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소명환
지금부터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진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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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갑오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새로운 닻을 올린 수성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소통의정에 힘써왔으며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시의회를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산범물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으며 의원 국내·외 연수, 위원회별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간 동료의원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성건강 한마당 행사와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공식 등의 완벽한 준비와 추진, 3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특히 2014년도 행정수요조사 결과 정주여건 및 행정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미국경제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들의 통화불안이 확산되면서 공기업 및 가계부채의 증가, 저성장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하루도 펴질 날이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정부에서의 확대재정정책이 실질적으로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부양되어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나 서민들의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는 ‘꿈의 도시 행복 수성’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후면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직자,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각종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폭설, 한파, 화재와 산불예방 등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결산 추경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중요하고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다루어질 예정이며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에 있어서는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갑오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새해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모쪼록 그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넘쳐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46만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봉사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아보며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이상으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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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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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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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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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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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199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과 건강, 희망나눔의 기반 위에서 지식을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며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실현을 약속드리며 민선6기 수성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46만 구민 여러분과 구정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공약은 대부분 지켜졌고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많은 분야에서 성과와 결실을 맺으면서 수성구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용학도서관을 개관하고 몇 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범어도서관은 대구 교육·문화의 랜드마크로 훌륭하게 탄생하였으며, 여유의 미학이 존재하는 문화공간인 대구미술관이 개관되고, 대구야구장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수성못에 신천물을 끌어들여 수질을 개선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최고의 생태호수공원으로 거듭났으며, 평생학습도시와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해피타운 프로젝트와 CCTV통합관제센터, 수성여성클럽, 수성일자리센터, 시니어비즈플라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등 구민의 안전과 행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욱수천 정비공사,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구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산권 도서관과 수성국민체육센터, 고산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착수하고 만촌·파동문화센터, 범물실버복지센터를 개관하여 평생학습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으며 현장민원기동처리팀인 호민책임추진단을 운영하여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하고 행정수요조사 설문 결과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92.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초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중 교육 1위, 주거 4위, 경제 5위, 보육 6위의 높은 수준을 보여 수성구의 명예를 전국에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6만 수성구민의 변함없는 지역사랑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력과 지원, 그리고 940여 수성구 공무원의 정성과 노력 속에서 일구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내년도는 민선6기 구청장과 민선7기 구의회의 임기가 사실상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는 꿈의 도시 행복 수성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교육·문화도시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보다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수성구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저의 공직철학인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행복의 첫째 요건입니다.
소박한 마을단위 사회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느냐가 안전의 척도였으나 개인의 삶이 중요시 되는 도시에서는 집까지 가는 골목길 안전이야말로 이상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 최초로 설립한 CCTV통합관제센터의 기능과 장비를 더욱 보강하여 대로변에서 골목길, 집 앞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보호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소공원, 어린이공원, 통학로, 어르신시설 등에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주민밀착형 안전마인드와 보안정책을 추진해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성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생활 주변에 이른바 범죄를 유발하는 깨진 유리창이 없는 수성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성구가 가진 물적 자원과 수성구의 인적 자원은 이미 세계수준입니다.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계시켜 지역이 곧 학교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일이 될 때 수성구는 진정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어머니교실,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생생한 직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와 청소년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과후 토요문화교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세계적인 석학과 청소년들이 만나 지식축제를 벌이는 청소년 글로벌창의스쿨, 수성의료지구 조성지원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등 수성구에 사는 것만으로도 교육 걱정하지 않고 누구나 세계적 인재가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식·문화가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수준은 주민들의 지적 수준과 문화 다양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성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축적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유하는 역량, 주민 스스로 다채로운 문화의 주체가 되어 함께 향유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지식축적과 소통의 기반은 도서관입니다.
수성-용학-범어도서관에 이어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산-두산-지산-수성동 문화센터에 이어 만촌-파동 문화센터 등 권역별 평생학습 인프라가 주민의식 함양과 소양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져 재탄생한 대구 최고의 휴식공간인 수성못의 유지관리와 문화관광 콘텐츠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수성못 페스티벌을 자랑스러운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겠으며 지역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성구를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주거인프라가 삶에 활력을 주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삶에 활력을 주는 주거인프라는 건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인증 등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범어천, 매호천 하천정비사업의 확실한 추진과 진밭골 진입도로를 완공하고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는 등 건강증진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지난해 범물～상인간 4차 순환도로에 이어 내년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주변 환경정비 및 버스노선 조정 등 역세권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속 행복농장 조성으로 가족과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확대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겠습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지역 전체에 골고루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복지도시란 조건이나 환경, 능력에 관계없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과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고산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범물실버복지센터, 치매관리센터 등을 통해 어르신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친화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성여성클럽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만촌 시니어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취업·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 무장애 인증제도와 무장애 시범거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 드림스타트 사업, 희망나눔위원회, 희망나눔 행복은행, 착한나눔 가게, 착한나눔 가족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수성구의 복지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2015년도 예산안은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상태로 놓고 목표달성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방식을 탈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창의적 방식의 도입과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업무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 또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검토회의와 조정과정을 통하여 소모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배제함으로써 내년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7%가 늘어난 4,181억원으로 일반회계 4,106억원과 특별회계 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718억원, 세외수입 298억원, 지방교부세 55억원, 조정교부금 등 339억원, 국고보조금 1,792억원, 시비보조금 819억원, 지방채 20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65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41억원과 투자사업비 3,323억원, 예비비 등 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회복지 부문에 2,550억원을 비롯하여 공공행정 및 안전 158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1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86억원, 보건의료 146억원, 환경보호 127억원, 도로교통 45억원, 산업농림 등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2,80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2.5%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 저금리, 노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다소 높은 3% 후반대로 전망되고 실업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만 앞으로 수성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수성구가 여타 지역보다 앞서 가고 살기 좋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46만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지혜를 모을 때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심기일전하여 ‘일이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라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누구나 오랫동안 살고 싶은 수성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수성구!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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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삼조의원,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정애향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최진태의원, 홍경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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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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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구청장님, 집행부 간부님,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반 방청객은 없죠? 왜 안 오죠?
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동에 강민구입니다.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여 지방재정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비과세,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지방세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 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수성구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을 전액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 둘째 국가사업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평균 90% 이상 확대 인상해 줄 것, 셋째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도 말뿐인 지방자치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강민구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께서 낭독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드시고 ‘하나’ 하실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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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향 의원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2 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6 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성구의 경우 최근 4년간 예산 평균증가율은 7.2%인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10.6%에 달하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58.7%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더 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키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사업 확대는 더 이상 수성구 등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을 전액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 이상 확대 인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결의안 채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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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다’선거구 최진태의원, ‘라’선거구 강석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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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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