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나중권 지금부터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희섭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를 상징하는 2020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맞이하는 3월입니다.
올해에도 희망과 풍요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매우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수성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43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민행복사업 추진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연초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은 개인별 예방수칙 준수 등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보건소 공무원분들과 관계공무원들, 의료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의 현실 가능한 일들을 발 빠르게 실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를 시작할 때 마음 속으로 다짐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쯤은 이 격언을 다시 한 번 더, 저부터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계획된 회기 일정을 단축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추경 예산안 등의 심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단축에 따른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지역 최대 위기상황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예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19의 극복에도 한층 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각별히 개인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회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그 역할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즉 물리적 거리는 2m를 유지해야 하지만 주민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수성구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공직자로서의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저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한 2020년 경자년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빠른 극복이 이루어져 모든 수성구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과 평상심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폐식)

제23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김종숙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2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1.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황기호의원, 장정규 회계사, 김형원 전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지역상권의 침체 등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인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공 부문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SOC사업 확충과 일자리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857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69억원보다 306억 4,400만원이 증가한 6,675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5억 7,100만원보다 25억 9,800만원이 증가한 181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 3,200만원 등 총 2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추가 분 1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비의 경우 생계급여 32억 200만원 등 52억 8,700만원이 감액되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51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6억원, 생활SOC복합화사업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13억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 20억원 등 총 9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2억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45억 2,600만원으로 총 177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개청4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5,6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9,700만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억원, 파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17억 3,500만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3억원 등 총 4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0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원, 신천금호강변 다목적 CCTV 설치 2억 2,800만원 등 총 90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20억원, 수성빛예술제 개최 1억 8,000만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1억 5,000만원,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12억 6,000만원, 생활SOC복합화사업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13억원 등 총 5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폐의약품 수거함 보급 등 총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9억 4,600만원, 생계급여 33억 700만원 등이 감액되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억 5,400만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25억 9,1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2억 3,7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4억 9,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억 2,700만원 등 총 29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2억 3,3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2억 6,70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억원 등 총 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숲가꾸기 패트롤 7,900만원 감액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분 총 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는 시지·매호·신매시장 시설개선 등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에는 시지동 119-1번지선 도로건설 8억 5,900만원, 삼덕동 820-7번지선 도로건설 17억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6억원 등에 총 3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재난안전용 CCTV 설치 3억원, 관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8,700만원,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30억원 등 총 46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 사항과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분 반영으로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800만원이 감액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9,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분을 반영하여 세입이 2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보조금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입이 25억 9,6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세출은 적립금 등 25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540억 7,300만원 중 1차 추가경정예산 소요재원 부족분 145억 2,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예치금은 395억 4,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SOC사업 확충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류지호, 김성년, 김태우, 황혜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 김영애, 김종숙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성오, 김두현, 조규화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박정권, 육정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03.16 월요일)

발언자 정보

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