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나중권 지금부터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희섭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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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의회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염 속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활발하게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와 안전사고 예방 등 현안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수성구의회와 집행부는 작은 것부터 단합된 모습으로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항상 주민의 대변자로서 안건심사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이번 회기가 종료되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친지들과 평소 못다 한 정을 나누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풍요롭고 정다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절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에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교류증진을 위한 친선 족구경기를 가졌습니다. 야외에서 경기를 하면서 함께 땀도 흘리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에도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주민 행복을 위해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손잡고 발맞추어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44만 수성구민과 더불어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
●참석의원 수 19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제2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7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차현민·박정권·류지호·백종훈의원)
1.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현의원 외 3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조규화의원 외 19명 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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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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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차현민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등 1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민간위탁 보고 2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현민의원, 박정권의원, 류지호의원, 백종훈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김두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차현민·박정권·류지호·백종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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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차현민, 박정권, 류지호, 백종훈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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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구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밝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1, 2·3, 4가 지역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차현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성못 개발을 통해 지역 내 관광명소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수성구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성못은 수성구뿐 아니라 대구가 자랑하는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잘 없는 도심 속 수변공원이란 점에서 많은 대구 시민들은 물론 많은 타 시·도민들의 사랑과 부러움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성못을 개발하지 못해 대구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수성못과 대구를 그냥 스쳐 지나가며 구경하는 정도의 관광지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국내외 많은 도시에서는 각각 그 도시가 가진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루지체험과 충북 단양의 짚와이어 등은 외국의 적극적인 자본유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한 해에만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만의 스펀 지역은 위험한 철로변임에도 불구하고 풍등을 날리기 위해 하루에만 수만명이 찾아 풍등을 날리고 있으며, 베트남 호이안에서는 강물 위에 소원등을 띄우기 위해 한국은 물론 유럽, 러시아, 중국 등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소들의 특징은 모두 특별하게 뛰어난 관광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관광상품입니다.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타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식업, 교통업, 숙박업 등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만의 풍등날리기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은데 그 이유는 떨어진 풍등을 주워 가져다주면 그 개수만큼 별도의 수거비용을 주민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주민들 수입도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성못에 세계적인 겨울철 대표 불빛축제를 만들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불빛축제에 더해 1년 365일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수성못을 찾아 즐기면서 지역 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이외에도 언급한 짚와이어, 풍등날리기, 소원등 띄우기 등 관광상품을 통해 수성못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수성못이 대구시민은 물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내용을 정리해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수성못에 짚와이어를 설치해 일년 내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성못 주변은 개발제한 높이 14m 이내의 건축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푸는 것은 현재 대구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장 및 관계자분들의 적극적 협조와 동의로 제한을 해제시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짚와이어를 비롯해 풍등날리기, 소원등 띄우기 등의 관광상품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많은 관광객들이 수성못에 오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 주변 들안길 상인회와 숙박업 관계자도 의견을 모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안길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수성못에서 들안길로 바로 갈 수 있는 육교 건설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짚와이어 도착지점에 관광상품센터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그 관광상품센터 내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우수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는 곳을 찾아 수성구 캐릭터인 물망이와 연관된 기념품을 만들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및 자활시설 등에서 만든 제품도 같이 판매할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다 같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섯째, 수성못에 다양한 관광체험을 통해 발생되는 세수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구청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하고도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를 비롯해 구청의 많은 직원분들이 전 세계를 직접 돌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 본 관광상품 및 관광지 특색을 지역에 접목시키고 많은 아이디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해 해외탐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실 것을 제안과 부탁드립니다.
수성구가 의료관광이나 일류 관광도시로 나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자료 등에 의해서 정책이나 행정을 펼쳐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그림이나 책, 온라인 자료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수성구가 의료관광 및 선진 관광도시로 발전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 저는 경험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연수활동은 해당부서 및 공무원에게 단순 관광을 시켜줌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분들이 능동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라본 공무원분들의 의식변화와 선진지 견문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위 내용에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료관광과 연계하여 일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수성구와 대구관광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차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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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하루하루 주어진 삶과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소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어1동, 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의원입니다.
뜨거웠던 여름 8월은 광복 74주년과 함께 104년 전 대한광복회가 이곳 대구에서 결성된 의미 있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8월 29일은 109년 전 일제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치욕스런 경술국치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큰 국가적 이슈 중 하나는 한일 관계입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와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빌미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아베총리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한국사회와 국민들은 분노했고, 전국적으로 일제 불매운동과 반 아베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 국가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현 시국을 바라보며 애국애족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의 통합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짧은 발언을 이어갈까 합니다.
보훈제도란, 국가가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마련해 주는 일련의 보상제도를 의미하며 생계보조금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보은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6.25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결코 짧지 않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 역사의 한 줄 한 줄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꽃다운 청춘과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우리 민족의 뿌리를 지켜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 정신에 대한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갖추어 존경하는 건 우리 세대가 당연히 해야 할 역사적 도리이자 책임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예우풍토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성구에는 광복회를 비롯해 10개의 보훈단체로 등록된 회원수만 1만8,75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단체 활동공간의 협소함과 노후된 기자재 등으로 인해 업무와 휴식공간으로서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범물동에 위치한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건물 3층에는 5곳의 보훈단체가 좁은 공간에 모여 회의공간과 휴식공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개의 보훈단체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 보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물임대료와 관리비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성구에 통합 보훈회관의 건립을 요구하는 보훈단체와 회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정의 부담이 커 보훈회관 건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품수성을 너머 행복수성을 구정의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현 구청장님과 행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와 노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무감으로 반드시 통합보훈회관은 건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유공자분들은 세월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검토를 통해 단순히 흩어져 있는 단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떠나 단체 간의 협업과 소통, 의료, 건강, 교육,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고 미래 세대들과의 소통공간, 교육공간으로 조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수는 226개, 2019년 1월 1일 기준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소유 보훈회관은 173곳으로 전국 평균 76.5%이며 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곳으로 78%가 자체 보훈회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6개의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기초단체에 자체 소유의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는 8개 구·군 중 달성군 단 한 곳에서 보훈회관이 자체 소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 8월 대구시 북구에서는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공식을 가졌으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칠성1가동 주민센터 건물을 재건축하여 올해 10월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훈단체와 대한노인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서 보훈가족과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와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최근 새로이 리뉴얼한 신규로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단체의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규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구 소유의 건물이나 주민센터 후적지를 전면 리뉴얼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복지와 여가,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합 보훈회관의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슬로건에 그치는 행복수성이 아닌 44만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명품 수성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의견이지만 구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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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의원 류지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역의 문제점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만촌3동이 처해 있는 교통의 문제점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발언해 보려 합니다.
만촌3동은 대학교 하나, 고등학교 셋, 중학교 둘, 초등학교 하나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동일 지역에 다수의 학교가 군집한 학군밀집지역입니다.
만촌3동 성당 앞 청수로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아침마다 학생들 등교차량에 출근차량이 뒤엉켜 지독한 교통체증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티역 방향 만촌동 출입로를 포함한 네 군데 출입로 모두 편도 1차선으로 출근시간에 담티역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은 100m 이상 한 줄로 늘어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만촌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올 10월에 입주예정인 삼정그린코아 770세대를 포함해 경주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600세대, 그리고 32정비구역 900세대를 포함한 약 2,300세대의 건축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되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이 지역의 교통이 마비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교통, 주택의 수요, 문화와 교육 등의 사전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등이 건축된 이후에는 신설도로나 기존도로의 확폭이 힘들기에 더욱더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만촌3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도로의 신설 및 확충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촌동 883-38번지 일원 부지 내에 교학로15길 기존도로를 없애겠다는 시행사의 계획에 지역 주민들은 연일 수성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은 그야말로 교통체증을 넘어서서 교통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서 3시간 동안 차량 6대가 지나갔다는 말도 안 되는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렇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는지, 본 의원은 심히 답답함과 분노를 표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은 건축을 하면 짧게는 30년 길게 잡아도 50년이 지나면 재건축 등을 하게 되지만 도로는 우리의 다음세대가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긴 시간 동안 공공의 자산입니다.
해당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건축승인만 내어주고 이에 따른 도로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주민이나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은 최악의 교통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도로, 학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순위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진 행정의 수성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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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2동, 3동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백종훈의원입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여 일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수성과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아동의 지원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의 설치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아동이라는 약자의 위치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성인장애인, 신체장애인 중심이었기에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시기에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에 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의 돌봄과 지원이 훨씬 가중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부적응 행동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장하면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의 위험한 행동은 체력적으로 부모가 부적응 행동을 지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적응 행동은 전문가의 지원 없이는 부적응이 감소하지 않아 가정 내에서 돌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 등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방치 및 가정해체 등 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지원을 살펴보면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 없이 서비스 이용 판단을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 적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에 속해 있는 민간 제공기관의 리스트와 이용방법을 안내 받아 제공기관에 전화를 걸어 재활치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다음 치료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처음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부모는 언어·인지·심리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나아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찾게 되고, 대다수는 아무런 사전 정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재활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위를 보면 재활치료 대상 장애부모는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야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초기가 재활치료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잘못된 방향을 잡는 바람에 장애아동이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부적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0에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664명 중 419명(63%)이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종류에 비해 발달장애 비율이 높으며,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만 6세 미만 아동 140명 중 95명(68%)이 미등록 장애 아동으로 조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33개소 중 29개소(88%)가 영리 민간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1회 평균 단가가 3만7,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전액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월 4회에서 5회 정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2019년 4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 수성구 거주 장애 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상담,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재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 등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타 시·군·구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서구 보건소에서 직영운영한 지 20여 년이 되었고, 용인시와 삼척시는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도 2006년부터 단위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매년 수요가 급증하자 2010년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권역별 5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센터마다 대기자가 200여 명이 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더 많은 정책개발과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수성구 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장애아동 수가 2016년 296명, ’17년 323명, ’18년 353명, 현재 498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와 이용 요구에 대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새로운 복지지원체계이자 다양한 복지지원 정보와 서비스가 비롯되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기교육 및 치료 제공으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발달장애는 장애유형에 따라 재활치료마다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존재하므로 아동의 수준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적기에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고 장애의 조기발견과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백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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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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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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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존경하는 김희섭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행복수성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통시장 기반시설 조성과 도시유일성 확보,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생활문화공간 확충, 문화예술도시 창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사업의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946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964억 2,000만원보다 832억 1,000만원이 증액된 6,796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8억 3,3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50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3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등 208억 8,800만원이 증액된 733억 2,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6억 2,100만원이 증액된 135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7억 2,000만원이 증가된 554억 7,8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5억 9,800만원이 증가된 3,531억 2,5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53억 6,300만원이 증가된 71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억 9,700만원과 기본경비 4,700만원이 증가된 1,001억 4,9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236억 8,300만원이 증가한 5,128억 9,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노후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32억 7,600만원과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으로 민원대기 알림서비스 구축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운영체제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PC본체 구입 4억 9,800만원과 수성구민과 함께 하는 수성못 페스티벌 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제2구민운동장, 수성멀티스포츠센터 조성 등 용역비 2억 8,800만원과 알파시티축구장 보강공사 2억 7,000만원, 수성빛예술제 행사운영비 5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 도시유일성 확보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 3,500만원과 망월지 보존·발전 장기개발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량 교체 8억 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안전도시 수성구를 위한 노후 보안등 정비 5억원과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조성 5억원, 무학산공원 조성 5억원, 신매시장 햇빛가림막 설치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2억 5,000만원과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3억원, 경신고등학교 북편 외 4개소 도로건설 30억 5,000만원과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 1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사업비 10억원과 도로 및 하수도, 공원·유원지 등 시설물 긴급보수비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1억 1,500만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2,5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1,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5억 900만원, 희망키움통장 1억 1,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억 5,200만원 등 변경내시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8,10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9억 7,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2억 4,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2억원과 상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 9,000만원과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0억원, 우리먹거리타운 지원사업 3억 3,000만원, 지산1동 소규모 재생사업비 3억 1,300만원과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 5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6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재산세와 재산매각수입,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가로 485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으로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50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치금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주차장 설치 1,000만원과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1억원, 상동 및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3,100만원 등 12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적립금 15억 1,300만원과 내부유보금 3,7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9,900만원이 감액된 125억 7,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의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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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성년·백종훈·김태우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육정미·최진태·김영애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정권·전영태·홍경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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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현의원 외 3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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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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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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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사’선거구 조용성의원, ‘아’선거구 김영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조규화의원 외 19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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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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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조규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G20 정상회의선언에도 위반되며 정당한 명분 없이 세계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보복조치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신뢰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경제보복행위에 대한 철회촉구 및 저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규화의원님께서 낭독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탁자에 있는 결의문을 드시고 ‘하나’ 하실 때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조규화의원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일제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정부가 취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오랜 기간 형성해온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에도 위반됨을 지적하며 아베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논리이다.
따라서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더불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성구의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며, 오랫동안 축적해 온 양국의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이번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수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 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당한 명분 없이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한 이번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7일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희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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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결의문도 같이 읽었는데 일본이 한반도에 침략한 횟수가 문헌에 남은 것만 780회입니다. 문헌에 남아있는 것만. 물론학자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1900년대 초에는 일본왕족 일가와 일본정부를 한반도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따뜻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