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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태우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재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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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규화의원, 부위원장에 김태우의원을 선임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보류하였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홍경임의원, 김성년의원, 김두현의원, 김태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김성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경임·김성년·김두현·김태우의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경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 2․3, 4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를 여러 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원회는 좋은 제도였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본연의 뜻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실한 의사 결정보다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안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활발한 의견제시나 토론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 6월 말 기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은 83개 위원회에 남성 820명과 여성 344명 등 총 1,1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 대비 남성 70%, 여성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회의는 총 431회 중 직접 참여회의 131회로 30%와 서면회의 300회로 70%입니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10개 위원회와 서면회의도 2015년도 65%, 2016년도 68%, 2017년도 7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위원 비율이 40%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양성평등 관련 60개 위원회 중 이 규정에 미달되는 위원회는 총 24개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회의방식이 대면회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동일인의 위원회 중복 활동과 위촉직 여성비율이 매우 저조한 위원회가 있는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이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위원회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
첫째, 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조례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중 미설치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조속히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단순 통폐합을 추진하고 독자적 심의가 필요하여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성토록 추진되어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여성위원 위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여성 전문인력을 집중 발굴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령 및 조례가 아닌 훈령, 예규, 방침 등에 의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위원회 설치 시 총괄 부서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위원회의 필요성 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회의방식은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일정과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내실화로 제도의 좋은 취지를 잘 살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홍경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에 대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휴식과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6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오래된 어린이공원은 시설 등이 낙후되어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찾지 않는 공원, 공터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최근 관리와 기본적인 정비를 넘어서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어 구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에서도 재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 3개소 7억원, 2016년 4개소 10억 7,000만원, 2017년 5개소 13억 5,000만원이며, 올해는 기존 3개소 11억원에 2개소 7억원을 더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볼 때 분명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실제 관리의 부분이나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의 문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아니 우리 구의 관리부서는 어디일까요?
행정행위는 규정이나 근거에 기반해 행해집니다. 법이나 시행령,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의 소관 부서는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공원녹지과로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안전총괄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총괄과에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부서 업무분장에도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안전총괄과 소관이지만 ‘어린이공원 관리지침’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과연 적절한 업무분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상의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가, 그리고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건축과가, 그리고 보육시설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는 복지과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업무의 혼선이 없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듭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의 소관 부서는 어디가 맞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 몇 년 전에 관련 조례 제·개정에 있어 업무의 혼선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몇 년 전 사회안전기능 강화라는 이유로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고, 상위법령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시의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실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봐도 꼭 이전의 행정사항을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빠뜨릴 수 없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관리·지원에 대한 규정과 안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조례가 어디 소관이냐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혼선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적인 관리라는 말로 공간을 규정 안에 가두어 둔다면 실제 그 공간이 가진 원래의 취지,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니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이 변화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해서 휴식과 놀이의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2018년에만 11억원을 들여 3개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했으며 7억원을 들여 2개소를 더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어린이공원 재조성에도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국비와 시비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시행하는 사업인데 좀 더 잘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고민입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세 가지 사진인데요, 올해 새로 재조성된 3개 어린이공원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정말 최근에는 예전과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공간 배치와 내용으로 획일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술사의 입장에서 비슷한 계획에 의해서 또 비슷한 과업지시를 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크게 문제가 안 될 무난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관련 행정행위들이 모두 문제였으며 이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 또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사진은 올해 고산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을 앞두고 있었던 지난해 12월 고산2동 마을계획단 회의에서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린이, 어른이 함께 모여 의논해서 의견을 낸 내용입니다.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것은 부차적으로 상당한 변화의 노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 구청장께서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하신 시정연설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건축가의 예술성과 심미성, 독창성이 반영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공공시설물은 획일적인 대량생산제품 설치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조화로운 예술혼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문제작형 방식으로 쇄신함으로써 건축물, 시설물을 통해 도시의 유일성 확보에 전력투구하겠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의 의지가 실제 사업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행정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3개의 사진은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모습입니다.
얼마 전 우리 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비교견학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의 변화된 모습으로 흔히 거론되는 곳입니다.
이 기적의 놀이터는 순천에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를 모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변화된 조성 방향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놀이터의 가장 큰 변화의 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모래놀이터, 그리고 처음 보는 놀이기구들? 아니면 인공적인 놀이기구를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고 자율성이 강조된 다양한 형태의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는 가장 큰 변화의 지점은 누가 만들었냐입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놀이터’라는 지향 아래 주민과 놀이터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설계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만든 참여형 놀이터입니다.
사진은 꺼주셔도 됩니다.
이것이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더 첨가하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늘 이용하는 어린이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시장, 구청장의 의사가 늘 반영되는 공간이다.’
놀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놀이터의 주인을 찾아주는 행정의 변화를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수성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형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과 더불어 대표적인 신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년에 걸친 행정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성구에 계속 살고 싶냐는 질문에 계속 살고 싶다는 답변이 3년 연속 9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주 환경이 좋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아파트 값은 줄곧 오르기만 하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보급률이 대구 전체 아파트 보급비율 56%를 상회하는 61%를 차지하여 대구 지역 내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 전체 주민들의 70%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수성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중산층이 사는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일 것입니다.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3.3㎡에 1,237만원으로 대구 지역 전체 평균치 930만원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고, 전셋 값도 3.3㎡에 대구지역 평균이 686만원이지만 수성구는 평균 889만원을 웃도는 지역으로 과연 이 지역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 수성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정부의 핵심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한 결과 대구는 7곳이 선정되어 국비 총 680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전국 광역시 중 최다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선정된 7개 지역은 중심시가지형에서 중구 성내동(경상감영공원 일원)·북구 산격동(경북대학교 일원), 일반근린형에서 중구 성내동(옛 구암서원 일원)·달서구 죽전동(옛 달서구 보건소 일원)이며, 주거지지원형에서 서구 비산동(경부철로변 남측), 우리동네살리기형에서 남구 이천동(상수도 사업본부 남측)·북구 복현동(경북대학교 동측)등입니다.
대부분 구도심 지역이거나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바로 40년 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정리되어 주거공간의 노후화와 지역의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수성지구 상동, 중동 일원, 범어지구 범어동, 만촌동 일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아파트 선호와 외곽지 대규모 고층 아파트 개발 및 인구의 외곽지로의 이탈, 40여 년에 걸친 세월 속에서 주택의 노후화와 지역 기반시설이 쇠퇴됨으로 인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재개발이 안될 뿐만 아니라 4층 이하만 건축허가가 나는 등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시장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2017년 9월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자격조차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성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벽화디자인 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2012년 1월 우리 구에 도시재생팀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2015년부터 내년 2019년까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층 단독주택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재개발·재건축 일변도의 주거지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해 시작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은 마을학교, 마을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진행, 그리고 지난 9월 공식 개소한 만촌2동 주민 커뮤니티센터의 조성, 로컬푸드 장터, 그리고 마을해설, 현장답사, 편백공방체험으로 이어지는 마을투어코스의 운영, 야시골 협동조합과 같은 마을기업의 창립 등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사업도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마을학교 운영, 마을동아리 지원 사업의 진행, 그리고 상동과 두산동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좋은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2019년이 되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여전히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참여가 원천봉쇄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종료로 인해 시급히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민선 7기 구정의 선장이신 김대권 구청장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소통과 배려의 지역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두산동·상동 저층 주택지 도심재생 거점 시범사업을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사업과 더불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도심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소규모 스타트업 센터와 커뮤니티센터 확충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지가 실제 사업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배정되었던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수립용역예산 2,200만원은 결국 집행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다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배정될 예정되었던 자체 도심재생 관련 예산 역시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시예산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저는 정말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구 자체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이 가진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지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표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칙과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시재생의 목표가 낙후지역의 개발, 인프라 건설, 산업기반 확충이었다면 이제 지역 특성화, 지역 경제의 지속적 순환,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일자리 확대, 커뮤니티 형성 등으로 도시재생의 목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형 도시재생은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민이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삶터에서의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주환경이 뛰어난 수성구의 특성을 살려 지속 가능한 정주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공간의 조성으로 생기 넘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거리 조성, 교육과 문화가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살고 싶은 수성구, 함께 사는 재미를 만끽하는 수성구로 재구성하는 것이 수성구형 도시재생의 원칙과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둘째, 지역의 자원과 특색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 있는지, 또한 장소적 정체성과 특색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기존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려면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심 속 낙후마을의 하나였던 부산 ‘감천동 문화마을’은 이러한 사전조사가 잘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타 지역 사례에 대한 풍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뉴타운사업의 개발이익 사유화로 인해 주민 갈등이 빈번하던 은평구가 지역의 오랜 전통과 골목문화, 사라지는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진행했던 전국 최초의 거버넌스 모델형 도시재생사업이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 사업의 사례, 그리고 기존 상가의 상권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테마상가거리 조성을 목표로 진행했던 구도심 재생사업인 전북 삼례읍 등 국내 사례는 물론이고 산업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과 공공공간의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한 영국의 버밍엄, 30년간 방치된 폐철도와 고가도로로 인한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철거가 아닌 재생의 방식, 고가를 이용한 공중정원 조성으로 살려낸 뉴욕 하이-라인 파크 등 국외의 사례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사례를 넘어 실패 사례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에서 교훈을 찾아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향후 지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등 공공의 리더십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구상과 실현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하며 수혜가 그 지역공동체에게 돌아가야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11월 15일 수성 호텔에서 열린 ‘들안길 프롬나드 타운홀미팅’은 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성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합니다. 수성구는 동구에서 떨어져 나온 40년밖에 안된 역사가 일천한 신흥개발도시가 아닙니다. 1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미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성과 수성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검토 협조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자주재원이 부족한 수성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도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동단위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오랜 시간 유지 보존되어 왔고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두산동, 상동, 만촌·범어동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함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대규모 복합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사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부터 커뮤니티 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재생, 소통과 배려의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민 여러분!
지산1, 2동 지역 출신 김태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수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SNS를 통한 홍보와 소통에 있어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NS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줄임말로 사회관계망을 인터넷을 통해 확장하고,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공모전 진행을 통해 주민참여를 소셜미디어로 홍보하는 등 공공기관의 SNS 활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현재 SNS는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많은 채널이 보편화되고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안정화된 무선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SNS 활용도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와 소통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정활동 소식을 주민들께 전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하여 우리 수성구청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수성구의 다양한 정책과 유익한 정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은 4,200명 이상의 친구가 되어 있고, 구청장님 이름으로 된 페이지의 “좋아요” 숫자는 1,5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청의 페이지 “좋아요” 숫자는 1만4,000명 이상으로 우리 구보다 인구가 13만명 이상 많은 달서구의 “좋아요” 숫자 4,000명보다 우리 구가 월등히 많은 “좋아요”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 5,200명, 팔로잉 숫자 6,300명으로 대구 동구의 팔로워 숫자 1,000명, 팔로잉 숫자 800명에 비하여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수성구청 계정이 팔로워에 비해서 팔로잉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팔로워보다 팔로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지역민들에게 소통의 손을 많이 내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우리 수성구청은 헤럴드 경제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한 제8회 2018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SNS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구청장을 비롯한 홍보소통과에서 구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하여 수성구청의 SNS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44만 명의 우리 구민들 중에 아직 수성구청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균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수성구청에서 운영하는 SNS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SNS 교육을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홍보와 소통의 창구로써 SNS를 활용해야 되고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있었던 예산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과별 사업과 정책에 있어 홍보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언론과 기관 중심의 홍보수준을 넘어서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성구청 페이스북 페이지의 전체 “좋아요” 숫자에 비해서 게시물의“좋아요” 숫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모든 공무원분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입하고, 본인의 지인들과 SNS상의 친구를 맺은 상태에서 수성구청 페이지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면 파급효과는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 30대 젊은 공무원분들은 SNS상의 페친이나 팔로우들도 2, 3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분들이 우리 구청의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본인의 SNS로 홍보해 준다면 우리 구가 취약했던 청년들에 대한 구정홍보와 소통기능도 강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SNS를 통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팔로워가 많아질수록 해당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SNS 채널은 청년층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지방자치 원동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공무원들의 SN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상급 공무원분들의 마인드 개선도 절실합니다.
이제 SNS를 활용한 홍보와 소통은 필요가 아닌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가능하다면 SNS와 뉴미디어 전문가를 영입하여 홍보기능 강화와 소통적 기능을 향상시켜서 주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에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SNS와 더불어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홍보채널 개발에도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홍보소통과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인력충원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중심의 홍보역할을 넘어선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페이스북에 있는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게시글도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의정활동도 주민들께 알려주시고, 소통창구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민원접수와 결과에 대한 전달 또한 신속하게 이뤄지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성구청에서 공무원에 대한 SNS교육을 진행할 때 수성구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 관련 교육과 1인 미디어 홍보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청과 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수성구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SNS를 비롯한 새로운 뉴미디어 홍보채널을 선점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한다면 우리 구민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성구청 공무원들과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다함께 힘을 모아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복수성 만들기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심각한 일자리 및 청년·여성 문제,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의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일자리 및 청년·여성 문제,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7기 구정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청년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외교류 활성화가 예상되는 도시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5,893억원으로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의 증가와 각종 체육시설 확충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도로건설 등으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 사계 드론촬영 외 8건에 대하여 2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작은 문화공간 조성사업 외 18건에 대하여 6억 602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옥외광고물조사 요원 외 3건에 대하여 1억 5,731만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 소관의 청소년수련원 운영비와 관련하여 차후에도 수련원 운영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건비 및 예산을 감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건강증진과 및 식품위생과 소관의 축제 관련 예산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축제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축제 통폐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조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사업,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2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560억 6,000만원보다 2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5,7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2억 2,2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142억 5,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205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4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원이 증가한 133억 1,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26억 5,800만원이 증가한 55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8억 3,800만원이 감소된 2,994억 2,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0만원이 감소되어 54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3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876억 6,4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9억 1,100만원이 감소한 4,355억 1,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먼저 자체사업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0억 1,700만원과 용학도서관 운영 위탁금 1억 6,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2억 6,600만원 등 총 36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만촌별관청사 이전 2억 1,200만원과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8억 4,000만원,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12억 2,500만원과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배상금 7,500만원 등 총 26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2억 5,000만원과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 2,200만원 등 총 4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범어2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15억원과 삼주어린이공원 재조성 7억원, 수성유원지 시설물 정비 5억원,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 3억원 등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과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4억원 등 총 43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37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억 1,1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7억 5,500만원, 자활사업 4억 6,000만원과 아동수당지원 3억 2,900만원 등 총 65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법촬영 범죄 예방사업 3,000만원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7,00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3,900만원 등 신규사업과 기초연금 5억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억원, 긴급복지2억 6,100만원 증액 등 총 2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6억 7,800만원이 증가된 13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 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253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등 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 142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집행잔액 삭감과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의 증액으로 11억 2,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원 등을 증액하여 124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유지호, 백종훈, 김재현의원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용성, 김영애, 김종숙의원님,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성오, 홍경임, 김두현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