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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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위원장에 이영선의원, 부위원장에 김태원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영선의원, 정애향의원, 김태원의원, 강민구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석철의원, 황기호의원, 박원식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이영선·정애향·김태원·강민구의원)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영선의원, 정애향의원, 김태원의원, 강민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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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의 이영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통하여 재정효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5 결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산현황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326억원에서 2015년 359억원으로 2.4%의 증가율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 326억원, 2012년 216억원, 2013년 196억원, 2014년 183억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359억원으로 상당한 증가가 있어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과 국·시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15 결산 순세계잉여금 359억원 중 일반회계 300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재정교부금 등 50억원, 부동산경기 상승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 증가에 따른 100억원 그리고 예비비가 포함된 집행잔액으로 15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수추계의 문제, 예산편성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매년 발생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빈도가 과다하고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그리고 재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본예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67억원 편성하였고 이는 2015년 결산이 다뤄지기 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통상 50% 정도로 계상하여 201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약 134억원으로 전망하였지만 결산이 마무리된 지금에는 300억원으로 그 편차는 상당히 커 예산준비과정에서 예측과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대구시가 이미 2014년 결산에서부터 순세계잉여금이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우리 구는 세입을 전망할 때 지역경제 동향,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등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50억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09억원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살펴보면 2014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3억원 중 예비비는 33억원이고 이는 법 개정 전으로 일반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0% 이상 편성 구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2015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중 예비비는 109억원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 중 통상 1% 이내 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편성액 제한이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4억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져 잉여금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출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재해재난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가 64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음으로 전액 잔액으로 남겨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재해재난예비비 이외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 현재 기금액은 49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음에도 이중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예산편성하고 심지어 재난관리기금은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대구시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되어 지난 5월 17일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으로 과도한 재해재난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임에도 이번 2016년 1회 추경에서 46억원 증액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결산 시 전액 잔액으로 남겨져 잉여금이 되는 악순환을 밟게 되거나 2회 추경에 감액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재해재난예비비가 과연 재해재난을 위해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예비비의 산정으로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또다시 잉여금이 되는 악순환을 지속해야 되는 걸까요?
세입세출에 대한 추정은 정부의 정책 등 외부적 상황에 따라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접한 세수추계를 통해 잉여재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당해연도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아 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입세출의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재해재난예비비의 편성을 통해 잉여금으로 남는 악순환을 지양하고 재원이 여유가 있는 연도에는 적립하여 재원부족이 생기는 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적립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해연도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방만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립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절감된 예산은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가 스스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 이번 2015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계획도 투명하지 않아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어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며 합리적 추계함으로서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이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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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향의원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애향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명품 수성구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사랑의 발걸음으로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명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캄캄한 밤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등을 만들고, 달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우주선으로 완성된 것이 진짜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성구도 모두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정책과 행정을 만들어갈 때 희소의 가치, 실용의 가치가 있는 수성구 주민 모두가 행복 가치를 맛보는 명품 수성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미국, 일본을 견학하면서 국토가 넓은 나라와 좁은 나라의 환경정책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준 나라이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우리가 환경정책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벤치마킹을 ‘수·리·타’라고 정의합니다. 배우고 또 같게 하고 타파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선진국들의 환경정책을 보면서 생활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왔고 어떻게 하면 클린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도 같은 현실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최대 관건입니다.
특히 최근 일반주택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건축되고 있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한 쓰레기 배출과 수거문제를 지적하고 근절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건축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의 다가구 주택, 즉 원룸형 주택은 1만1,687동으로 대구시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황금동, 두산동 및 지산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범어동, 만촌동 지역에도 많이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룸주택은 6세대에서 많게는 19세대가 거주하면서 주차난은 물론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특성상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없어 여러 세대가 살면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건물 주차장이나 인근 쓰레기 배출장소에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하루 만에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라 수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거로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어려운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보급해 주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원룸에 우선하여 보급해 주는 방안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에 보급된 현황을 보면 분리수거대는 532개로 전체 5%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매년 시비와 구비 5,400만원으로 구매하여 관리인이나 소유자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신청에 의하여 보급되고 있으며, 좀 더 지속적으로 보급량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분리배출 실태를 보면, 마을이나 구역 단위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철저하게 분리 배출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관리인이 없어도 제대로 운영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원룸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지난해 구청의 단속 건수를 보면 886건 1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상당한 실적이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 감시카메라를 취약지점에 총 8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많은 주민이 카메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한두 달에 1회 정도 이동 설치하면서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룸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반이나 CCTV를 통한 단속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원룸거주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룸 인근 거주자들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자 신고 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원룸거주자와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행정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솔선수범이 조화를 이루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단속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즘 시도되고 있는 게릴라 가드닝 즉 도심 속 방치된 땅에 꽃과 나무를 심어 활력을 주자는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 구에서는 전봇대 등 상습 불법투기 지점에 화분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노인일자리를 통해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으로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되고 있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침으로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실시를 우선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2년부터 4개 아파트단지 26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1개 단지 380대, 2만6,905세대에 설치하여 현재 수성구 전체 210여 공동주택단지 중 28%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실시 전후를 비교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5% 정도 감량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RFID 종량제 시행 장점은 세대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여 다량배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감량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감량에 따른 구 재정 부담 감소와 더불어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등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RFID 기기는 전자식 기계로 기기장애에 대비한 유지비용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보다는 적지만 구 재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부담되는 것과 향후 RFID 기기가 노후화되었을 때 교체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FID를 공동주택에만 설치되고 있는 것을 원룸 밀집지역에도 설치하여 일반주택단지에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원룸 밀집지역에 한 곳을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원룸 등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쓰레기 근절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은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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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황종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수성구 회장님과 회원들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과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성구 문화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체육이란 1985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국민복지체육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 또는 평생체육”으로써 국민의 체육에 대한 욕구에 대응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개념으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체력을 배양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으로써 체육·스포츠 활동을 일상생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목적을 살펴보면 신체활동의 부족, 자기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체육·스포츠는 주로 젊은이 중심의 경기스포츠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로부터 고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체육·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조직·지도자 등의 조건정비도 한층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물질문명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 식생활 개선으로 여가시간의 증대와 신체발육 및 발달개선을 위해서도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면으로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며 개인의 행복감 증진으로 명랑한 사회의 건설과 건강한 국민으로 만들어 국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생활체육의 목적과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처음 시작한 생활체육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총 24개 종목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종목당 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참여인원은 약 7,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추세와 더불어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적인 대결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둑을 생활체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제2의 이세돌을 꿈꾸는 어린 바둑 꿈나무와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주민 등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둑 인구는 대략 1,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더구나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최근 바둑계 동향을 살펴보면 이전까지 양분되어 있던 엘리트 아마추어 바둑 중심인 대한바둑협회와 생활체육 중심인 국민생활체육 전국바둑연합회가 최근에 통합하여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로 새출발하여 엘리트 바둑과 국민생활체육 중심의 아마추어 바둑을 아우르는 통합단체를 이끌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둑이 생활체육으로써의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바둑대회 중 대구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대구바둑협회는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009년부터 매년 대구시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대상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매년 5, 6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어 장소는 체육관을 빌리는 등 전문적인 진행이 필요할 정도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등의 효과를 위해 ‘멘탈스포츠’ 바둑을 청소년에게 접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15년에 제1회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211명의 학생이 참가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금년에도 제2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1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바둑대회가 열려 초·중학생 4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바둑의 인기를 실감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안동시장배, 구미시장배, 광주시교육감배, 세종전국아마바둑대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이 많은 바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긍정적인 면 등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먼저 수성구 바둑협회가 결성되어야 하며, 임원 구성 후 대구시바둑협회의 인준동의서를 득하고 5개 클럽 250명 이상의 동호인 등록이 필요하며 향후 대회 개최 시 예산, 장소, 규모 면에서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수성구 지역으로 한정할 것인지 등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제반여건 등이 잘 이루어져 바둑이 생활체육으로써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수성구가 바둑을 통해 주민 서로 간에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고 교육문화도시로서 주민들의 자부심을 더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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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반기 본회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성구바르게살기협회 분들 방청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범어동, 황금동에 강민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이긴 한데 우리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일,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얘기코자 합니다.
지금도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에 비해 편하고 안전하고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선호됩니다. 한데 이 도시가스에 대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신청을 해도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7월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대구시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합니다. 대구시는 이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배관공사의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2개 업체 대구도시가스(주)와 영남에너지(주)를 선정합니다. 이 사업의 역할분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수입·배분, 각 지역별 사업자가 각 집(개인 소비자)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84년 4월에 대구도시가스(주)가 영남에너지(주)를 바로 흡수 합병함으로써 이 사업은 초창기부터 실질적으로 1개 업체가 독점을 합니다. 이 회사는 ’84년 서구 내당 삼익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대구시 전체뿐만 아니라 공급범위를 확대해 경산시·군 전역과 지금은 칠곡군 동명면과 고령군 다사면까지 공급합니다.
2011년에는 상호를 대구도시가스에서 대성에너지(주)로 변경합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약 20세대 이상의 주민이 합심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대성에너지(주)에 신청을 합니다. 대성에너지(주)는 사업성을 검토 후 가부를 결정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순서에 의거 주 배관을 설치합니다. 그 후 선정된 시공업체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일반배관을 놓게 됩니다.
현재 자부담이 약 400〜450만원 정도, 또는 조금 적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신청만 하면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대성에너지(주)에서 자신의 수익성을 따지고, 또한 시공업체에서도 이익이 나야 하니 신청을 해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목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몇 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성에너지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계량기 보급세대로 계산한 작년 말 단독주택 보급률은 대구시 전체가 80.6%입니다. 중구가 59.5%, 동구가 66.5%, 서구 71.1%, 남구 77.2%, 북구 88.6%, 달서구 100%, 달성군이 56.6%이고 우리 수성구가 88.8%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며 아직 이 사업의 갈 길이 멂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1개의 기업이 도시가스 설치를 주관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대성에너지의 판단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성구에서의 지원은 설치세대당 20〜30만원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다입니다. 지자체가 그것만, 아니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급률 수요가수 대비 전체 세대수의 작년 자료에 의하면 7개 광역시·도 중 서울이 5개 업체, 인천이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는 1개 업체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방도시만 1개 독점 주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서울 96.5%, 인천 90.3%, 부산85.4%, 대전 93.2%, 울산 90.7%, 광주 95.8%, 우리 대구는 90.7%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개 자료에서 대구를 보면 대성에너지에서는 80.6%라고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90.7%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상이한 것을 봐선 산업자원부나 가스공사의 통일된 자료가 없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우리의 주에너지원입니다. 인프라 사업에 대해 독점체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시와 산업자원부의 직무방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 부분에 뚜렷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민영화사업의 실패작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례를 봐서라도 민영화가 능사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없는 독점은 우리 모두에게 가격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하므로 다시는 이 같은 정책시행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지방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민의 편익,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서로 분발할 것을 촉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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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석철·황기호·박원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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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석철의원, 황기호의원, 박원식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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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의원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수성구의 녹색환경 조성에 늘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황종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수성구의 미세먼지 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자 매일신문의 1면 TOP에 ‘지산동·이현동 감춰진 미세먼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현동은 공단지대이기 때문에 대기의 질이 나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어 놀랄 일이 아니었지만 주거지역인 지산동이, 그것도 대구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지산동의 미세먼지 관리 문제가 급선무이겠으나 이를 계기로 우리 수성구 전체의 미세먼지 관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 이 입자상물질은 공기역학적 지름이 10㎚(나노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이며, 이보다 지름이 크면 중력에 의한 침강효과로 대기 중 떠다니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의미하는 입자상물질,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와 납(Pb),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비소(As) 등의 중금속 물질 그리고 2차 오염물질인 오존(O3) 등이 있습니다.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즉 PM-10은 대기 중 고체상태의 입자와 미세 물방울 상태 입자의 혼합물입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 운송, 주거활동 등에 의한 연소나 기타 공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먼지와 황산염, 질산염과 같이 대기 중 반응에 의해 생성된 2차 먼지로 구분합니다. 인위적 발생원에는 산업시설, 자동차 등이 있으며 자연적 발생원으로는 화재, 황사, 화산폭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모래먼지가 아니라 질산염(NO3-), 암모늄(NH4+), 황산염(SO42-)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이온 성분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계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저체중이나 조기출산 같은 생식이상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즉 PM-10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규제해 왔습니다.
특히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 비하여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입자가 작아 호흡 도중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 세포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그 위험도가 더 높음을 확인한 환경부는 작년(2015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즉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보면 미세먼지(PM-10)의 연간 평균치는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24시간 평균치는 100 이하,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치는 25이하, 24시간 평균치는 50 이하입니다.
지금부터는 대구광역시의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였고 현재 도시대기 측정망 11개 지점, 도로변 측정망 2개 지점, 대기중금속 측정망 4개 지점과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 측정망 11개소는 중구 수창동·남산동, 동구 신암동·서호동, 서구 평리동·이현동, 남구 대명동, 북구 노원동·태전동, 수성구 만촌동·지산동, 달서구 호림동, 달성군 현풍면입니다. 도로변 대기 측정망은 중구 남산동과 서구 평리동의 2개소입니다. 대기중금속 측정망은 중구 수창동, 서구 이현동, 남구 대명동, 수성구 지산동의 4개소이고 월 5회 측정합니다.
측정망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면 상업지역은 중구 수창동, 주거지역은 동구 신암동·서호동, 남구 대명동, 북구 태전동, 수성구 만촌동·지산동, 공업지역은 서구 이현동, 북구 노원동, 달서구 호림동, 녹지지역은 달성군 현풍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측정소별 초미세먼지(PM-2.5) 측정 현황에서 2016년 1월 지산동은 초과일 8일/최고치 77, 만촌동은 초과일 1일/최고치 54, 2월의 지산동은 초과일 2일/최고치 67, 3월의 지산동은 초과일 2일/최고치 71, 4월의 지산동은 초과일 2일/최고치 66인 반면 만촌동은 2월부터 4월까지 초과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산동은 2016년도 1월에서 4월 즉 121일 중 초과일수가 14일, 비율은 11.6%로 대구 1위입니다. 이 사실을 본 의원은 지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한편 2016년 지산동의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는 1월에 초과일수 1일/최고치 107, 4월에 초과일수 4일/최고치 231입니다. 즉 121일 중 초과일수가 5일 4.1%입니다. 초과일수 6일의 서호동, 노원동, 태전동에 이어 대구 4위입니다. 만촌동은 초과일수 2일로 대구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기의 질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을 가면 공기가 탁하다고 느낍니다. 산이나 바다로 가면 공기가 좋다고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산동 공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측정값은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가장 나쁘다고 나왔고, 서울의 공기질보다 더 나쁩니다.
측정망을 용도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용도 지역별로 대기의 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 3월 31일에 발표한 ‘대구염색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3년 4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구시 서구 비산동 및 평리동 등 산단 주변 17개 동을 조사하고, 주거지역인 수성구 13개 동을 비교지역으로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즉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간을 비교함으로써 공단지역에서 사용·배출하는 물질의 대기오염 및 인체노출 수준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아도 공단과 500m 이내의 인접지역을 영향권으로 보는데 주거지역인 지산동 대기의 질이 공단보다 더 나쁘다는 데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측정치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야 하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지산동 대기의 질 평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대기질 분석결과 자료에서 측정소별 측정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PM-10)는 서호동, 노원동이 56으로 최고치, 지산동 51로 3위, 만촌동 35로 최저치입니다.
11개소 중 7개소만 측정하는 초미세먼지(PM-5)는 서호동이 31로 최고치, 지산동은 중간 정도, 현풍면이 21로 최저이며, 만촌동은 측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이산화질소(NO2)는 노원동이 0.031로 최고치, 만촌동이 0.025로 2위, 지산동은 0.018로 최하위권, 호림동이 0.015로 최저치입니다.
오존(O3)은 호림동이 0.030으로 최고치, 지산동이 0.026, 만촌동이 0.025로 중위권, 노원동이 0.022로 최저치입니다.
아황산가스(SO2)는 만촌동이 0.005로 수창동과 함께 최고치, 지산동은 0.002로 녹지지역인 현풍면과 함께 최저치입니다.
일산화탄소(CO)는 만촌동이 0.5로 서호동, 태전동과 함께 최고치, 지산동이 0.3으로 최저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5월까지 유사한 추세이므로, 도시대기 오염도에 있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제외한다면 대기의 질은 지산동이 대구에서 가장 좋은 편임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중금속 오염도 분석입니다.
중금속은 수창동, 지산동, 이현동, 대명동, 이렇게 4개소만 측정을 합니다. 지산동의 측정항목과 값을 살펴보면 납(Pb)은 0.0188, 카드뮴(Cd)은 0.0005, 크롬(Cr)은 0.0018, 구리(Cu)는 0.0124, 망간(Mn)은 0.0172, 철(Fe)은 0.4651, 니켈(Ni)은 0.0019, 비소(As)는 0.0018, 베릴륨은 불검출로 전 영역이 대구 4개소 중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지산동이 중금속에 덜 오염된 공기 즉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중금속 분석용 시료는 2013년도부터 미세먼지(PM-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으면 중금속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산동의 측정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으면서 중금속오염도는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지산동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지산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높으나 유해성은 낮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초미세먼지 배출원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12월에 발간한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연소 등 사업장 배출이 41%, 항공,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은 17%, 자동차 등의 도로이동오염원은 11%,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산업 연소 14%, 도로 재비산, 건설 활동 등 비산먼지 6%, 발표에서 빠진 나머지 11%는 제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페인트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유기용제 사용 배출원, 산불 및 화재 등 기타 비특정 오염원(면오염원) 등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먼지와 고기구이, 숯가마 등의 생물성연소 배출원은 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식 통계 배출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미세먼지의 배출원에서 과연 지산동이 어떠한 항목으로 인해 그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이동오염원 11%를 포함하여 20% 안팎의 오염원이 존재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소의 위치 문제입니다.
지산동 측정소의 위치는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09, 한국환경공단 경북권 지역본부의 옥상입니다. 지산동 교통연수원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산동 주민들의 거주지와는 떨어진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측정값이 지산동 주민들이 마시는 지산동 대기의 질이라 말하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려사항을 위해 만촌동 측정소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만촌동 측정소의 위치는 대구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1000 즉 동원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사이트의 대기측정소 현황에 들어가면 각 측정소에서 바라본 360도 회전 파노라마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만촌동 측정소에서 바라본 360도 회전 전경에는 측정소보다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산동 측정소에서 바라본 360도 회전 전경에는 모두가 높은 건물이거나 지형지물입니다.
앞의 대구염색산단 조사내용 중 지역고도에 대하여 염색산단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주민 거주지 고도는 약 23m로, 비영향권과의 경계지역 고도인 40m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지지역이어서 불리함이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지산동 측정소는 미세먼지가 체류하는 분지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이상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산동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 그리고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높은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 원인과 근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산동 측정소의 위치 적합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보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산동을 포함하여 수성구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대기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수성1가동 김종호 동장님, 수성2·3가동 남훈 동장님, 중동 윤일균 동장님, 그리고 지산1동 강흥근 동장님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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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 진단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6월 3일에는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24년에서 21년으로 3년 앞서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오존 예보, 경보만을 실시했습니다마는 2015년 작년부터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오염에 대한 예보, 경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평균농도가 2시간이상 지속적으로 1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경보는 3㎍/㎥(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나타날 때 발령됩니다. 초미세먼지는 90, 또 경보는 180㎍(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보면 2015년에 미세먼지주의보가 6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4회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미세먼지주의보는 3회, 경보가 1회 있었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주의보와 경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평균 환경기준은 미세먼지는 5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산동 측정소에 연평균 미세먼지농도는 51㎍(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세 번째로 높고 또 기준을 약간 초과, 거의 기준에 해당합니다마는 약간 초과하고, 초미세먼지는 26㎍(마이크로그램)으로 25㎍(마이크로그램)보다 1㎍(마이크로그램)이 높아서 초과됐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7개 측정소 중에서 3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자료와 일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산동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연적인 발생과 인위적인 발생원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황사나 안개, 화재와 같은, 그중에서 중국발 황사, 스모그가 매우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인위적인 발생은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 오염원 또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공장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난방연료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더 상대적으로 큰 PM-10 1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관리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그램) 이하가 더 중요하다 이래서 좀 더 세밀하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폐로 유입되어서 유해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산동의 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높은 것, 매일신문의 보도와 같이 올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은 일수가 많았고 초과일수가 14일로 대구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초과일수는 작년에 8일이었는데 1월에서 4월까지, 올해는 14회로 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한 결과를 보면 기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작년에는 강수일수가 34일이었는데 올해는 23일로 줄어들어서 세정회수가 줄어든 데 원인이 있다, 또 하나는 황사의 영향도 있었는데 올해 황사일수가 작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은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를 보면 자동차와 같은 도로이동오염은 건설기계 같은 데도 영향이 크다, 교통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보면 아직까지 우리 도시 대구시의 자동차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40%가 경유차로 되어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설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구의 건축허가신고 685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00㎡ 이상인 곳만 67개소,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이 74개소로 매연이 발생되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지산동이 왜 전체적으로 높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대구 전체에 해당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대구 전체가 분지지역인데다가 지산동이 끝 지점에 또 분지의 마지막 지점에 있어서 분지 중에 분지지형을 가지고 있고, 측정소의 위치가 마지막 분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의 풍향이 서북, 서풍에 있고 또 공장이 대부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이 불면 동남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산동이 그 위치에 있고 마지막 분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많이 측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중금속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측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산동의 대기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해하지 않은 물질, 유해한 물질의 비산은 여기까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금속은 중간에 다 휘발되거나 또는 밑으로 가라앉아서 지산동까지 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세먼지만 가볍게 날려서 지산동까지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지산동이 우려할 만큼 그렇게 나쁜 공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수성못 주변에 많은 업소들이 야외에서 옥외영업을 하고 있고 이곳의 공기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책으로서는 필요한 대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산동 측정소와 같은 지산·범물 지역 주변에 대기오염도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동측정차량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을 해 보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서 더 정확한 값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측정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곳은 보니까 중금속을 재기 위한 목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산동의 대기오염도보다는 서북쪽에서 발생하는 공장의 유해물질이 이곳까지 전달되어 오는가를, 이동되어 오는가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왕에 미세먼지도 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유효한 활용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교통에 의한, 차량에 의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유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또 주변 지역의 정류소도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등에서 공회전 단속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산·범물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서북쪽에서 날아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날아온 먼지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정방법,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인위적으로 세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구벌대로에는 분수를 설치해서 세척을 하고 있고 또 세척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도로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척하는 위치를 지산·범물 지역에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진공청소차로 빨아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진공청소차량 운행을 큰 도로에 하고, 지금도 지범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범로와 무학로에 대해서 좀 더 운행강도를 높여나가고 지산·범물 주변 지역은 옥외영업도 하기 때문에 진공청소차를 1대 더 구입해서 먼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 전체로는 염색공단의 유연탄,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연탄을 때고 있는 곳이 염색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인데 이 문제도 좀 더 청정한 연료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촌동, 지산동 2개 측정소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고 대책도 좀 더 강화하도록, 의원님의 걱정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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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수성구의 대기환경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입수한 2016년 5월 대기질 분석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PM-10을 측정하는 장비가 지산동에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용도 하나와 대기중금속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 2대가 있는데 2대가 똑같이 PM-10을 측정합니다.
대기중금속오염은 좀 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창동, 지산동, 이현동, 대명동 이렇게 네 군데서 측정을 하는데 이 네 군데 중에서 PM-10은 지산동이 26으로 가장 작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월부터 전부 다 살펴봐도 동일합니다.
정밀기계로 측정하면 지산동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창동, 지산동, 이현동, 대명동 네 군데만 살펴보면 지산동이 50일로 가장 높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2개의 다른 기계로 측정하는데 결과 값이 다르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지산동은 정밀측정기와 비교해서 25의 차이가 나고 대명동은 12의 차이가 나고 이현동은 11의 차이가 나고 수창동은 11의 차이가 난다, 격차가 두 배 이상 크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산동 기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쪽에 측정소별 장비가동률이 있는데 지산동에 PM-10을 측정한 장치는 원래 측정시간이 24시간 연속이기 때문에 744시간을 해야 되는데 유효측정시간이 595시간, 그런데 정상적으로 593시간밖에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정을 하기 위해서 149시간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장비가 매우 오래되어서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진 장비 때문에 지산동이나 우리 수성구 주거지역의 대기의 질이 나쁘다 이렇게 언론에 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때 그 장비의 노후성이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위치적으로 우리 지산동이 있는 지역, 지산·범물의 중심가 정도에서 실질적인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철의원 발언대를 내려가면서 -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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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함께 하신 수성구바르게살기협의회 각동 위원장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오늘 제209회 정례회가 4년의 의정생활 중 절반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매 회기 때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업무를 주지는 않았나 한번 돌이켜 봅니다.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6 상화문학제를 통해 구민과 함께 수성못을 찾아 일제강점기의 시인 이상화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며 가슴 아파했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가 있는 수성못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의 확보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성못 주변의 관광자원을 살펴볼 때 남쪽으로 법이산 산자락에 2015년 3월에 조성한 사진찍기 좋은 명소와 그 아래 수성 들판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저수지를 넓혀 농업 관개용수로 활용하게 했던 일본인 미즈사키 린따로의 묘가 있고, 호텔수성이 리모델링과 컨벤션센터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각종 음식점을 비롯한 유흥업소들이 꽉 들어차 있고 두산오거리 인공폭포가 조성된 지역에 두산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금 벗어나 2007년 5월에 개관한 각종 공연과 전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수성구의 명품인 수성아트피아가 문화, 예술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상동 501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의 묘구로 매장법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상동 지석묘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문화재청의 자료를 인용해 보면 묘구 형태에서 종전까지 지석묘는 모두 수혈식 묘구로 보고되어 왔으나 수혈계 횡구식의 매장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랜드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살펴보면 들안길의 먹거리타운과 시화거리가 자리하여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성못과 함께한 영상음악분수 외 각종 편의시설물과 지난달 5월 2016 상화문학제에서 상화동산으로 거듭 태어난 이곳에 시문학거리 스토리텔링과 경관조명, 상화동산 사인물로 알차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시화거리 조성과 상화동산을 통해 민족시인 이상화님의 대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한 번 더 배움의 계기를 마련함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면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의 지인인 관광 분야의 한 전문가의 조언을 소개합니다.
문화콘텐츠의 자생적 기반 확보를 통한 미래적 문화경영이 필요하며 문화콘텐츠의 자생적 기반 확보는 시민 역량을 스스로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6월 3일 개장한 중소기업청 공모에 뽑힌 글로벌 명품시장 1호인 서문시장 야시장처럼 소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문시장과 교동시장과 같은 곳이 먹거리 위주라면 이곳 수성못은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쌈지길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반시설조성은 종합적인 수성못에 지역 개발방향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일종의 문화벨트 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성아트피아와 같은 문화시설이 좀 더 다양하게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중구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문화콘텐츠가 없는 북성로에 다양한 전시관, 박물관의 형태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인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그곳에 입주되어 있는 문화콘텐츠와 문화 인력은 대구 예술인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3년의 투자에 힘입어 북성로는 대구역이라는 역세권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고치는 지원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였지만 낡은 집을 사들여서 민간인들이 함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낸 셈이고, 이런 정책적 지원의 정비는 마중물의 역할을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자본을 내는 것은 국가 예산의 모래알에 물 붓기식의 지원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예산 사용의 효과와 문화의 장기발전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3월 26일 박물관, 미술관 조례가 생겨남으로써 이와 함께 구청 단위의 지원도 수성못의 공간과 맞물려서 지구 단위의 문화지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남구의 경우는 구 단위에서 박물관, 미술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많은 수의 박물관, 미술관 유치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의견을 추가하자면 중구청 북성로에 공구골목의 경우 문화의 불모지대에 전문인력과 문화콘텐츠가 들어서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는 수성구가 더 좋은 입지인데도 북성로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약간의 마중물이 되는 예산이 엄청난 문화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구의 수성못 관광 자원화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두 편의 매일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님의 고견과 답을 듣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2일 매일신문 모 기자의 글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수성못을 찾는 시민이 급증하고 연간 방문객 수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상권이 불야성을 이루는데도 정작 터줏대감 격인 수성못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성구청은 지난 1년여 동안 유람선 야간운행 금지라는 규제를 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도 두드렸다.
또한 관련 기관이 한데 모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최근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이라는 규제 개선을 이루어냈다. 이번 사례는 전국의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서 유람선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더불어 야외 테라스의 낭만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수성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외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는 대구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시설 기준 적용 특례 고시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 옥외영업을 하면 영업점 폐쇄 등 제재를 받는다. 2014년 식품의약안전처가 해당 기초단체장이 장소나 시설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꿨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소음이나 악취, 쓰레기 등 민원을 우려해 옥외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노천카페 문화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도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제도개선을 통해 수성못 주변 일반음식점에 야외 테이블을 놓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중략)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못 관광 명소화사업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수성못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길 거리 제공은 물론 들안길 먹거리타운, 카페거리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수성못이 가진 역사,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수성못이 전국적인 관광명소이자 대구의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기사인 매일신문 관풍루에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수성못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종합계획 발표에서 ‘호젓한 시민 휴식처가 흔한 유흥지로 전락한다는 걱정도 있음을 기억하시길...’이라고 실려 있었습니다.
두 기사는 서로 대비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신문의 관풍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성못의 개발 방향과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현황도 수성못이 유흥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다채로운 공연 및 기획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일회성 축제의 소모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수성구가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수성못의 개발 방향이 유원지나 유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인자수성을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의 수성구의 면모와 교육 중심구의 특성화된 이미지와는 상충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회적이고 유흥적인 기획과 행사를 지양하고 보다 깊이 있는 문화콘텐츠의 뿌리를 수성못에 내릴 수 있는 전략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러한 시민들의 물길을 자연스럽게 보다 고급화된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다 성숙한 정신적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수성못의 면모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지속가능한 정신적 가치의 문화콘텐츠로 수성못에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못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종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의 뿌리를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영장, 일회성 스케이트장 같은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 놀이시설이 많은 유원지 같은 이미지를 탈피해야 하겠으며, 호텔수성에 문화관이나 박물관이 유치되는 차별화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적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서편 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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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평소 수성못 개발과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계획, 정책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한 데 대해서 우리 수성구, 제가 걱정하고 또 앞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성유원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공 저수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개발이 됨에 따라서, 도시화에 따라서 유원지로 지정이 되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농업용수로써의 수명은 이제 다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 위락공간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성못의 생태복원화사업이 진행되고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수성못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과 때를 맞춰서 이것을 관광명소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해야 될 하나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신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수성못은 수성못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리배라든지 분수 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버스킹들 그다음 동쪽 상가와 남쪽 상가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좋아하는 음식 또는 카페골목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아직 3분의 1 정도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범위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개발의 시점도 2020년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맞물려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성유원지 인근의 들안길 또 황금동 상권과도 연결해서 관광 거점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동쪽의 상가 지역은 수성못 생태공원화사업에 발맞춰서 상가연합회가 구성되고, 활성화하는 상인들의 노력 또 이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로 교통망을 좀 더 넓히고 주차장을 넓히는 이런 것이 국·시비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중앙의 광장도 글로벌 문화광장으로 좀 더 세련되게 조성하는 것이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옥외영업 허용과 함께 활성화하는 데 더욱 촉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테라스에서도 음식이나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또 석철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던 먼지 문제도 해결해서 좀 더 쾌적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희시설, 놀이시설로 용도가 한정돼 있는 데 따른 사업성의 부족이 투자를 저조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구상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의 보고 내용을 보면 유희시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공간으로 특징을 짓고 체험, 웰빙 또 패션이나 뷰티 같은 예술적인 방향과 이를 전환해서 이것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도로나 광장 같은 것을 조금 더 보강하고 또 수성못으로의 접근성을 좀 더 높게 용이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부 늘리고 앞으로 도로, 주차장, 광장에 대한 투자를 대구시에 건의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줌으로써 민간투자가 자연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지역 미즈사키 린따로 묘역에 대해서는 문화적, 교육적 공간으로 살려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원래 산악을 이용한, 지형을 이용한 스포츠, 놀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역사적 공간, 이런 배경을 활용해서 갤러리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방향성을 틀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되면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용도를 변화해서 하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편의 미개발지, 두산동 주민센터에서 새로 지어지는 음식점까지는 한 3,000평(9,917.36㎡)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 지역은 수영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적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수영장의 당초 계획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영장을 민자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 수성못에 부족한 주차면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높게 짓는 옥상을 활용해서 상화동산의 연장선상에서 광장을 좀 더 넓히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지는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민자유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전체적인 개발 방향과 관련해서 보면 관광지 지정이 좋은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도의 활용이나 국비의 확보에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걱정은 관광지로 돼서, 지금의 유원지 기능이 너무 활성화돼서 수성못을 조용하게 즐기고자 하는 공원적 성격으로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환경을 유지하면서 관광적 성격도 가지고 가느냐 이것을 걱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확장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에 남쪽, 서쪽, 북쪽 더 넓히면 들안길의 프롬나드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산돼서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수성못을 운동하는 사람 거기에만 집중되지 않고 좀 더 많은, 넓은 지역에서 이용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두 가지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 줘야 된다, 주민들의 휴식공간 또 관광자원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화의 뿌리를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우선 역사 자원을 활용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주변의 문화전시 또는 박물관 같은 것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예를 들어서 김광석길이라든지 북성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나온 박물관, 전시관의 지원법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수성못 산책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버스킹을 잘 관리해 나가고 음악분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재원상... 좀 더 현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수성못을 건드리게 되면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서 수성못의 좋은 모습을 잃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또 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계절 이벤트로 여름에는 하이다이빙, 겨울에는 썰매장을 하는 것도,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성못 한 군데라도 옳게 문화관광의 공간으로 해 나가는 것이 수성구에서는 대단히 큰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향성을 잡아서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주변의 상가들에서 자생적으로 문화 공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도 지원에 의한 그런 문화적 공간도 좋지만 자생적인 발전 방안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카페거리에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즐기는 것도 대단한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사 이래 최초로 젊은이들이 활력 있게 움직이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공부하고 또 토론하는 이러한 문화는 서구적이고 선진화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화의 그것으로 보고 잘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너무 인위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문화를 일으키는 것은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해서 기존의 문화 예술인들이 그곳을 떠나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광석길이 그렇고 북성로도 장차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문화공간이 들어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주변에 보면 ‘텀트리’라고 문화공간으로 쓰고 있는 음식점이 있고 또 대우 트럼프월드 맞은편에 ‘더이슈샵’ 해서 도자기를 전시하고 미술도 전시하면서 카페를 하는 공간도 있고 또 ‘파파리치’라고 예술적 공간으로 쓰면서 말레이시아 음식을 파는 곳 또 ‘투엘브키친’ 이런 곳도 예술공연을 하면서 이태리 음식을 먹는 곳도 있습니다. 또 ‘교촌치킨’에도 정례적으로 성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황금상가연합회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그곳에 와서 활동하기로 이미 MOU가 되어 있고 그 길을 심야영업의 모범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거리로써 앞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텔수성에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갤러리 같은 것을 열어서 문화적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우리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문화인프라 조성이 좀 더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재원 계획이나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방향대로 꾸준히 수성못을 가꾸어 나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5년 후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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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성못 하면 잘못된 게 있는데 의원님부터 간과하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남쪽의 미즈사키 린따로 묘입니다.
제가 의원 시작할 때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청장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용역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이 미즈사키 린따로라는 분이 수성못의 축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100% 조선 농민을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분 일본인입니다. 우리 한국인 아닙니다. 조선인 아닙니다.
방금도 답변이 역사적 공간을 만들겠다, 갤러리, 산책 공간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적 공간을 만들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난 4월인가, 3월인가 그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청 홍보지 ‘수성’에서 여기 뒤에 계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도 가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가셔서 거기에 추모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인이십니다. 선출직 공무원이시고 46만을 대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100% 우리 조선을 위해서 수성못을 만든 게 아니라고 판명된 이 시점에서,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쌀 수탈하기 위해서 수성못 만들었어요. 우리 할배, 할매들이 울어요. 그런 사람 추앙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영혼을 팔아서 관광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독도다, 위안부 문제다, 아직까지도 반일감정이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일친선교류회라고 개인단체들끼리 일본 미즈사키 린따로 쪽하고 교류하는 것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장, 부의장! 그 행사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려면 공직에서 사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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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식의원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유인물을 배부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 일상이 숲이 될 수 있는 6월! 숲에서 새소리와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는 6월입니다.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환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동, 파동 지역구 의원 박원식입니다.
46만 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수성·범물지역 주택조합 재개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둘째는 도시개발계획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3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금은 대구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우리 수성구청으로부터 철거 허가를 받아 철거공사가 진행 중 임시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분진,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로마다 무분별하게 비계(쇠파이프)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철거공사업자 남영기업(주)는 우리 수성구청의 허가도 받기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였고 비계(쇠파이프) 설치공사 또한 도로점령 허가도 없이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여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도로를 막아 주변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세대 중 95%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5%의 미계약 18세대와 계약세대 중 세입자 12세대가 이곳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거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공포감뿐 아니라 소음, 분진 공해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지켜본 결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과거 서울 용산개발사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강제 이주를 연상케 하는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곳을 평생 보금자리로 알고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거주하여 왔으나 어느 날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재개발의 첫 번째 목적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주하지 않은 많은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수성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도시개발계획 정비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 재개발사업 승인 내용을 보면 수성구 지범로52길을 기존 4m에서 6m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구 지범로52길 입구 건물은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입구는 기존 도로 4m로 유지됩니다. 도로를 6m로 확장하면서 진출입로를 4m로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체가 709세대인 이 아파트의 완공 후 차량 수는 어림잡아도 아마 1,000대가 훨씬 넘어 향후 이 길의 진출입로가 좁아 병목현상으로 인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성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이번 재개발사업 승인은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나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수성구에서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
지금까지 이 문제점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원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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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박원식의원님께서 지역의 공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수성·범물지역 주택조합 재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설립인가가 나서 시에서 2016년 5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가결하고 현재는 철거신고, 건축물 일부 철거신고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주민의 이주가 완료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석면, 분진, 교통불편 등의 민원이 접수돼서 철거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주민이 없는 일부 철거 구간도 인근에 미이주 세대가 아직 생활하고 있고 이면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철거 시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상황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 조합 측에 거주민이 모두 이주한 후에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들과 부지 밖 주민들이 꾸준히 빠른 사업 완료를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 착공 전까지 현장이 우범지역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공가 출입구를 폐쇄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순찰·방역을 강화해서 현장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계약자 등 거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합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면분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면은 매우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로 되어 있어서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마는 2009년에는 대체품이 없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물지역에 철거한 석면의 면적은 1,712㎡로 800m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리인 지정을 하도록 규정하는 데 따라서 구청에 감리인 지정신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인은 현장에서 석면해체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과 6월에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 시에는 철거업체 관리 관할하고 있는 노동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장 감시 및 주변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거업체에 대해서 비산먼지와 특정공사 사전신고토록 행정계도를 하였고, 소음민원이 5번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부재하는 등으로 인해서 소음 측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소음을 측정해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철거업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림막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시에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개발계획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성·범물지역 주택조합 동편도로는 2000년대의 도시계획도로로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돼 있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위해서 부지 서편도로는 6〜8m를 14〜16m로, 동편도로는 6〜8m를 8m〜10m로, 남편도로는 8m〜10m로 확장하고 사업부지 중앙에 동서로 통과하는 8.5m〜12m 폭으로 도로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범로와 연결되는 지범로52길 입구 도로는 5층 빌딩이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현재 도로폭이 5.7m이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건물 남편에 인도 2m를 조성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폭이 5.7m〜8m로 확장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해서 현재 대구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이 2019년 완료가 되면 현재 6m∼8m 도로가 8m∼16m로 확장되고 인도가 조성되어서 보행공간 확보, 교통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미이주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계획된 아파트가 공사됐을 때 교통 또 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원식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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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식의원 범물지역 재개발 주택조합 구성도를 보면 현재 709세대 중 조합원들이 600명 정도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고 현재 이주하지 못한 잔여세대 30가구 주민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저는 이 주택조합 재개발을 하는 데 지장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잔여세대 남은 주민들을 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라는 것은 특정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관심 가져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식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원식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진환 이상으로 박원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3명 발의)/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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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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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2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애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인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주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인력 등 지역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주민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여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인 인자수성의 가치에 부합하는 구민상 수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시상 방식에 있어 부문별 선정과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 확대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민 참여공간 확대를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에 부합토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3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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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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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금주·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10.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11.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상 3건 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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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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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선의원입니다.
먼저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5,026억 9,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349억 300만원으로 차액은 677억 9,600만원입니다.
차액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에 243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9억 2,300만원으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 여건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근원적인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 이월사업에 있어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은 예산집행 시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면 구비로 우선 집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당해연도 내시된 보조금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성문화재단 관련 회계서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향후 회계 전문교육 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체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제7대 수성구의회 전반기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7월에 출범할 제7대 수성구의회 후반기에서도 민생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명
김진환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 이영선 정애향 김태원 강민구
●구정에 관한 질문(3명)
- 석철 황기호 박원식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4. 정애향의원 외 13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24. 석철의원 외 13명 발의 )
가결(수정)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가결(수정)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6. 2.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5. 11.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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