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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김종숙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비례대표 ()
  • 성명 : 박정권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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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김두현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는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 육정미의원, 김종숙의원, 박정권의원, 조규화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김두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황기호·육정미·김종숙·박정권·조규화의원)

○의장 김희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황기호, 육정미, 김종숙, 박정권, 조규화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기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먼저 앞서 지난 20일간 의원님들 대신해서 결산심사를 마무리 잘하였습니다. 혹여 빠진 부분들은 각 상임위에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힘든 고통 속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지혜를 모아 함께하신 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3월 새청사로 이전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폭증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건강 및 사기가 떨어지는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 서비스 불편과 행정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민원발급서류 비중 추이를 볼 때 일일 평균 증지수입에서 청사이전 이전인 2018년도에 11만6,000원이었던 것이 2019년 29만원으로 청사이전 이후 이해관계인 민원발급서류 증가로 일일 평균 증지수입이 2.5배로 증가하여 세수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과다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타 동의 월 증지수입 추이를 민원 전담직원 4명인 동과 비교해 보면...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2019년 12월을 볼 때 인근동 범어1동 341만4,000원 증지수입 대비 1.9배 많은 580만원이며, 최고 증지수입 고산1동 420만원 대비 1.6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5개동보다 증지수입이 월등히 많은 것은 그만큼 민원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전담 증지수입 추이를 최저, 최고수입 동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것 또한 2019년도 12월 기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수입 동인 파동은 55만2,000원이고, 범어3동은 145만원과 비교할 때 263%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고수입으로 볼 때 고산1동 105만원과 범어3동 145만원과 비교 시 138%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신축아파트 3개소 등으로 증지수입 민원 외 전입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2019년도에서 늘어난 민원으로 전담인력 증원 요청을 한 바 1명이 증원되었지만 직원 증원의 체감도는 낮으며 민원직원 업무과다 해소 효과는 미비하며 앞으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 기준 범어3동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동장 1명, 팀장 2명, 외근 2명, 서무·회계 1명, 사회복지 3명, 민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 민원업무 담당직원 1명 증원하여 행정8급 3명, 행정9급 1명으로 4명이 많은 민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과다한 업무로 중식시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합청사 관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외근업무량 증가 추세로 외근직원 민원업무 지원 집중 투입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민원직원 1명 증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현 실정에서 보듯 이제 새로운 민원창구의 개선책 및 해결방안을 검토할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금년 1월 1일 자 동 정원조정을 통한 인력 1명 증원으로는 업무폭증 해소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필요인력을 재검토하여 탄력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과 최접점에 있는 민원창구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민원응대 친절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이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규아파트 신축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민원업무 창구직원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직원복지 및 건강증진에도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휴가 등 직원 간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 간 원활한 교대업무, 휴식시간 제공 등을 위해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현 실태를 참고하시어 새로운 민원창구의 개선책 및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제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시어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와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현명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수성을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2월 18일부터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공포의 코로나 정국을 조용하고 질서 있게 버텨내신 43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기에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민분들을 그저 애타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서 동네분들 따라 방역도 나가보고 마스크 돌릴 때 통장님 도와서 마스크도 돌려봤습니다.
집행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켜보는 것에 그쳤지만 지나고 보니 행정은 언제나 빈틈이 생길 수 있고 그 빈틈을 체크하고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위기상황에도 작동해야 하는 의회 기능이 아니었나 싶어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수성구 관내 골목형 먹거리 타운으로 대구 전역에서 시민들이 찾아오고 상인회가 탄탄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음주가무가 있지만 향락으로 빠져들지 않는 청정의 장소 옛 범어시장 자리 범어먹거리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수성구청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연 80만명의 인원이 이용하며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바로 앞에 20여 개의 노선버스가 있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곳입니다.
먹거리타운 내 센트럴푸르지오와 하늘채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 그랜드호텔에는 대만과 중국 관광객이 많아 관광명소로도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오늘의 상권이 형성되어 2011년 상가번영회가 결성되고 110여 개의 상가 중 64곳이 번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체인상점 하나 없는 작은 소규모의 음식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부부가 운영하거나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방식의 상점들이 주를 이룹니다.
2020년 8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2020년1월 정의당 추혜선의원이 상점가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개정 발의한 것인데 그 법의 시행이 코앞에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먹거리가 주를 이루는 경우는 상점가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 대구에서 등록된 상점가는 달서구에 2군데, 서구에 1군데, 중구에 9군데였고 전국적으로는 24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도 전통시장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은 물론 카페, 제과점,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도 상점가 혹은 골목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이며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수성구청은 관내 상점가 등록이 가능한 곳을 물색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홍보하여 상점가 등록을 통해 정부지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경제심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상권을 활성화해야 하는 지금의 과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대될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수성구 안에 뜻하지 않은 명소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단지 전주라는 도시 브랜드가 갖는 예스러움과 인위적 상권조성이 만들어 낸 큰 성과물입니다.
수성구에서도 관심과 의지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먹자투어가 범어부터 두산을 거쳐 고산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범어먹거리타운의 상가번영회는 이미 준비된 조직입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 공동체가 주민과의 상호적인 상생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 왔습니다. 결식아동에게 식사권을 배부한다거나 상인회원으로 구성된 방재단의 방역봉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환원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스스로 경제회복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비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2019년 행해진 먹거리타운 축제에서는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지원금으로 다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상가마다 자기 사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인회의 적극적인 모습은 자원과 재화의 공유와 나눔을 바탕으로 모두가 모두를 위해 협력하고 협업하는 상생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만이 골목상권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상권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주차시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인근 초등학교를 이용하게 하거나 범어성당과의 협약을 주선하는 문제 등 주차장 매입계획 등에 수성구청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바뀐 법 개정을 통해 골목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전통시장처럼 주차장 지원사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골목공동체 상생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전봇대를 정리하여 깔끔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범어먹거리타운만의 특색을 살려낼 수 있는 브랜드도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센터만 멋지고 근사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수성구청에 정중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앞뒤 두서가 없는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의원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성구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9년 12월 3일 제233회 정례회에서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촉구” 5분 발언에 대해 수성구청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정책제안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 본 의원이 여성친화도시 수성구에 걸맞은 출산장려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성구는 2018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출산율이 15.3% 감소했습니다. 대구 전체 감소율인 7.5%보다 더 크게 감소한 셈입니다.
수성구의 특성상 초등학교 고학년을 둔 가정의 교육에 대한 이유로 전입률이 높은 것을 살펴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여성친화도시 수성구가 이런 문제를 마냥 내 일이 아닌 듯 지켜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성구가 펼치고 있는 보육과 양육중심, 1회성 출산, 축하 지원 등의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의 문제가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 전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돌봄의 정책에까지 연계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본 의원은 현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에는 베이비시터교육 운영 사업과 엄마랑 아기랑 놀이학교 운영 그리고 출산장려 홍보사업과 부부되기 새내기 배움터 운영, 신혼부부 건강검진, 행복수성 새내기부부 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고, 임신 중인 임산부를 위해서는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엽산제 등 지원, 임산부 교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출산 후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는 임산부 무료 구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수성구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무엇보다 출산 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도 낳지 않는 상황에서 수성구의 출생아 수가 2018년 기준 1,714명입니다.
그런데 둘째아이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출산정책이 아닙니다. 첫째아이 출산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는 둘째아이에게 20만원, 셋째아이에게 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당의 총수처럼 1억을 지급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출산축하금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육환경과 양육이 힘겨운 현실에서도 첫째를 낳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본인의 양육과 출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살펴보면 첫째아이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둘째아이부터 월 5만원씩 24개월 동안 총 12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이는 월 20만원씩 18회에 걸쳐 총 36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출산축하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 부담을 함께하고 있다는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출산하는 가정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급과 출산장려금 지원금 증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수성구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 수성구는 그에 걸맞은 정책수립을 통해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이 쉬운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에서 한방 난임시술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양육을 돕기 위한 유모차 대여사업과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은 현재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통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에 직접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구청 단위에서 보다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료의원의 공약이고, 수성갑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한 동별 마더센터 건립을 통해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자의 독박육아와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양육기간 단절되는 경력과 자기실현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경제적 문제라면 두 번째 요인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수성구청 관계공무원과 구청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행복수성, 행복수성의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수성구가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희섭 김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80일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특히 여수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는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완전히 정지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대구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이란 재난이 일상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감염병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나가겠지만 그 이후의 삶과 경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긴급추경을 통해 예산을 국민 속으로 분배하고 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는 언제가 될지 아직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최근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명제 속에 굵직한 우리 구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문화와 함께 무엇보다 생활과 삶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도시유일성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생각을 담는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수성못에서 동성시장까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만 순수 구비 100%로 78억 9,000만원을 투입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수성구의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며 향후 2년 동안 200여 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엄청난 규모의 문화예술촌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화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뜻합니다. 특히, 예술은 독창적이고 독립적이며 창작성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이번 문화예술촌 사업은 올해만 원룸 매입비로 32억원, 리모델링비 40억원 등 예산의 절반 정도가 원룸 매입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인들의 거버넌스 구성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올해 원룸 3채 매입으로 예산의 절반을 투입하게 되면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건물 매입비는 지가상승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와 함께 지역민들과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논의과정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추진하다 보면 건물만 덩그러니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한 주민들의 공간과 각 단체가 사용해야 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입버릇처럼 지을 공간이 없어서, 땅값이 비싸서 추진을 못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때마침 우리 구는 국비가 지원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거버넌스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서 그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즉 주민들의 참여로 삶의 활력이 이어질 때 사업의 지속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자료 화면)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수성구청에서 만촌네거리 사이에는 대공원시장, 대동상가시장, 로데오거리, 남부상가시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아웃도어 매장의 등장으로 시장과 상가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건물은 40여 년 가까이 노후되어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도심 속 외톨이 공간으로 슬럼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없는 이곳을 교육, 문화, 예술, 청년 창업벨트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곳은 우수한 학원가를 중심으로 인근에 수성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한강 이남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육과 함께 문화, 예술, 청년 그리고 경제를 함께 그려볼 수 있습니다. 끼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거리로 만들어봅시다. 여기에 청년창업가들을 불러들입니다. 기존의 상인들과 겹치지 않는 로드매장 같은 먹거리와 그들만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생활 생태계와 호흡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장소로 기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상권이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고, 그러면서 문화가 형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장으로 변모해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300여 억원이 투입될 문화예술촌의 재정이라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젠 문화와 예술, 경제를 따로 보아선 안 됩니다. 문화와 예술, 그 속에서 자생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터야 할 때입니다.
짧은 자유발언이지만 구정과 수성구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에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신속한 정책과 대안을 위한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를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그동안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를 극복하시느라 무척 힘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기본, 마스크 착용은 필수와 생활 속 거리두기, 손 소독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다행히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특히 여수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함께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산동 신축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위치는 2003년 2월 환경관리공단 동부사업소 신축 건물 1층과 지하 일부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그동안 입주하여 현재까지 17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사무실과 회의장,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주민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두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난 7대 자유발언과 수차례의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의 두산동 71-6번지 외 2필지에 꿈에 그리던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예정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부지면적 798㎡, 연면적 2,290㎡이며, 지하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예비군동대,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민공유공간인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법정 주차대수는 16대입니다.
그런데 신축부지가 상화로와 들안로가 만나는 지점에 가깝게 위치하여서 차량통행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 출입구 앞 10m 서편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의 주위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축 예정부지 동편에 SK리더스뷰 788세대, 대우트럼프월드 967세대, 2020년 4월 1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헤센더테라스 614세대 또 2022년 8월 입주 예정인 수성레이크 푸르지오 500세대, 또 있습니다. 2023년도 입주 예정인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가 290세대, 오피스텔 168실 등 기존 2,369세대와 입주예정인 958세대를 합하면 총 3,327세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
앞으로 2곳의 아파트가 입주한다면 교통체증 대란은 어떠하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료 화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에도 상화로를 벗어나는 데 차량통행이 너무 많아서 출·퇴근시간에 2, 30분이 소요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교통체증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나오는 차량들이 신호를 받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에 진입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신축부지 앞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 옆에 잠시도 주차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9년에 준공한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시설규모에 대비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1년 내내 주차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시설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가 주차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축부지 북편 들안로14길 12에 소재한 397.4㎡ 규모의 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출구를 건물 뒤편에 설치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의 주차 문제는 해결되고 차량 진·출입의 어려움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대지를 꼭 매입하여 앞으로 두산동 신축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는 주민들과 상화로를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대권 구청장님!
본 의원은 건물 신축계획을 세울 때 현재의 상황보다 앞으로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반드시 주차장 부지확보를 통해서 지역 공공시설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현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전영태의원, ‘다’선거구 류지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