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함께 행복한 수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재정운용의 전략적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당면 현안사항 등 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의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81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89억 5,200만원보다 593억 3,400만원이 증가한 9,182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억 6,900만원보다 17억 2,700만원이 증가한 198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9억 5,000만원과 재산세 70억 3,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9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30억 8,1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5억원, 2019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등 총 163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06억 4,000만원 등 총 12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2억 8,8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억 8,100만원 등 총 18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200만원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1억 5,900만원, 출산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9,000만원, 청사시설물 설치·보수 공사 1억 6,400만원, 만촌2동 화장실 개선공사 5,900만원, 동청사 리모델링 관련 물품구입 7,900만원 등이 증가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직무 전문화 능력배양 1억 9,7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3억 1,1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1억 8,500만원, 국외교류 협력강화 4,000만원,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 1억 1,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00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사업 5,400만원이 증가하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집행잔액 8,4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비보조사업 4,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청년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700만원, 대구평생교육활성화 시비보조사업 3,900만원이 증가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4,500만원,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세계문화산업포럼 온라인 개최에 따른 미래 문화도시 영상 제작 5,000만원, 수성아트피아 운영비 3억 7,600만원, 두산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1억 3,700만원, 수성파크골프장 관리 9,100만원, 수성구 관광지 홍보 뮤직비디오 제작 및 홍보 5,000만원,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5,300만원, 수성못 관광안내소 확장 설치 3억원,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국시비보조사업 4억 1,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성 경비 등 6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음식물쓰레기 신천 및 상리동 처리장 처리수수료 1억 4,200만원, 2019년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로 종량제봉투창고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의 비품 구입과 문전수거용 차량구입 3,000만원, 환경교육계획 수립 2,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1억 2,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위탁금 1억 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비 증액분 4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16억 8,4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6억 900만원,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 부지매입비 증액분 2억 8,5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국시비보조사업 11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시비보조사업 8억원,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시비보조사업 1억 5,300만원,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시비보조사업 1억원, 아동급식 시비보조사업 5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공공근로 시비보조사업 4억 7,800만원, 긴급복지 국시비보조사업 11억원이 감액되어 총 15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는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8,900만원, 선별진료소 임상병리사 인건비 6,7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실시 국시비보조사업 10억 2,200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국비보조사업 4,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민원업무 중단에 따른 유료 예방접종비 2억 6,500만원, 주민 건강검진 4,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시비보조사업 5,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제당정비 5,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2,000만원, 만보산책로 외 2건 등산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청계사 화장실 교체 1억원 등이 증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시비보조사업 3,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시지동 119-1번지선 도로건설 잔여지 매수신청 및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1억 2,000만원, 고모동 88-12번지선 외 1건 도로건설 9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5억원, 신천좌안 하부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4억원, 배신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파동 581-52번지선 도로건설 집행잔액 2억 1,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0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드론택시(UAM) 서비스 실증 6억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2억 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상동·중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어린이공원 재조성 11억원, 공원유원지 시설물보수 및 식재, 편의시설 설치 6,000만원, 관내 저수지 기본구상 용역 3,900만원 등이 증가하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8,1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6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50억원을 전출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73억 600만원, 기타반환금 2억 3,600만원으로 총 32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하반기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으로 총 17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총 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3,900만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1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 300만원,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 3,400만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2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3,700만원, 적립금 10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노변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9,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산세와 재산매각수입,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여유분 25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현재 예치금 총액은 645억 4,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시변경 등 국시비보조금 조정,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으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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