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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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류지호의원, 김두현의원, 조규화의원, 전영태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류지호·김두현·조규화·전영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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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류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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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지호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제228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만촌동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함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십수 년간 지속되고 있는 만촌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바람과 이에 따른 수성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이를 대변한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발언과 질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구시로 건의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 이외에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2회 제2차 본회의 및 제168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만촌동 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당시 답변은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건의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성구 지역 내에 도시계획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자면 지난 1970년대 중반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전용주택지가 수성지구, 범어지구, 대명지구에 조성된 이후 2003년 종세분화 당시 대다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전용주거지역 중 두 곳이 수성구에 지정됨으로서 대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수성구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관할 수성구의 행정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수성구 도심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성지구 및 만촌지구가 제1종 용도지역을 유지해 오는 동안 1981년 직할시 승격을 통해 고산 지역이 수성구로 편입되고 이 지역은 고밀도 주거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만촌동 일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현 단독주택지에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이 거주하는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한 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이나 타운형 단독주택지로 정비할 경우 기존 4층에서 7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2015년 7월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명품 주택단지 건설이라는 목적의 사업은 일어나지 않았고 원룸 및 연립주택만이 난립함으로써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용도적 순수성이 하락하고 이후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과 갈등만 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시행사의 입장에서 7층까지 주택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주택 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없었기에 동기부여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성구에서는 만촌동 및 범어동 지역에 2012년부터 2015년 초반까지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집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인도 등 보행환경 정비, 보안등 및 CCTV 설치, 벽화거리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과 함께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느지마루 공동체와 만촌달빛예술조합이 주민 주도 하에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느지마루 공동체는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되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의 뜻을 대변하여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창구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 난개발로 인한 지역 공동체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의 명품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관할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홍보 및 소통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십 년째 노후화와 쇠퇴화가 거듭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자발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2018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 배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60% 이상이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금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집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이 현재 만촌동이 처해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듯합니다.
또한 법적인 제도를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 역시 관할 행정기관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김대권 구청장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1종 지역인 저층 주거지역에 대하여 구청 차원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김대권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십수 년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입장을 듣고 향후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 내 연립주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로 주민 간 마찰이 심각한데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셋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년간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집행부에 문의하니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류지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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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류지호의원님께서 만촌동 일원에 특히 1종 주거지역 내의 주민 요구사항 제반 문제들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요즘 그쪽에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촌동 일원에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종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빌딩이 올라가고 도시가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층 지대에서 가장 도시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주차 문제인데 주차와 학생들의 학교 등하교입니다. 등하교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주변과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지역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서 청소 또 주민 간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지역적 정서를 함께 가지고 살아왔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는 공동체의식도 강하고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되는 곳이었는데 특히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저층지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5년도입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저층지대가 4층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7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의 입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주차 문제 또 학교 등하교의 안전문제, 또 원룸들이 들어오면서 공동체 와해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수용을 하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그 접점이 과연 무엇인지, 비록 대구시가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점까지는 아마 류지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관점과 저의 관점이 일부는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해결과 난개발의 방지와 그 접점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중에 7층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된 어떤 이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립주택에 대한 쓰레기 문제, 이것은 4월 1일 부로 폐기물 조례 개정해서 연립주택도 신축 시에 분리보관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조항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실버도우미사업들을 통해서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참여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찰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CCTV도 지금 많이 설치했고 또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교육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주민과 학생을 대대적으로 재활용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현장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분리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인식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데이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 또 거리입양사업을 추진해서 내집 앞 내가 쓸기 하는 이런 운동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관찰해서 다시 평가를 한 후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주차장 활용하는 것과 도심재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기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시도는 해 보는데 위치와 주민동의와 철거의 비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층지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만촌동 지역 3개소에 32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성구 내에서 주차장 1면을 확보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확보해서는 늘어나는 차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다음 담장 허물기, 공한지 임시주차장 확보, 대형 건물 주차장 공유하기 등등을 한다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과 담장 허물기 이런 제도를 추진하되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주차장을 구입해서 사면 바로 옆에 원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앞마당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실행이 담보가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특히 다세대주택 원룸에 의무주차 비율을 1세대당 1대씩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특화지역 지정범위 한도 내에서는 1세대당 1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주차문제라든지 또 도심재생에 의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사업 전반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때문에 저희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일부 도심재생사업을 허용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산1동에 소규모 도심재생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미창조포럼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현재 세밀한 데이터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구 단위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지 말고 동별로 지정을 해 달라고 백데이터 작업을 현재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국토부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에 주차 문제에 대한 조례가 대구시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특화지역을 지정해서 우리 주체로 도심재생사업을 특별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질문하셨죠?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커뮤니티센터는 저희들이 7개인가 기억이 덜 나는데...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느지마루 공동체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달빛예술협동조합이 있었다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공동체도 있고 사라진 공동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구청장 김대권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임대해서 추진하는 데도... 직접 구입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문제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붙박이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해 가는 과정을 난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이고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여러 주민들이, 단체들이 아니면 조합들이 참여해서 써야 되는데 독점해서 쓰려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류지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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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에도 늘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올해도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확대, 야간무더위쉼터 운영 등 우리 구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폭염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세심하게 폭염에 취약한 계층들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중동 커뮤니티 공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의 효율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커뮤니티와 공간의 합성어입니다. 커뮤니티는 특정지역을 단위로 지역적 정체성과 공감대를 형성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권익을 만들어가는 공익적인 지역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일정한 장소적 범위 또는 시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공간은 특정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권익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 관에서 제공하는 주민복지 시설이나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영리시설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과 다른 점은 주민에 의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은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이 협동하는 공간이며 마을 주민들 간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이 최근 확산되는 것은 아파트로 대변되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급격히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우리 삶의 전통성과 건강성의 회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특히 대구 전체 아파트 보급비율 56%를 상회하는 6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70%를 상회하고 있어서 공동체성의 회복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김대권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공동체성 회복이 행복한 인간의 삶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 신년사, 2019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해 공동체 시설과 프로그램, 각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 역시 공동난방을 하던 지하의 기계실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변경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올해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을마다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범어2동에 뜨락과 주민 커뮤니티센터, 만촌1동에 느지마루, 상동에 한들과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지난 주 개소한 고산2동 커뮤니티센터 등 8곳에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되어 천연비누 만들기, 공구도서관 운영, 마을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아카데미, 마을디자인학교 등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예정인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공유공간과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동은 특히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인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에는 1만2,8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오랜 기간 중동에 터잡고 살던 많은 주민들이 떠났고 현재 주민은 1만65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이거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하게 되면 중동의 주민은 약 1만3,3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며 훼손된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새롭게 중동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도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년 2월 14일 김대권 구청장께서 중동을 방문했던 당시에 동민들이 행사와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없다고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을 요구했을 때 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마련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9년 예산의 동별 자체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 중동은 다른 22개동보다 가장 적은 2,4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중동의 발전,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공간 마련은 중동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동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은 기존의 중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증축하거나 아예 신축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98.1㎡로 1층은 동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주민센터와 예비군동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송년행사 등과 각종 회의 등을 할 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는 총 980.8㎡이고 증축을 할 경우 2개층에 500㎡ 정도가능하고 신축할 경우는 4층에 1,95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새로 짓는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대부분 부지 구입비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어3동 같은 경우는 40억원, 범어4동 같은 경우에 24억원, 황금2동 같은 경우 28억원, 두산동의 경우 2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중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공된 지 25년이 되는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센터와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새로 지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동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공동체 활동을 위한 역량 역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증축 또는 신축이 되기 전이라도 임시적으로 지금 당장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임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에 류지호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에 만촌동, 상동 등 우리 구에 커뮤니티센터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산2동에도 최근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별반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물론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주민들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주민이 주인이 되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센터 본래의 취지인 주민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제 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서 이 조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각 마을의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서울의 구로구, 경기도의 안산시 등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과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양성,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성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별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마을만들기 지원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구청 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 전담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과의 관계성 회복과 공동체성의 복원을 위해 앞으로도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를 비롯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이 보다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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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께서 중동 커뮤니티센터의 조성과 또 중동 행정복지센터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동 행정복지센터의 증축이냐 아니면 새로 짓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중동 행정복지센터 단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증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입지도 300평 이상이 되어서 상당히 넓고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더 설치를 하면 충분히 커뮤니티센터 역할도 흡입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시점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축 요구가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산동, 파동, 범어동, 만촌동 곳곳에 땅을 매입하고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를 우리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을 때 최고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과 함께 그 절차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차례차례 지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지으려면 아마 후순위가 될 텐데 그동안에 중동 커뮤니티 활동 부문에 대해서 임대라든가 기타 공가가 생기면 그쪽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찾아보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7개 되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직접 건물을 갖고 있는 곳은 하나이고요, 이제 건물을 짓거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고 또 최근에 고산2동은 기부채납을 통해서 커뮤니티센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동 2층에서 하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기능과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커뮤니티센터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판매물품의 공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커뮤니티센터가 지향하는 바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커뮤니티센터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7개이고 고산까지 들어와서 8개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 부서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앞으로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아니면 소속원이 이룩해 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도심재생지원센터 내에 그 기능을 부여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전반에 있어서 공통된 가치를 지향하고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지를 도심재생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독립적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능 강화도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중동 행정복지센터가 충분히 증축될 공간과 이런 게 있고 신축보다는 증축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행정지원과의 검토에서는 신축이 바림직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정확한 방침이나 이런 게 어떻게 확정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아까 후순위라고 했는데 순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후순위라고 해서 언제 그것이 되는지, 몇 번째 후순위인지 그런 데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동 공무원들이 커뮤니티센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부가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업무 외에. 그런데 기존의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뭐랄까... 공무원 차원의 추가 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안마련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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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아이고,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몇 순위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축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신축보다는.
왜냐하면 2층을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검토해서 그것이 비용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철거하고 건축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에 우리 직원들의 그러한 문제, 커뮤니티센터의 실질적 기능이 좀 생소합니다. 아직까지.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곳도 있고 또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의 문화센터 비슷한 기능의 역할이 커뮤니티센터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실제 기능은 그 지역공동체가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모여서 조합들이 자기 물건을 생산해서 거기서 팔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문화를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도 문화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커뮤니티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재생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과정들을 파악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나누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가. 특히 이미 형성된 조합단체나 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체에서는 그분들의 역할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과 불일치해요. 그 문제는 절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해 내는 일이 더 힘듭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님.
( |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해 주신다니까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후순위로 밀렸고 또 후순위든 여건이 닿아지는 한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는데 상동에 동일하이빌 또 두산동에 대우트럼프를 지을 때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는 2개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하고 있는 형편이고 2, 3개가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시점을 당길 수 있는 여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구청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검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김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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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인 조규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수성못 상단공원 일대 도로가 상화로로 명명됨에 따라 상화로 명칭에 걸맞은 도심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성구 상화로 도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상동교에서 대우트럼프월드까지 1.6km로 도로폭은 12m 정도이며 2개의 차선과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 상가건물은 대부분 저층이고 양버즘나무 가로수 옆 인도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한적한 도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가 낳은 자랑스러운 민족 저항시인 이상화의 대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배경이 수성들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2005년 상화동산을 조성하고 2006년부터 수성못 일대에 상화문학제가 매년 5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탄생한 1920년대 당시 경북 달성군 수성면은 현재 수성구 들안길 일대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이었으며 따라서 우리 구청은 아예 인근 도로를 상화로라는 도로명까지 붙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스토리와 이야기가 묻어나는 문화,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대세입니다. 경쟁적으로 이야깃거리를 간직한 대상 발굴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조성은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제주로 피난 온 이중섭과 그 가족이 살았던 초가집 일대에 조성하였습니다.
통영시는 작곡가 윤이상을 주제로 국제음악제거리를 만들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천안시는 이봉주 마라톤선수의 이름을 따서 본인이 태어난 고향인 직산읍에서 성거읍사무소에 이르는 3.7km의 봉주로 구간에 4억원을 들여 이봉주 선수의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입체상징물을 설치하는 등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인 대구 중구의 김광석길은 중구청이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으며, 대구 북구는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북구청 구간에 특색 있는 빛거리를 조성하여 북구청에서 남침산네거리 0.8km 구간은 오로라, 하포, 분수, 폭포 등 불빛조형물을 선보이고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동구 봉무공원과 경북 영천시 거조암에는 자연환경이 좋은 공원을 문학동산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주변을 산책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시낭송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센서가 달린 시낭송 기기를 가로등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정서적 순화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는 물론 우리 지역 각 구청에서도 지명을 활용한 명품거리와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도 최근에 범어천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시인 정호승과 범어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야기가 넘치는 문학기행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화 시인의 예술혼을 만나는 상화문학제는 매년 수성못과 두산문화센터에서 일부만 개최되고 상화동산과 상화로 주변에는 상화 시인을 대표하는 것이 전혀 없어 우리 지역에 상화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구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상화로 인근인 들안길 입구에서 삼거리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 사업이 내년 말 준공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들안길 일원에 빛을 주제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 등 특색 있고 수성구만의 유일성이 있는 도심거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동맥인 범어천이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정호승 시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와서 12년 동안 살았던 범어천 주변을 중심으로 시비가 세워지고 시인과 함께하는 시낭송, 시강연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김광석거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소를 연결하여 상화로에 이상화 시인과 함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심거리가 조성된다면 범어천을 쭉 따라 수성못까지 연결하는 문화기행 스토리텔링의 테마거리가 되어 대구를 대표하는 문학탐방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도로명칭이 같은 달서구 상화로는 유천네거리에서 상인동 임휴사까지 4.3km입니다. 달서구청에서는 2016년 도시재생사업으로 민족시인 이상화를 상징하는 상화로에 커뮤니티센터 주관으로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담아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역사 리더과정, 이상화 관련 문화행사 등을 주민이 운영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시켜 모범적인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야시골협동조합에서는 매년 야시골공원에서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특성에 맞는 야시골축제를 개최하는 등 모범적인 민간주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는 이상화묘 등을 근거로 인근 상화로를 중심으로 상화기념관이 들어서면서 풍부한 소재까지 확보하고 이상화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 상화 생가는 골목관광의 새로운 장을 연 대구 근대화 골목으로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타 지자체처럼 우리 구에서도 상화로를 중심으로 시인 이상화를 테마로 한 도심거리 조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수성못과 연계하여 상화로 곳곳에시인들의 시화를 게첩하고 센서가 달린 시낭송기기를 상화로 가로등에 설치하여 시가 낭송되는 상화로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상화로 인근에 시인 이상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화문학관 또는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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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조규화의원님께서 스토리가 있는 도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들안길 주변을 위시한 과거 이상화의 흔적이 있던 그런 공간을 주제로 해서 상화로를 그 콘텐츠의 핵심으로 삼아서 이상화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자 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화로에 테마, 도심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화를 주제로 해서 대구시 중구에 상화가 머물렀던 곳을 복원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그것은 상화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상화로 관련해서 인근에 상화기념관과 이장가문화관인가 그것을 유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달성군에서는 이상화묘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 전반을 보면 이상화 모티브를 가지고 장소적으로도 굉장히 나누어져 있고 또 하는 사업들의 주체가 각각 달라서 지난번에 상화문학제를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현재 조정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상화동산에 대한 콘텐츠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화동산이라고 명명하고 시비를 만들고 상화문학제를 거기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화동산에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들을 진밭골로 옮기고 광장화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옮겨지게 되면 시하고 상의해서 현재 있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상화도서관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계획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이든 노년층이든 수성못에 와서 책을 보고 책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또 추억을 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도서관의 한편에 상화 관련 기억이 나게 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일부 전시를 해서 상화도서관으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상화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시낭송이 나오는 스피커를 다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관리 문제하고 소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나와도 시적 감흥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공간울림을 구입해서, 이것도 커뮤니티센터로 운영할 건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시낭송이나 이상화 관련 테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 중심으로 고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서 시화도 게첩을 하고 상화로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상화로 인근에 문학관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상화기념사업회하고 중구에 있는 상화가옥 보존작업을 한번 해 봤어요. 그때 내부에 전시할 콘텐츠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학관을 만들면 적어도 상화의 유품이라든지 상화가 할 수 있는 원본들을 컬렉션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것들이 추가로 모아지면 제 생각에는 우선 상화동산에 있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상화도서관이라 명명해서 일부 쪽에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문학관을 만들기까지는 그러한 콘텐츠가... 저는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윤장근 회장님이라고 상화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시 쪽으로 많이 기증을 해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조규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예.
( |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니 흐뭇합니다. 꼭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화도서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상화도서관에 상화전시관을 같이 겸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화로에 시낭송 기계를 게첩하는 데 있어서 관리 문제와 소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센서가 있어서 시를 듣고 싶은 분이 갈 때 낭송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 문제는 전기료와 공과금 같은 것은 태양열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화로만이라도 그래도 조금 걸맞은 어떤 연구를 하셔서 게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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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수성구와 수성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2018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6,563억 5,900만원이며 총세출은 5,384억 4,6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79억 1,3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2014년도 4,481억 9,400만원에서 2018년도 6,563억 5,900만원으로 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출은 2014년도 3,979억 300만원에서 2018년도 5,384억 4,600만원으로 평균 7.9%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184억원에서 2018년도 739억원으로 평균 42%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세입은 6,563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 보조금 등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5억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복지비이며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은 26%이며 이전수입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5.8%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은 5,384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9.2%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지출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57%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만 그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과다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이 편성된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보다 실제 적게 지출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16년 539억원, 2017년 576억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73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갑자기 22% 증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52억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 149억원은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46억원, 지방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5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03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소극적인 추계와 정확한 사업예산규모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교육 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101건에 351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은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 사업의 계획이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전례답습처럼 사업을 추진한 데 그 원인이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고정자산인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연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도 없이 매각 필요성이 발생할 때마다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미래자산적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에 편입된 도로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약 462억원 정도인데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재산매각수입금의 종합적인 재산관리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특별회계 운영에 소극적입니다.
최근 지하수 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을 보면 우편요금과 홍보비 등의 지출에만 그치고 지하수의 개발이나 보전 관리를 위한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으로 특히 예치금이 평균 99%로 상당히 높은 반면 집행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매년 10%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 예치금 예산 편성률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특별회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다섯째, 기금운용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기금은 기금적립 목표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증식이 필요하며 회수 불가능한 융자금은 결손처분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금조성액의 75%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조성금액의 35%만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65%는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29명 정도 되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회수 불가능한 융자금은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점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소극적인 세입편성과 과다한 집행잔액이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적재적소에 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TF팀을 구성하여 매년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추진 과정의 타당성 조사와 소요예산을 분석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매각과 취득의 균형을 이루는 등 우리 구 미래의 자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은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존립여부에 대해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 향후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전영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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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전영태의원님께서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전체 652억원 정도 되었고, 그중에서 ’19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재원은 252억원 정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400억원 정도가 앞으로 활용하게 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된 부분은 사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 일부를 매각한 자금들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공유재산을 잃는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 부지들을 열심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지어야 되고 해서... 지금 과거의 동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비용의 두 배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적도 두 배이고 한 동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데 거의 1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400억원과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비용을 합해도 지금 현재 있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다 지어주기 어렵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 분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재정안정기금으로 전환했다가 동행정복지센터를 짓는 자금으로 들어갈 때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월사업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TF팀을 통해서 타당성 또 기타 우려되는 여러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을 편성하려면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을 사려고 해도 공유재산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에 평가를 받고 난 후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투자심사제도도 있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낭비요인도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의 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타 집중해서 우리 수성구의 특징과 수성구의 도시로서 미래 이슈들을,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호 검토해 가는 것을 TF팀이라 하기보다는 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방안인데 이쪽에는 아까 팀들이 자산관리전문가들과 회의를 몇 차례 열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부지 취득과 투자 또 자산기금 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 포트폴리오를 아주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금융 부분 아니면 투자 부분의 전문가들과 몇 차례 걸쳐서 진단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의 점검, 존립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금이 7개이고 특별회계가 4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지하수 관리기금은 2022년까지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을 설치해서 1억 8,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실제로 잉여금이 있다고 해도 모자랍니다. 상동 공영주차장, 상동 복지관 하는 옆에 공영주차장 매입하는 부분 또 수성 명품 주택지 내에 공영주차장 몇 필지 구입하는 부분 또 신매시장 지하주차장 확보하는 데 국비 60억원 이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방안 외 여러 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상 모자라는 편이고요, 다른 특별회계 부분도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 비율을 낮추고 정기예금을 확대해서 예금이자를 높이고 또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체납액이 1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여기간이 30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채무자들도 이미 사망해서 회수에 애로가 많은데 이것도 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 등 결손처분을 좀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지하수, 주차장, 의료급여기금 등은 특별회계 사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도 대부분 기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기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기간이 당도하면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부채가 없고 재정안정기금도 10억원인가 있고 또 신청사건립기금도 60억원 정도 보전이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 관리냐 하는 부분은 아까 그 팀에서 외부전문가들과 점검을 받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은 중앙정부 또 대구시의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사업취지를 파악하고 또 예산의 공모 등에 응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 조직도 1명을 배정해서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비와 시비사업 확보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민간보조금을 지원 결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요구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상당히 확대될 텐데 이 부분의 사업들도 좀 더 제도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을 확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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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의원 의석에서 -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동료의원들께서 다 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견해를 직접 듣고 또 앞으로 예·결산 및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전영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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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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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오입니다.
먼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6,563억 5,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384억 4,6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79억 1,300만원입니다.
차액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384억 9,600만원, 보조금반납금 55억 1,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9억 4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과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정확한 계획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활성화 대책 및 존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결산안 심사 시부터 세부 사업별로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전영태의원 외 19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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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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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전영태의원입니다.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대권 구청장님, 홍성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6월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내년 7월 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 38곳의 도시공원 중 실효대상 공원은 20곳이며 수성구 도시공원은 범어공원 등 총 4곳이 됩니다. 특히 범어공원은 도심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허파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부지매입에 대하여 재정적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책임의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훼손과 공원 내 시설인 도로와 산책로 단절로 공원이용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지난 5월 28일 중앙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으로 지방채 이자지원을 늘리고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국공유지는 10년 실효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차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LH 공공사업 역시 개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에게 도시공원 살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로드맵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님께서 낭독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탁자에 있는 결의문을 드시고 ‘하나’ 하실 때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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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문!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 2020년 6월 말까지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내년 7월 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 관내에는 38곳 중 20곳이며 수성구 관내에는 범어공원 등 총 4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아직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분노한 범어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은 공원 내 철조망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모든 불편은 수성구 주민들이 받고 있다.
범어공원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미세먼지로 공기정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도시 숲의 존재 가치는 남다르다.
때문에 모든 도시공원은 보존되어 마땅하다. 또한 민간개발특례제도를 LH공사를 통해 사업수행 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발도 반대한다. 하지만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토지소유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합당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그리고 수성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하라.
하나. 도시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하라.
하나. 2005년 개정이 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를 맞게 되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라.
2019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서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아레가 하지였습니다. 하지는 낮 길이가 제일 긴 날입니다.
원래 하지 때가 제일 더워야 되는데 왜 7월 말, 8월이 제일 덥냐 하면 지구대기가 더워지는 데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진짜 제일 더운 날은 7, 8월입니다. 이 자연현상도 여러 가지가 오랫동안 쌓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특히 중앙정부의 정치형태를 보면 모두 답답해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왕조시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으로 넘어오면서 국민과 시민의 뜻에 의해서 공화국으로 넘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제식민지를 거치고, 독립도 우리 힘이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되고 또 식민지 잔재도 청산 못하고 또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을 겪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강압적인 정치형태들 또 압축 성장, 이로 인한 빈부격차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의원님들은 미시적으로 우리 수성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일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