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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양균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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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춘근의원, 임대규의원, 양의환의원, 남상석의원, 김성년의원, 김삼조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순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유춘근의원, 임대규의원, 양의환의원, 남상석의원, 김성년의원, 김삼조의원 이상 여섯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수성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을 살피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지역 구의원 유춘근입니다.
이 곳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제6대 의정활동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성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63개소로 조합놀이대·흔들놀이 등 어린이 놀이시설, 의자·파고라 등 편의시설, 다양한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우리 구 행정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으며 동반한 어른들 또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성구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에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공원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신규 조성, 재조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인근주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렇듯 집 근처에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이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하지만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공원 이용객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수성구 전체 이미지가 나쁘게 될까 염려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공원녹지과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는 온갖 낙서를 하여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낙서 내용도 아이들이 보기에 선정적인 문구로 인하여 어린이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칫 방치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으로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의자, 파고라, 어린이놀이시설 등 낙서로 인하여 어린이들을 동반한 부모님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공원이 될까 염려되어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더 이상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공동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원의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주로 탈선학생의 소행이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하여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질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찰청과도 협력하여 어린이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불량학생을 철저히 계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구의 협력단체 또는 민간단체들의 깊은 관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 학생 각 가정의 자녀교육 등으로 점차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기에 명품 수성구인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헤아려 쾌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주민이 즐겨 사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공원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에 사는 주민이면 항상 이용 가능해서 체력단련과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손자·손녀를 데리고 산책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될 수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옵는 구민 여러분과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사명감과 훌륭한 인품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구민과 얼굴을 맞댄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장 책임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성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불법경작 근절관련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작이 금지된 곳에 불법개간과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경관훼손에 따른 도시품격을 떨어뜨림은 물론 부수적인 오염문제 등으로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대응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뚤어진 텃밭 열풍이 우리 수성구 뿐만 아니라 각 도시지역의 국·공유지로 지정된 임야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까지 쳐놓고 버젓이 불법경작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불법경작이 만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도시를 가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시를 파괴하는 파괴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은 도시농부가 아니라 도시의 파괴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적인 불법경작행위가 극에 달하여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고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명품 수성구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년층과 노인들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하거나 소일거리로 삼아 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엄연한 불법, 범법행위입니다.
실제로 지산2동의 경우 지난 2011년도 여름 폭우 때 반호프빌라 앞 계곡 주변의 불법경작 등이 원인이 되어 토사가 유출되고, 경작지에 쳐놓은 울타리용 나뭇가지가 휩쓸려 떠내려와 산 연접지 배수관을 막아 그 흙탕물이 마을로 역류되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텃밭의 문제점은 곳곳에 플라스틱 대형 물통과 양동이, 폐비닐 등 농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빈 페트병과 깡통 등 각종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며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인력이지만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와 경작지에 나무를 심고, 또한 소공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도시공용농장을 마련하여 분양하는 등 경작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노력 등 최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경작행위는 해를 더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경작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도와 관련교육을 병행하여 불법경작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상태라 판단합니다.
불법점유에 의한 농작물이더라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등 여러 여건상 단속과 근절이 쉽지 않음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기찻길 옆 도시숲길 조성’ 사례와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을 통해 실시한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경작지 실태파악과 강력대응 및 포항시의 ‘복강천 상류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광주시의 특별단속 실시 등을 참고하여 불법경작 대처 단속반 편성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텃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들을 비웃는 도시농부로 가장한 도시의 파괴자인 자격미달 도시농부들이 하루빨리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 사라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필승의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원보다 3,906억원이 늘어난 5조 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보육 주요 사업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향후 매년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총 600곳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보육아동 중 직장,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3년 26%에서 2017년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1만㎡ 이상 근린공원 내에 부지면적의 20% 내 어린이집 및 문화,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내 300세대 이상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세부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우리 구의 현실을 보면, 대구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총 580개소 중 39개소로 2.5%에 불과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우리 수성구는 총 218개소 중 단 3개소에 불과해 1.3%에 해당하여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낮은 현실입니다.
이는 영유아와 학부모님께 참으로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 책임의식에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실정을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유아들이 우리 세대의 꿈이자 미래의 인적 자산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정책은 소홀히 할 수도 늦추어서도 안 될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고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신축 시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일정규모의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토록 규정하며, 신규아파트 의무보육시설에 대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용에 따라 관계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앤 협업 등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본 의원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라도 추가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는 수성구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맡길 수 있는 최적의 보육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명품 교육문화도시로서 이에 걸맞는 명품 보육정책은 아니더라도 전국 꼴찌라는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을 우리 함께 노력하여 수성구민이 보다 나은 보육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고산1·2·3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6만 수성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는 국가의 행정적 시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여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란 사회와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바라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국제행사나 국내행사 등 크고 작은 모든 행사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헌신이 함께 한 결정체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에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약 250여 개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성구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아시아 복지재단에 2년 단위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고양하고 자원봉사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봉사의 가치 전파와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자의 역량강화와 지역단체 및 수요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편성인원은 소장 1명, 팀장 1명, 팀원으로 정규직원 2명과 코디네이터로 국가보조인력 계약직원 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주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센터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예산 중 세입은 주로 국ㆍ시비 보조금이나 구비로 운용하고 있으며, 세출은 주로 인건비 등 사무비와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연간 예산은 약 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센터 기본운영비 1억 800만원은 전액 구비로 충당하고 계약직원 2명의 인건비 3,800만원은 국비 50%, 구비 50%로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1억 3,18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 자원봉사자 수는 약 9만여 명으로 2009년 5만여 명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적은 인원과 낮은 임금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원들의 잦은 교체는 업무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복지영역의 종사자와 비교했을 경우 현저히 낮은 급여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 팀장과 팀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3명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전산 코디네이터의 경우 평균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고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잦은 담당자 변경은 업무진행 및 봉사자의 네트워크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사유는 계약직에 대한 불안감과 업무량에 대비하여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지역 타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수성구의 경우 총 9개 센터 중 다섯 번째 수준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은 직원으로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숙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자원 허브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양을 보았을 때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직원 5명 중 1명 전산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실적관리를 담당하고, 1명 팀장은 센터 기본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은 3명뿐입니다.
따라서 구상하는 사업은 많지만 운영인력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을 대도시형 인구규모 2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에 8명으로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성구의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은 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나마 근무인원은 5명으로 충원되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인프라 약화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가 시 낮은 배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평가의 항목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40점, 자원봉사관리 25점, 네트워크 및 홍보 25점, 프로그램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사업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만 인프라 구축에서 타 센터와 경쟁 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구의 경우 등록인구 수가 달서구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인력·운영비·사업비를 타 센터보다 앞서가야 하는데 오히려 비슷하거나 뒤처지는 실정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2013년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에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의 최저기준으로 인구 2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 6,500만원 이상인데 비해 수성구는 1,500만원으로 운영비 확보율이 지침상 24%로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 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명품 수성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수성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조직의 인력 확충과 조직원의 급여 현실화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경쟁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중심기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인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조직적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자원 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 봉사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단체 개발과 지원확대 컨설팅 횟수증가,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포상을 확대하고 해외 및 국내외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중앙선데이가 공동기획한 2014년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수성구가 전국 230개 단체 중 주거만족도 4위, 경제만족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46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진훈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한 담배피해 구제소송과 관련해 46만 수성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보료 부담 해소를 통한 재정 보호를 위해 구청과 의회가 적극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진료비 부담, 그리고 금연의 건강 이득과 진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등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 재정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볼 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담배회사인 KT&G는 1952년 전매청으로 시작해서 1997년 주식회사로 경영체제를 바꾸고 2002년 지금의 KT&G로 사명을 바꿔 완전한 민영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9%에 육박하는 사실상 외국기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담배 제조판매,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2011년 7,755억원, 2012년 7,684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KT&G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 약 220조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3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 약 53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심, 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료급여 비용으로 매년 480억원 가량 지출하는 우리 구도 담배회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구민의 보건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할 우리 구청과 의회도 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소송은 전국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구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구청과 의회가 할 수 있는 방안,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 수성구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끌어 오신 이진훈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쁜 일상을 잠시 비우고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만촌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소속 김삼조의원입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유독 길게만 느껴졌을 지난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새해와 정월 대보름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2월 28일 고산권도서관 건립 기공식을 성황리에 치르는 등 갑오년 청마의 역동을 품은 희망의 대지는 이미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만촌2동 소재 제2작전사령부의 도심과 경계하고 있는 2m 이상의 높은 적벽돌담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벽화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남부정류장과 효목네거리 사이의 만촌2동 행정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제2작전사령부가 국민의 안녕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위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2작전사령부를 둘러싸고 있는 높고 붉은 경계벽과 그 벽 위를 지키고 있는 철조망이 남부정류장 네거리에서 효목네거리 방향으로 약 600m 진행 중 만촌2동 소재 태왕리더스 아파트 맞은편부터 약 1.3㎞, 도보로는 약 20여 분의 거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캐치프레이즈 컬러풀 대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며 명품 수성구의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2작전사령부 경계벽은 도시생활권으로서는 만촌2동 행정의 외곽이지만 행정구역의 지리적 위치로써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성구로 진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문 도로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의 크고 작은 행사 시 여러 귀빈들이 대구광역시와 수성구로 진·출입하는 중요한 관문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제2작전사령부 경계벽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 아름다운 벽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미관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완성된 관내 남부정류장에서 정화여고 방향으로, 좌측 옹벽과 고산방향, 담티고개 우측 옹벽 등 도로변 옹벽 벽화사업은 물론 도심 주거환경 속에 있는 여러 초·중·고 학교를 비롯한 크고 작은 벽화가 스토리와 함께 의미를 살려 현실에 맞도록 융화되어 도시미관을 대폭 개선했거나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련의 벽화사업들이 명품 수성구의 위상과 잘 어우러져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통행량이 아주 한산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수성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역사적 스토리를 벽화로 담아낼 수 있다면 도시미관은 물론 우수한 우리 수성 학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관계기관의 면밀한 협조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꼭 벽화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더 나은 사업방향이 제시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어떠한 방향의 사업이라도 지금의 삭막한 군 시설을 연상케 하는 도시미관을 우리 명품 수성구의 위상에 맞게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김순호의원이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어2·3동, 만촌1동 지역구 출신 김순호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을 할애하시어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과 불철주야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여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무궁화보급을 통한 나라꽃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궁화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꽃으로 인식되면서 나라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동진의 지리서 산해경에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서 신라를 “근화향(근화향)” 즉 “무궁화의 나라”라고 하였고, 구당서에도 같은 기록이 있으며 강희안의 “양화소록”에 중국에서 한국을 “근역(근역)”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무궁화는 근대 이후부터 민족의 꽃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환단고기”의 기록에서처럼 단군임금께서 이 나라를 세울 때 겨레의 영원한 표상으로 점지하신 꽃이며 오랜 역사를 두고 우리 민족의 구심점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끊임없이 피어온 꽃이라는 것입니다.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아무런 저항 없이 표현된 것도 무궁화가 오랜 세월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인연을 맺어온 때문이며 다만 오얏나무를 중시한 이조 때에 와서 소외를 당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무궁화가 태극기와 함께 한 민족에게 조국을 상징하고 결속력을 키우는 강력한 존재임을 간파한 일제는 무궁화를 우리 민족과 멀리 떼어놓기 위해 무궁화를 볼품없는 지저분한 꽃이라고 경멸하여 불태우고 격하시키고 일본꽃인 벚꽃을 심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 남궁억 선생님께서는 한반도 무궁화지도수를 전국의 여학교에서 제작하게 해서 독립투사에게도 보냈습니다.
어려운 국난의 상황에서 독립에 대한 염원과 해방에 대한 희망을 갖는 꽃으로써 민족의식의 구심점이 되었던 무궁화가 역사의 순간에 늘 존재했습니다.
해방이 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매년 일본꽃인 벚꽃축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 축제를 하지 않는 것은 빼앗긴 민족혼을 오늘날까지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남의 정신에서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셈입니다.
정부 규정상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것은 1949년이며, 「대한민국 국기법」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제4항에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5편이 있는 무궁화봉우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상훈법」 제10조 무궁화 대훈장에는 무궁화 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국회기의 규격 등 제3항에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속에 ‘국’자를 표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자금 지원 제16항에는 무궁화의 증식 보급개발 및 이용추진사업으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1990년부터 매년 무궁화축제를 주관하고 있고, 특히 대구 중구에서도 2013년 8월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무궁화 관리사업 내역을 알아본 바로는 2012년에 전국 20개 지역에 총 41만9,096㎡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구는 1만2,499㎡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면적으로 약 2.9%였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는 2010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대전 등 총 11개 지역에 총 1만5,050본이 조성되었고, 2011년에는 총 3만5,167본으로 2012년에는 4만5,767본을 지원받아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구는 겨우 2011년에 동구 율하동 1개소에서 500본으로 무궁화 도로를 설치한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5일 전남 순천에서는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제1호 대한민국 무궁화박물관 건립 추진 협약식이 체결되었으며, 진주에서는 무궁화 홍보관이 건립되는 등 기초자치단체도 무궁화 공원 조성, 무궁화 묘목 보급, 무궁화 교재를 편찬하여 지원하는 등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에는 패밀리파크에 무궁화동산을 설치한 것 외에는 무궁화를 보급하고 알리기 위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예산 또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로 한층 격상하기 위해서는 국가문화의 대표인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무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구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상한 무궁화 보급을 통한 나라꽃 위상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터전에서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현 범어초등학교 벽면과 범어체육공원 둘레길 벽면 벽화사업에 무궁화 디자인을 반영하였더니 지역주민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를 보건대 차후 벽화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의 수성구 지역 구간만이라도 역사와 벽면 등에 무궁화 디자인을 특성화하여 진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있는 수성못 유원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성못의 특정지역 또는 동서남북 코너에 무궁화 시범지역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무궁화사랑의 애국심이 넘쳐날 때 수성못 유원지는 주민에게 커다란 조성사업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무궁화사랑 걷기대회, 무궁화동산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무궁화 박물관을 건립하여 무궁화관련 모든 자료들을 한 자리에 전시하여 학생들의 학습체험장과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정신문화가 피폐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사랑의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나라꽃에 대한 의미를 신장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의 여러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순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김순호의원님께서 무궁화 보급을 통한 나라꽃 위상을 제고하고, 또 무궁화를 널리 보급하는 운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 디자인을 특성화하여 벽화사업에 활용하자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궁화 벽화사업은 학교 주변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옹벽에 벽화를 그릴 때 디자인 문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범어초등학교에 시민근린공원 북편 야시골 담장에 무궁화 디자인 벽화를 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지적하신 도시철도 3호선 역사라든지 벽화사업을 시행할 때 무궁화 문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유원지 내에 무궁화 시범지역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수성못 남쪽 조경지에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84그루를 식재해서 무궁화동산을 작게 조성했고 앞으로 생육상태를 잘 살펴서 추가로 좀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궁화 꽃나무를 심는 것은 수성못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그러한 공간으로 이미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무궁화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산에 패밀리파크 내에 400여 그루를 식재하였고, 또 관계삼거리에 3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그다음 매호동에 무궁화 1,000여 그루가 150m 꽃길로 조성되어 있어서 수성구 내에 2,200여 그루가 식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무궁화나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인식,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식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경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무궁화 묘목 보급, 무궁화사랑 걷기대회, 무궁화동산 조성, 조형물 설치, 무궁화 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묘목 보급에 대해서는 대구수목원과 협조해서 묘목분양을 하고, 또 산림청에 지원을 받아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묘목을 심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사랑 걷기대회는 꽃길 조성을 좀 더 보강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무궁화사랑 보급운동 본부와 함께 이것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은 패밀리파크에 좀 더 넓게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동산이 될 정도로 해서 동산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축제 등을 할 경우에 그 지역 형편에 따라 계획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무궁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부지 확보 등이 좀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에 국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안목을 가지고 무궁화 꽃나무 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순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재된 나무에 대한 관리, 또 나라꽃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 이런 것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무궁화 보급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순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범섭 예. 질문해 주십시오.


○김순호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청과 여러 번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그 산림청에서 소개해 주신 대전에 묘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대화를 하면서 전국에서 ‘대구가 무궁화에 대해서 인심이 아주 박하다. 자기가 전국을 다 돌아본 결과 대구에 무궁화가 아주 적게 심어져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필요한 대로 무료로 보급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분이 10년된 묘목을 필요한 대로 보급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만 해 주시면 본 의원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보급하는 데 차질 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순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생활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CCTV 설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가산 징수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수성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및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시적 운영 활성화와 협의체 참여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유급직원 채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희망나눔 봉사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 지역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로 설치 운영하여 해피타운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관리 운영토록 운영위원대표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참여 의지가 높고 최근 5년간 3년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주택이 과반인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범어2동, 만촌2동 일부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관련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본 사업의 구상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변경 결정안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향후 주택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