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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차현민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박정권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류지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3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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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전영태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3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현민의원, 박정권의원, 류지호의원, 전영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차현민·박정권·류지호·전영태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차현민의원, 박정권의원, 류지호의원, 전영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현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 지역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차현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구청에서 신축 예정인 구립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에 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소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사업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축예정인 위 건들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성구립미술관은 건립비용으로 200억원, 공공예술창작촌은 토지매입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50억에서 3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개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0억원대에 이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400억원을 생각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그 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는 현부지에 11층과 7층 2개동을 신축건물로 짓는 비용으로 400억원을 생각하고 있고, 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을 짓는 데 약 500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적인 문제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금전적 비용도 문제지만 건물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연 그만한 비용을 들여 전용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낡은 원룸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구조가 주택구조의 형식을 띠고 있어 과연 예술인들을 위한 장소로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곳에 모여 있는 형식이 아닌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공공예술창작촌이 과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 사업 사례를 통해 신축건물을 지을 때 공간 효율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만 보더라도 대구스타디움을 2,836억원을 들여 지은 후 월드컵경기와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몇 차례의 행사를 치른 후 현재 운영을 못한 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 올해 관리비로만 17억원이나 들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용도로 계획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시행하려고 하는 공공예술창작촌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우리 수성구 내 동성시장 내에 건립한 동성아트프로젝트로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많은 예산을 통해 리모델링과 환경정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공실이 많아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음악가와 미술가 등 각 분야별 수요도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공공예술창작촌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꼭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면 구립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이 신축 시 원래 계획한 용도로 쓰는 것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멀티공간으로 건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생각에 내용을 보탠다면 현 좁은 구청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보다는 다른 넓은 곳으로 옮겨 신청사를 지으면서 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사업을 제외하고라도 미래에는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서 계획하지 못한 많은 사업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공간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현 부지보다는 보다 넓은 곳으로 옮겨 신축건물을 짓고 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도 같이 지어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성과에 따라 실패 시 예산낭비에 따른 부담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현재의 삶도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종료 이후 예상되는 우리 구의 주민들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도 방역과 복지 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더 어렵고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민분들께 보다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저뿐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왜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우려하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신축건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차현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범어1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권의원입니다.
우려했던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감에 안도의 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태풍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로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엔 하루가 멀다 하고 착공되고 준공되어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수많은 건축현장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최근의 사용허가가 난 한 사례를 들어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건축허가가 나고 올해 3월에 사용승인이 난 지하 5층 지상 29층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 현재 우리 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은 총 277건입니다. 대부분은 건축허가가 나고 사용승인까지 공사기간이 길어야 3년 정도였습니다. 유독 본 건물만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무려 6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업 주체의 내부사정과 준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차후로 넘기겠습니다. 문제는 준공검사 과정과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자료 화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수성구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노란색 실선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진의 내용은 도로가 아닙니다. 보행통로 중앙선처럼 보이는 노란색 실선.
(자료 화면)
보행통로의 높이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봤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단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하나의 통행로에 이처럼 큰 높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통로의 위아래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자료 화면)
사진에서 보는 대로 보행통로 중간에 구분이 전혀 안 되는 15센티미터가량의 단차가 있다 보니 지나가는 주민들이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헛디뎌서 다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치료까지 받게 된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오피스텔 앞 인도는 사유지로서 관리책임은 소유자 측에 있으며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구청과 사업 주체 간에 책임 떠넘기기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친 주민들은 치료비를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에서 주민이 다쳤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 당연할 것이고, 이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출입구와 통로에 단차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본 주상복합건물은 주출입구에서 보행통로의 시작점까지 경사가 1/18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행통로의 중간에 단차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험스러운 건 통로 중간에 높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보행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주상복합건물은 2016년 11월 25일 분양신고를 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 분양 시 통행로의 단차는 없었다고 하며 준공이 날 때쯤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 준공검사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시 장애인단체에서는 경사로가 1/18을 초과한다면 도로 쪽으로 단차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로 경계석의 단차가 25센티미터 이상이라 도로 쪽은 단차를 더 두기 힘들다는 답변이었고, 결국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행로 중간에 단차를 두게 됩니다.
(자료 화면)
실제 도로와 보행통로의 경계석 높이는 20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구청과 사업주체와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경계석의 높이를 규정대로 하더라도 보행통로에 단차 없이 경사로를 1/18 이하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어 보이고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사용승인이 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차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안 제시를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리 주체가 누구든 준공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행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다시 현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백 개의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중 하나의 사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내 모든 신축건물의 인허가 과정과 준공검사 시 건물 주변의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여 약자들의 편의 증진과 주민들의 피해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류지호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수성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이 연일 계속되는 요즘 주민 여러분 각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와 타인,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 이후 대책 및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36회 정례회에서 저는 ‘만촌동 주거환경에 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생활쓰레기, 주차단속 문제, 재개발 관련 주민불편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후 각 부서에서 전달된 검토의견서를 보니 자원순환과는 향후계획으로 미수거 쓰레기 잔존물 수거 전담기동반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건축과에서는 첫 번째, 짚매트 등으로 장애인 전동스쿠터의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두리마을 앞 언덕길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공예정.
두 번째, 전신주 이설요망에 대하여 7월 중 주민과 협의 후 이설예정.
세 번째, 두리봉 터널방향 도로 확장공사는 7월 확장공사 예정.
네 번째, 사업주체, 시공사, 주민대표, 구의원과 7월 중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 또한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구의원, 건축과가 참석하여 적극 중재코자 한다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주민 간 분쟁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홍보를 지속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집행부서에 두 가지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계획을 명시할 때는 시행기간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이유와 경과보고를 필히 요청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발언 이후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집행부의 5분 자유발언 검토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해 드립니다. 허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로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모든 집행부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과보고 및 피드백이 없기에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언급한 검토보고서 내용도 짚어보자면 자원순환과에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수거전담 기동반을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러면 3개월 뒤에 할지, 6개월 뒤에 할지, 2년 뒤에 할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는 지난번 두리마을 앞쪽 오르막길 이용 시 장애인, 노약자가 다니기 힘드니 주민과 협의 후 우레탄 등으로 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7월 중 주민과 협의 후 이설 예정이라고 한 전신주는 아직 그대로 있으며 언제 이전할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문의해 오지만 담당부서는 그동안 저에게 아무런 내용 전달이 없으므로 저 역시 주민들께 기다려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만촌3동 성당에서 청수로로 빠져나가는 도로의 확폭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8월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시점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체, 시공사, 주민대표, 구의원 간담회를 7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 알아보니 그동안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폭우 등으로 담당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측은 합니다만 이런저런 사유로 예정과 다르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류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범어먹거리타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고 본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4개의 먹거리골목이 있습니다. 그중 범어먹거리타운은 대구 주요 도로인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가 만나는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어네거리는 범어지하철역이 위치해 있으며 최근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융 및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수성구는 물론 대구의 핵심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범어먹거리타운은 오랜 재래시장으로서 1990년도에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2011년도에 상인단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입주점포는 110여 개이며 연간 80만명, 일평균 2,200여 명이 이용 가능한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나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권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범어먹거리타운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 사업을 국비 4억, 시비 2억, 구비 2억원을 들여 환경개선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대구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비, 구비, 자부담 등 총 1억 1,700만원을 들여 LED게이트 설치 등 ‘범어 오구오구 맛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범어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범어먹거리타운이 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어먹거리타운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이런 노력에 앞서 도심 속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하고 복잡한 통행문제와 주차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으로 쾌적성, 접근성, 편리성, 특화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그중 소비자들이 상권을 찾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상권을 이용하기가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 때 소비자들의 도심상권에 대한 방문 빈도가 높아지고 도심상권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 접근성은 주차공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임 또는 회식장소를 정하고 가족들이 외식을 할 때 주차공간 확보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실제로 범어먹거리타운에 식사를 하러 갈 때 “차 댈 데 없으니 그냥 걸어서 갑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점심시간 혹은 저녁시간 범어먹거리타운을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게 앞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도 맘놓고 걷지를 못하고 항상 차량을 조심하며 보행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공사 중인 339세대의 오피스텔이 9월에 준공하게 되면 교통혼란과 보행자의 위험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미관으로 상권의 이미지는 더욱 훼손될 것입니다.
상권 골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허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상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상권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도심에 들어가는 소비자들은 주차할 곳이 없거나 불편하면 도심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휴업·휴직하는 사업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정기간 중 휴업·휴직하는 사업장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범어먹거리타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차장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3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위치한 범어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82년도에 인가되어 국공립 어린이집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현재 사용 건물은 1993년도에 지어져 27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또한 정원 대비 보육실 면적이 1명당 2.8㎡로 31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꽤 좁은 편이며 평균 3.4㎡에도 미치지 못하여 어린이들이 답답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아이와 학부모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범어어린이집의 부지는 대구시 소유로 신축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 단기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친자연적인 위치로, 예를 들면 범어공원과 같은 자연과 가까운 위치로 범어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어어린이집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실추된 공공시설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방청하러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함께 행복한 수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재정운용의 전략적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당면 현안사항 등 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의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81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89억 5,200만원보다 593억 3,400만원이 증가한 9,182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억 6,900만원보다 17억 2,700만원이 증가한 198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9억 5,000만원과 재산세 70억 3,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9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30억 8,1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5억원, 2019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등 총 163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06억 4,000만원 등 총 12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2억 8,8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억 8,100만원 등 총 18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200만원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1억 5,900만원, 출산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9,000만원, 청사시설물 설치·보수 공사 1억 6,400만원, 만촌2동 화장실 개선공사 5,900만원, 동청사 리모델링 관련 물품구입 7,900만원 등이 증가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직무 전문화 능력배양 1억 9,7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3억 1,1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1억 8,500만원, 국외교류 협력강화 4,000만원,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 1억 1,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00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사업 5,400만원이 증가하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집행잔액 8,4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비보조사업 4,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청년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700만원, 대구평생교육활성화 시비보조사업 3,900만원이 증가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4,500만원,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세계문화산업포럼 온라인 개최에 따른 미래 문화도시 영상 제작 5,000만원, 수성아트피아 운영비 3억 7,600만원, 두산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1억 3,700만원, 수성파크골프장 관리 9,100만원, 수성구 관광지 홍보 뮤직비디오 제작 및 홍보 5,000만원,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5,300만원, 수성못 관광안내소 확장 설치 3억원,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국시비보조사업 4억 1,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성 경비 등 6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음식물쓰레기 신천 및 상리동 처리장 처리수수료 1억 4,200만원, 2019년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로 종량제봉투창고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의 비품 구입과 문전수거용 차량구입 3,000만원, 환경교육계획 수립 2,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1억 2,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위탁금 1억 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비 증액분 4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16억 8,4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6억 900만원,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 부지매입비 증액분 2억 8,5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국시비보조사업 11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시비보조사업 8억원,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시비보조사업 1억 5,300만원,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시비보조사업 1억원, 아동급식 시비보조사업 5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공공근로 시비보조사업 4억 7,800만원, 긴급복지 국시비보조사업 11억원이 감액되어 총 15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는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8,900만원, 선별진료소 임상병리사 인건비 6,7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실시 국시비보조사업 10억 2,200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국비보조사업 4,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민원업무 중단에 따른 유료 예방접종비 2억 6,500만원, 주민 건강검진 4,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시비보조사업 5,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제당정비 5,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2,000만원, 만보산책로 외 2건 등산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청계사 화장실 교체 1억원 등이 증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시비보조사업 3,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시지동 119-1번지선 도로건설 잔여지 매수신청 및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1억 2,000만원, 고모동 88-12번지선 외 1건 도로건설 9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5억원, 신천좌안 하부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4억원, 배신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파동 581-52번지선 도로건설 집행잔액 2억 1,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0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드론택시(UAM) 서비스 실증 6억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2억 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상동·중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어린이공원 재조성 11억원, 공원유원지 시설물보수 및 식재, 편의시설 설치 6,000만원, 관내 저수지 기본구상 용역 3,900만원 등이 증가하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8,1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6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50억원을 전출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73억 600만원, 기타반환금 2억 3,600만원으로 총 32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하반기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으로 총 17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총 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3,900만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1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 300만원,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 3,400만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2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3,700만원, 적립금 10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노변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9,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산세와 재산매각수입,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여유분 25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현재 예치금 총액은 645억 4,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시변경 등 국시비보조금 조정,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으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차현민의원, 김재현의원, 김영애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정권의원, 백종훈의원, 김태우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영태의원, 류지호의원, 홍경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성오의원, 차현민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백종훈의원, 김태우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성년의원, 홍경임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 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마’선거구 차현민의원, 홍경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태경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차현민 박정권 류지호 전영태
●의안제의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8. 27. ~ 9. 10.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9명)
- 차현민 김재현 김영애
- 박정권 백종훈 김태우
- 전영태 류지호 홍경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6명)
- 이성오 차현민
- 백종훈 김태우
- 김성년 홍경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상임위원회별 계획서 작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마’선거구 : 차현민의원
- 〃 : 홍경임의원
휴 회
8. 28 ~ 9. 9. (13일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