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희섭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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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류지호의원, 홍경임의원, 김태우의원, 조규화의원, 육정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김두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류지호·홍경임·김태우·조규화·육정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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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진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류지호의원, 홍경임의원, 김태우의원, 조규화의원, 육정미의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류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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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호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지호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수성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만촌3동 주민 여러분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저희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만촌동은 현재 만촌2동과 만촌3동이 극단적으로 다른 주거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만촌2동은 지난번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처럼 건물을 4층 이상 건축하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 배출 문제, 주차 문제, 어두운 동네 등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특히 동별 가로등 교체 작업사업이 만촌2동은 주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밤거리가 무척이나 어두운 편인데도 2022년도로 사업 일정이 잡혀 있어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윤중희 팀장에게 말씀드렸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만촌 태왕리더스 뒷편 길을 시작으로 만촌초등학교까지 환한 LED등으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발 빠른 행정을 펼쳐 보인 윤중희 팀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만촌2동은 주택이 다수를 이루는 주거형태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합니다.
(자료 화면)
오전에 조금 일찍 거리로 나와 보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한때 서로 가져가려고 하던 폐지도 가격하락으로 인해 요즘은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차단속을 한다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차가 잘 다니지도 않는 오전 7시부터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 일요일 이면도로까지 사진촬영으로 주차를 고발하고, 그로 인한 악감정으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보자면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고발한다고 모두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담당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까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다른 고발에 비해 주차위반 고발자는 공익에 위배된다고 신고하기보다는 개인감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고 구 행정이 개인의 감정배출구로서의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진정한 공익을 구현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촌3동은 만촌2동과 정반대로 단기간에 지나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육정미의원님 구정질문에 보조 질문 시 말씀드렸던 만촌동 883-37번지 경주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도 관련 문제점들이 현재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폐도를 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약속이 있었고 확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허나 지난 6월 1일 교학로 15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까지도 주민과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저기 저 사진은 공사현장 앞길인 산장맨션에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방향 오르막길입니다. 폐도 이후 주민들은 오르막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다 등산할 때 깔아두는 짚매트 같은 걸로 덮어두어 유모차나 장애인 전동스쿠터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도로 확폭을 하다 보니 차도에는 전봇대가 덩그러니 나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미관상도 매우 흉물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리봉터널 방향 청수로로 빠져나가는 도로의 확폭 공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사현장을 가보면 산장맨션 101동 앞 도로 하나를 두고 굴착기 소음과 분진 등으로 매일매일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 시행사 책임자, 구청 주무부서 등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당 집행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서없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주무 부서장들께서는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찾기를 건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류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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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 2·3, 4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로 제8대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귀한 오늘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과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소중하게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수성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구의 중심지입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지역으로서 지자체, 의회, 주민의 각종 단체와 기관들이 수성의 이름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성구의 특성과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측면에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타 지역보다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자부심 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지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보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1회 수성빛예술제입니다. 우선 빛예술제라는 명칭이 적절했는가, 방향성 즉 주민참여 중심의 축제인지, 지역 문화전문가들 중심의 축제인지, 빛을 주제로 한 예술품 전시에 주안점을 둔 행사인지 또한 예산편성과 그 집행에 있어 과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여 향후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행사장을 직접 참관한 저로서는 첫 번째 행사라고 하지만 다소 어수선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행사 기획부터 진행까지 일관성이 부족하고 주민, 현장 분위기, 기후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벤트 업체에 전문성이 필요했던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긴 것이 적절하였는가? 좋은 취지로 참가한 작가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볼멘소리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야외전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총감독의 진행에 불만이 많았는데 자연광에 노출된 야외에서 빛을 다루어야 하는 예민한 문제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 설치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제대로 해석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전기 합선과 누전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주변과의 조화가 상실된 정원 같은 인상이 강했으며 여기저기 입맛을 두루 맞추려다 보니 그냥 퀼트 같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부족했던 준비시간과 사전교육에 대한 아쉬움 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에서는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구에서 추진 중인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생각을 담는 공간” 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지를 우리 구만의 유일성을 지닌 문화적 삶이 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 및 지역 공동체 회복과 들안길 프롬나드 도시재생 종료에 대한 2차 활성화 사업 및 수성못 브랜드 파워를 확장하는 문화예술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인근 방천시장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방천시장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시장이고 지역 미술인들의 작업장이자 전시, 공연, 문화공간으로서 그 내실을 채워가고 있으며 구청장의 의지와 지역민들의 높은 호응이 더해지고 거기에 김광석이라는 대구가 낳은 가수가 있었기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화도 사람이 향유할 수 있을 때 지역이나 나라의 색깔이 되고 정체성을 띠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은 그 취지가 매우 훌륭하고 지지할만한 사업이지만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담보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에서 추진의사나 지속의지는 분명한지, 지역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관련 예산이나 그것을 담아내고 표현해 줄 기관이나 단체, 작가들이 충분한지, 주변 인프라는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중구의 방천시장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명소가 되었듯이 우리 구가 추진하는 생각을 담는 공간 사업도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공간이자 특성화된 모습으로 사업의 본 취지인 도시재생도 이루어내고 우리 구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면서 수준과 품격을 기본으로 지역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발굴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넘쳐나는 동시에 수성구에 오면 꼭 한 번 가봐야 하는 문화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구립수성미술관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창궐로 지역의 많은 문화사업이 취소되어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미술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접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 지역 미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들과 기존의 수성아트피아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 관련 사업들이 우리 구의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드높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소외받기 쉬운 분야이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률 30%를 넘었던 미스터트롯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듯이 미술도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작가나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물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전시행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 것과 지역 작가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작품 활동에 집중하여 당당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성아트피아가 음악을 위주로 한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고 있듯이 구립 수성미술관 역시 미술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수성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발언을 맺으면서 상기 언급한 세 가지 사업들은 취지와 목적만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으나 과연 우리 구에서 적절한 사업인지, 사업성은 타당한 것인지,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사업의 내실을 어떻게 다져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수성구 문화사업 장기 마스터플랜을 보다 단단하게 점검한 후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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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산1, 2동 지역 출신 김태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사상자를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사상자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을 지칭합니다.
가깝게는 2018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세일전자 화재’ 때 동료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고 민균홍 씨를 비롯해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중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와 승객들을 구조하다 숨진 안현영 씨, 박성근 씨 등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일본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수현 씨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추모하며 그분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위한 희생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각박한 삶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이타심이 사라지는 현재의 우리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사상자가 되려면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정인의 의사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국민여론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엄정한 심사로 선정된 의사상자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는 시에도 조례가 없고, 동구 외에 7개 구·군에도 조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의 부재는 우리 지역이 얼마나 의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가를 나타냅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열세 분의 의사자 유족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에서 의사상자와 관련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에 대한 추모 기념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도 할 수 있고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의사상자 등록 업무 외에는 어떠한 행정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의사상자 관련 조례도 없었고, 300개가 넘는 조례 중에서 의사상자가 명시된 조례도 2개밖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최근 1년 사이에 개정된 조례들입니다.
그에 반해 타 지자체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및 문화재의 관람료 및 이용료 감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에 초청에 대한 예우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시에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 분들에 대한 초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이분들에 대한 초청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사상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 설치 및 기념식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에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름다운 의인이자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로 인해 공동체 의식과 타인을 위한 배려와 봉사의 마음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셋째,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법률에는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많은 시설들에 대한 이용료도 감면할 수 있고 특별위로금 또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정이 매우 어렵기에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수반되는 예산적인 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살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세 가지 제안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3명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1명의 의사상자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구는 인원이 많으면서 힘 있는 단체나 집단의 권익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힘없는 소수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의사상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이켜 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그분들의 희생이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분들의 최소한의 명예는 우리가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의 숭고한 희생을 끝까지 기억합시다.
끝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자신을 희생하신 의사상자 분들께 애도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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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의원
존경하는 43만 주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를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어느덧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봤을 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가까이에서 보고 더 경청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신 김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활동에 힘찬 박수를 드리며 한 분 한 분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평소 수성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활력소를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1천여 명의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신 수성구민과 의료인,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인근 공원이나 강변 산책로로 산책을 나오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며 100여 일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러 야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햇볕도 쬐고 상쾌한 기분으로 자연환경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려견 배설물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중 반려견이 지난해 91만 마리가 이제는 총 600만 마리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간혹 길가 화단에는 “개 배설물은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개의 배설물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라는 푯말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반려견 배설물로 인해 이웃 간에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다리가 불편해서 평소에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주민이 공원을 찾았다가 반려견들의 배설물을 피하려다 전동차가 넘어지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려지고 입원치료를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는 기본 펫티켓일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배설물을 방치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펫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들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수성구에는 주요 산책공간이 수성못과 신천 강변 등이 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수성구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가족단위로 혹은 연인끼리 자주 찾고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시면 배설물로 인해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때로는 뒹굴기도 하는 수성못 잔디밭에서는 버려둔 배설물로 인해 미관은 물론 아이들의 위생에도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오른쪽 사진은 사람이 쓰는 음수대에서 손으로 물을 받아 반려견에게 먹이는 모습입니다. 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심기가 매우 불편할 만한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감염병으로 예민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 옆에 반려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반려견 화장실 내에 배변봉투 수거함, 애견전용 배설물을 처리하기도 하고 반려견에게 식수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타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맘껏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반려견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고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상징적인 역할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운동이나 산책을 나섰다가 반려견 배설물 때문에 매우 기분이 상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는 늘 인간과 가까이 있어 온 동물이고 이제는 일상을 공유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애견문화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 교감하며 생활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명품 수성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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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수성구의원 육정미입니다.
2018년 7월 1일 수성구의원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4년 임기의 절반인 2년째 마지막 달 6월의 결산 정례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뜻깊은 날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얼마 전 5월 말인데도 대구의 기온이 34도를 웃돌았습니다.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고 여름은 더욱 더워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증가로 지구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우주로 배출되어야 할 열을 대기에 남겨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나 일회용품 줄이기이며 정책적인 대응 방안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전기자동차 상용화도 그 일환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일회용 컵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했을 때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책적 대응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용쓰레기 회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쓰레기의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입니다.
다시 말해 재활용쓰레기 회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환경 분야 최우선 정책이며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KORA(Korea Resource Circulation Service Agency)에 따르면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연간 62kg으로 세계 2위에 달하고 1인당 비닐사용 개수는 420개로 핀란드의 100배에 달합니다.
연간 1회용 컵 사용량도 2018년 기준 25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컵 회수율은 5%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6,375여 톤으로 6년 전인 2013년 4,365톤보다 2000톤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발생량의 23% 수준인 1,491톤에 불과합니다. 이조차도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폐기물이 빠진 채 집계된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불법투기 됐거나 방치된 폐기물만 120만톤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재활용회수센터가 있습니다. 회수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57%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7% 정도를 증가시킨 것은 소관 부서에서의 노력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7년에 설치한 재활용회수센터의 자동선별기는 설립 초기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별라인에서는 사람이 서서 손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사실 고치는 것이 수순인 것 같은데요, 수억원을 들여 설비를 하고 채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설명과 함께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선별기를 고치면 재활용 회수율이 높아질 것인가? 자문해 보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눈에 띄게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기 생산단계와 가정에서 버려지는 단계에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생산되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수성구가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량과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고 회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안에 반드시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 자원회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재활용교실 등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재활용 수집을 독려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권을 주는 방식들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지 교환권을 주는 방법,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수사례에 해당합니다.
(자료 화면)
황금2동 같이 주택단지인 경우 쓰레기 분리배출이 아주 취약한 지역이죠.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비교견학도 했었는데요, 재활용 도움센터 같은 사업도 적극 벤치마킹해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가 재정상 어렵다면 삼척시처럼 인공지능 캔, 페트병 회수 로봇을 거점지역에 설치 운영해 볼 수 있다고 행각합니다.
이제 수성구는 여성친화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에서 친환경도시 수성구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노력들을 할 때입니다.
대구에서 두 번째로 자원회수센터를 설립한 이유도, 센터 내에 환경교육장을 만든 것도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수성구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획들의 빈틈을 꼼꼼히 메워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김대권 구청장님과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지혜를 모아 재활용 회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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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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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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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및 대구시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등의 세입과 세출 조정분, 예비비 등의 세출 감액분을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구비 부담분 매칭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7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57억 1,300만원보다 1,914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만 편성하여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8억원 등 총 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시책사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9년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6억 4,500만원 등 총 18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079억 6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4억 7,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0억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75억 2,0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71억 7,400만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246억 3,600만원과 공모사업 선정 관련 13억 7,700만원, 내시변동 관련 8억 1,800만원 등 총 1,85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35억원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149억 300만원,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관공통예산 7억 8,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증명발급기 구입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 10억원과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 13억원을 삭감하여 총 1,13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코로나19 보건복지 분야 긴급대책비 1억 7,6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6억원 등 총 7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4,900만원, 성인 문해교육 운영 4,2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4,2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수성문화재단 및 도서관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비 3,400만원, 수성빛예술제 2억 3,000만원, 문화도시 조성 8,400만원, 스마트도서관 구축 5,100만원을 증액하고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 2,800만원,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1억원 등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사업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자연생태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대구형 공공 분야 단기 일자리사업 20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0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4억 7,8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75억 2,0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71억 7,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7억 3,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기자재비 지원 1억 1,700만원 등 총 48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환자격리 입원치료비 10억 7,900만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2억 5,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2억원 등 총 18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기계 구입 지원 3,400만원, 가상방역훈련 지원사업 1,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밭농업직불금 6,9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246억 3,600만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1억 1,700만원, 신매시장 햇빛가림막 추가 설치 8,600만원 등 총 24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1억 7,5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 8억원을 증액하고 만촌동 725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예산 중 불용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수도 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 3억원, 공간환경전략 계획수립 4억원 등 총 7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운영비 부족분 4억 2,000만원, 노후된 전산장비 대체취득 3,100만원 등 총 4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 및 동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예치금 82억 2,400만원 중 23억원을 범어4동 및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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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류지호, 김재현, 황혜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 육정미, 김영애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영태, 홍경임, 김두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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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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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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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6월 17일 제2차 본회의 및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17일 제2차 본회의 및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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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다’선거구에 본 의원, ‘라’선거구에 김성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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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진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복 지 국 장 장태경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5명)
류지호 홍경임 김태우
조규화 육정미
●의안제의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6. 10. ～ 6. 24.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9명)
- 류지호 김재현 황혜진
- 황기호 육정미 김영애
- 전영태 홍경임 김두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다’선거구 : 최진태의원
- ‘라’선거구 : 김성년의원
휴 회
6. 11. ～ 6. 16. (6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6. 10.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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