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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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두현의원, 황기호의원, 김재현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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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황기호·김재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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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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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00여 일 가까이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분명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연대와 나눔, 배려의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수성구청과 의회,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손 맞잡고 이 위기의 강을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교훈의 하나는 ‘생태환경의 중요성’입니다. 2003년의 사스(SARS), 2015년의 메르스(MERS)에 이어 2019년의 코로나19 (COVID-19)까지 연이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전염병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숙주로 하여 인간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박쥐가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생태환경의 파괴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산림자원의 훼손 등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박쥐 등의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해 사람과의 접촉이 늘면서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즉 사람들이 애초에 박쥐의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았으면 박쥐와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리도 없었고, 따라서 우연한 재조합으로 생긴 코로나19가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일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생태환경’이라는 역설도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줄어들면서 하늘이 맑아지고 베니스의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운하의 수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대기와 수질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진 칠레의 산티아고와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퓨마와 여우 등 야생동물이 출현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또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동북 오디샤주 간잠 지역 루시쿨야 해변에서 올리브바다거북 80만 마리가 산란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인간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다시 정상화되면 하늘은 어두워지고 수질은 또다시 나빠질 것입니다. 도심에 나타난 퓨마와 여우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것이고, 인도 해변의 바다거북의 산란장면도 다시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정상화되면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에서 과연 생태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 환경 과목 채택률은 2010년 16.7%에서 2018년 8.4%까지 떨어졌으며 환경 전공 교사 임용은 2009년 이후 10년 이상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 경남도에서는 교육청이 기후위기시대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선언에 나서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9월 대구시 기초 지자체 최초로 본 의원이 발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이하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현재 다양한 주민환경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8회 정도 망월지, 고모동 철새도래지 등 수성구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둘러보는 ‘수성구 생태체험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회 정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재활용선별장 체험, 업사이클링 체험 등 주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운영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형 환경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보다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 중구의 경우 에코전시실 운영, 지구사랑 그린투어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3,4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북구는 특색 있게 ‘찾아가는 푸른 북구, 어린이 환경교실’에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환경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단계별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구는 망월지의 도시생태공원 지정, 생각하는 길 조성 등 생태환경교육 자원이 풍부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수성구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교육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 광역은 10개 시·도에서 환경교육센터를 1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2019년 기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50% 이상의 지자체에 지정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경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에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과 고창군에서도 환경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육단체를 통해 환경교육센터를 실정에 맞게 지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성구 관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가장 기본적인 환경지키기도 함께 실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올해 처음으로 수성구청 녹색환경과가 독립되었습니다. 과 내에 환경관리팀, 기후대기팀, 수질관리팀, 에너지관리팀, 농축산팀 등 5개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교육 전담팀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생태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이미 환경교육팀을 두어서 환경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구리시 역시 환경교육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대구시는 물론이고 대구시의 8개 구·군 역시 환경교육과 관련한 전담팀 구성이나 전담공무원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환경교육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전담팀 구성이 어렵다면 전담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째, 대구시는 환경교육 5개년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에서 제안드린 사안을 비롯해 수성구형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1차, 2차에 이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자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심사를 통해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 구에서도 반드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성남시, 세종시, 수원시, 안산시, 구리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환경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의 설립, 환경교육 역량의 강화, 지역 여러 환경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역시 최초로 부산이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가졌고, 충남도 선포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인천과 경남, 통영 등에서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도 다가오는 생태환경위기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와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 맞는 수성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도 올해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체계를 구성하고 더 많은 환경교육, 더 좋은 환경교육, 더 새로운 환경교육이라는 비전하에 환경교육 선도도시를 지정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지구환경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생태환경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차원을 넘어 인간생존의 근본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기술개발 및 투자,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환경과 관련한 실천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習(익힐 습)은 익히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길들여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교육일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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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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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께서 환경에 특히 환경교육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류보편적 가치인데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갖지 못하고 미뤄온 과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도 벌어졌고 미세먼지, 기타 기후변화의 현상들을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 여기에 대한 급박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두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성구 생태체험투어 또 일반가정에 대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컨설팅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작년에 재활용 교육장을 마련하고 각종 재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 그다음에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실천연대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실천적 과제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무학산 숲도서관을 개관해서 각종 숲 프로그램과 생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재활용 부분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대통령상 수상도 하는 등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현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망월지를 비롯한 각종 저수지를 공원으로 전환하고 또 생각을 담는 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일종에 대표적인 모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 길 위에 또 저수지 위에 탑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하는 센터도 향후에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현재는 문화 위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가 아니면 가드닝스쿨을 만들어서 나무와 꽃,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것을 통해서 식물을 기르는 것 또 나아가서는 그 식물과 식물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문적인 분야도 학습하고 고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도 생태교육 쪽으로 치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즈음에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깊이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환경교육센터 설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선 생각을 담는 길이라든지 망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인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실시인데요, 이 부분은 특강이라든지 특히 해외 배낭여행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하는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머그컵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그것을 돌려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재활용 부문에 있어서 고심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 환경교육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녹색환경과로 전환시키면서 팀도 증가시키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담팀을 만들기에는 조금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성구형 환경교육계획 수립인데 이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아직까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연 계획에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교육도시 선포인데 이것이 각 도시마다 환경교육도시 선포를 하는데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기준이 설정된다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공인기관 아니면 세계적인 공인기관에 의한 기준점들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환경교육도시 선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상태에서의 기준선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가 기준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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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식 및 앞으로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특강이나 배낭여행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런 기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뭐랄까... 현실화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 사례를 한 번쯤 살펴보시고 계기가 있으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담팀 구성을 제안한 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 녹색환경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환경과라는 명칭이 붙은 걸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녹색환경과 또는 환경정책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라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환경과 관련해서 관리, 대응, 추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환경정책이라고 붙여진 과는 보다 더 선제적인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추후 대응, 관리를 넘어서 선제적인 대응,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필요한 곳이 환경교육이다. 그래서 꼭 현재 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팀 구성을 위한 준비 또는 전담공무원 정도는 올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교육계획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보편적인 기준이라든지 좋은 기준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여러 군데에서 환경교육계획과 환경교육도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살펴서 마침 올해 정부에서 3차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제도로 마련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어떨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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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더 필요합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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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답변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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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계획, 조직 그리고 프로그램 이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용역을 통해서 계획부터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괄적인 조직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담게 되니까 계획부터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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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김두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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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 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 때 서두 인사말을 대신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호지역 내 ‘연호 공공주택지구’ 건립 사업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 부지 내 오영환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사)푸른차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주소지로는 수성구 연호동 129-2번지에 대지 258㎡와 수성구 이천동 대지 32.34㎡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내용은 철근콘크리트조 3층으로 1층 151.8㎡, 2층 79.2㎡, 3층 31㎡이며, 철근콘크리트조 1층 31㎡의 건축물입니다.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로 茶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茶문화 발전을 위한 명소로 사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푸른차문화연구원은 2016년 12월에 ‘茶’산업진흥법에 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1월 ‘茶’문화교육강사, 제조교육강사 등 ‘茶’전문인력 양성기관 2개의 과정과 茶전문인력 훈련기관 3개의 교육과정을 지정받아 茶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원을 설립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3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다도체험 교육과 茶제조원으로 대구 지역에서 ‘茶’를 통한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예절과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치원 어린이 등을 포함한 누계 10만 명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외국인 관광투어 코스로 한국전통 다도문화 체험교육을 담당하여 5,000여 명이 전 세계에서 다도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상기 건물에는 2017년 8월 작고한 김구한(서울대 미대출신) 선생의 작품으로 타일 한 장에 그림을 그려 구운 예술작품 벽화와 수작업으로 구운 ‘세라믹 카본’ 도자 벽돌과 도판으로 전서체 초의선사의 ‘동다송’을 상감기법으로 작업을 한 것 등이 문화재급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건축학도가 오우훈 님이 푸른차문화 전수관을 찾아 원장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 소개하자면 ‘외관의 심플함과 동양과 서양의 건축적 냄새를 절묘하게 혼합하고, 친환경적 소재로 빚어진 거대한 그릇인 이 건물은 건축을 전공하고 사진을 취미로 하는 나에게는 흥분 그 자체였다.’라고 했으며, 오영환 원장님은 많은 이들이 차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차 인구가 늘어나고 세계가 한국의 차를 주목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한국적인 차실에서 한국적 차 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건립배경을 설명해 주셨고, 건물을 짓기에 앞서 관련 서적과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한참 고민하였으며, “잘 우린 차 한 잔은 인간의 몸과 정신을 맑게 한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생활 차, 대용 차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마시는 차 한 잔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치유할 수 있는 웰빙, 치유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이런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단순한 외관과 우리에게 익숙한 차실의 차원을 넘어서는 듯하였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도로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고 나도 그런 건축물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곳곳을 둘러보고 ‘푸른차 연구원의 건물은 21세기 한국다실에 새로운 지표를 제공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며 새것과 옛것의 조화, 친환경 소재, 공간의 구성 등 기존에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다실을 몇 단계 진보시킨 기록될만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방문 소감을 기고했습니다.
푸른차 연구원 내 故 김구한 선생의 문화재급 작품인 벽면 벽화의 사진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첫 번째 사진은 차실 벽면에 상감한 초의선사의 “‘동다송’은 동쪽나라의 차를 칭송하다”라는 뜻으로 동쪽나라는 곧 조선을 가리키며 이 벽면을 만드신 도예가 故 김구한 선생님의 작품인 수제벽돌은 흙으로 구웠지만 숯의 효능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화면의 사진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설명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연호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상기 건물은 2009년 7월 건축된 양호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茶’를 통하여 어린이 등을 포함한 지역민에게 인성, 예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적 명소가 사라질 수 있으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지금은 작고하고 없는 일본과 독일 국립미술관에 작품이 전시된 도판화가 김구한 선생의 유작인 벽화 ‘노안도’, ‘동다송’ 등이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철거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역을 단독주택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계획하여 건축물을 존치함으로서 지역민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 보존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
문화에 큰 역량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으로서 언급한 동 건물의 중요 작품이 상징성뿐만 아니라 보존의 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LH공사에 본 내용을 건의 요청하여 동 건물이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우리 구청 문화재로서의 등재는 방법론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님의 우문현답(愚問賢答)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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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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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황기호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차를 통한 인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원인 푸른차문화연구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김구한 선생님의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푸른차문화연구원이 현 위치에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푸른차문화연구원이 우리 지역 사회에 차를 통한 인문적 향기를 불어넣고 있는 중요한 민간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방문해서 김구한 선생님의 작품을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푸른차문화연구원에서의 체험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들만의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에 차에 대한 프로그램과 동의보감식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형태 모델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험하고 또 체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또 거기에서 얻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닦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향후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수성구 문화라는 하나의 작은 것을 세계로 발신하는 그런 문화모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 사회에 중요하고 또 김구한 선생님의 작품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적 측면에서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문화재를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전문가들이 파견되어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LH공사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만약에 이전 시에 여기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또 이전에 대한 문화재 수준에서의 어떤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호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주민들의 민원들을 종합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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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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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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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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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의원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에 함께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 그리고 1,1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적인 구정 업무수행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질환 예방 방역활동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행정지원 조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격려에 치하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새해 소망의 꿈을 담아 천을산에서, 용지봉에서 기도하며 맞이한 경자년 겨울을 지나 벌써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멈추어 버렸고, 전례가 없는 국내외 경제위기는 회복기를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상마저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터널을 무사히 빠져 나가기 위해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 구청은 개청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80년 4월 1일 동구에서 분구되어 수성구로 시작한 역사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강산은 네 번이 변했고, 우리 구는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
개청 당시 인구 20만명, 공무원 330명, 연 예산 12억원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괄목할 성장이 지자체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오늘의 수성구가 있기까지는 참으로 긴 세월 수많은 선배 공직자 여러분이 흘린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소년 정책 평가, 폐기물 관리, 여성친화도시 조성 3개 분야에서 하나도 받기 어려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김대권 구청장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팀이 되어 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룩한 쾌거라 생각하며 저 또한 무한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대, 지속 발전 가능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고 함께 행복한 도시 수성구의 설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43만 구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수성구의 미래 구상을 위한 소통의 시간과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수성구 미래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구청장의 많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성구～경산 광역경제권 구상, 법원 후적지 개발, 미래 모빌리티 선점 등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추진하고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수성구 도시 자체를 존립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이 거론되었기에, 또한 누구나 알고 있기에 식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그 심각성을 모르고 위기감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악재입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본격 감소하며 그에 따른 잠재성장률 추락, 경제활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출산율은 날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이 0.977명입니다.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0.01명 높은 반면, 우리 구는 0.214명이나 낮게 나타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구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약 2만3,000명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통계수치는 매년 평균 5,000명씩 감소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그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비단 저만의 기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구 유출입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인구 유출은 대전을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전체 유출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결국 대구에 마땅한 직장이 없고 지역 대학의 부실화가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그 어느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본 의원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은 도시의 위상마저 떨어뜨리고 있어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청년층이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연어가 회귀하듯 떠나간 청년들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올해 대구시에서는 지역 처음으로 귀환에 초점을 맞춘 “청년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구로 돌아올 의지가 있는 청년(19세～39세)을 발굴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취업과 창업, 복지, 주거‧금융 등의 정보를 전담 매니저가 일대일로 전달하고 탐방 기회를 제공하며 24시간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의 청년 유출을 줄이고 떠나간 청년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보다 다양한 정책 발굴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도시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율 제고로 인구 감소를 막고 떠나는 청년들을 머물게 하고 떠나간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지역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적신호입니다. 우리의 노인 인구는 초 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파동·범물·지산 지역은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각종 질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선택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규모의 의료기관은 수성·범어권에 편중되어 있고, 기 운영 중인 고산노인복지관, 범물노인복지관의 이용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여가 활용을 위한 구청장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서 8대 의회 반환점을 돌면서 다음과 같은 소신을 피력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 조례나 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 뛰어야 할 담당자가 열쇠를 잠그고 복지부동 할 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법으로 위임한 재량조차도 망설이는 눈치행정, 특정한 민원이 정실 행정을 지배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가 하면 담당자의 인사고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래 정부 부처에서 공익 제보자가 난도질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의 직전까지 갔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료 보신주의를 벗어나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지원 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소신 행정이 정착되고,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 모두가 꿈꾸는 미래 도시 수성구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극행정 면책기준’ 제도를 확고히 마련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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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김재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재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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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재현의원님께서 수성구의 빅 픽처(big picture) 그리고 하나의 시간적 노정 위에 새겨놓을 그런 빅 픽처와 또 지나간 회상에서 보면 40년이 흐른 수성구에 있어서 그간에 팽창과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과 빅 픽처 측면에서 그리고 있는 그 밑바탕에 큰 걱정들 이런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출산인구 문제인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대구시가 0.987이고 수성구가 0.763입니다. 우리 다음에 출산율이 낮은 데가 서구와 남구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보면. 최고 활발한 데가 달성군이고.
그 출산율의 이면에서 보면 젊은 부부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먼저 걱정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출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임신 전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부부되기 새내기 배움터 운영, 그다음에 행복수성 새내기부부 가이드북 제작하고 배부하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베이비시터교육 운영 또 임신 중에는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또 임산부 운동 프로그램, 임산부 무료 구강검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슈퍼대디 육아교실, 또 출산 후에는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아마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을 겁니다. 현재 31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어린이집은 168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40% 정도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 정도 개소를 할 예정이고,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또 지금 설계가 끝났는데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등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 14억원 정도를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고, 도서관, 기타 관련 대학진학을 위한 컨설팅 등등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만의 예산을 지출하는 항목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출산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또 정주여건이라든가 교육여건, 선호도도 높고 한데 왜 다른 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많이 높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 젊은 인구의 유입은 또한 직장과 주거비용에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유입인구의 들쑥날쑥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교육정책, 대입 입시정책에 굉장히 긴요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많이 반영되면 수성구 유입이 커지고, 수시가 많이 늘어나면 수성구 유입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민감한 지표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부부들의 유입입니다. 그것이 출산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구에서 이러한 정책적 툴들을, 개별 프로그램을 쓴다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출산의 문제는 결국 교육·복지 또 집안 가족의... 가정의 문화, 제반 총체적인 국가역량이 출산에 집중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수년간에 그것을 개선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문화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문제도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정책 문제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임신 이전부터 출산, 그리고 이후의 양육,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노후의 문제 이런 문제 전반에 라이프사이클을 만들어서 이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라이프사이클의 전반적인 정책지표들을 내놓고,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큰 외부질서, 외부문화의 영향에 우리 정책들이 미미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하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도 이와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직도 많이 개편을 했고, 청년 관련해서 2019년도 작년에는 청년 바라는 대로 포럼, 청년 원탁회의, 수성 청년 괜찮은 이야기 등 청년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우리가 만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프트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에 회의를 개최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선 청년센터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또 그 프로그램의 공간적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이것을 집중 토의하려고 5월에 잡았는데 이것이 잘될지는 시간적으로 조금 앞뒤가 고려돼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시해서 청년들이 일단 자기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자기 활동을 주체적으로 형성시켜 갈 그런 공간을 만드는 동시에 저희들이 청년직업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있고 또 대구시로부터 알파시티에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할 620평 정도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시장님 배려를 해 줘서 아주 싸게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청년들이 기업과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 창조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롯데몰도 원래 착공이 올 5월 정도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2022년 완공이 될 겁니다. 여기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향후에 IT 관련 기업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은 알파시티에 상당히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연호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그 지구 내에 상당한 크기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거비가 많이 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호지구 내 전체 4,200호 정도의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그중에서 신혼주택이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하는 것은 600세대 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단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젊은층을 담을 수 있는 주택공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문제와 인근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약간은 개선되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래비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아까 김재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경산과 경제공동체, 이러한 미래 철학적 기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시장님을 뵙고 합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충분히 담아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지산·범물·파동 지역에 노인 여가,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는 이미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수성구 노인인구가 현재 약 6만5,000명입니다. 인구 대비 15% 정도 되고 특히 지산·범물·파동 지역 노인인구는 1만6,500명, 수성구 전체 노인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59개소, 노인생활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이 6개소 이렇게 지산·범물·파동 지역에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지역과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두산대권 종합복지관이 2022년8월 건립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은 2021년 하반기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노인들의 복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복지관 공간을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수요를 담당할 그런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땅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들 특히 노인계층이 갖고 있는 고독사 문제 또 소외의 문제 그다음에 자기 상실의 문제, 치매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매센터 또 독거노인 관리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비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지만 그런 대로의 자기 주도적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문화교육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특히 문화방면의 평생교육센터가 6개 건립이 되었고 23개의 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가면 다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복지센터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저희들 구는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소외를 치유하고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 간에 손을 잡고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고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백년대학, 수성노인대학 또 시니어 일자리, 그다음에 보건소의 각종 건강 프로그램 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포함한 체육활동들이 노인사회의 삶의 의미에 기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분야, 자연적인 시간 흐름과 자연이 갖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가드닝스쿨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의 주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아파트나 자기 작은 주택 내에 생명력을 갖고 있는 작은 가드닝을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친화력을 가지고 살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가드닝스쿨들을 만들면서 여기에 집중해 볼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미래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특히 수성구의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와 역량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도 한 방법으로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 조례에 관해서는 2009년 6월 1일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요건으로 완화하고 보다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개정된 것이 이번 회기 때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내용을 수정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것 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에 대한 공정성, 내가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첫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외부인사에 대한 인사 개입이라든지 또 평가 잣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 평가를 청장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흐르는, 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반영해서 인사근평이 주어짐으로써 그런 역량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어디 가서 받고, 어디에 앉아서 듣고 하는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자기 전문성을 향해서 찾아나서는 교육들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의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튜닝을 해서 갔다 오고 난 뒤에 자기 성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다음에 전체 흐르는 조직 내 문화인데 이 문화는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긴장적인 툴들을 작동시키고, 어떤 데는 이완시키는 툴들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환경변화와 내부의 환경변화가 서로 교차하는 시점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정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치되어서 의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수성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에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비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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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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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재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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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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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위원장 류지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류지호의원입니다.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과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후 입법평가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채택제안의 시상 및 인사상 특전 확대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생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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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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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8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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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동의안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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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5명 발의)
10.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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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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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고 향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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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