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진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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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최진태의원께서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만촌역 동편 고산방면 입·출구 개통에 관한 것, 또 동진아파트 개발 관련한 것, 그 다음에 한중우호관 건립방안에 관한 것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부정류장 개발 관련해서는 남부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공익 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상업지역에서의 개발에 어떤 최대 이익의 효용성 간의 균형점을 찾아서 현재 남부정류장 측에서 제안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제출하면 시는 공익 기여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민간이 지주이기 때문에 민간이 그 개발방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해야 시에서 어떤 검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촌1동 동편 고산방면 입·출구 개통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계획은 죽전역 개발이 끝나면 그다음은 만촌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아까 기여 부분하고 또 시가 자체 재정으로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진아파트 개발에 대해서 이게 한 47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에 같이 붙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동진아파트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속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인되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우호관 건립 방안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국 관련 역사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중에서 모명재가 가장 우수한 역사 자원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의제에 장히 저희들이 관심도 많고 동의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10억원 정도 받아서 과거에 티(Tea)문화, 차문화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4월 정도 개통되면 이것은 전통문화 관련해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공간이 좁은데 현재 해인정사라는 사찰도 있고 그 부분에 두 필지의 민간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과 협의를 해서 현재 1차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 주면 협조할 그런 의향도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가능성이 확인되면 시에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중우호관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 향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또 중국이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확대되면 아마 중요한 자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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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태의원
의석에서 - 남부정류장후적지에 대해서 15%를 공여해야 한다는 기부채납을 잘 활용하셔서 거기에 무슨 허가가 나든지, 주상복합이 나든지 아파트가 되든지 그 15%는 우리수성구의 지분으로 해서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1층에서 5층까지는 우리 수성구에서 복지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진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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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파시티축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관광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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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슬로건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의 가치를 반영하여 구정소식지의 제호 명품수성을 행복수성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알파시티축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개소한 알파시티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성구 고산서당서원유림회 간의 고산서원 양해각서 체결과 시 문화재위원회 복원 정비에 따른 현상 변경심의 조건부 승인 후속조치로 해당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알파시티축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광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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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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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은 수성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거주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달재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주민 지원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대상 및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한 고산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산어린이집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신축을 위해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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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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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 입주민들의 부담이 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점용허가대상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개정을 반영하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조문의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항을 반영하고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조문의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인용문구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질환 예방 관리 및 재활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성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관리자 자격을 신설하여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범어동 189-2번지 일원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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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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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존경하는 김희섭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44만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과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 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사유는 경기침체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기반조성과 일자리 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의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112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745억원보다 2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5,964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도 평가 시상금 및 포상금 600만원이 증액된 524억 4,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23억 9,000만원이 증가된 3,485억 2,7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5억 2,400만원이 증가된 25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억 300만원과 기본경비 6,400만원이 증가한 990억 5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224억 3,100만원이 증가한 4,893억 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소통과 배려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공유공간 지원 1,000만원과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운영 5,6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별관 수배전반 교체공사 2억 5,5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8,600만원 등 노후 청사 정비 시설비와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용역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매광장의 활용방안 및 콘텐츠 구상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과 도심속 수상축제, 2019 수성못 수상페스티벌 6,000만원을 새로 계상하고 수성파크골프장 및 두산레포츠센터 조성과 수성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사업비 26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수성구를 위한 노후 보안등 교체 3억원과 생활안전 CCTV 설치 8억원,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 4억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재해대비 매호동 애꼬재들 배수로 정비 5억원과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보강 공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공원유원지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만촌동 1066-4번지선 도로건설 6억 5,000만원과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만원, 노후어린이공원 정비 3억원, 동성학교네거리에서 대구은행 중동지점 간 하수관거 정비 4억원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는데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초연금 시비 미매칭분 29억 9,400만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2억 3,600만원, 자활사업 3억 4,400만원과 아동수당지원 43억 4,9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1억 9,800만원 등 변경내시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운영 1억 4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3,90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 10억 1,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20억원과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 1억 1,100만원, 의료·뷰티관광 전문마케터 일자리 창출사업 1억 4,100만원과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1억 8,2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9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5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적립금 5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148억 3,3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국가적으로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편성하는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계상하고 긴급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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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류지호, 김성년, 김태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정권, 전영태, 조규화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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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