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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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로 심사 보류된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정권의원, 부위원장에 차현민의원을 선임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 김성년의원, 이성오의원, 전영태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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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김성년·이성오·전영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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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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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 8대의 의정활동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들을 돌이켜 보면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크나큰 사랑들이 힘을 내게 했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범어천 미복개 구간에 환경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꼭 1년 전 제230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범어천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면서 범어천의 역사와 환경을 언급한 바 본 질문에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수성구의 중심 도로인 동대구로를 따라 흐르는 범어천에서 1.6km의 미복개 구간인 두산오거리에서 황금네거리를 거쳐 어린이회관까지의 환경을 변화시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활기찬 도심 속 하천을 만들고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민 여러분!
도심 속 신천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신천변은 넓고 길며 주변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운동도 하고 즐기는 환경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의 많은 관계자 및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오늘날의 신천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복개 구간의 범어천은 어떻습니까? 1차 정비를 하여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되었지만 찾아오는 사랑받는 공간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민들을 위해 돈 들여 정비한 하천이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감히 말해 봅니다.
낮에 한번 차로 다녀보세요. 그냥 지나치는 도로변입니다. 특히 3호선의 구조물 때문에 어두운 변두리 낙후된 도로이며, 야간에는 더 열악한 도심지의 암흑천지 같은 도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수성못 일대에서 추진하는 수성빛예술제를 접목해 봅니다.
24일여의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수성못만 국한되어 주변 인프라 중 하나인 범어천 미복개 구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억여 원을 들여 하는 수성빛예술제 기간에 만들어진 등이나 구조물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범어천에 상시적으로 설치되어져 밝은 하천, 활력 있는 하천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서울의 청계천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서울시민들 아니,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청계천의 어느 한 구간을 옮겨오는 구상을 함께 해 봅니다.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는 재미, 조각품을 구경하며 연인들과 손잡고 거닐 수 있는 코스, 추억을 담는 멋진 포토존, 볼거리의 식물과 수목들 등등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도심 속의 작은 하천이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2009년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비되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 된 지 20년 만에 범어천의 생태하천 복원공사 1단계가 시작되어 시점부인 범어천 잉어 분수대와 하상 보행로 1.6km의 정비 그리고 초화류 보식 800m로 오늘에 와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문화도시 추진단 현판식을 시작으로 5월 27일 문화도시 포럼까지 ‘문화도시 수성’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범어천에도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천, 걷는 행복 도시의 소통 길이 만들어져 한 몫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문화도시 수성을 만드는 데 부합하는 도심 속 거리마다 사색할 수 있는 거리인 포켓 가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에 시작하여 1단계 사업을 완성한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열려 있는 범어생태하천 구간에 수성빛예술제를 접목할 의지는 없는지요?
둘째, 청계천과 같은 자연과 문화, 여가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제2의 청계천으로 탈바꿈시킬 의지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수백 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범어천을 사랑받는, 즐겨 찾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품 하천으로 만들 의지는 없는지요?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현명한 답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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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황기호의원님께서 시대적 과제이자 수성구의 미래비전인 생태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의 이슈를 꺼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범어천이 사실상 청계천+20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되면서 당초의 계획은 250억원 정도를 들여서 동대구로의 한 차선을 줄이면서 이 범어천을 개방적 구조로 가지고 가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교통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것을 접고 특히 중앙고등학교 인근에 슬럼가를 대거 사들여서 범어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범어천 상황은 그때보다는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청둥오리라든지 왜가리라든지 많이 찾아들어서 두산오거리에 범어천 하류 방향으로 우안에는 생태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둥오리 알도 있고 많은 새들도 찾아와서 깃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안 쪽에는 우리가 걷는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물동, 지산동은 그간에 오수, 우수 분리작업을 계속해서 범물동과 지산동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고, 그렇지만 황금동 일원과 지산동 일부 권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우·오수 합쳐져서 범어천으로 같이 흘러들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나면 상당히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이 범어천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오·하수 분리사업이 끝나는 2030년 정도 가야 냄새가 제거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범어천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범어천을 보듬고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인데 빛예술제와 접목해서 범어천 공간을 예술의 일정한 콘텐츠를 투입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빛예술제 작품들을 보면서 현장에 그 작품을 넣었을 때 과연 현장과 어울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안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가 이미 조성되어서 새가 깃들어서 아니면 청둥오리가 와서 알을 낳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밝혔을 경우 생태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데 영향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범어천에 비가 올 때는 대부분 중간 부분까지 물이 찹니다. 그래서 수생생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1년에 4, 5차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초화류를 선택해서 심는다 해도 죽는다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거기에 강한 식물을 고르다 보니까 일종에 선택지가 낮아집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어울리면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좌안에 시민들이 걷는 공간에는 가능한 한 넝쿨풀이라든지 초화류를 심어서 시민들에게 자연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조성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는 문화가 흐르는 범어천을 지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범어3동 후적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도 굉장히 좁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스토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고, 앞으로 후적지 개발에 좀 더 나은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거기에 누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주로 활동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억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이것을 골라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게 정호승 시인의 초등학교와 어릴 때를 배경으로 해서 시적인 정서를 함양시킨 공간으로, 거기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방천시장을 볼 때 시장일 뿐이지만 김광석이라는 음악가가 거기에서 활동했던, 태어났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김광석거리를 시민들의 곁으로 다른 이미지로 다가오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현장성을 담고 있는 콘텐츠 그것을 범어3동 후적지에 넣어서 범어천과 연계시켜서 문화적 스토리로 가져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공론화시키면서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께서 저한테 자꾸 건의가 오는 것이 정호승 시비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거기에 수선화라는 시를 해 놓았는데 주변에 수선화꽃을 많이 심어서 연상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주변에 초화류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가져가야 할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개도로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 보면 해마다 냄새가 많이 나고 깔따구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수가 거기에 머물러져 있지 않도록 지하공간에 공사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썩은 물이 퇴적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위쪽에 600m 정도의 순환산책로를 만들고 거기에 초화류를 심어서 전체적인 생태환경을 변화시키고, 시적 문화가 범어천에 흐르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러한 방향이 진행되면 의회와 공동으로 어떤 포럼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바닥이나 식재 부분이 물에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은 천의 상위 부분에 데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걷게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도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높이가 낮아요. 낮아서 밑에서 걷는 사람들의 머리가 닿을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이 심해서 안심하고 걸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 안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써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범어천 안쪽 부분은 생태에 치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쪽 부분에는 문화적 스토리들이 다양하게 엮어 들어갈 수 있고, 또 생태디자인이라든지 아까 황기호의원님 말씀하신 가드닝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미적, 자연적, 생명적인 가치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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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서두 인사말씀은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황기호의원님이 인사를 하셔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나 공간에서 주를 이루는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 그리고 수성구의 행정과 정책을 토론하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 ‘추세’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확산, 그리고 이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노력들, 또 우리를 포함한 각 국가의 더딘 움직임에 질타를 가하는 행동들이 그 ‘추세’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서도 그 추세를 맞닥뜨리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이어서 얼마 전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신 김두현의원의 말씀에서, 그리고 이번 정례회 첫 날 육정미의원께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도시 수성구를 만들자!’고 하신 5분 자유발언에서 궤를 같이 하는 하나의 주요한 흐름, 추세를 읽게 됩니다. 오늘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서도 그렇고.
저는 여기에 이어서 우리 구의 자원순환 업무 중 거리 쓰레기통 문제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문제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한 제안과 동시에 함께 고민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확산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의무설치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리 쓰레기통입니다. 의회에서 외국으로 해외연수를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다양한 용도와 함께 드물지 않게 설치된 쓰레기통을 보며 이곳에는 쓰레기통이 참 많구나! 하면서 사진을 찍어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장소를 가려가면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인근에 쓰레기를 처리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양심의 찔림을 감수하고 거리에 버리게 되는 게 일상입니다.
누구나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 인구 43만의 수성구에 거리 쓰레기통이 3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개 이상 설치된 동이 네 군데인데요, 범어1동, 황금1동 그리고 황금2동, 고산2동 등은 일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체감하는 쓰레기통의 설치 대수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에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감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초기에는 거리에 공용의 쓰레기통을 그대로 두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가정의 쓰레기를 거리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거리 쓰레기통보다 우리 눈에 더 많이 띄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료 화면)
이름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다양한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마대자루 등입니다. 제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성구 전역을 다 살필 수는 없었고요, 제 지역구인 고산1·2·3동을 하루에 다녀 봤습니다. 오전, 오후까지 해서.
고산1·2·3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이 총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개는 스타디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훨씬 적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마대자루는 47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샅샅이 살핀다고 살폈습니다마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 수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훨씬 많은 수의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마대자루가 쓰레기통을 대신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묶여서 실려 나가는 순간 쓰레기의 종류는 구분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그냥 자기 집 쓰레기를 가져와서 버린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말이죠.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인데요, 2017년까지 두 구는 같았습니다. 100개에서 200개 정도로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서초구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쓰레기통 제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반면에 강남구는 쓰레기통 확대정책을 실시해서 2018년까지 960개로 쓰레기통을 늘렸습니다.
(자료 화면)
2018년 강남구는 거리청결도 평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통 설치를 줄이고 그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책일까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는 시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제도의 보완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 확대를 포함해서 자원순환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단지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배출, 수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폐건전지 20개, 폐형광등 10개 그리고 폐휴대폰 1대, 종이팩 1kg을 동 행정복지센지로 가져 오면 새 건전지 1세트 혹은 화장지 2롤 등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아는 주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23개 동별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요, 교환배부 기준으로 폐건전지는 2만6천여 건, 종이팩은 4만1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1㎏씩, 10매씩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주민들이 다량의 재활용품을 모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 화면 보시죠.
(자료 화면)
저것은 중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고요,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저 때 뿐 아니라 수시로 걸려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요즘은 1인 가정, 2인 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폐건전지 20개, 폐형광등 10개, 종이팩 1kg를 모으려면 얼마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까요?
이 사업에 대해 알아도 어지간한 정성과 관심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량의 재활용품을 모으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한 번에 20개, 10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재활용 통장, 쿠폰도장 등을 만들어서 앞서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등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겨우 건전지 하나 바꿔주고 화장지 2롤 바꿔주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교육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폐휴대폰을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가전제품을, 전자제품을 직접 수급까지 해 가고 새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데는 다 그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배출과 수거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은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은 크기가 작다 보니 가끔 공동주택단지 등에도 있습니다만 폐형광등 수거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환이 아니더라도 폐건전지 하나, 폐형광등 하나 버리자고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그런 정성을 가진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리 쓰레기통과도 연관됩니다만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배출과 수거가 용이해야 그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등에 대해서만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비닐 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 대한 배출, 수거의 용이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일반쓰레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배출, 수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때 당시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해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의무적 설치, 두 번째로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변경, 세 번째로 3인 1조로 작업 실시, 그리고 폭염과 폭설 등 악천후 때 작업중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시 자원순환과장께서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모두 적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쓰레기 수집·운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용량 100리터짜리 종량제봉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범위가 25kg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0리터 봉투가 사실 이 범위를 넘나들고 더 큰 무게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미화원들을 골병 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기준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1,800여 건에 달했는데요, 그중에 15% 이상이 쓰레기 상·하차 과정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업무강도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제작·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과 건강권을 위해서 100리터 봉투의 제작과 판매를 중단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장 등에서 큰 부피의 종량제봉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의 안전과 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필요한 부분인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뿐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분리수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크면 클수록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함부로 담고 버리기가 사실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봉투의 용량이 작아야 어떻게든 분리해서 버리려 하고 그 과정에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호주 산불, 매년 줄어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폭염 등 이상기후는 기후위기의 극히 일부라고도 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 바로 지금이 기후 비상사태이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일원이며 지구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세계는 대대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력생산 신규투자의 6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34개국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평균 17.5%이지만 우리는 2.1%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역시 OECD 34개국 중 33위로 OECD 평균이 32.8%인데 반해 우리는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행동이 이루어져야겠으나 우리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저는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전기차 확대사업, 그리고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의무설치 등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거나 민간사업자에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덧붙여서 이상의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저는 시범사업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 구 청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포함된 그늘막을 시범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구, 안 그래도 벌써부터 더위가 심한데 그늘막 제공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 차량 실내온도를 낮추어서 불필요한 차량 에너지 소비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이미 대구과학관이 새로 증설하는 정문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구 청사 시범설치에 이어 공공시설에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해서 대구의 폭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성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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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성년의원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쓰레기와 기후대책과 또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거리 쓰레기통 관련인데 저희들은 45개 정도 했다가 현재 36개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통을 설치한 주변의 주민들께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쓰레기통 주변에 더 버려지니까 제거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리로 나가 보면 특히 식당가나 시장가 이런 데 쓰레기를 치우고 난 이후에 쓰레기봉투가 인도에 많이 나와 있거나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거나... 특히 주말에 이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와 관련해서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미창조포럼을 여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쓰레기를 거두어 가고 난 이후에 다시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또 종량제봉투 아니면 일반 쓰레기가 버려지는 데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쓰레기 수거업체들에게 기동대를 만들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추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첨부해서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 상태를 점검단을 구성해서 그 점검단은 고발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총체적인 결과평가가 나오면 다음에 쓰레기 수거업체를 결정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슈와 우리 김성년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를 추가로 한다면 이 관리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또 관리 문제에서 얼마만의 코스트가 이루어지는지를 이 포럼에서 함께 다루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쓰레기통을 추가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나을지, 그런 방안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또 배출수거방식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폐건전지 2만6천개, 종이팩 4만1천개, 폐형광등 200개 등을 수거했지만 이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것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생활회수센터에 교육장을 만들고 생활회수 현장을 보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함께 받고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역부족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실천연대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나 빌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서 홍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제한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환경공무직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을 하고 거기에 보면 2020년 5월 27일부터 아까 김성년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작업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사항을 두려면 우리 조례에 그 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사항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차량의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적재장치의 작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차량에는 있지만 아직 미부착 차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보호장구 지급 이것은 현재 이행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악천후 작업중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에 예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각, 매립시설의 반입시간대 문제 또 출근시간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작업시간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또 2인1조도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할 때 공동주택에 집게차 활용하는 것 이런 때는 2인1조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업 조건들을 파악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서 김성년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판매 중단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100리터를 가정용이나 업소용 전부 다 하는 데가 예외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은 동대문구하고 지역에는 통영시라든지 몇 군데 있고, 또 좀 더 나은 지역에서는 가정용은 허용을 안 하고 업소용은 100리터를 사용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대부분 가정용, 업소용 구분하지 않고 100리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공무직들의 작업안전을 생각해서 앞으로 대구시와 75리터 생산방식으로 바꾸든지 또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만 해서는 생산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75리터 봉투로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번 제안을 해서 이 부분 검토해 나가고, 아니면 100리터 사용 시에 무게를 25㎏로 제한하는 방식을 스티커에 부착해서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끔씩 측정을 해서 25㎏ 넘는 것은 수거를 거부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이 방향을 지켜 나가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례에 규정되어야 되고 중구하고 다른 구청 한 군데가 조례에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에너지와 관련해서 기후대책이나 환경을 보는 시각은 김성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시각입니다.
지금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그동안에 누려오던 우월적 지위를 이제는 동등적 지위로 가져가야 되는... 우리가 지난 세기에 자연을 존중한 인간에 대해서 미개인이다, 야만인이다 했던 그 평가들이 이제는 달라지고 자연에 대해서 존중하고 대등한 인간과의 관계로 가는 그런 시각을 김성년의원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이것은 광역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광역시에서 수립을 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하부지침이라든지 하부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굴해서 대구시 계획에 건의하고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개발인데 그동안 우리가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 수성못 상단공원에 했고, 2012년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2019년 수성시지지구에 에너지 자립타운으로 공모 선정되어서 현재 알파시티 시지동 소재 주택 41가구, 상가·마을회관 7개소에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테크노파크와 협력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대상 확대 민간사업자 독려 부분하고 같이 시각적 관점을 전해 드리면 수성못 상단공원에 가보면 한 쪽에 태양광을 마련해 놓았는데 상단공원이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가보시면 태양광 패널들을 그냥 옆으로 쭉 세워놓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간적으로 시민들의 쉼터공간을 마련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개선해서 태양광을 써야 된다, 이제는. 공간의 미적 감각과 생태적 감각을 도입한 상태에서 태양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재삼 느끼게 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단공원에 계획을 해서 쉼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태양광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반면에 기후에너지와 같은 시각에서 대대적으로 생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신축해 보면 옥상을 생태공간으로 변화시키면서 복사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옥상공원화를 도입하면 에너지 열량도 많이 줄이고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대한 의무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옥상활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방향도 있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좀 선택하게 해 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주차공간이 많이 없고 개방된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옥상이 열린 공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옥상에 생태라든지 꽃이나 초화류를 심고 또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쓰는 것을 강제하니까, 공간활용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도 생태를 통해서 줄일 수 있고 복사열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쉼터 부분, 앞으로 정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디자인을 많이 봤습니다. 태양광을 받아들이면 아주 괜찮아요.
그러면 겨울에 앉아있을 때 태양광에 의해서 의자도 따뜻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와로 올려놓은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디자인이 잘된 태양광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하고 의회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 여러 명 모였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들이 워낙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기둥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차를 돌리는 데 쉽지 않은 공간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부피가 있고 상층 공간도 덮어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과정에서 생태라든가 환경을 보는 시각은 의원님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태적으로 마이스터고하고 범어도서관 그리고 범어도서관 뒤에 배수지 또 마이스터고에 있는 밭 이런 것들과 협약을 거의 했습니다. 해서 대대적인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양성된 시민 정원사들이 각 동에서 복사열이 많이 나오는 담벼락이라든지 아스팔트 공간 또 전봇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가드닝하고 그 가드닝하는 과정에서 생태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작은 정원들, 아주 포켓적인 정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면서 기후에 대비하고 또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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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여기 본회의장에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시원한데 눈총이 따갑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장님 답변에서 동의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쓰레기통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 민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1·2·3동에만 47개의 쓰레기, 마대자루 등이 돌아다닙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7월에 포럼하시겠다고 하니까 반갑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포럼은 전문가들 모셔놓고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포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쓰레기통을 늘리게 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치우고 관리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이렇다, 저도 오랜 경험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국가적이죠. 우리 구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자원을 다시 되돌리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을 다시 살리는 문제는 이후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재정을 더 투여할 필요가 있다. 관리에 재정을 좀 더 투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그게 곧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 관련해서, 재활용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나온 안들이었고요. 또 저 외에, 저 혼자 생각해서 이 정도 나왔지만 여러 명이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더 좋은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관련해서 생활회수센터 얘기하였는데 생활회수센터에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교육은 자기 생활환경에서 쌓은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수거운반업체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는데 거기 간접 고용된 환경미화원들 파업과 관련해서는 주된 사유가 임금 삭감이긴 하나 수거운반에서 3인1조가 아닌 2인1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당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잘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에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실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행이 적발될 시에는 행정감사 등을 실시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0리터 봉투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연말에 과장께 여쭤봤을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대구 8개 구·군을 다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떨 때는 8개 구·군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때도 있으시잖아요. 꼭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왔고, 처음에 굉장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수성구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대체방안으로 75리터 봉투 얘기도 하시고 무게 얘기도 하시는데요. 보통 큰 쓰레기봉투는 접는 선 위로 1.5배 더 올려서 배출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75리터 만들면 어차피 100리터 만들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방안을 전문가들과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대구 8개 구·군 중에 한두 군데 정도 조례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리터든 50리터든 점선 위로는 쓰레기를 못 담도록 되어 있지만 다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50리터, 100리터는. 그런데 다 단속 못하고 있거든요. 무게 재서 75키로인데 25키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확 줄여서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대구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하고 있고 대구시도 하고 있고, 대부분 정부나 대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또 자체적인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수성구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그늘막 문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해외연수 다녀와서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한 것이고, 우리가 여름철에 주차해 있던 차를 타고 잠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구청장님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마는 차량 탑승하면 굉장히 덥습니다. 핸들에 손대면 화상 입을 것 같습니다. 그것 출발하려고 5분, 10분 동안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비되는 에너지도 꽤 크고요. 그리고 더워서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대구의 폭염이 있는 한 3개월 동안.
저도 그림을 만들면서 특히 구청 본청 앞쪽은 나무가 중간에 심어져 있었고 일렬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쓰레기문제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전문가를 모셔서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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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이성오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목처럼 고산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하여 고산 지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고산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과 건립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를 둔 구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 청사진의 그림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적어도 5년, 1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우측상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마는 표를 보시면 1990년 이전에 신축된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및 이전 계획을 보시면 고산1동은 아직 계획이 없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 구 생활권 구성에 따른 인구와 지역 주민 이용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산 지역의 인구가 9만4,900명 정도로 우리 구 인구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면적 또한 우리 구의 2분의 1 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성구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내지 연구단지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면 고산권밖에는 유치할 장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산권 개발 또한 고산1동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고산2동은 알파시티와 연호지구의 개발로 더 이상 개발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로서도 의료지구 외에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면 유일하게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고산3동의 성동들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고산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의 경우에는 현재 알파시티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로 법조타운 및 방송국 등이 입주되면 우리 구의 중심이 아마 고산 지역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주택지구에 약 3,800세대의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주택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고산2동의 분동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고산4동이 하나 생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정복지 수요를 감안한 개발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고산2동은 행정복지센터와 평생교육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며 청곡복지관과 알파시티 중에서 고산2동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되고 있고, 내년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도 개관하게 됩니다. 시설이 고산2동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1동, 3동입니다.
첫째,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도 신축된 건물로써 31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평수로 보면 약 74평 정도로 3만1,000명의 인구가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무공간 협소로 민원인 대기 불편함과 복지민원 상담실 공간 협소, 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에 나눠 운영하고 있어 이용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청사 내 창고가 부족하여 인근 건물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창고 및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에 대한 불편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접 건물의 매입, 사용과 고산1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 화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와 같이 1990년 이전에 신축된 행정복지센터 대부분이 신축 등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도 곧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고산 지역의 보건분소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5년에 고산도서관이 개관되어 주민들이 충분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고 ’16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노인복지관이 개관되어 지역민의 건강상담과 건강지원 및 지역 노인들에게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복지관 증축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구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KT 측과 협의하여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근 신매시장 주차장까지 마련된다면 고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신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치된 보건소 고산분소보다 오히려 의료혜택 면에서는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도 고산주민들은 중동 소재 수성구보건소보다는 경산시의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산 지역 주민이 관할 구 보건소를 가지 못하고 인근 경산보건소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반드시 고산보건분소는 고산 지역에 설치되어 인근 고산1동, 고산2동에 비해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고산3동에 건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보건소 고산분소 건립에 동의하신다면 고산분소를 건립하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 건물에 같이 사용하고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산3동은 수성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한 고산1·2·3동 중에서 가장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고산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강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산의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 무리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 미래를 대비한다면 경산과 맞닿아 있는 고산3동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산3동은 우리 구에서 현재로써는 유휴부지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성동들은 앞으로 우리 구의 먹거리 유치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장께서 고산 지역에 또 다른 개발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행복 바이러스로 바뀌는 그날을 희망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성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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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이성오의원님께서 고산 지역의 변화와 현재 문제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고산 지역은 현재 많은 변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몰이 지금 건축승인이 끝나고 곧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시티 그다음에 간송미술관 그다음에 연호지구 개발, 대공원 개발도 중토위를 지난 2주 전인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 개발도 진행이 되면 고산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고산뿐만 아니고 우리 수성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 전반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문화재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또는 관광산업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연이어서 추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법이산의 봉수는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복원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성동의 봉수대는 조사를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주변의 문화와 성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관광산업으로 전개시키는 방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산서당이 복원되었고 현재 고산서당 문중에서 주거부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면 그 뒤에 교육관 설립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스타디움 주위 둘레를 치고 있는 철책 그것을 일부 헐어서 도서관, 전시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와 관련된 교육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산시와 협약을 통해서 미래 경제통합과 생활권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찾는 수성구-경산 종합계획을 현재 대경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차후에 여기에 담을 상당히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공항 이전에 대해서 후속대책, 우리 수성구로써는 미래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또 산업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갈 것인지?
경계지가 다리 하나면 건너는데 거기에서 생활 불편적 요인을 대거 해소할 수 없는지, 이런 방안들을 거기에 다 담을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열악하고 이성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사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 주인이 원하는 액수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할 수 있는 액수를 너무 초과해서 결국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면 지하층은 고산·욱수농악에 주고 지상층은 부속 건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고, 그래서 차후에 재개발이나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땅의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에 대한 입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이라서 쉽지 않은 과제들인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추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것으로 도시의 건강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들하고의 진료 부분에 있어서 분쟁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지역 건강지표들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 방향들이 오로지 건강증진센터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연호지구 개발에 우리 행정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요구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 들어갈 행정기관들을 어떻게 정할지는 그때 가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우선 우리하고 경산하고의 통합계획을 수립할 때 경산보건소를 안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동네 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용해서 만약에 수성구민들이 예방주사라든지 치료를 할 경우에 구·군이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진료비 지원 문제 같은 것을 사후 정산방법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협약해서 시지에서 경산보건소까지 지하철로 세 정거장 내지는 네 정거장이면 가니까 그 부분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할 경우에는 연호지구에 들어가면서 거기 생활공간에 공간 검토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산 지역의 개발계획은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산복지관은 KT와의 협약을 통해서 확대해 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호지구 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저수지 4개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꺼비 나오는 망월지를 현재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용역 중에 있다는 것하고, 또 추가적으로 각종 저수지를 주민들의 환경교육과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호강변, 매호천 그리고 청계사 골목, 욱수골, 진밭골 이런 길이 대대적으로 연결되면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자기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들어가는 데 아마 고산 지역이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대공원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물원 이전 그다음에 펫 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훼손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지원센터 옆에 공원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의석에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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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의원
구청장님 답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산 전체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주요 요지였던 3동 그 부분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3년에 옵션으로 걸려서 10년 정도, 지금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10년 정도 있으면 분리도 가능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보건소의 질의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3년에 걸렸기 때문에 2023년... 본 의원이 5년, 10년 미래의 그림을 그리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고산3동의 성동들에 아까 고산서당 이렇게 어떤... 사색이 있는 거리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힐링센터도 한 번쯤 구상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서울시는 구에 구립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복지관은 황금복지관, 청곡복지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요양센터는 없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앞서 가는 수성구로서 구립요양센터 이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연호지구는 가만히 있어도 발전이 되는 지역입니다. 3동 지역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까 청장님이 더 검토해 보시고 오늘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5년, 10년 정도 미래 청사진을 그리면서 고산의 균형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성오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듣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이성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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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수성구와 수성구 주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순번이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면은 좀 더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국궁진췌’의 마음으로 긴 싸움을 이어가는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염자의 이동경로 파악, 드라이브 스루 검사, 사재기 없는 도시로 세계 주요 외신들은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대구의 담담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 대처는 전 국민의 적극적 참여의식과 과거 감염병 대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 및 제반 인프라, 최전방에서 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설연휴 기간 17번 확진자가 수성구와 동구를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수성구보건소 콜센터에는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연일 수백 통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청정지역이라고 불리던 대구에 31번 첫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그 후 코로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대구 지역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미증유의 공포와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2월 17일 대구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월 16일 기준 대구시 누적 확진자 6,894명, 수성구에도 1,052명의 확진자와 6,800여 명의 접촉자,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체제로 과중한 업무에 지친 방역 관계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고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으며,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구급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에게 침을 뱉기도 하였습니다.
수성구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검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성구보건소를 방문한 남편이 보건소 직원에게 폭언을 내뱉고 휴대폰으로 눈두덩이를 찍는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관계자들은 코로나 재앙을 맞아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대응을 해 왔습니다.
대구의 첫 확진자 31번 환자에 대한 보건소의 검체채취, 역학조사, 환자이송 및 관리 등 확진 판정까지 소명감 있는 대응과 확진 판정 후 관계공무원의 밤낮 없는 상황관리, 환자 모니터링, 접촉자 분류, 마스크 배부, 방역작업, 자가격리자 관리 등 빠른 대처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조치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보고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주민의 문의사항 해결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에 따른 방역 및 병원 입원조치 등 원스톱 행정 처리, 접촉자 파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진단검사 시행을 통한 확진자 조기발견으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체를 위해 이송반을 편성하여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렵거나 방역상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 기관 및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8일 이후 대량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자가격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격리기간 선정과 해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를 위한 예방 및 대응물품을 총괄 관리하고 신속하게 배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아메리카 등 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입국자의 확진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정, 기관방문 검체 실시 등 해외입국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다행히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 명이 증가하던 대구 확진자는 현재 없거나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역 관계자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1918년부터 19년까지 5,000만명의 희생을 부른 스페인 독감은 크게 세 차례 유행 파동을 보였으며, 2차 유행의 규모는 1차 유행의 5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2차 대유행에 맞설 수 있도록 방역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계별 예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코로나 검사 및 역학조사 방식을 보완 강화하며,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한 방역물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확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의 대규모 환자 발생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방심하는 순간 재앙은 다시 확산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를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프터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하여 헌신적이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칭찬하고 작은 소리로 꾸짖는다”고 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부쩍 더워진 날씨로 의료진이 탈진하는 등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하고 또한 앞으로 닥칠 또 다른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도 과부하 상태인 방역 관계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감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 고군분투하는 그분들의 격무를 덜어주고 누적된 피로들을 풀어줄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전영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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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전영태의원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본에서도 다시 한 번 재유행이 올 것이라고 거의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첫째, 경제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출자금 마련이라든지 생계자금지원에서 75억원 정도를 투여했습니다. 그게 직접적 지원이고 또 각 어린이집, 식당, 이발소, 헤어숍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생활물품 지원하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제방역 쪽에서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출기간을 1년간 보전하는 부분을 3년간으로 해서 소상공인 대책을 집중해서 수립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와 국가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역화폐라든지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시의 권고도 있고 해서 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 생활과 심리적 방역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너무나 갇혀 있고 가족과, 심지어 지역사회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고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언택트한 문화 활동을 강화시켜서 심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적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미리 구입해서 예비물품으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보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입해서 보관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한 번 확대될 경우에, 대구만 집중되지 않고 서울, 경기, 전부 확대될 경우에 임상병리사라든지 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명 내지 3명 정도의 기간제를 1년 계약으로 미리 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또 대구스타디움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임대기간이 다가오는데 임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안 쓰지만 그것을 줬다가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야외음압텐트, 아주 심각한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의 음압실이 부족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과 함께 오는 공공근로 뉴딜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00명 정도의 인력을 쓰고 또 어느 분야에 이 인력을 투입해서 할 것인가를 세심하게,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을 특별히 점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 인센티브 문제는 의원님께서 우호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기간에도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현장을 찾아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직원들 휴가 부분에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하계휴양소에 특별 배정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한 직원들을 우선 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뽑을 때 우선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 교육에 있어서 코로나 투입된 직원들이 그동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교육이수로 인정해 주는 문제, 또 향후에 심리적인 재충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우선적으로 선발해 주는 문제 등등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재유행이 왔을 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름도 다가오고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호장비를 입었을 때 38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검체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등교하게 되면 그 주변에 대한 검체 또 공공근로가 생겨서 몇천 명이 일하러 현장에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검체, 학원과 관련된 선생님은 이미 다 검체를 했습니다만 그런 검체, 우리 지역사회에 콘택트가 많이 일어나는 그룹에 대해서 자발적인 검체를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늘막, 에어컨 설치, 얼음조끼, 냉장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근무시간에 순환구조를 달리해서 방호복 입고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에 참여한 보건소의 간호사나 의사선생님들이 같은 멤버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감동적인 상황들은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들이 생겼을 때 그 환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소방관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그 환자를 수습하고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과감히 검체에 뛰어드는 데 대해서 관리자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의 희생적인 봉사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좀 더 마음을 넓혀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전영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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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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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위원장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 류지호의원입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을 행정목적 활용계획인 사유재산과의 추가 교환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 매각대상 변경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상 3건 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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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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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권의원입니다.
먼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7,574억 5,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485억 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089억 4,300만원입니다.
차인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이 515억 200만원, 보조금반납금 73억 3,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1,0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태료 등 세입예산은 보다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추이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계획수립 및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분석과 계획수립으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박정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 이틀간의 임시회가 남아 있지만 오늘이 실질적인 제8대 수성구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무한한 애정을 보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의 죽음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가랑잎처럼 가볍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산처럼 무겁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느냐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항상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지난 2년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몸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지 않았나, 끊임없이 반성을 해 봅니다.
당나귀가 부처님을 태우고 가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자기한테 절을 하는 줄 알고 으스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러한 착각과 반성을 수없이 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끝없이 뒤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의 목표인 주민에게 복무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복 지 국 장 장태경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4명)
- 황기호 김성년 이성오 전영태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6. 24. 의장 제의 )
●의안제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토지정보과)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토지정보과)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 5.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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