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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박원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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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사팀장 조병주

지금부터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유춘근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오늘 본회의에 제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 참석 관계로 의장님, 강석훈의원, 김태원의원과 구청장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하(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수성구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만 수성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우리 제7대 수성구의회가 개원한 지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및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등 신뢰받는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구민들에게 아직 만족할 만큼의 의정활동으로 비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처음 세운 뜻을 한결같이 행동하라”는 초지일관(초지일관)의 의정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전국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종합평가 및 수성구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그리고 대구시로부터 2년 연속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서 비상대책 체제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의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주민의 어려운 생활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기적이고 신속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메르스 종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큽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경기진작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이 한마음이 되어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매진할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풍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절개지,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은 물론 유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매년 발생이 우려되는 식중독의 철저한 예방으로 구민의 생활이 위협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구정 전반을 살피어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결산승인과 추경 심의에 있어서도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5분 발언과 각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존립가치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항상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수성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김성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삼조의원,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정애향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최진태의원, 홍경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존경하는 유춘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소속 김숙자의원입니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전염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신경섭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수성구가 추진하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조례정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지역 실정과 특색에 맞게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각종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유명무실해진 조례는 없는지? 예산의 미반영으로 조례가 사문화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미비점에 대한 정비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의내용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수성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5년 6월말 기준 302건의 수성구 자치법규 조례 222건, 규칙 80건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입법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한 분석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조정하고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숙자의원,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강민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섭의원, 최진태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석철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범안로 무료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유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훈 구청장님, 신경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민자도로인 범안로는 지난 10여 년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구시는 무료화에 대하여 경제적 이유를 들어 늘 난색을 표명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살펴보면 범안로 운영을 통해 대구시가 가지는 이익은 20억원 남짓입니다.
2015년도 시 본청 본예산 6조 1,760억원과 비교했을 때 20억원은 0.03%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20억원 때문에 범안로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익을 간과하는 것은 수성구의 발전, 나아가 대구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범안로 민자협약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황금아파트네거리부터 범안삼거리까지의 직선도로는 외면한 채 두리봉터널, 무학로를 건설한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산·범물지역 입주민들로부터 삼덕요금소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건설비용 234억원을 받은 대구시가 입주시기인 1992년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10년 후인 2002년 이 구간에 유료도로를 만든 후 지산·범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에 권영진 시장에게 범안로 무료화 공약에 대한 실천로드맵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범안로의 유지기간인 24년 중 절반이 지나 13년차에 접어든 지금 지산·범물 주민들의 이중부담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기에 지산·범물 주민의 억울함부터 우선 해소해 줄 것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지산·범물 주민을 비롯한 수성구민과 대구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권시장님의 범안로 무료화 공약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석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석철 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원식의원 나오셔서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님께서 낭독하실 때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탁자 위에 있는 결의문을 드시고 ‘하나’하실 때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박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파동, 범물1·2동 출신 박원식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문 낭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문”
범안로 무료화에 대하여는 이미 대구광역시의회가 무료화를 대구광역시에 청원하였고, 권영진 시장이 범안로 무료화를 공약하였기 때문에 무료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범안로는 아직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유료 운영으로 대구시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은 매년 20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범안로가 무료화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각종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
특히 지산·범물 지역 입주민들로부터 삼덕요금소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건설비용 234억원을 받은 대구시가 지산·범물의 입주시기인 1992년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주 후 10년이 지난 2002년 이 구간에 유료도로인 범안로를 설치하고 삼덕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
지산·범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대당 170만원을 삼덕요금소 구간의 도로개설비로 부담하고도 도로개설비를 부담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동일하게 5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산·범물 주민들이 이중부담의 고통 속에 있음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대구시가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의지 없이 지난 13년 동안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지산·범물 주민을 포함한 수성구민의 인내심도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수성구와 대구시 발전의 걸림돌인 범안로를 무료화하여 수성구민과 대구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수성구와 대구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민자도로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범안로에 대하여 즉각 무료화를 결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추진계획의 제시를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범안로 무료화의 일정에 관계없이 지산·범물 주민에게 즉각 무료 통행을 실시하여 이중부담의 고통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지산·범물 주민에게 무료통행의 권리를 돌려줄 수 없다면 1990년에 주민들이 부담한 세대당 170만원의 도로 개설비에 법정 이자를 붙여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착석)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결의안 채택으로 대구시에 범안로 통행 무료화의 조속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사’선거구 조용성의원, ‘아’선거구 김태원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끝내기 전에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예.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끝내기 전에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휴회하지 말고 휴회 끝내기 전에. )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동, 황금동에 강민구입니다.
저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7월 1일입니다.
오늘이 수성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날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이 또 금방 대행해서 하신 부의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 날이랍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 6월 16일 의원간담회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수성구의회에서 아주 괴이한 일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또 부재 중인 분이 한 분 더 계시다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자리에 없으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칭 ‘민주평통’이라고 하죠? 거기가 헌법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는 무슨 기관입니까? 우리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의회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구성과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초의회, 지방의회, 수성구의회가 오늘 개회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 이런 말들을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인 의회 의장이 본회의는 내팽개치고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장인 구청장마저 이 자리에 안 와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오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앉아계신 분들은 안 가고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는요, 우리가 중앙정부 서울은 중시하고 지방은 홀대한다는 이런 사고에서 기초한 것 같습니다. 서울행사는 중요하고 우리의 가장 본연의 일인 우리 수성구의회의 일은 뒷전으로 하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민주평통 의장이 대통령이라고 그 먼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겠다는 충성심의 발로입니까? 1만명 이상 참석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46만명 중에 20명의 의원만 있습니다. 이 일이 더 중요하지 어느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의장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가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수성구민 46만명을 대표하는 구청장께서도 가셨습니다.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눈도장 찍기 정치이고 줄서기의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대하는 우리 스스로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연시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심히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