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지호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숙의원을 선임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 사·보임 등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김성년의원, 박정권의원, 유지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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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규정에 의거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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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순서는 김성년, 박정권, 유지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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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마지막 본회의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44만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성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우리 구의 지향 중 하나인 교육·문화도시 기반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설립 8년차, 또 한 축인 수성아트피아는 개관 12년차를 맞이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직원 현원 92명, 예산 127억원으로 인력, 예산 면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적 성장에 걸맞게 운영 면에서도 성장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문제들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4년 현 상임이사의 전임자인 3대 상임이사의 선임과정이 부적절했으며 짜여진 각본 선임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6년 수성아트피아 5대 관장 선임이 도마에 올랐고 의회에서는 ‘관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수성아트피아 직원 2명에 대한 해임 결정이 있었는데 이 결정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무효 소송까지 간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해임이 과하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직원 채용 과정은 채용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춰 짜 맞추기 채용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수성아트피아 직원들의 횡령·배임 의혹을 감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처럼 축소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성문화재단의 업무 부적정과 절차 미준수 등은 여러 차례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듯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한 뮤지컬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2배 가까이를 집행하였고, 각종 공연사업의 기대수익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며, 뮤지컬 삽입곡 작곡의 납품일보다 계약일이 늦는 등의 오류가 있어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후의 조치나 개선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과연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에서 내놓은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은 이렇습니다.
회계지출 절차 미준수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 주의 처분하고 관리자 보강을 위해 문화정책지원실장에 전 감사팀장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재단에 자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재단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9월 10일, 그러니까 결산 심사가 끝난 뒤입니다. 지적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 하니 공문 보낸 것 같은데 그냥 시늉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에 대한 재단의 답변입니다. 공문을 받고 나흘 뒤 문화체육과에 보낸 재발방지 대책은 그냥 교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관리 부서인 문화체육과도 적극 나서야겠지만 우선 당사자인 재단이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재발방지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 구에 소재한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익금 횡령, 회계 부정, 그리고 구청과 맺은 계약서 위조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올해 초 운영 법인이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구는 민간보조사업, 특히 복지관 운영에 쇄신을 기하겠다고 올해 1월 1일 자로 복지관 운영 T/F를 만들었고 5급 1명, 6급 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성 초기부터 좌천인사라는 등의 구설에 휘말렸고, 5급 팀장은 한 달 만에 공로연수를 가면서 사실상 퇴직을, 그로부터 두 달 뒤 6급 1명도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팀장 결원 직후 새로운 팀장이 배치되었고 사회복지직 전문관도 배치되었지만 팀장은 7월 인사에서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전문관은 생활지원과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성 과정이나 내용을 볼 때 과연 우리 구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성문화재단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감사실은 올해 6월 수성문화재단의 2016년, 2017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 91건, 추징 등 재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8건 등입니다. 2016년 종합감사와 비교하면 지적사항이 65건에서 91건으로 늘었고, 재정상 조치는 건수 비교는 확인이 안 되지만 조치금액이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신분 조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업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일 수 있습니다. 91건의 지적사항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아직도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초과하고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교견적 없이 계약하는 등 지방계약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외출장 시 출장계획서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여전히 다수 발견됩니다. 이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또, 예술아카데미 강사 초빙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 시 내부 위원만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공사, 용역 집행 시 예정가격 작성 없이 발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비교견적서를 첨부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도 지적되었는데 이는 2016년 논란이 된 직원 해임의 사유 중 하나 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지출해야 할 세출을 2017년에 지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올해 9월 수성아트피아는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세무서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공연자의 소득세 누락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수정 신고하면서 누락분 본세 7,118만원과 가산세 1,405만원 중 본세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감사실의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7년에 예비비 지출을 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 무대공연차 수리비 지출로 1,798만원 상당입니다. 이 두 사안이 과연 예비비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만약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이런 사안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소득세 납부 누락이 발생했다면 신분상 조치나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정 납부해야 한다면 적절한 예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빼먹고 처리한다면 우리 구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의회를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예비비 지출에서 제외한 가산세 1,405만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알아서 하게 놔두실 건가요?
저는 이런 업무처리의 부적정, 회계규정 미준수를 자주 범하는 수성문화재단도 문제지만 우리 구의 내부 통제망, 감사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종합감사의 감사 총평을 보면 일부 중복 지적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 개선토록 하였다는 등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논란이 되었던 수성아트피아 직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감사실 감사결과에서는 단순 실수인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할까요?
이는 자명합니다. 현재 감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라 하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해서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 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를 불문한 최적격자에게 해당직위를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실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방형직위로 바뀌었지만 2012년 이후 줄곧 우리는 공무원 출신 감사실장을 두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정권자의 최종선택은 그러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감사실장 공모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껏 구청장의 지휘를 받았고 오랜 기간 같은 공간에서 일한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잘못을 제대로 가리고 지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개방형직위로 공모하라는 것인데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성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초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파견되었는데 이후 차츰 조정되어서 현재는 3명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2년 이내로 하되 총 파견기간은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의 적절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효율성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다수의 문화예술 전문직, 사서직 등이 행정업무에 있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단 내의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볼 때 파견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자질이나 평가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견공무원을 감사업무 경험자를 보냈네, 무슨무슨 총괄로 배치했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은 한마디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서 우리 구의 부서와 업무가 톱니바퀴 돌 듯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명의 파견공무원은 직제상 문화체육과에 편제되기에 문화체육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3명 초과됩니다. 이렇다 보니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 제출받은 구청, 동 정원 및 현원 현황에는 결원이 총 8.5명이며 구청은 1.5명, 동은 7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초과되는 부서나 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원 숫자는 더 올라갑니다. 구청이 7개 부서에서 13.5명, 동은 8개 동에 8명이 됩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매년 공무원 정원을 상당히 많이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것도 있지만 구정 방향에 대한 증원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구정 방향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 관리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사업부서도 많습니다.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교대로 나가는 점심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어갑니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겠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와 재단의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복지관 T/F의 사례를 볼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수성아트피아의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적절한 예산과정을 거쳐 지출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득세 누락 부분에 대해 신분상 조치, 재정적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재단의 업무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초가 재단 내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단 혁신에 대해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개방형직위인 감사실장을 공무원 출신으로 임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 통제망, 감사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감사실장을 외부인사로 선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우리 구 인력 운용과 관련해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나 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보육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과정에서 감사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 한 해 감사실에서 업무 우수로 해서 시상을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성실히 본인 업무에 임하고 있는 다수 직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성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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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성년의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 우리 구 감사실장의 임용 부분, 또 우리 구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재발되고 있는 데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어떤 회계 부분이나 일처리에 있어서 절차가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과 또 작년에 빈번하게 일어난 예산처리의 지적사항을 매뉴얼화하고 이것을 구성원들 간에 숙지해서 다음 사업 수행에 있어서 참고하고 또 충분히 인지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이 지적이 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선 김성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책 가운데 직접적으로 지금 교육과 여러 가지 매뉴얼 방식이 그렇게 깊이 인식되고 또 실행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가는 방향으로의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교육 부문에 있어서 회계 담당자들이라든지 일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에 집중된 데 대해서 이제는 구성원 모두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일의 수행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그런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으신 분들의 다음 임용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수성아트피아 예비비지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공연자들이 우리 아트피아에 와서 공연을 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그 공연료에 소득세가 전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관례로 왔습니다.
그것이 세무서에 포착이 되어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해서 갚았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업무를 모르고 자기 책임의식 하에서 자발적으로 가산세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사장이, 그 당시에 예비비로 그것을 갚는 데 대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산세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고 바로 직후에 그 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갚지 않으면 가산세 부분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결재를 했는데 지금 생각은 차라리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절차의 중시성을 생각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줘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했어야 되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했어야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 부분을 커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직위 감사실장 공무원 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른 기관도 대부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개방형직위를 해보면 여러 가지 임금체계라든지 민간에서의 보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응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다수입니다. 우리 내부 심사위원은 1명이고. 그분들이 면접과 심사를 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2명을 추천받아서 제가 최종 낙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직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하고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감사직에 있었다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응시해서 들어오면 저는 충분히 개방적인 사고로 그 사람들을 임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재단업무에 있어서 혁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문화 쪽에 오래 있어서 대구시에서도 문화재단을 맡아서 업무를 관리감독을 해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재단에 어떤 회계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 관리감독하고 이러한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재단으로 들어가서 해보면 굉장히 문화재단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압박감을 느끼고 또 그럼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 관련 부분이라든지 공무원을 상당수 파견하게 됩니다. 파견하게 되면 회계 부분은 일단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방향에서 공무원들의 프레싱(pressing)에 의해서 업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반복되는 어떤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이 업무의 수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변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그것이 빗나갈 때 통제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하신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원 문제인데 이 조직에 아직 까지 7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3명 파견된 부분하고 또 과거에 도시계획 개발하고 난 뒤에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지들이 우리 수성구에 등기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명 정도 T/F팀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지조사를 전부 해서 이것을 빨리 등기부상에 우리 구가 소유권자로 등재되기를... 그래서 많은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스매치가 있고 동에도 지금 5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부서를 돌아가면서 결원을 바꾸고, 바꾸고 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직보강이 이루어지면 인력을 배치할 때 특별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민원실이라든지 민원 부분에서 업무량과 식사시간의 상호교체 과정에서 제때 식사 못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스캔(scan))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 부분에서 인력을 더 보강했을 때 식사하는 문제가 엇갈려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검토해서 해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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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나 지난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례들은 아시다시피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계실 때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오늘 하셨던, 말씀하셨던, 표하셨던 의지만큼 대책 등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비비지출 관련해서는요, 소득세 누락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해 상반기에 조치하라는 것을 받고 나서 재단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쉬쉬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정에 분명히 들어왔어야 됩니다. 129억원이라는 돈을 수성구에서 그리고 수성구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출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예산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세는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가산세는 직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해서 납부를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준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공적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에 보면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산세를 공적자금으로 쓰게 된다면 재단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냈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징계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의심까지도 듭니다.
감사실장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행정업무를 했고, 감사실 업무까지 하신 베테랑 공무원이시면 지금 감사실장의 연봉 정도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을 수 있다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관료중심적 사고입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외부영입을 통해서 겪어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재단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문화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간섭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섭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일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수성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안을 볼 때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 내부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 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이것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을, 잘 했던 잘못 했던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후에 재단과 관련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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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6개월의 기간이지만 우리 구민들의 행복실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1,0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2018년이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새로운 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일 후면 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점용 건설과장님, 그리고 식품위생과 이상현 과장님, 우리 구의회의 공남태 계장님, 그리고 중동장이신 서병학 동장님, 그리고 수성4가동장이신 이경희 동장님께 그 간 열정과 구민들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브랜드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성구의 역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는 신라시대에 위화군에서 경덕왕 때 수창군이라 고쳤습니다. 고려 초에는 수성군으로 바뀌어 현종 9년(1018)에 수성군사로 경주에 속했다가 조선 태조 3년(1394)에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고 그 뒤에 다시 경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태종 14년(1414)에 대구에 합속시켰으며, 1419년에 수성현사로 대구임내에 속하게 된 고증과 연유로 명명된 수성구 수성야가 관할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1980년 4월 1일 구 신설 시 수성구로 명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성구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오랜 전통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수성구를 서울의 강남구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에 걸맞은 정책과 비전제시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구민 모두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며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비전들이 과연 우리 구의 정체성과 가치실현을 위한 적절한 대안들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청 홈페이지에는 따뜻한 삶터 수성구라는 슬로건 아래 수성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중추기능이 밀집된 행정·교육·의료·금융의 중심지, 공원·녹지·교통 등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제일의 쾌적한 주거지역,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를 성장 동력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 새로운 문화·관광·레포츠의 메카로 우뚝 선 최고의 명품도시 등으로 구정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비전과 함께 44만 모든 구민들이 차별 없는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가자는 의지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브랜드 즉 수성구의 정체성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수성구의 상징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 보이는 우리 수성구의 로고입니다. 곳곳에 이런 로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기와집과 같은 주거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ㅅ"자를 의미하는 수성구가 살기 좋은 주거지역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노란색은 젊음과 교육의 도시를, 파란색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가운데 파란색 타원형은 수성못을 상징하고, 좌측 노란색 타원형 상단 돌출 부분은 수성못의 섬을 나타내며, 하늘색 타원형 곡선의 뻗어나가는 듯한 형태는 수성구민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다음은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입니다.
수성구민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는 젖줄인 수성못을 모티브로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상징화하고 있으며, 캐릭터의 머리 부분은 수성구의 영산인 용지봉을 상징하고 선비들의 정자관 형태를 하고 있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망이(Mulmangi)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물과 희망의 “망”을 합성하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캐릭터의 모티브인 수성못의 물 이미지를 담아내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인정하거나 우러러보는 명망이라는 뜻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의 상징 새는 고산의 팔현마을에 집단 서식지가 있고 품위 있고 고고한 수성구민의 정신을 상징하는 왜가리입니다.
수성구의 꽃은 아름답고 열정적이며 순결함을 나타내고 일등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며 수성구민의 기질을 상징하는 장미입니다. 수성구의 나무는 오랜 생명력과 장엄하고 강인한 수성구민의 기상을 상징하는 은행나무입니다.
우리 구의 로고와 캐릭터, 상징물을 바탕으로 도시브랜드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가치와 핵심적 방향을 담아내면서 주민들의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도시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구청장 재직 시 서울의 강남으로 통하는 수성구, 교육의 메카 수성구, 명품수성, 행복 수성을 추구하고 일자리, 경제,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복지, 안전, 여성도시를 모두 아우르는 수성구민만의 브랜드를 갖자는 취지 아래 교육과 문화가 강점인 수성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단순한 성과와 업적을 내세우는 도시브랜드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과 정신·가치 지향적인 브랜드로 만들고자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논어의 인자수(仁者壽)와 수성구의 수성(壽城)을 결합하여 인자수성(仁者壽城) 즉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결정을 하고 대시민 홍보와 구정의 모든 부분에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도입한 이유와 근거를 보면 영문 슬로건 대신 교육문화 대표도시를 살려 예스러운 뜻으로 채택을 하였고, 도시가 발전할수록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수성구에는 인(仁)을 실천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음을 도입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자수성?”이 “인~자수성?이 되어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출발하고자 했던 수성구의 도시브랜드가 장난스럽고 다소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사용을 지향하고 부응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건물과 구정홍보를 위한 곳곳에서 우리 주민들은 仁者壽城이란 한자를 봐야만 합니다. 물론 어려운 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자를 못 읽는 상당수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브랜드는 한 도시의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 자산과 정체성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도시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들은 지역의 특산품뿐만 아니라 축제, 캐릭터 등의 무형의 자산을 개발하여 호의적인 도시 이미지를 외부에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는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못지않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특징적인 정체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징적인 정체성으로의 그것이 다시 다른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자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구는 차별화된 그 도시 고유의 정체성을 통한 도시 이미지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가올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에 발맞추어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시브랜드가 그 도시만의 정체성이 될 때 비로소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보다 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브랜드입니다. 지방과 도시가 강해야 국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수성구청 홈페이지와 구정홍보물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 이라는 글귀가 메인화면에 띄워져있고, 구정홍보와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에서도 민선 7기 구청장의 정책슬로건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는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슬로건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 있는 도시브랜드의 재정립입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단체장의 공약과 정책을 담아내고자 하는 일시적인 도시브랜드가 아닌 1000년이 넘는 역사와 정체성을 가진 수성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브랜드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품수성”, “인자수성”, “행복수성” 차례대로 지난 구청장들과 현 구청장께서 사용했고 사용하는 정책슬로건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 또한 시급합니다.
구청장님, 어느 것이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입니까?
그리고 수성구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브랜드 확립에 대한 생각과 실천계획이 있을 듯하니 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대구와 수성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그렇게 시작한 수성의료지구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초 의료와 지식기반산업 등 두 축을 목표로 했지만 의료 관련 투자유치 실패로 자칫 의료 없는 의료지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덟 차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의료 없는 의료지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의 의료는 어디로 갔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공사, 대구시를 방문하여 논의의 자리를 만들고 수성의료지구 개발의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수의 의견을 모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은 수성구 미래 먹거리와 관련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수성구청의 입장을 정리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개발공사, 대구시에 건의하여 수성구 지역개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하는 수성의료지구가 지정된 것은 2008년 5월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약 30만 평(98만㎡)에 이르는 수성의료지구 계획을 내놓으며 부푼 청사진을 제시해 우리 수성구민들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해외 우수병원과 연구소, 대학, 의료제조업체를 한 곳에 모아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 복합의료센터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등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또한 세웠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조성되면 생산유발 효과 2조 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 3천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5,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말 그대로 환상이었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지금은 수성알파시티라고 불립니다. 의료와 지식기반산업 특화지역으로 출발했지만 의료보다는 IT 등 지식기반산업에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성의료지구 내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새로이 출발하는 민선7기의 첫 정책실천계획을 위해 개최한 행복수성 비전위원회에서 청년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수성의료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 공약실천계획서에도 수성의료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문제투성이고 껍데기만 있는 수성의료지구는 현실과 괴리가 많은 공약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자 했던 산업단지인 수성의료지구였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의료가 사라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공장도, 산업기반도 없는 주거지역인 수성구 미래성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대구시가 의료사업을 성공시킬 자체 역량을 키우지 않은 탓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슬며시 수성의료지구 개발의 근본취지를 바꾸려 한다면 구청장께서는 44만 수성구민의 이름을 걸고 막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수성구 미래의 중요한 한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정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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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박정권의원님께서 도시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의료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집행부가 새로 들어오면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외부적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현재 수성행복비전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체 민간만으로 구성된 24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전은 ‘함께 행복한 수성’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슬로건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 수성’으로 이렇게 비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현재 디자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과 슬로건과 전략목표 이런 것들은 도시 정체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의 시대적 과제들을 응축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책지시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정체성 전반에 말씀하신 이 브랜드 부분은 우리 주민과 우리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또 현재 주민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형태, 문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가치의 형성입니다.
그 가치의 형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통 이 가치형성을 위해서 심벌이라는 부분, 캐릭터라는 부분 그다음에 협의의 브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변경을 잘 안 시키고 지속성을 통해서 그 가치를 형성해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입니다.
심벌은 아까 박정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캐릭터도 물망이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협의의 브랜드인 인자수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가독성 부분하고 음의 연계선상에서 수성이라는 것이 인자수성과 음의 결합에 의해서 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장점대로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조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현재 인자수성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께 많이 전파가 되고 올라가 있어서 제가 갑자기 이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자수성이라는 것이 음의 중심으로 연결되고 또 뜻이 한자적 의미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가독성의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체계하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자수성이라는 것을 영어로 써서 아무리 해봐야 외국인들이 알아듣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세계에서 인자수성이라는 것을 어떤 체계로 인지시켜 갈 것인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체성을 전 부분에서, 아까 심벌하고 캐릭터를 전부 바꾸어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검토한다기보다는 인자수성이란 가독성 부분하고 또 글로벌 부분에서의 어떤 보완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의의 BI인 인자수성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된 부분의 가치를 더 살려서 지속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가독성 부분하고 글로벌 체계에의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부분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나 외부의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내놓아야 될 부분들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지역에서 나는 차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급조되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B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특징적인 수성구의 역사와 사계를 담은 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떤 특징적인 우리 지역의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공예품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먼저 예산 신청했을 때 일부러 적게 신청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자수성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방이라든지 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내놓는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디자인이라든지 소재가 가지고 갔을 때 대부분 안 써요. 봉투도 안 쓰시고 들고 나가기도 민망스러운지 호응도가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디자인 문제도 있고 소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받은 봉투는 다시 재활용하고 우리가 준 건 잘 안 써요.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바꾸어내야 됩니다. 바꾸어 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도시의 유일성 부분에서도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정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써 새롭게 디자인하고 발주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방향을 현재 조찬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상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제품들이 조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달은 대량생산된 제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곳곳에 시설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가 도시의 유일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시설물이나 어느 것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거기에서 교육적 의미를 담고 생활의 유익성을 담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주절차를 바꾸고 과감하게 감사적인 것을 벗어나면서도 그런 절차들을 탐구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또 동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아니면 시설을 지을 때 시설물 설치하고 배치할 때 우리의 정신과 이런 정체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교육친화적으로, 또 우리의 감성친화적으로, 또 미래 도시의 유일성을 확보해가는 그런 자산을 축적하고 쌓는 일도 박정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선상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의료지구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애초에 계획 세웠던 부분들이 아까 특화병원 쪽이라든지 또 IT와 결합된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술적인 부분들을 R&D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한다든지 메디텔을 유치해서 외국의료 수요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당초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 부분은 혁신단지에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부분에 있어서 의료부분의 유치는, 저도 거기에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T 부분에도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고 거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간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저 땅을 주민들로부터 수용을 해서 수성구에 황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단지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정책을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시간이 되었다고 이것을 프레싱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그때 있는 자원들을 유치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들어오는 업체의 질적 저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를, 결국 애초에 계획했던 미래의 설계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간을 두고 서서히 해야 되고, 부동산을 보고 부동산의 인센티브로 해서 들어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시하고 오히려 서두르지 말고 중요한 업체, 우리한테 맞는 업체,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지구의 유치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을 유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경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다 시간에 급박하지 말고 질적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해 달라! 그런 사람을 유치해 달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시해 나가고 특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대구스타디움이 지금 FC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중구에 전용구장이 생겨서 FC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스타디움의 활용도가 일단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주기적으로 수요가 있는 대구스타디움을 일상적으로는 산업쪽으로 활용을 하고 수요가 있을 때 체육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양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은 교육콘텐츠 시범단지를 그 속에,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를 그 속에 넣어서 정부사업으로 일단 수요를 발생시켜서 알파시티에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추가로 유치해야 될 기업들에 대한 견인역할을 하고 또 시범단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입장객에 대한 비용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버전 업에 대한 지급을 통해서 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후에 동시에 혁신단지에 와있는 캐리스(KERIS) 그러니까 교육학술정보원이 우리 교육 전반에 걸쳐서 학회에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잡아서 우리 알파시티와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단지들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의 지속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안 좋으냐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이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서 현재 시에다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몇 개 기관에 걸쳐서 프레임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쭉 만나고 여러 의견도 교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스타디움이 우리의 의견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반영이 되면 아까 박정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수성의료지구도 그런 수요와 결부된 실질적인 어떤 변화의 모멘텀(Momentum)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 전개되면서 박정권의원님 질문하신 부분하고 의회에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정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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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유지호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은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해 올해를 기점으로 인구절벽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실제 사회 곳곳 전반에 걸쳐서 인구절벽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만 해도 한 해 수천 명의 인구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경북대, 영남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인구가 대략 240만 정도로 부산의 330만에 비해 조금 작은 도시지만, 부산의 심각한 경제난과 폭발적인 노인 증가, 고독사 사태를 보자면 지역의 살림을 떠받쳐줄 근간이 될 산업이 여실히 부족한 대구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대구의 경우 통계청 자료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매해 공개되는 창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10에 7, 8개는 대부분 음식점과 같은 소매업입니다.
이것은 대구경제권 자체에서 더 이상 혁신이 일어날 힘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을 찾아 대구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장년의 수가 매년 수천 명이 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대구의 상황에서 명품도시를 자처하는 수성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문해 봅니다.
대구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살고, 부동산이 가장 비싼 자치구인 수성구가 대구의 혁신을 주도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고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드론산업을 짚어보고 우리 수성구의 드론산업 관련 대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4차 산업혁명과 드론산업에 관하여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드론은 군사장비나 사진작가 혹은 카메라 감독들이 촬영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쇼핑이나 전자 제품 판매처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취미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드론 규제 완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10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19년인 내년에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와 드론사업이 포함된 8대 선도사업에 예산 5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은 우리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드론은 조종이 쉽고 운용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여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이자 기존 산업의 시스템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활용성이 크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한창입니다. 우선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드론을 도입하여 농약살포 및 토지순찰과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 예능에서도 헬리캠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보내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규모 지진과 허리케인, 원전사고, 시위상황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드론이 전송한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 전 부지의 모습을 미리 파악해 3D 도면을 만들거나 공사 공정과 안전 정보를 계획하고 공사물량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물류 및 배송 분야에서는 2013년 아마존에서 세계 최초로 드론 배송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선보였으며 2016년 말에 실제로 2.3kg의 상품을 배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8월 8일 우체국에서 해발 780m 봉래산 정상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까지 5kg의 우편물을 배송하는 시범운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전남 고흥에서 우편물을 드론에 싣고 도서지역 배송에 성공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산간지역 드론 배송에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드론이 기술 및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 GPS, 빅데이터, 광학탐지 등 여러 기술과 결합하면 드론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연구기업 인터렉트 애널리시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은 150억원 달러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시장 규모를 4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 및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전용 이동로를 조성하고 드론의 실시간 위치 및 비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예정하고 있으며 5년간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5년간 공공기관에 드론 3,000여 대를 도입하며, ‘드론 기업지원허브’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의 등록·운영·말소까지 관리하는 ‘드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과 드론 성능을 평가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도 구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첫 걸음으로 2019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이미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 신기술들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드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대비해 드론 항공 방제를 시행하여 선제적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군은 산불감시 및 해수욕장 인명구조 등 안전 분야에 무인 항공기인 ‘드론(drone)’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드론을 통해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더 나아가 산림과 해수욕장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감시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 등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해외진출 수출사업단’을 출범시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해외 신시장 개척에 나섰으며, 부산시는 최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튀니지에 드론 활용 시스템을 수출한 것을 계기로 민·관 협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산업용 드론 시장의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드론(무인항공기)을 단속현장에 투입하는 행정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강동구는 대형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단속용 드론’을 띄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척시는 드론을 시범 투입해 기존에는 석회석광산 1곳 단속에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330만㎡ 규모의 석회석광산 현장조사를 단 5분만에 끝냈습니다. 삼척시는 석회석광산뿐만 아니라 시멘트공장, 대형공사장 등 환경오염 감시·단속용 드론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드론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의 드론 전용 비행장과 드론인증센터를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성남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심지어 고령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자체가 앞 다투어 드론산업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고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드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빠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비 드론조종자 및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전국 지자체의 중점 사업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드론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 경력단절여성 및 퇴직자의 드론조종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운용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드론산업을 통하여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수성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무엇을 하고 있고,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도청의 경우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 동호회’를 만들어 지역의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조종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내 드론산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수성구청에 관련 부처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드론조종자격증에 관심은 있으나 고가의 교육비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여성 및 퇴직자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드론조종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드론교육이 시급합니다.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교나 자유학기제 및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드론을 접하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지역 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와 같이 뒤늦게 시작하는 지자체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 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민간업체와의 MOU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유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유지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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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유지호의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들 드론 동호회를 만들어서 민간과 협력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점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처를 만드는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일자리 미래경쟁력본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산하에 드론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관심 갖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산업적 구조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구스타디움을 낮 시간대에 경기장 내부를 드론대회라든지 운행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부분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치로 해서 드론 관련 기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파시티 내로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소방서와 같이... 우리는 특징이 아파트 밀집도가 높고 또 고층아파트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의 화재 부분에서 앞으로 드론의 활용과 관련해서 산업체 기업에다가 드론연구를 시키고 해서 초기 수요를 촉발시키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고층 아파트의 소방 부분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찾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이 안 있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전반기에 연구해서 후반기에 평생교육센터를 토요일 후반하고 일요일에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마련할 계획인데 그때 드론의 조립이라든지 운행이라든지 이 부분을 교육시키고 또 교육장으로는 대구스타디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계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산업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북구에 드론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추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개방향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지호의원 의석에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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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호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다 되어 가고.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중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7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4차 산업,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론은 이제 우리 수성구 또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이고, 지난 해외연수 때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곧 유인 드론으로 택시처럼 날아다니는 드론이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실험을 거쳐서 내년에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하고, 이에 우리도 작은 발걸음이지만 저희 수성구에서 주도적으로 첫걸음을 한번 떼보자 하는 의도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1년이 미래의 10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 어려운 대구 그리고 수성구 경제상황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동력산업으로 드론을 생각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드론에 대해서 지켜보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죠?
(●유지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유지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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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019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차현민의원님은 행정자치위원 사임 후 사회복지위원회에 보임하고, 황혜진의원님은 사회복지위원 사임 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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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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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백종훈 위원장입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현실적인 실비지급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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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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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호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92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8억 4,000만원 증가한 5,7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 증가한 14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8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범물2동 소관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감액 조정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유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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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백종훈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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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정활동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과 회기와 관련하여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공지를 요구하였으며, 각 의원의 민원처리내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이용할 것 등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백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재현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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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 본청 9개 부서 및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와 실적 위주보다 실질적으로 구민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활용 가능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편성으로 주민과 공무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4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용성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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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교육문화국과 복지국 소속 8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3곳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수성구민 모두의 주민참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수성못 페스티벌의 내실 있는 기획을 요구하였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 개발, 포토존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시설의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조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홍경임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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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감사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국 7개 부서와 보건소 4개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상의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수성구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철저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시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 처리 요구사항 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홍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위원회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8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9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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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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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6일 성남시 분당과 함께 대구 수성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이후 14년 만에 지방도시 중에 유일하게 전격 지정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등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요청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 10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에서 단기간에 부동산가격 급등을 보인 곳은 일부 지역 몇몇 아파트단지에 불과하고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반드시 최소한의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주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자격조차 원천 봉쇄되어 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동 단위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유지 보존되어 왔고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성구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엄중하게 항의하며 중앙정부가 행정 편의적으로 일괄 지정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하게 해제하고 동단위로 실정에 맞게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37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우리 8대 의회는 지난번 7대의회보다 연령도 많이 낮아졌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성품도 보다 더 차분하고 또 성실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까다롭게 구는 의원님들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간에 인격으로 대하고 또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우리 수성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부푼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무술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기해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