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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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은 6월 19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애의원, 부위원장에 전영태의원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두현의원, 최진태의원, 박정권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최진태·박정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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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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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수성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몸을 바쳐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8대 수성구의회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시작할 때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남은 2년, 항상 처음처럼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하여’입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라고 하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할 것이고, 한창 공부할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도 아닌 놀 권리라고 하니 더욱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1년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이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특히 놀 권리는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24년 9월 국제연맹에서 처음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됩니다. 이어서 유엔은 1959년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유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1979년 유엔이 정한 ‘세계아동의 해’가 선포됩니다. 이후 1989년 11월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 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1991년에 비준합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의 기본권리로써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발달과 사회적 배려의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있는데 놀 권리는 이 중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써 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놀 권리 역시 각종 국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22년 채택된 세계아동헌장 제25조에는 “모든 학교는 놀이터를 갖추어 넓은 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아동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7년 얄타회의에서 채택된 ‘어린이의 놀 권리 선언’에서는 “세계 각국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도 첫 번째,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두 번째,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처음으로 지금의 아동권리헌장의 전신격이 되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1988년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어린이헌장에서는 처음으로 실제적인 어린이의 권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 선포식을 열고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헌장의 8조에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과 우리나라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서 왜 이렇게 아동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놀이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놀이는 생리적인 것이며 새로운 성장단계로의 전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의 창시자 프뢰벨은 “놀이는 아동발달의 가장 높은 형태이고 아동의 사고와 감정의 자발적 표현이며 아동의 정신세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성인은 아동의 놀이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동에게 놀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놀이는 전체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학습, 교육이며 생활 그 자체임을 뜻하는 것으로써 총체적인 아동 발달의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 본 부모라면 전문가들의 이런 해석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권과 비교해 놀 권리는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노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이런 인식에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 놀이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북 교육청의 경우 아이들에게 최소한 놀이 시간 60분을 보장해 주자는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초등학교 2, 3교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늘려 하루에 60분 이상은 아이들이 전통놀이나 레포츠 등의 활동을 하며 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각 학교의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권고하는 지침과 캠페인 자료 등을 제작해 학교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놀이통합교육 모형을 만들어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50분씩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이통합교육에 대해 2015년 7월 학생, 학부모, 교사 2만5,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졌다고 답변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놀이를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조 및 의견조정 등을 위해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과제를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여 추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단체에서 추진 중인 놀이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놀이환경 개선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교육청, 롯데제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놀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3월 ㈜코오롱과 세이브더칠드런, 성동구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력사업 최초 시민공모를 통해 성동구 도선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어린이들의 놀 권리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청, 영동포구청,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 등 전국에 12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아동 놀 권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이라는 분명한 개념하에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 놀이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그것입니다. 2019년까지 이미 19개의 어린이공원이 재조성 되었고 앞으로 2022년까지 9개소가 더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주민참여를 통한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과거와 달리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렵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어린이 놀 권리라는 분명한 개념하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인구감소는 심각합니다. 2017년 대구시의 출생아 수가 1만5,900명에서 2018년 1만4,400명으로 전년 대비 9.7%가 감소하는 동안 수성구는 2017년 1,977명에서 2018년 1,774명으로 무려 15.3%나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구시가 1.0명에서 0.9명으로 7.5% 감소되는 동안 수성구는 0.85명에서 0.76명으로 10.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구의 발전과 인구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고 놀 공간이 잘 조성되는 것은 수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공간이 보장되는 수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밝혔듯이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보다 다양한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장기간 놀이를 지속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밀양의 아리랑 대공원 놀이터, 표충사 놀이터 등은 주말이면 밀양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놀러 온 아이와 부모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서 놀다 보면 서너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수성구에 이런 대규모 놀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자료 화면)
하지만 공간을 찾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밀양어린이대공원입니다. 저희들도 저런 대규모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범어공원이라든지 테니스장 이전이 예정되는 수성못 상화동산 같은 경우에 이런 놀이공원 조성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어린이 놀이공간이 조성되면 수성구에 사는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을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7건, 2020년 현재 3건을 진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놀이환경개선사업은 1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 34개 초등학교들의 놀이터는 1996년 설치된 곳에서 작년에 설치된 곳까지 있지만 대부분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고, 미끄럼틀과 정글짐 등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만 들어서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집을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놀이시설이 들어설 공간도 있고 함께 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미 대구시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이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의 경동초등학교를 비롯해 4곳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번 화면 좀 보셔 주시죠.
(자료 화면)
경동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아이들이 직접 공간도 정하고 함께 워크숍을 진행해서 학교에 놀이공간 재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부산시, 경기도, 경북도, 전남도, 당진시 등과 함께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지자체의 경험을 검토하여 낡은 학교놀이공간을 아이들이 참여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진행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보다 면밀하고 어린이 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지난해부터 우리 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과거와 달리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전원, 삼주, 아랫마을 어린이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둘러본 결과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의 구성이 다소 단순하고 아이들의 동선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놀이할 공간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놀이활동가나 놀이지도사 등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논의하여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및 돌봄시간 등에 아이들의 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수성구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성구 어린이 놀 권리를 제정하여 수성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성구도 이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를 수성구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구는 현재 아동과 관련한 업무가 교육지원과와 행복나눔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 업무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보낸 공문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등을 담당할 아동친화정책팀과 아동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 그리고 드림스타트팀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복지과의 신설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에서 아동복지 업무 등을 전담할 총괄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수립하고 있는 비전 2030-수성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수성구 아동들이 안전하면서 행복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놀이 인프라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동을 위한 놀이 친화도시를 주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이 주인이 되는 놀이터 조성과 함께 수성구 어린이 놀 권리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의 마련과 정책의 개발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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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훈육의 대상, 일종에 비주체성에서 자기 생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의 어린이들은 대체로 시간의 자기 주도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짜주고 또 부모님들께서 푸싱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은 우리 수성구에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범어공원, 야시골공원의 매입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 매입이 끝나면 저희들 공원 재계획을 수립할 때 시와 머리를 맞대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고 공간을 구성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대부분 천편일률적입니다. 미끄럼틀 갖다 놓고 거기에 그네, 시소 정글짐 이런 것인데 그게 대부분 공사하는 업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변화시키자! 해서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자기가 놀 시설에 대해서, 놀 공간에 대해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주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이 3개를 바꾸는 기획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절차를 굉장히 길게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다하고 난 뒤에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물어봤고 학부형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굉장히 사용빈도가 높아졌어요. 특히 학부형들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숲도서관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무학산에. 숲을 이용해서 놀이공간을 확보한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형태의 놀이공간도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린이공원은 안전규칙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이들은 모험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 모험적인 걸 원초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의 공간 이런 것들을 창출하려고 하면 숲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간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아닌 과학관이나 다른 시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하고 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구스타디움 둘레를 보면 큰 철창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와 협의를 해서 철창을 철거하고 컨테이너, 대규모 컨테이너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몇 차례 포럼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시장님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민간단체와 협조를 해서 하자는 말씀인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경동초등학교에 세이브더칠드런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이것을 다른 민간 기업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 부족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들하고 설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자기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공원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 또 약간 성근 그런 공간구조를 가지고 가니까 스스로 놀이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를 양성해서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실내 놀이공간도 범어3동에 약간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유아교육학과 학생들과 같이 협동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진행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리 제정 및 정책수립인데 이것 또한 의회와 협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제인데 매번 새로운 것 나오면 과를 만들고 또 과를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 연말이 되면 다시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그때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민간단체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들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학교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학교에 매년 13억원 정도씩 지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김두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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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태의원 만촌 舊(구) 남부정류장 후적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지역구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진태의원입니다.
구민 중심의 생활정치와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 차별화된 행복수성을 펼치기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관심 대상이자 염원인 舊(구) 남부정류장 후적지에 대한 개발 진행과 그 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이에 대한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의 질문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舊(구) 남부정류장은 만촌동 1041-1번지 일원으로 1973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되었으며, 부지면적 1만3,108㎡(3,972평)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동서개발에서 2009년 11월 23일 ㈜코리아와이드 진안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2월 19일 자로 현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지역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 인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제목이 “대구 남부정류장 터에 광장·주상복합·상업시설 들어선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장 이후 3년간 마땅한 부지 활용처를 찾지 못했던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정류장 후적지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월 16일 대구시와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자에 따르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 부지(13,108㎡) 용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상업용지지만 그간 정류장 부지로 묶여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확정으로 해당 부지 대부분은 후적지 개발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부정류장 후적지는 입지가 좋아 이전에도 지역업체와 서울의 메이저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뜨거운 이슈 장소였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인 버스업체 K사와 대구의 개발사업자(시행사)는 후적지에 주상복합아파트 500세대(30층 이하)를 지을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의료 및 판매 관련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서고, 아울러 개발사업자는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지하통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성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등 4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광장 및 도로도 일부 조성할 계획 예정입니다.
개발사는 이들 시설을 조성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기부채납 규모를 넘어설 경우 개발업자는 후적지에 들어설 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했지만 후적지 개발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역업체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일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께서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건의로 단지 북편 도로에서 바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도록 요구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라고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대상지 북편도로인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는 왕복 3차로로써 현재 아침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있는 큰 도로입니다. 본 사업 계획에 따르면 주차대수는 922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통영향평가에서 편도 1개 차로에 아파트 753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169대를 진·출입하겠다는 계획은 교통 혼잡 및 꼬리물기로 이어질 것이기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는 물론 만촌네거리까지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업단지가 만촌2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정작 새로 설치되는 출입구 4개는 만촌2동 주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일반주택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종 변경 문제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전에 구정질문 시 요구했던 4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자료 화면)
舊(구)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시 개발면적의 15%를 공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반영하여 현재 계획 중인 만촌네거리 동편 출구 4개소 외에 만촌2동 메트로병원 방면 출구 1개소를 추가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주민 모두가 지하철 개통 시부터 강력하게 요구한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자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청사업입니다.
15% 공여사업비를 추산해 보건데 4개소 출구 이외에 1개소를 더 추가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참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앞 상가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상가 중 일부를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1, 2층 요지는 개발사 방침대로 분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1개층만이라도 우리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하여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청 산하 부서 기관에 활용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구 재정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구청에서도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다시 세 번째 참고 화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화면)
상가 건물 중 꼭 필요한 상가로 요청하는 이유는 1, 2층은 상가 분양이고, 나머지 1개층은 구청 활용에 필요한 층이고, 나머지 다른 층 중 모명재와 맞물려 관광객을 위한 쇼핑공간과 목욕시설,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쇼핑 공간물의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 분야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감안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명재 인프라에 걸맞은 외국인 쇼핑몰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목욕 시설의 경우에는 만촌2·3동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목욕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2곳뿐인 목욕시설이 있는 32지구가 지구단위 주택조합 개발로 인하여 목욕시설이 전무하게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쇼핑몰과 목욕시설, 체육시설 등이 상가에 입주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참고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사업대상지의 진·출입로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하여 전용차선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최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진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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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최진태의원님께서 만촌동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만촌2동 또 만촌3동, 1동, 만촌네거리 지하도 확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길 건너 있는 것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민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만촌2동 중간 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수성대 입구에 행복드림센터라고 해서 수영장, 도서관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만촌동에 그래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만촌네거리 동편 출구 4개소 외 메트로병원 방면에 출구 1개소를 추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남부정류장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부분은 ‘공공기여율을 15%로 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부정류장 개발자들이 제시한 안에 의하면 도로 연결통로 제공 등에 공공기여율이 약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지난 3월에 대구시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메트로병원 앞 출구 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한 차로 더 늘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 이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절차에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다시 한 번,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고 또 최진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동 1개층을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쇼핑공간, 목욕시설, 체육시설 입점 문제인데 이것은 우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인 용도는 추후 결정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점을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1개 차로 추가 확보 문제인데 현재 가차선에 주차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오신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옮긴 이후에 2동 행정복지센터를 무엇으로 바꿀 것인지 이것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어떤 필요용도로 바꾸려고 해도 너무 입지가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좀 더 공간을 확대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교통의 문제까지 종합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 계획 속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도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만촌2·3동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최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지호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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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호의원
김희섭 의장님,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참 열을 많이 받아서 구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분히 최진태 부의장님 구정질문 시에 제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촌네거리 출구 문제, 만촌네거리 네 군데 블록이 있는데 이것을 블록 기준으로 보자면 남부정류장에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블록은 2군사령부와 그 안쪽 개미마을 몇몇 세대뿐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메트로병원 블록 쪽은 그 안쪽까지 태왕리더스 뒤편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만촌2동 전 주택가가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메트로병원 쪽에 지하철 출구를 내는 것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구청장님께서 깊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진태 부의장님 질의 시에 주거복합상가 건설 시 1층에 기부채납으로 주민공간을 달라고 제의를 하셨는데 저는 만촌2동 지역에 더 큰 사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 올라온 구유재산 매각 구 의회 승인 건을 보자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과 상동 405-4번지 매입 건이 올라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매각하였으면 당연히 그 불편을 직접 겪는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만촌동 주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저는 감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이라고, 가장 큰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이 과정이 다소 힘들지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주민 분의 목소리와 요구를 듣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이 차오르는데 조금 식히겠습니다.
구청장님, 꼭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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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류지호의원님께서 열 받는다 하시니까 좀 무섭습니다.
(웃음소리)
메트로병원 쪽에 지하주차도 이것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밖에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촌2동에 아파트를 짓고 거기 구유도로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팔았으면 만촌동에 써야 되지 왜 다른 데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유지를 매각해서 돈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감정평가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파는데 감정평가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을 가능한 한 교환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땅과 땅끼리 교환을 하게 되면 평가가 같은 기준에서 되지만 땅을 파는데 감정평가로 팔면 우리의 손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환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더 필요한 주민들 사업들은 우리가... 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그것도 땅을 교환해서 확보를 했죠. 그러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도 지어야 되고 또 후적지, 현재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도 새롭게 기획을 해서 좀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말입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원들은 어떤 기준에서 마련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기준 하에서 효율적으로 봐야 되지 어디서 돈의 출처가 나왔다 해서 거기에 반드시 써야 되면, 어차피 만촌2동에 후적지 짓는 데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중간에 새로 확보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그 돈 들어가면 결국은 감정평가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더 손해입니다. 땅을 교환해서 확보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이익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지호의원님.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예, 하십시오.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계속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면 오늘 날 새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예.)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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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최진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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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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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의원입니다.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왔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정과 직장,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들에게 함께 이겨내자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언과 함께 응원을 보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소통하면서 주민 속에서 실천하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1천여 명의 공무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동, 상동 일대의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질의되었으며, 결국 주민공청회 등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제2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안한 바가 있으며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홍경임의원 또한 지적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277억원이라는 막대한 주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전시행정을 벗어나 수성구민들에게 다가서는 구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277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술창작촌 조성사업도 백지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구민들은 생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구청장님의 진실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문화적 도시재생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이어져 온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동의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자산의 바탕 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주체 또한 주민들이어야 합니다.
수성구민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예술창작촌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자칫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은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생산적인 문화예술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생적이어야 합니다. 예술활동 그 자치를 포함해 기반을 조성하고 콘텐츠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인들 각자의 끼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에 녹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원룸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속에 예술인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문화와 예술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범어네거리에 조성된 지하의 공간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비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 문화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수성구가 예술창작촌을 주택가 한복판에, 그것도 원룸을 10채씩이나 매입해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면 코로나 상황에 지칠 대로 지친 구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이에 대한 의문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예술창작촌 일대는 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2014년 개관한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맨션의 이용사례를 보더라도 거점형성에 있어서 접근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에는 구청 예산이 100%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국비나 시비 등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에 277억원. 하지만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지가상승과 부대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3년 동안 300억원 이상의 구청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의 삶과 경제적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걱정하고 대안마련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종 상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종 상향 추진을 약속하는 등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의 상승을 바라는 게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없어질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재산권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것이 행정과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차장이 부족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택가는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 간 불화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00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라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곳에 집행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도시유일성이라는 명분 아래 단순히 원룸과 건물의 개보수로 예술창작촌이 잘 될 것 같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국내에서 성공을 꿈꾸며 도전을 했던 예술창작촌 사업의 대부분이 예술은 사라지고 카페만 남은 곳이 많습니다. 예술 대신 커피숍이란 상업적 오류에 대한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정책사업이 될 것인지, 성공한 정책사업이 될 것인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저 또한 주민들과 함께 예술창작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드릴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예술창작촌 조성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도시유일성과 생각을 담는 도시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예술창작촌의 유일성은 무엇인지요?
또한 생각을 담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들안길 일대는 먹거리가 주를 이루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공간과 먹거리와 즐길거리 사이에 교감형성이 안 됩니다. 들안길 일대의 주택가에 생각을 담는 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두 번째, 예술창작촌 사업지가 굳이 들안길 일대의 주택가 한복판이어야 하며 왜 원룸을 10채씩이나 매입을 하려 하는지요? 그것도 띄엄띄엄.
예산의 대부분이 원룸 매입비와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입니다. 부동산 사업인지 건축 사업인지 문화예술 사업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원룸을 매입할 것인지요?
그에 대한 계획과 리노베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019년 11월 예술창작촌 콘텐츠 구상과 동시에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을 도시유일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 하더라도 구청장께서 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과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거쳤는지요? 그리고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문화도시의 취지에 맞춰서 도시의 핵심요소인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향유를 위한 여건 개선,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어떤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원룸 구입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술창작촌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구청장께서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0년 올해 1년 차에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3년간 277억원 즉, 향후 200억원 이상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총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순수 구비 투자사업을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 예술창작촌 사업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대 투자사업은 아직 삽도 뜨지 못했지만 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190억원과 수성창업허브 건립 146억원입니다. 국시비를 제외한 2020년 우리 구의 세입예산은 1,670억원이며 여기서 1년에 100여 억원의 예산이라면 단일 사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산확보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정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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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박정권의원님께서 생각을 담는 공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비관적 측면에서 단어를 선택하시고 또 이 사업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도시의 문제는 소멸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인구를 늘려서 규모를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활력을 찾아가는 도시지표들을 많이 설정하고는 있지만 우리 구청과 같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도시를 다른 도시와 차별해 가지 않을 때, 다른 도시와 달라지지 않을 때 그 도시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핵심 미래목표를 도시의 유일성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유일성 가운데 가장 접근하기 쉽고 우선 가시적인 것이 도시디자인들입니다. 각종 건물, 각종 토목, 각종 시설물 여기에 대한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의자, 펜스, 라바콘 또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새로 디자인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건축물 심지어 공용화장실까지 저희들은 설계하고, 아주 신중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부분인데 이 정신적 부분이 서로의 교감 속에서 내면과 내면을 녹여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일구어 가는 그런 생각을 교환하고 생각을 담아내는 그러한 도시로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 오고 또 과제로써 설정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체로서 정신을 담아내고 생각을 녹여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이 문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벤자민과 같은 그런 시각적인, 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화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형성된 벤자민과 같이 주장하는 그런 문화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중시해야 될 그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 사유의 차이를 서로 융합시켜서 새로운 파편들이 나올 때 그것이 새로운 문화탄생을 알리는 계기를 가지고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 나간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장소적 입지에 있어서 이곳을 택한 이유는 우리 수성구하면 수성못이 제 1번입니다. 1년에 약 1천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지가 60%, 우리 주민들이 40%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을 단지 수성못만 보고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도시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프롬나드 사업이 시작되고 주민원탁회의에서 이 프롬나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변에 문화시설 또 문화행사 기타 이벤트를 통해서 프롬나드도 활성화하고 지역에 두산동, 중동, 상동 일대에 하나의 지역을 선도하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토대로 저희들은 여기에서 교환을 통해서 일단 일부 건물을 교환 받고 또 일부 건물은 매입을 하고 또 나머지는 주차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개 필지에서 우리가 구입한 것은 3개 필지 또 교환 받은 것은 1개 필지 나머지 4개는 주차장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점들을 군데군데 확보해서 문화적 발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주변을 확대시키겠다는 논리이고, 또 이것이 과투자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 자산보유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증가를 했지만 여기에서 손실된 비용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회비용의 소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투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하고 미래 전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거점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들이 김광석 거리도 보셨고, 과거에 문래동 문화사업도 있었고, 중구에 다산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행정기관이 소유하는 입지가 없어서 민간이 딱 들어오면 상업지역으로 바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인들이나 기본적으로 야생성을 불어넣던 기반들은 다 쫓겨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점을 확보해 있어야 지속적으로 야생성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입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지나 비전이 없으면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땅이 없고 건물을 사 있지 않으면 국가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지역 문화사업에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도전을 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유일성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재생지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국토부의 총괄건축가제도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2억 8천을 국비로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정하고 여기에 대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주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비에서 용역을 하고 임금을 주는 그러한 사업도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안길에 왜 원룸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써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훼손되고 안전도가 취약한 오래된 원룸을 매입해서 이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므로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지역은 주차 때문에 공동체가 흐려지고 있고 주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모빌리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수성못을 인근으로 해서 공공킥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교통구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 지역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대구시의 계획과 결부해서 새로운 도시 교통의 처리시스템들을 만들어 내면, 현재 안상규벌꿀 바로 옆에 110대의 주차장을 대구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토지를 사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0대, 그 옆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비행장 앞의 주차시설 그리고 수성호텔에 2시간 동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940대의 주차장 그다음에 두산대권복지관에 15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 이런 대규모 주차장에 저희들이 차를 파킹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구상해서 두산동, 중동, 상동 지역이 문화도시재생지역에 보다 더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되고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예술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주민, 예술인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타운홀 미팅을 2018년 11월 15일에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바람들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간계획들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변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집중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개발한다는 정보가 확산되면 건물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건물을 사려고 했다가 금방 안 판다고 하고, 가격요구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지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보소통과 사업 진행의 효율성 측면들이 양날의 칼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지를 준비해 가면서 현재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역의 전문가들과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드리고, 현재 함장마을이라든지 상동에서 해 오던 자생적 예술활동들 또 두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도 확보해 있다는 것, 상동 커뮤니티센터가 그것이고, 또 옛날 보건소 자리에 문화활동의 아니면 전통문화교육의 문화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지역에 지역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 그 지역에 공예작업장이 있다는 것 또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웠고 이 중기재정계획은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탄력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5년 계획이고 만약에 국비 공모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를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지방재정을 투입 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외생변수들이 많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20억원 정도 앞으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액 구비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79억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억원 정도 들여서 3필지는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1필지는 다른 데 길을 교환하면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정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첩되고 복합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교통의 문제, 문화도시로써의 문제 또 도시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가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가는 도시디자인 문제 또 여러 의원님들도 공약하신 재재발·재건축 문제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이런 문제들을 포괄해서 생각하고 이 사업이 그런 사업들과 통해서 발전되고 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나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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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본 질문 시간이 20분이고 보충질문이 10분인데 제가 본 질문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세세하게 해 주셔서 시간이 지연되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비관적이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발언에 대한 비관과 우려스럽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 또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을 대표해서 수성구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심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너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답변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도시유일성,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도시유일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목과 건축, 아까 의자, 가로등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도시가 전국에 유일하게 차별화되는 도시유일성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문화 쪽으로, 생활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부분 접근성이, 접근하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유일성은 그 도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문화적 자산, 역사적 전통 자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태서 예술창작촌을 조성하잖아요. 3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공공건축가제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따라 도시유일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문화적 도시재생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보고서 안에 내용은 거의 90% 이상이 원룸을 리뉴얼하는 건축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으로 계속 가니까 문화예술은 어디 갔느냐, 과연 문화예술창작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왜 굳이 원룸이어야 되냐 이것이죠. 원룸 한 채 어차피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이고 자생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룸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1채에 12억원 들죠? 3채 매입하는 데 32억원이 들었으니까. 이것 리모델링하는 데 또 40억원 정도 듭니다.
저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차라리 제안이라면 원룸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거나 갤러리아소처럼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오히려 공간활용도도 높고 주민들의 접근성, 전시를 하더라도 야외전시도 가능하고, 저는 이것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점형성을 말씀하셨는데 최초 8곳 계획해서 4곳 매입을 거의 확정짓고 있습니다.
3곳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1곳은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아소입니다. 구유재산교환을 하면서 저희가 취득을 한 것이고.
수성못에서 동성시장까지 문화예술벨트를 만들겠다는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 2.5km 되는 공간에 10채 정도로 해서, 주차장 빼고입니다. 문화예술창작촌 건물만 말씀드립니다. 과연 거점형성이 될까?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번까지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고 계획된 곳을 갔었고 계약된 원룸도 보고 왔는데 그냥 일렬로 원룸만 있습니다. 2, 30채 정도 있는 골목에 원룸 1채 매입합니다.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
그게 과연 문화예술촌을 만드는 거점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예술은 닫힌 게 아니고 열린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아울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힘들다, 이것이 안 되면.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창작촌을 미리 만든다. 그 국가사업이라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선정을 받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문화체육부에서 선정 발표를 합니다. 예비도시로 발표를 합니다. 예비도시 발표되면 1년 동안 예비도시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 되었다 칠게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최대 200억원이 내려오는데 국비 100억원이고 시비 50억원이고 구비 또한 5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50억원이 들어갑니다. 순수 구비로.
저는 이 200억... 200억원이 아니죠. 150억원에 문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업예산을 받기 위해서 277억원, 300억원 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청장님.
그리고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선정이 되는데 혹시나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준비하실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문화도시 선정사업과 공공예술창작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술창작촌 사업을 연관시켜서 한다면 저는 지금 277억원을 들이고 있는 예술창작촌 사업을 올해 1차년도는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아까 말씀하셨던 의견들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문화도시와 함께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혈세입니다. 277억원.
타운홀 미팅 아까 말씀하셨고 프롬나드사업 이제 삽 떴습니다. 인도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을 만들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자! 그러면 정보가 샌다! 벌써 부동산업계에 다 샜습니다. 3채 매입하면서.
저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 예술창작이잖아요. 예술창작을 하기 위해서 예술창작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누누이 강조하시거든요. 문화예술 또한 지속 가능성 있게 되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냥 비관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룸 10채를 매입해서 예술창작촌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창작활동을 합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10년, 20년 간다고 칠게요. 10년, 20년이 과연 지속 가능성일까요?
그리고 중간에 이 일대가 전부 일반 1종 주거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후보 모두가 종 상향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종 상향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산적 가치? 원룸을 사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주거 공간 아닙니다. 그냥 예술 공간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얼마 전 언론에 수성미술관 건립한다고 예산안 200억원 정도,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또 50억원 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촌 277억원.
문화예술인들께 이 말이 죄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예술사업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여한다는 게 과연 우리 수성구민들이 이해를 할까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짧은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보충질문을 상당히 길게 해 주시네요.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10분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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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유일성을 지탱해 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와 문화, 생활 이런 방식들이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생각을 담는 도시 그 자체가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는 차이에서 진보합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 다른 사유를 충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 내지역의 문화만 가지고 진보를 잘하겠다는 생각 마십시오.
다른 문화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충돌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문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틀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소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소도 들꽃문화시설 해서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소갤러리가.
이것도 원룸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 문화가 이미 알려지고 배태된 공간을 확보해서 잡자! 이것을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이것도 교환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종 상향해서 뭘 한다고 하시는데 그쪽은 종 상향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종 상향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문화시설하고 생계가 형성된 것을 포함해서 충분히 융화시키면서 지구단위계획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예,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문화를 어떻게 하는가, 문화가 어떻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술창작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질문·답변이 계속 오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일단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구청장님 의지도 들었습니다. 향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박정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5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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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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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규정 완화 및 신고기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9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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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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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위원장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 류지호의원입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제한을 두는 고문변호사 자격을 완화하고 규정 해석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 등을 정비하고 현행화 하여 원활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제정 당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송수행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기간을 확대하여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및 매각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6월 19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9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7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3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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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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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수성구지구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규 학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7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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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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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내 중대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자체 등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 규정은 삭제하고 구체적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3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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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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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산1동, 2동 김영애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9% 증가한 8,771억 2,100만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및 대구시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구비 부담분 매칭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편성이 아닌 국시비에 대한 구 부담금만 편성이 되어 아쉬웠으며, 구민들의 복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의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을 위한 우리 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문화예술과 소관의 수성빛예술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정국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주민생활 및 복지 관련 예산도 아닌 행사성 예산에 2억 3,000만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으며 본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의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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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 조용성, 김종숙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정권, 이성오, 조규화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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