농장과 수성패밀리파크, 수성·팔현파크골프장 이용객 등 외부인구의 이동량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시설은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구 유입에 따른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자료 화면)
빅데이터 범죄지도 시스템인 지오프로스(GeoPros)에 따르면 팔현마을 반경 500미터 내 최근 3년간 112신고가 20건 접수되었고, 이 중 절도 및 폭력이 12건 발생하였으며, 주요 범죄 발생장소는 노상으로 확인됩니다.
(자료 화면)
일반적인 농촌범죄의 특징은 치안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경찰 인력, 장비, 출동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강도 범죄가 많다는 점, 그리고 농작물·농기계가 상시 노출되어 있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팔현마을 역시 농촌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범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셉테드(CPTED) 즉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며 사각지대의 최소화,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의 설치와 같은 ‘자연적 감시’를 활용한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야간에 팔현마을 입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LED 마을표지판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지금 있는 나트륨 보안등을 밝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 말까지 고산2동에도 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팔현마을에는 보안등이 많이 없어 어두운 지점들이 있으니 LED보안등 추가 설치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보안등을 가리고 있는 수목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성패밀리파크 주차장 입구에 CCTV 및 로고젝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경지 밀집지역인 팔현길 88-22 주변에 절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쏠라 표지병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6%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인 만큼 그 동안의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도시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이 반영되어 팔현마을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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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의원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대사회의 고령화와 치매노인의 급증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초기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12분마다 1명씩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자료 화면)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2차에 걸친 치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국회는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국가치매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지원하고 치매 관련 연구사업, 치매 예방·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치매 정보·통계의 수집·분석과 제공, 관련 전문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와 더불어 2021년 9월 현재 366개 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이란, 지역 주민에게 전문서적과 자료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부정적인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범어, 고산, 용학도서관이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실현 차원에서 책과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범어도서관은 찾아가는 독서치유 ‘책으로 떠나는 행복기억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기관 협력모델 제시를 위해 수성구 지역 내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역사회 노인기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모델 개발·운영을 위해 다양한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치료사 양성과정을 통해 재능기부 모임을 조직하고 치매노인대상 독서 프로그램의 연구와 교안 개발, 수업 후 강사들이 모여 피드백을 진행하며 노인들의 반응 및 수업상황을 일지 등에 기록해 치매노인들의 변화하는 상황들을 해당 기관에 알려주며 매 차시 상황에 맞는 교안개발 그리고 학습자료, 놀이기구, 추후 활동 등을 서로 공유하며 찾아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경증치매노인들이 인지 부족 및 집중력 분산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중 사회복지학, 심리학, 보건의료학 전공자 또는 사서자격증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여 이론교육을 통해 독서치유 재능기부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독서치유를 진행해 수성구 관내 고산재가노인지원센터 그리고 대구재가노인지원센터, 대구시지노인병원, 시지재가노인지원센터, 마야기억학교, 화성재가노인지원센터 등 노인시설 6개소의 경증치매노인 155명을 대상으로 독서치유 재능기부활동가들이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및 체험활동을 통한 독서치유수업을 진행해 우울증 감소 및 치매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범어도서관 내 프로그램인 치매예방형 공모사업 ‘수성북테라피’는 2021년 5월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2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65세 이상 치매의 위험이 있는 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치매안심센터 경증치매노인 대상으로 회상기억 인지 그림책 독서치료를 진행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관련 정보제공으로 치매친화적 사회구축과 치매예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예방 및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따라서 지역의 소외계층 및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독서치유는 전통적인 상담치유와 더불어 언어를 매개로 수행되는 촉진활동과 함께 언어의 힘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언어를 활용해 치유하도록 하며, 그림자료나 악기 등과 같이 회상기억에 도움이 되는 모든 예술장치들을 활용해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해 능동적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 수성구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 치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테라피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치매예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와 수성구,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와 수성구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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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 조규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예방접종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작품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도시 수성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 같이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어 2020년 12월 10일 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9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활동을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아직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장애예술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니 활동지원계획도 제대로 수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장애예술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음악, 미술전시회, 무용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문화예술계도 예외 없이 수입이 매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예술인 또한 예외일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보편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단체들의 교육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문화예술공간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아트피아 무학홀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들은 가장 뒷자리에서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좌석들도 고정이 되어 있어 필요 시 해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료 화면)
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예술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전시장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문화도시 수성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품목에 장애예술인 개인의 공연이나 예술작품을 예술상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계획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정례조회에 앞서 진행되는 문화공연에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려 장애예술인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시회에서 장애예술인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주고, 공공기관 청사에서도 장애예술인의 그림이나 조각품 등 예술작품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음악, 미술, 사진,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해가며 장애예술인이 마음놓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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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 모든 분들께 수성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용기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하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스웨덴의 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당시 16세)가 매주 금요일 스톡홀름시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된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은 2019년 3월 15일 호주, 독일, 스페인 등 92개국 1,200여 단체가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유엔 기후변화 총회 한 달 전부터 158개국 2,400여 개의 도시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유엔 기후변화 총회 기간 중인 12월에도 곳곳에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때 툰베리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연설에서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라고 각국 정상들을 정면에서 비판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 툰베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대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청소년 기후행동(Youth for Climate Action)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과 연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소년 기후행동은 2020년 9월 전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온라인 결석시위를 진행했으며, 현재 기후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과소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도한 소비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적인 것들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게 하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해 12월 환경단체들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에서 과소비를 부추기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의류 소비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의류 소비형태와 기후변화에는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할 것 같은 아마존과 같은 거대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미국 내 ‘익일 무료배송 서비스’가 배송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빠른 무료배송 서비스는 소비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원래는 배송비 걱정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살 필요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수시로 주문을 하고 배송 횟수가 급증하면서 배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눈덩이처럼 쏟아지는 배송박스와 플라스틱 포장재 역시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포장재로 쓰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특히 패스트패션이 유행하면서 패스트패션 유형 옷은 평균 7, 8회 정도 입고 버리는 옷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옷을 어떻게 입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스트패션 옷을 버리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또 한 번 더 발생합니다.
전 세계의 올해 2/4분기 상품군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살펴보면 구성비가 총 1조 1,212억 원 중에서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30.4%로 압도적 1위입니다.
원래 옷은 몸과 외모를 보호하거나 꾸미는 것들의 총칭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옷이란 개념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인간 이외의 모든 생물은 평생 옷을 한 번도 입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옷을 입지 않는 것을 다른 생물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많고 많은 생물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고 다른 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옷에 집착합니다.
물론 처음에 인간은 보온·방어 등을 위해, 나중에는 장식·품위 등을 위해 옷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사람의 격이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대접해 주는 몹쓸 생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도 너무 많이 지나친 것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옷의 양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약 78억 명인데 옷은 1년에 약 1천억 벌이 생산되고 그중 33%인 330억 벌이 같은 해에 버려지는데 1인당 1년에 30kg을 버리는 셈입니다.
근데 요즈음은 헌 옷 수거함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많은 헌 옷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중고 의류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다음 5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인구수는 세계 28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거된 후에 유통되거나 재활용되는 옷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는 쓰레기로, 나머지 80%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됩니다.
옷을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인 가나의 인구는 3,000만 명인데 1주일에 1,500만 벌의 옷이 수입됩니다. 이 중 입을 만한 옷은 팔리겠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의 옷들은 불태워지거나 강이나 바다에 버려집니다. 가나의 바닷가 도시 아크라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옷들의 원료가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들이 생계를 위해 받아들인 옷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쓰레기가 의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해 5,300 만t의 섬유로 생산된 의류의 73%는 결국은 버려집니다. 매년 7억 벌 이상의 옷이 계속 버려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생산되고, 빠르게 버려지는 패스트패션 의류는 석유산업 다음으로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데 의류산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 수준입니다.
또한 사용되는 물의 양도 심각한데 흰색 티셔츠 하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이 약 3,781리터로 이는 한 사람이 3년간 마시는 물의 양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폐수의 20%가 의류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면의 원료인 ‘죽음의 꽃’으로 불리는 목화, 전 세계 농약의 10%, 살충제의 25%가 목화재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농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데 사망사건 중 대부분은 목화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중국이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의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노동자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데 온갖 상표의 옷들을 많이 만드는 세계 옷 생산국 2위인 방글라데시의 노동자 월급은 12만 원 정도입니다.
의류산업의 과잉생산-소비-폐기의 악순환 고리에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고충도 함께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값싼 옷을 샀던 즐거움 뒤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가 따릅니다. 정말 필요한 옷이 아니라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줄이고, 누군가의 눈물을 대신한 옷이 아니라 오래 두고 입을 옷,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벼룩시장, 플리마켓, 아나바다 장터 등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근본이유는 바로 환경파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할 작은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어머니이자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지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인들이 미국인처럼 소비생활을 한다면 지구가 3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수병부터 바꾸어보면 어떨까요? 플라스틱이... 여기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책상 밑에도 있을 겁니다. 재생 가능한 종이로 된 병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병뚜껑은 사탕수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가져가면 보증금 20원을 돌려줍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10월부터 바꾸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검토한 후 바꾸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플라스틱 컵을 볼 때마다 텀블러가 생각납니다. 종이 물병보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지금은 쉽게 할 수 있는 물병의 재질을 바꾸는 일부터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분리배출은 기본이고, 재활용품이 적게 나오도록 소비형태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나아가는 진보를 위해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많이 가서 10억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아서, 집값이 비싸서 수성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높아서, 모든 이들의 문화적 가치와 인격이 함께 존중되어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어서 수성구라는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함께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적극 이용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가게들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과 지구를 살리는 건강한 소비를 할 때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적극 고민해야 할 사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물질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의 폐해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관내 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 이후 도시락 배달이 엄청 늘어나면서 플라스틱용기 사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주일에 4,255개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약 2년 동안 사용했으니 대략 계산해도 42만5,500개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마 좀 더 꼼꼼히 파악해 보면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다회용 용기를 세척하는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강남구와 중구에 이러한 업체가 이미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이러한 업체가 만들어지를 기대해 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라는 단어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살아 있는 지구, 역동적인 지구, 모든 생명과 인류의 어머니인 지구, 우리가 사는 푸른 별 지구 등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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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지역 출신 박정권 의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정신없이 바쁜 엄마들이 시간을 할애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의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란, 패션이나 광고 분야에서 스타일을 연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근엔 병원, 도서관 등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10월 5개 학교 44명의 회원으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발족했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통학로 교통안전을 살피고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며 구청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학부모 공동체라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공간 개념을 확장해서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심통학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늘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와 안전한 통학로를 주장하던 저로서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취지와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우선 활동상의 문제입니다.
활동계획을 보면 등하교시간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안전지도, 보행 취약지 및 위험구간에서 등하교 지도, 학교나 안전지대까지 합동 동행 인솔, 교통정책 홍보 및 통학환경 저해 예방활동 등입니다. 얼핏 보기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기존의 녹색어머니회나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하는 단순한 교통지도와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활동실적 역시 해당 학교 주변 학생들의 인솔지도와 교통안전 캠페인이 전부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회원들에게 교통지도의 위치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조차도 회원들에게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그 지역에 교통지도활동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지도활동을, 그것도 코디네이터분들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해야 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개선책을 제안 받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교통지도활동을 위험을 모면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불감증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있었는지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단순한 시설개선은 20곳 정도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선 당연히 시설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개선은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수렴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설물 개선입니다. 구청이나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수시로 접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올해 회원 100명을 목표로 향후 수성구 내 34개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원 수도 목표의 절반 밖에 안 되고 참여학교도 저조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회원모집과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학교로 협조를 해 회원을 모집하다 보니 학교장은 인원모집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녹색어머니회도 최근엔 모집이 어려워 유명무실한 상태인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수성구 34개 초등학교 중 구성되지 않은 학교가 18개 학교로 절반이 넘는 학교가 녹색어머니회조차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학부모회를 포함해서 급식, 안전 등 각종 소위원회까지 10여 개가 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회의를 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큰 부담입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 안심 코디네이터의 회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탈퇴를 하거나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지 2년 차에 말입니다.
네 번째, 보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발족했을 당시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해당 학교를 통해 운영경비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최초 계획엔 각 학교별로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획했었는데 2021년 올해는 총 3,000만 원을 통학로 안심 코디네이터라는 단체로 3월 30일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은 공개하진 않겠지만 주로 단체복과 교통지도에 필요한 물품과 캠페인 기념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민법상 친목이나 봉사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단체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임의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 회비 외에 별도로 정부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요건으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이나 회칙이 있어야 하고 회의록과 대표자 선임절차도 필요하며 사무실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2020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임의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과정이나 정산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의문의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단체로 수성구청이 주도해서 등록을 했다는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수성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소재지가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은 올해 3월 30일 지급이 되었고 지급일 하루 전인 3월 29일 세무서에 임의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순수한 임의단체로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구청에서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는 학부모를 포함해 지역주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행정과 정책은 숙의의 과정을 통해 진행하되 득보다 실이 많고 정책의 취지에 벗어난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실효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개별학교가 아닌 권역별로 모집과 활동을 해야 합니다. 회원 확대를 위한 학교나 학부모의 부담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운영규칙과 회칙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지도가 아닌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한 자문단의 역할로 전환하고 민·관·학의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의식 수준은 행정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향상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 모집을 하고 늘리는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정책,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동료애를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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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1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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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육정미 의원 외 3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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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정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육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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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다’선거구 류지호 의원, 최진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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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6명)
전영태 황혜진 김영애
김종숙 김희섭 박정권
●의안제의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 6. ～ 10. 14. (9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가’선거구 : 류지호 의원
- ‘가’선거구 : 최진태 의원
휴 회
10. 7. ～ 10. 13. (7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0. 6. 육정미 의원 외 3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6. 구청장 제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