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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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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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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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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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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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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사담당 소명환

지금부터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진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이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지난 7월 제7대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비회기 중에도 복지시설 방문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체의원 연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심의 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의원 화합을 도모하는 등 내실 있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해 보며, 그간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민이 안전한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 2014 을지연습, 정례회 준비 등 현안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이 되4
도록 하는 행정, 『긍정행정』을 추구하고 계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정례회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더 품격이 있고 성숙된 선진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20명의 의원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서로 간 소속이나 이해 관계에 얽매여 반목하고 대립하기보다는 믿음과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마음으로 위민봉사 의정구현에 성심을 다한다면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수성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그럽고 따뜻하게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비판적인 견제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는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조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한 봉사하는 섬김의 행정을 실천하는 자세가 으뜸으로 필요할 것이며, 특히 창의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필요한 곳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양방향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구정질문 등 중요하고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항상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로 자료준비와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였습니다.
올 추석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정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의회가 쉼 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상임위원회별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2014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정애향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최진태의원, 홍경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지역과 동구 안심지역을 연결하는 유료도로로 2002년에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삼덕요금소는 500원, 고모요금소는 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물동에서 달구벌대로까지, 즉 삼덕요금소 구간의 도로는 1992년에 일반도로로 개설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90년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지산범물 입주민들이 이 구간의 도로개설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삼덕요금소 구간의 일반도로 건설을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에 목적기부한 금액은 234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입주세대수를 1만4,000세대라고 가정하면 세대당 대략 170만원입니다.
결국 지산범물 입주민들은 각자 170만원의 도로개설비를 내고도 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바 이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중부담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9월경 이 목적기부금 234억원의 존재를 확인한 수성구의회는 동년 10월 24일에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어 동월 28일에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특위활동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234억원의 목적기부금의 존재를 부정하던 대구시가 이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 지산범물 주민 2만명의 서명을 받아 범안로 무료화 청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이 청원을 바탕으로 2007년 1월 대구시의회가 범안로 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범안로를 매입하여 범안로 무료화를 실행하라고 2008년 2월 대구시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재정적 여건을 이유로 범안로의 무료화가 힘들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바, 지산범물 주민이 납부한 234억원의 목적기부금을 타 용도로 전용한 대구시의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목적기부금 234억원의 전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재정적 여건만을 내세우다 보니 지산범물 주민들의 이중부담 피해는 벌써 10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안로 무료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지산범물 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고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지산범물 주민들의 억울함을 잘 이해하셔서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하셨고 당선되셨습니다.
이에 제4대 의회부터 10년간 이어진 범안로 무료화 특위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단계가 되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범안로 무료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이 수성구 주민 전체의 염원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발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범안로 무료화를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서상국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박원식의원,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정애향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황기호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강민구의원, 김숙자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