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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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을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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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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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06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많은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와 결실을 맺으면서 수성구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구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이슈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을 확실히 추진하여 현재 3,400개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맨해튼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범어네거리 일대 업무용 건물 공실률을 2010년 31.7%에서 2015년 4.4%까지 낮추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수성여성클럽,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 지원과 노후 공설 경로당 리모델링, 경로당 건립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국책 사업화하였으며, 대구 지역 최초의 건강도시 인증으로 선진도시에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수성못은 생태복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콘텐츠 개발, 교통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범어천 2단계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밭골 진입도로, 봉암누리길 조성이 완료되어 진밭골과 욱수골의 접근성 제고는 물론 숲과 물이 어우러지는 웰빙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고산도서관과 고산보건복지센터는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성알파시티(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새로운 야구장 건설 등 대형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쳤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인 수성토크 운영을 내실화하고 복지수성 생생토크를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속 행복농장 조성으로 가족과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고산 욱수천로 도로구조 개선, 진달래공원 정비를 통한 소선여중 안전통학로 확보, 공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수성못 임시주차장 확보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많은 민원들을 소통행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금년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정주의식 만족도가 95.4%까지 상승하였으며, 올해 9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기획 실시한 2015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순위 6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교육 2위, 주택 5위, 문화 8위, 교통 9위의 높은 수준을 보여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46만 수성구민의 변함없는 지역 사랑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력과 지원, 그리고 960여 수성구 공무원의 정성과 노력 속에 일구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제 우리 구는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T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으로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구·경북 최초로 구축한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골목길 CCTV 확대 설치와 함께 저화질 CCTV를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면서 지역 최초로 실시한 방범건축물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면서 주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난대처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수성구가 가진 세계적 수준의 물적·인적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계시켜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진로탐색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수성진로·직업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스마트 봉사시스템 구축으로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방과후 토요문화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글로벌창의스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식·문화가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성-용학-범어도서관에 이어 고산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교육도시 수성에 걸맞는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지식축적과 소통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고 즐길 수 있는 권역별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의식 함양과 소양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30대의 젊은 세대들과 타운미팅을 통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2030 청춘토크 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성못, 들안길 등 환경정비와 문화공간화 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수성못 일대의 관광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의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건강검진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수성건강축제를 통해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성구 관광진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다양한 관광·문화 콘텐츠를 테마별로 벨트화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으로 삶에 활력을 주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도시형 근린재생 시범사업 공모, 수성알파시티와의 연계를 통한 건강도시 토대를 마련하여 건강도시 UN 인증을 추진하면서 세계수준의 건강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매호천, 남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파동 파크골프장을 신천변에 조성하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주변 관리와 수성국민체육센터 공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선 북편도로의 개설을 마무리하고 대구지역 여가관광의 핵심 인프라가 될 대구 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진밭골 야영장을 조성하고 구 예비군 교장을 활용한 무학산 공원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들안길 프롬나드(산책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들안로 상권활성화 및 주변지역 환경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신매시장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스타일의 새마을사업인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희망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복지도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나눔의 공동체이며 희망과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나눔 봉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배려와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면서 고산보건복지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를 차질 없이 개소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과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와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꿈을 펼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수성구형 복지시스템인 희망나눔·장학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드림스타트·장애인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활성화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해피타운 커뮤니티센터, 평생학습마을 조성과 동 주민 아카데미 개최, 마을리더 양성 등 동네 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악영향을 주는 불법현수막·주정차·노점상 등 비정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사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2016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서민생활 안정과 교육·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대형 프로젝트 신규사업은 국시비사업 공모 및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동안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연기해 온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행정시스템 확충,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도 최초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부서별 실무심사, 주요사업 보고회 등 심도 있는 조성과정을 통해 소모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배제하고 내년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7%가 늘어난 4,586억원으로 일반회계 4,492억원과 특별회계 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지방세 792억원, 세외수입 346억원, 지방교부세 59억원, 조정교부금 등 467억원, 국고보조금 1,823억원, 시비보조금 873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32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02억원(17.8%)과 투자사업비 3,633억원(1.0%), 재무활동비 12억원, 예비비 45억원(1.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투자사업비는 사회복지 부문에 2,679억원(59.6%)를 비롯하여 공공행정 및 안전 197억원(4.4%), 교육문화 및 관광 187억원(4.2%), 국토 및 지역개발 180억원(4.0%), 보건의료 128억원(2.9%), 환경보호 154억원(3,4%), 도로교통 62억원(1.4%), 산업농림 등에 46억원(1.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2,937억원으로 4.8%(134억원) 증가하고 무학산공원 조성비 65억원 등 자체사업이 신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시장의 위축과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세계경제도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여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는 다소 높은 2% 후반대로 전망되나 실업률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수성구 공직자는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대적 소명의식과 자치 리더라는 자긍심을 갖고 46만 구민 모두의 힘을 합치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수성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수성구!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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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성년의원,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 김삼조의원,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석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 김삼조의원, 강석훈의원, 석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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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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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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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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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관광 분야의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결정하는 조례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잦은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 및 검토를 거쳐 한시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이 추진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 교육문화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문화·관광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성구의 잠재적인 관광인프라의 개발 및 활용 등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심의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령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 위주의 사회구조 변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연령규제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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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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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기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용어의 뜻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위치변경사항 반영 및 시청각실 사용료 기준 신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유관기관별 추진내역 수립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센터의 위탁이 취소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수수료 현실화 추진정책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변경, 재조정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구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시 품목을 찾기 쉽도록 품목명을 가나다 순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수거 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되었던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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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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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5개소에 대해 수립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성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0개소 중 우선 해체시설 등 45개소를 제외한 285개소에 대해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였거나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1992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향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홍경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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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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