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진환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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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위원장에 서상국의원, 부위원장에 강석훈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 김태원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으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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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황기호의원, 김태원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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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 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발걸음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범어2동, 범어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과 2년 연속 복지행정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지난 8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2회 연속 선정으로 전국 으뜸도시로 거듭나게 열정을 다하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제7대 수성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4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 하나인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범어2·3동의 주민센터 신축은 지난 10월 21일 문을 연 만촌1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건물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어2동 주민센터 재건축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서 동(동) 방문 시마다 새로 건축하는 것, 즉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금년 2월 11일 동(동) 방문 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여 간담회를 함께 한 사실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어2동 주민센터는 1979년 1월 4일 대지면적 397.8㎡에 연면적 401.36㎡인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써 36살에 육박하여 노후도 되었거니와 주변 제반여건 등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위브더제니스와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로 인해 인구 및 업무량은 증가한데 반하여 협소한 자치센터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형편이며 문화공간의 부족은 지역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구청장님의 동 방문에 주민들과 간담회 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범어3동 주민센터 또한 1980년 8월 7일 연면적 454.76㎡인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써 만 34살을 훌쩍 뛰어넘은 노후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할 동(동) 주민센터가 수성4가동 쪽에 치우쳐 있어서 민원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왕복 4차선의 도로를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열악한 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범어2동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동(동) 주민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 청사 신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청사건립에 관한 의견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 건과 관련해서는 인접해 있는 시(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으며,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은 동(동)의 중앙이 되는 현재 제1경로당 부지와 교환하여 신축하는 방법과 지성학원 뒤편의 아파트 현장 주변의 부지확보로 신축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범어2·3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를 건축하는 것만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창하면서 범어2·3동 주민센터의 재건축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견해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시기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면 연기해야 하는 사유와 사업의 시기를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남다른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동) 청사 신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을미년(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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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여러 과제들 중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 청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재건축 문제는 구의 재정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재정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의 확대에 따라서 무상보육의 전면확대라든가 기초연금 시행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구만 해도 전체예산의 62.1% 2,550억원이 사회복지비로 지출되고 있고 주로 기초연금에 255억원, 또 누리예산에 38억원 등 311억원이 내년도에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3.9%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13%대의 복지예산 증가는 우리 구 자체 수입이 6.3% 연간 증가하는데 비해서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비 부담가중은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행정에서 꼭 필요한 안전, 청소, 환경, 공원, 도로정비 등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러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상황을 최대한 타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업무도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중에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분야 등을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의 우선순위는 시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함께 교감되고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인프라가 후순위로 조정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볼 때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프라 형성의 종합적인 상황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범어동과 수성동, 상동, 중동, 두산동 등이 상대적으로 행정·복지·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역의 개발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복지·문화 인프라를 늘린다면 이런 지역들에 조금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에서 범어2동의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준비하다가 재정투입을 일단 늦춘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2동과 3동의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는 23개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마는 30년 이상된 동이 2동, 3동을 포함해서 5개동이 있고 20년 이상된 동이 9개동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청사도 34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노후된 건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만촌1동의 주민센터·문화센터 같이 행정·문화·복지서비스 공간을 적절하게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향이지만 일부 늦어질 수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범어2동의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노후상태나 공간협소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재건축을 검토과정에서 범어2동의 기존 청사가 대단히 좁아서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청사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의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0㎡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범어2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내후년에는 설계, 건축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의 예산 재정상황을 최대한 잘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년이 된 노후한 건물이고, 협소하고 또 환경도 열악하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범어재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제1경로당 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대한 조망권, 또 현 위치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또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하는 문제 등이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신축할 때 공원과 경로당을 포함해서 건폐율과 일조권 등 건축법을 적용하여 신축했기 때문에 공원부지의 동 주민센터 신축은 매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하신 지성학원 뒤편에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지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경기 등 부지 확보, 또 시행자 문제 이런 것으로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후에 사업자가 변경되든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든가 할 경우에는 범어3동 주민센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묘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볼 때 고산권도서관이나 보건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의 큰 사업들이 지금 벌어져 있고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의 환경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우선 고산권도서관과 보건복지센터, 범어천공사가 마무리 되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범어2동부터 시작해서 동 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현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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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 의원
구청장님의 열정과 심사숙고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꼭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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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범어2동, 범어3동 주민들이 동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정질문을 허락하신 의장님, 평소 지대한 관심과 특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민선6기 46만 수성구민의 재신임을 받으시고 불같은 열정으로 수성구를 이끌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 관련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의 재앙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구를 지킬 것인가? 오늘날 인류에게 던져진 화두요, 큰 과제입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매년 10조원 이상 쏟아붓고 온갖 처방을 다 써보았지만 성과는 전무하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통계청 발표 인구동향 보고에 의하면 대구지역 출생아 수는 1,400명으로 전년 동월 1,700명보다 1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수는 1만8,1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줄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 출산율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16개 지자체 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출산율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가 심각한 초 저출산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수성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굳이 본 의원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혼, 청년실업, 주택비용 부담,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 소득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성공사례를 보면 긴 시간 한 없는 인내와 재원을 투자했다는 보고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아동, 가족복지 지출이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3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한 현실을 두고 중앙정부나 시정부에 의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차별화된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피맘 원스톱 서비스, 해피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안전도우미 사업을 연중 주 2회 실시하고 임신초기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출산 후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걱정을 넘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고 우리 수성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둘째아이와 셋째아이에 한해서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구비로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첫째아이 출산 시에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3년 12월 기준 대구에 소재한 전체 어린이집 1,590개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9개로 2.5%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 11.2%, 부산 8.1%, 인천 5.5% 전국 평균 5.3%입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전체 217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 1.3%로 8개 구·군 중 가장 낮습니다.
2013년도에 대구의 어린이집은 늘어나지 않았고 서울 66개, 인천 19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신축계획을 보면 서울은 97개, 인천은 15개인데 반해 대구는 5개소에 불과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으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십 억 소요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설치 주체인 시장과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로 민간시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직장 조직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과 눈치주기가 아직은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약 52.3%의 여성근로자만 산전 산후 휴가를 사용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공무원이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남성 직원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며 궤변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근로자를 위해 시행되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 여성 공무원에게서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면서 많은 타 지자체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마다 차별화된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모범적인 정책들이 채택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만 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고, 11월 11일은 우리 시가 제정한 출산장려의 날이기도 합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중요성을 구민에게 알리는 우리 구 주관 특별한 행사도 앞으로는 기대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수성구, 보육환경 1등 수성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원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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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김태원의원님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첫째아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5년에 만들어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썩 좋지는 않다는데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는 1.187명인데 비해서 대구는 1.127명, 그런데 수성구는 0.944명으로 대구시 안에서 볼 때 남구, 중구 다음으로 수성구가 낮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우리 구의 정책과 관련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하나의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대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출산율이 높은 연령대의 여성인구가 30～35세 사이의 여성인구입니다.
전체 여성인구가 우리 구는 6.98명으로 다른 구의 높은 데는 9%가 넘는 구·군도 있는 것을 볼 때 가임여성들 중에서 출산시기가 많은 연령대의 주민이 우리 수성구에 매우 적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우리 구에 와서 살도록 하는 정책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술비 지원, 건강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철분제, 엽산제 등 지원정책, 또 주·야간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는 등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안전도우미요원을 배치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손자손녀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대학을 운영해서 올해까지 9회에 걸쳐서 95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둘째아에게는 2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첫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아이는 거의 낳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아를 마음 놓고 좀 더 용이하게 출산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을 때 일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출산에 부담을 가지는 가정에서 첫째아를 좀 더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는 과제로 삼아보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0세～5세 영유아는 2만3,180명으로 어린이집은 217개소가 있고 총 정원은 1만1,246명입니다마는 9,007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학부모의 선호도도 높아서 매우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신축비용이 19억원 정도로 소요되어서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법적으로 포함시키고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법령이 최근에 나옴에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는 특히 아파트 건립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를 통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문제는 12월 18일에건물에 대해서 10년간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준비를 거쳐서 내년 6월에는 어린이집이 계속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아파트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고 민간보육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올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중앙선데이가 공동기획한 지자체 평가를 보면 보육여건 만족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구가 6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우리 구의 보육환경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고 우리 구의 지원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돕고 맞벌이가정의 보육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여성친화도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가정방문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만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순수 우리 구비만 가지고 영유아들의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간식비로 2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계연수비, 장기근속수당 1억 1,400만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시의회 검토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우리 구 여성공무원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두 시간을 근로시간 단축하는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하나의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업무 상황이나 업무 분위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시간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알도록 하고 요청이 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도 이것을 충분히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11월 11일 출산장려의 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구를 해서 적절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예.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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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 저출산 원인이 만혼, 결혼 가임연령이 사실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선남선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출산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조혼입니다.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사회 여건상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첫 출산이 상당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차원에서도, 조금 크게 확대해서 대구 차원에서도 선남선녀가 자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56년도에는 대한민국이 거의 2,0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00년이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그때까지 안 사신다고 신경 안 쓰실 게 아니라 최대한 신경을 써서 수성구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셔서 선남선녀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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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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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3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억 7,000만원감소한 4,036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7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액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이견 없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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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3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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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 의회에 보고한 후 대구시에 협의 요청하고 시에서는 각 구·군별 계획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 보면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강화, 정부3.0 추진 등 각종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고산권도서관, 고산보건복지센터,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공공시설 증설과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각종 주요 사업 및 행정환경 반영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정과제 분야별 정원인력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력 동결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쇠퇴 부분 조정,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긴축적 인력 재배치와 함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우리 구 총 정원은 919명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정원인력 12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4명 등 올해 9월 30일 기준 총 정원이 9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창조경제 기반구축 및 조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 문화, 보건 분야 인력 6명을 확충하여 총 정원은 94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2015년도에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립되는 고산보건복지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인력 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만촌 지역의 건강관리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만촌문화센터 내에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등 2015년 총 정원은 949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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