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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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위원장에 황기호의원, 부위원장에 이성오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황기호의원, 육정미의원, 박정권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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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황기호, 육정미, 박정권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님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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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8대 전반기 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사항들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범어3동 소재 로타리시장과 만촌1동 소재 만촌시장의 전통시장 실태를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불려져왔던 종전의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이라 함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되고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말하고,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대규모 점포는 갖추지 못하여 도·소매업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인정한 곳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구 전통시장인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성2가동에 있는 수성시장 등 총 18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70년대와 80년대 형성된 오래된 시장으로 이 중에서 시장기능이 저하된 곳은 범어3동 소재 로타리시장과 만촌1동 소재 만촌시장 등 총 6개소이며 현재 신천시장은 철거하여 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된 시장은 범어4동에 있는 남부상가시장과 대동상가시장 등 총 12개소가 있지만 점포수가 50개 이하인 작은 규모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 지원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인회에 등록된 지산목련시장, 수성현대시장, 수성시장, 황금시장, 청구시장, 신매시장 등 8개소 시장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6개 시장에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상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바닥 포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지산목련시장 바닥타일 교체와 CCTV 설치 및 신매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총 4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8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지난 수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크기가 작아 기능이 저하된 전통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잃으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등 시장 주변 환경은 점차 슬럼화되어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는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으로 개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과 미등록 시장의 현 실태와 문제점은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해 있는 범어3동 로타리시장과 만촌1동 만촌시장 두 곳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범어네거리의 고층빌딩 숲 뒤편인 법원 건너편 주택가 중심에 있는 범어3동 상록로 2길 17번지의 로타리시장은 1972년 3월 20일 매장면적 2,417㎡, 점포수 99개, 재래시장으로 개설하여 생필품 일체를 판매하는 상설시장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만 주변에 아파트단지와 고층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대형마트로 인해 시장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15㎡ 안팎의 점포는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으로 개조되어 이곳은 수성구 지역 최악의 빈민가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타리시장의 좁은 골목은 보도블록이 깨어져 내려앉은 곳마다 오·폐수가 고여 악취가 진동을 하고, 골목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사람 손길이 닿기 쉬운 가스통은 보호시설이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건물 옥상에는 주민들이 꺼내놓은 생활폐기물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전통시장인 만촌1동 무열로 29길 24번지에 육군 제2군사령부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만촌시장입니다.
1974년 3월 29일 1,996㎡에 점포수 80개 소형 시장으로 개설되어 생필품 일체를 판매하는 상설시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점포 대부분이 주택으로 개조되어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 안에 3평 정도 되는 공중화장실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되어 왔던 공간이었습니다만 금년 5월경 공중화장실 건물 소유자가 갑자기 나타나 화장실 사용료를 턱없이 많이 낼 것을 주장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현재 이용 주민들은 큰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로타리시장과 만촌시장의 전통시장 현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구 전체 기능이 저하된 전통시장과 미등록된 시장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도심재생사업이 성공한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던 벽화마을 중 대구 달성군 화원읍 마비정 마을은 토담과 벽담을 잘 활용하여 벽화로 꾸며 농촌의 정취를 잘 표현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은 저소득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산비탈 마을을 통영시에서 마을 살리기 사업으로 마을 곳곳에 그림을 그려 주변 바다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영시의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훌륭한 롤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체 전통시장 중 기능이 저하된 시장과 미등록된 시장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여 노후된 옛 전통시장 주변을 행복 수성구에 걸맞은 도심재생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미등록시장 12개소 중 특히 범어4동 소재 남부상가시장 화장실은 1981년도에 지어진 시설로 노후되어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고 남자 소변기도 없으며, 악취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전등불이 없어 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여 노후된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타리시장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도심 속 슬럼화로 찾는 사람도 없는 옛 로타리시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안심귀가길 보안등 설치 등 파손된 인도블록 교체, 인도에 무분별한 가스통 정리, 건물외벽 도색, 무분별한 전기줄 정비 등의 예산을 반영해 맨해튼의 화려함에 가려있던 수성구의 빈민가에 기적을 불러와 희망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 골목길은 차량교행 및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을 뿐더러 심각한 실정입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는 2016년 2월 수성구 해맞이 행사장소 및 시지고산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산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을산 정상 사유지를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여 구청 해맞이 행사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편안한 웰빙공간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만촌시장 내 개인 건물인 화장실도 구청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여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7기 김대권 구청장님의 구정 슬로건인 품격 있는 사람, 배려 있는 수성, 행복수성의 가치 아래 대한민국 일등 수성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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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권 구청장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여기 전문위원으로 의회에 임명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첫 자리에 답변을 하려니까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어르신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건강하시죠?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평소 전통시장과 지역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황기호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등록 인정된 시장이 18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장이 12개 내지는 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록 인정된 시장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제된 비등록 시장들에 대한 저희들 대응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로타리시장, 만촌시장은 도심과 밀접해 있고 남부상가시장도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특히 로타리시장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만촌시장, 남부상가시장 특히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과거에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화려하게 점포수도 늘고 했지만 도심에 여러 가지 수요가 이동하면서 시장은 점점 더 쇠락해지고 빈민가 형태의 주거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력 있게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도심재생사업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만촌1, 2동을 위시해서 범어2동, 또 두산동 일원에 도심재생사업들을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국가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 못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또 이러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는 전반적인 도시 주택가격의 안정화, 주거환경의 안정화 등을 우선적 사업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재생사업에 어떤 예산을 신청해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기 지정된 도심재생사업의 예산집행에서는 현재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도심재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기타 구 예산을 투입해서 황기호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로타리시장은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라든지 LED사업이라든지 또 관련 상가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만촌시장하고 남부상가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겠지만 특히 중점이 되고 있는 것은 화장실 사업인데 이것은 화장실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화장실 이용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인데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적은 비용이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예.)
(방청석에서 - 『볼륨 좀 높입시다, 멀어서 잘 안 듣깁니다. 볼륨 좀 높이세요.』하는 이 있음)
●의장 김희섭
예, 지금부터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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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의원
먼저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범어4동에서 왔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범어4동 남부상가시장은 구청장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대의 경험을 살려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나온 것은 추가 질문이 아니고, 예전에는 어떤 구정질문을 해보면 각 부서에서 답변을 미리하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해결방안이라든지 먼저 구정질문자에게 와서 답을 할 때 참,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앞서 가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시작하는 민선7기호에 저 역시도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가 상생하는 그런 길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역시 질책을 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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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두현입니다.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대권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나온 로타리시장이나 이런 미등록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동시장, 중동시장, 현대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동시장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도 성인 남성이 들어가기에 조금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어둡고 또 바닥이 축축해서 일상적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상가번영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지 않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상동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상동시장이 있던 자리는 황기호의원이 얘기했듯이 빈민 주택가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현대시장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나 이런 데 질의를 하면 대부분 답변은 예산이 없다, 또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통시장 지정이 되지 않아서 아까 구청장님 답변처럼 전통시장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 그리고 도시재생 역시 우리 구가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재생 예산을 받아오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중환자에게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꽂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장의 기능이 남아있는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을 드려서 살릴 곳은 살리고 정비할 곳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지정이 다시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이 아니더라도 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또 실현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지금 필요합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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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록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황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등록된 전통시장의 회생 가능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소한 거기에서 생활 가능하냐, 또 도시의 슬럼성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회와 함께 판단을 내리고 또 아까 황기호의원님 말씀하신 로타리시장, 남부상가시장, 만촌시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실제로 우리 대구에 전통시장이 109개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정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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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황기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역시 재선의원님은 수성구의원이십니다.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여전히 황금1·2동, 범어1·4동의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부상가시장이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하여서 9월 10일자로 과장님과 계장님이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시는 분하고 화장실 찾아가셔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이 그냥 재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에 지역구를 둔 육정미의원입니다.
명품수성과 인자수성,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수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김대권 구청장님은 취임행사도 하지 않으시고 구민들과의 대화마당을 개최하여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수성구 주민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둔 성숙된 구정으로 사람 중심의 구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김희섭 의장님의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배려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집행부에 건강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 발전을 위한 대안적 정책제안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황금2동 신청사 이전으로 비게 된 구청사 사용으로 마더센터 건립을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운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성구 주민이고 수성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구 최초의 마을단위 마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마더센터란, 지역공동체에 기반하여 여성들의 주체성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육아문화를 만들어가는 엄마 중심의 보육공간을 뜻합니다.
이 공간은 어린이집 같이 아이들을 장시간 맡겨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키즈클럽처럼 굳이 아이들을 맡길 필요는 없지만 가정 내에서 홀로 독박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이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들 중심의 자치활동 (즉 다양한 학습과 체험 등 참여하는 엄마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됩니다.)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 살까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사회는 요구하지만 어린 유아들을 품에 안고 정작 엄마들은 진정 한 번씩 갈 때 아니면 자신의 고립생활을 사적 관계에서만 토로할 수 있을 뿐 사회 관계망에 접속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마더센터는 아이와 함께 마을주민들에 의해 육아와 엄마들의 자기실현이 진행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OECD 29개 국가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 15년을 넘어선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나없이 인구 절벽을 걱정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도 부모들이 맘 편히 아이들을 데려갈 보육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맘충이니 노키즈존이니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독박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더센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1980년대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영유아 보육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뿌리 지역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엄마 중심의 보육공간인 마더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더센터는 현재 독일 전역에만 400여 개, 전세계 22개국에 1,000개 이상의 독일형 마더센터가 만들어질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시 마포구, 관악구, 춘천, 대전, 성남, 경산 등에서 한국형 마더센터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마더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지역공동체라는 내적 기반입니다. 마더센터의 운영방식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관주도로 만든 공간과 프로그램을 소비자로서 부모가 누리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더센터의 철학은 자조와 역량강화입니다. 즉 현실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들의 주체성으로 운영된다는 데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과 개입은 하드웨어적 측면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히 지역공동체의 지혜와 창조성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역공동체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더센터의 모임과 활동이 모두 비영리 활동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부분의 마더센터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적 지원기반 또는 마더센터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 수성구에서 여성클럽의 성공적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경력단절 여성들을 통한 여성들의 주체적 사회진출을 만들어냈던 경험을 살려 지역의 여성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마더센터 건립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수성구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법 및 지원 조례 제10조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입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컨설팅 그리고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과 교재, 교구 및 장난감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으로 어린이집을 더욱 확장하고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구별로 한 개씩 설치를 합니다. 현재 전국에 94개가 있고 중앙에 1개, 시·도별 18개, 시·구·군별 75개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대구시와 동구청에 2개 있습니다. 수성구는 고산어린이집을 증축하여 1층은 고산어린이집으로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상담실, 시간제 보육실, 휴게실 등으로 준비하고 있고 3층은 장난감도서관, 북카페, 교육실, 수유실 등으로 4층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과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볼 때 장난감 대여와 도서관 설치 등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지원과 보육교사 양성, 어린이집 지원, 육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법과 조례에서도 양육하는 양육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가 말씀드리는 마더센터가 다른 지점입니다.
적절치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를 하자면 노인대학과 노인정이 다른 지점인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더센터는 엄마 중심의, 엄마가 없다면 양육자 중심의, 친정 같은 보육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기관이 아니라 엄마들의 자치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언제나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엄마들의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엄마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경력단절을 극복하는 희망의 공간, 마더센터는 바로 엄마와 아이들의 친정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수성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균형 잡힌 의회와 새로운 마인드의 열린 구정을 지향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누적된 여성친화도시 건설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마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면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의 양육과정의 힘겨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마을 전체의 책임이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마침 황금2동이 청사이전을 하고 남게 되는 구청사에 마더센터 건립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마더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육정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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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육정미의원님께서 저출산 관련 문제, 또 이와 관련한 육아 관련 문제 등등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마더센터 건립 제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로 도시 미래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동양에 어떤 인구학적 측면에서 발전 가능하냐 하는 의문까지도 심지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종합적인 검토는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국가적인 어떤 발전계획과 제도 하에서 이 문제는 연계고리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역량을 특별히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현재 육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여성에 대한 어떤 관념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수성여성클럽, 그다음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등 육아와 관련해서 맡기고 돌보고 또 육아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기구들을 제공하거나 정보제공, 또 이와 관련해서 여성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육정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더센터는 첫째, 부모들의 자주적인 역량이 결집되어 있다. 이 기능이 다른 기능과 상당히 다르다 하는 점, 또 지금 추세에서 마더센터의 기능이 지역의 어떤 역량들을 자주적으로 유입을 시켜서 엄마들이 가진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더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더센터에 대한 어려움은 자주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점, 또 그다음에 지역 역량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거기에 도움을 주고 같이 협업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 또 현대에 와서는 다른 기관들, 육아에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상당히 그래도 믹스적인 서비스, 과거에 정부 주도로 하던 것들을 이제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엄마의 활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점들, 이런 점들에서 마더센터의 독립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황금2동 동 주민센터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대로변 맞은편에 보다 규모가 큰 부지를 확보하고 황금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 후적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깊은 논의는 없었지만 주민들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 관련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적합할지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혹시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 장벽에 부딪힐 때는 의회와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즈음해서 아파트가 지금까지 지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에 공동체 관련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고 밀집됨으로 해서 과연 우리 주거환경,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되짚고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설계 당시에 주민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2층처럼 문화공간으로나 아니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공동육아에 대한 공간, 주민들이 모여서 육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기들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독서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카페형태의 독서실을 만들든지, 주민의 어떤 육아적 시각 하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육아 공동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 두 가지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주민공동체로써 지속 가능하고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인문적인 그런 환경이 미래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바꿔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육정미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마더센터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여러 신축 아파트 내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육정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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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에 함께해 주신 우리 동네 주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가오는 추석만큼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본 의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어1동, 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권의원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성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의무와 역할은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역할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경청하고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해소시켜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행정여건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자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어 구정행정에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기업의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것만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한 수성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수성구 안전도시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선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국제안전도시라 함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개인적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며, 보다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확인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7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라돈침대 사태를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경고하였으며, 이번 사태가 제2의 가습기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과 입법부가 함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유사한 사태발생 시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방안에 대하여 현 실태와 다른 지자체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우리 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라돈 검출 침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진침대에서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조사하였는데 매트리스에는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라돈 성분은 사람이 오랜 기간 계속해서 노출되는 경우에는 암에 걸릴 위험이 있는 방사선 물질이자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해로운 물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대진침대 7개 종류의 모델이며 이들 모델에서 연간 내부피폭선량 1.59에서 9.35 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라돈이 검출되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방사선 검출량은 사람이 엑스레이를 100번 정도 찍을 때 검출되는 상당히 많은 방사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군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되는 침대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이 이번 검사에서는 대진침대 7개 제품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라돈은 대진침대 매트리스 부분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라돈에 대해서 보강설명을 하자면 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트리스에 그린파우더나 모나자이트라는 광석물질을 발라줍니다. 이 모나자이트는 광석물질의 일종인데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구체적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 대진침대에서 만든 침대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음이온이 나온다고 선전하는 모든 침대에 라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7개 모델명은 2010년부터 올해 2018년도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라돈이 기준치의 아홉 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린헬스2는 1만1,102개를 생산했고, 네오그린헬스는 7,049개, 뉴웨스턴슬리퍼는 1만4,231개, 모젤은 1,903개, 네오그린슬리퍼는 991개, 웨스턴슬리퍼는 3만5,416개로 가장 많이 생산된 제품이며, 마지막으로 벨라루체는 396개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의 매트리스 6만2,088개에 대해서 수거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에 의하면 8월 말 현재 대진침대에 약 9만2,000개의 수거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중복신청 등으로 수거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4만4,000개를 제외한 4만8,000개가 수거대상입니다. 이 중 6월 15일까지 대진침대에 의해 수거된 물량 1만6,200개와 6월 17일까지 우정사업본부 집중수거물량 2만2,300여 개를 합산하면 3만8,500개로 수거대상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진 라돈침대 사태 발생 1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거 침대가 9,500개나 남아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당진에 보관된 1만7,000개의 침대를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거 침대 추가 수거대책이 8월 말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으며 9월 들어서면서부터 부분적으로 다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의 대처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안양시, 수원시, 군포시에서는 지난 5월 매트리스 수거 조치명령을 내린 후 수거가 늦어지면서 확산되는 주민 불안감을 회수하기 위해 매트리스를 직접 수거 임시 적환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김포시와 부산시는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주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최근 대구시에서도 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마다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나자이트 같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미회수된 매트리스 9,500개 중 우리 구에 회수된 수량과 미회수분 및 교환받은 제품 등 정확한 현황과 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미회수 매트리스를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라돈검출 기준치 이상 침대의 제품명이 게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별로 수거신청을 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우리 구에서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수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와 성남시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직접 수거에 나선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공하는 방사능 차단 비닐로 매트리스를 씌우고 지정장소에 별도로 모아 추후 대진침대 측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임시 적환장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수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환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7월 25일부터 라돈측정기 54대를 구입하여 시민대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늦게나마 대구시에서도 지난 8월 20일부터 라돈측정기 50대를 대여하고 있지만 1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생활 속 라돈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라돈측정기 구입과 대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특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생활안전에 취약한 계층과 장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측정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가 65개나 된다고 합니다. 라돈침대 말고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나 생활 주변에서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돈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정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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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박정권의원님께서 라돈에 대한, 저희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과 또 그와 관련해서 대진침대의 수거과정에서 저희들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물질, 암 유발 가능한 이런 물질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갖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특히 저희들이 전국적 미회수된 9,500여 개 매트리스 중에 수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말 저희들이 대진침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회수되거나, 리콜되거나 아니면 접수된 전체 매트리스 개수가 180여 개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인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대진침대 물류망을 통해서 상당히 회수를 해서, 68% 정도 회수를 해서 정리를 했고, 현재 접수된 상태는 2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접수 중인 건이 21개 되어 있고 배차확정된 것이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라돈사태가 일어나고 정부 차원에서 첫째는 대진침대 측에서 빠른 리콜이라든지 이런 물류망을 통해서 회수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우정사업망을 이용해서 회수를 해서 당진항에 적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한 당진항에서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도 추가 반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자기들 적환장에 적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진침대 본사에서의 적치와 반입은 주민들의 양해 속에서 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재개된 것과 결부해서 현재 추가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접수가 되는 대로 빨리 수거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라돈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제작홍보 또 전단지 제작홍보, 동별 수거 접수창구 설치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대진침대의 고객접수창구에 대한 전화번호 홍보와 1차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비닐로 우선 침대를 포장하고 자기 지역에 보관한 후에 대진침대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서 대진침대의 수거 루트를 따라서 수거되도록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점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적환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으로서는 적환장 마련하기가 진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게 국공유지나 사유지 문제도 있고 생활폐기물 회수센터나 기타 쓰레기 적치장 같은 곳에 미리 수거해서 적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 주민들의 2차 반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시쪽에다 방천매립장이나 이런 데 우선 적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도시공간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과 이런 것이 예상되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자력위원회가 제시하는 비닐봉투로 하면 라돈이 차단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묶어서 일단 매트리스를 자기 집안에 보관한 후에 대진침대 물류망과 그들의 리콜서비스 상황 하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경기도에 있는 시측에서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는 도농복합시라서 쉬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주민 건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했음에도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서 못 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라돈측정기 문제는 시에서 첫째 50대를 구매해서 저희들 7대를 배정받았습니다. 8월 20일부터 대진침대 사용자에게 1박 2일로 1,000원 정도를 받고 대여를 해서 운행을 했는데 모자라서 저희들 추가로 10대를 더 구입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정도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해 측정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측정해서 결과를 보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라돈을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나자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검색을 해 보니까 오늘 뉴스에, 신문에 나왔던데 이게 이온이 발생한다는 것과 관련된 제품 특히 목걸이라든지 팔찌, 또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준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나자이트 부분도 모니터링해서 추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언론에 게시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주의해서 볼 수 있도록 관련기관 SNS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저희들이 게시하고 이런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박정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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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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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8월 29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9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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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8월 30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17건이며, 기획조정실 9건, 감사실 6건, 일자리투자사업단 9건, 행정지원과 19건, 홍보소통과 7건, 민원여권과 7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6건, 정보통신과 11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은 16건으로 총 112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자치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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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8월 30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 공사설계 변경 및 설계서상 제품명시 내역 등 28건이며, 문화체육과 11건, 수성문화재단 10건, 평생교육과 11건, 관광과 10건, 생활지원과 9건, 복지과 26건, 희망복지지원단 11건, 자원순환과 17건, 경제환경과 15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은 15건으로 총 163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사회복지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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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8월 31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17건이며, 도시디자인과 10건, 안전총괄과 14건, 교통과 14건, 건축과 17건,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16건, 토지정보과 7건, 보건행정과 10건, 건강증진과 16건, 식품위생과 13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 현장감사 대상인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은 14건으로 총 171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시보건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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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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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5,702억 8,300만원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및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등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예산과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남쪽 별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외 2건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무관리비 외 2건에 대하여 1억 68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봉급 외 1건에 대하여 6,140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과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및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간 추진상황을 구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한 번 더 고민에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급조된 사업의 성격이 다소 있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등의 좋은 속담이 있듯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한 템포 늦추어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 회의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보면 1대부터 7대까지도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잘했지만 이번 8대는 특히 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입니다.
‘즐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은 병아리가 안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것이고, ‘탁’은 어미닭이 바깥에서 알을 깨려고 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아름다운 탄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집행부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동시에 노력을 할 때 우리 수성구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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