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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창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양균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양균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창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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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위원장에 김창문의원, 부위원장에 김숙자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창문의원, 김진환의원, 김삼조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임대규의원, 조규화의원, 유춘근의원, 김진환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김창문의원, 김진환의원, 김삼조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창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심 속의 작은 쉼터 두봉골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는지, 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향후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도심 속의 작은 산골인 두봉마을은 수성대학교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구벌대로에서 800m 가량 남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280여 가구 주민들이 자연을 벗삼아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녹지가 아주 잘 보존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으로 여기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이 조용한 마을에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주택 3곳과 연립주택 2곳, 유치원 1곳에 대해 건축허가가 한꺼번에 나면서부터입니다.
본 의원도 행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허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공사로 인해서 최소한의 교통체증이나 소음대책, 분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봉마을의 진입로는 오성중․고등학교를 지나는 폭 5m, 길이 200m 뿐입니다.
도로 한쪽에 주차된 차로 인해 지금도 차량 2대가 교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공사장의 위치나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소음이나 분진, 교통 등의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다음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면 오늘과 같은 최악의 상태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가능한 한 하루빨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건강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나트륨섭취 줄이기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양을 조절하는 등 중요한 영양소로 심장기능과 신경체계 등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과다섭취 시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등 온갖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관상동맥 50%, 심혈관질환 30%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염분이 들어 있는 음식섭취가 늘어서 나트륨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한국인은 간장, 젓갈, 김치 등 발효염장식품을 자주 섭취하는데다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 먹기가 힘들다는 전통 식습관, 최근에는 피자, 햄버거, 쿠키 등 인스턴트식품 섭취까지 늘면서 우리 몸은 소금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2011년 국민건강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일 나트륨섭취량은 4,791㎎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최대 섭취권고량 2,000㎎에 2.4배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본, 미국, 영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 4,791㎎에서 3,000㎎까지만 줄여도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무려 13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09년 대한심장학회는 대학병원 20여 개 심장내과 교수님과 함께 만성심장병 환자발생의 지역간 차이에 대해 대규모 역학조사를 한 결과 대구 등 영남지역이 만성 심장병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많았고 그 이유는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외식이 많은 30대에서 50대 남성의 경우 나트륨 섭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짜게 먹는 핀란드는 30년 전에 전국민 소금섭취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여 남성 심장병 사망자를 인구 10만명당 358명에서 80명으로 감소되었고, 여성 평균혈압은 고혈압 153/90mmHg에서 2012년도는 127/79mmHg로 정상혈압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 본부를 출범시키고 범국민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산업의 발달 및 국, 찌개 등 짠음식을 즐겨먹는 전통적인 식습관 등으로 개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정부와 학교, 지자체, 언론기관단체, 급식관계자 등의 노력으로 나트륨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사업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포스코 본사는 직원식당에 2010년 5월부터 저염식단을 도입해 3년 사이 고혈압 직원이 70% 줄었으며, 서울삼성병원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직원식당에 국그릇 크기를 줄여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수성구에서도 2013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나트륨 1일 섭취량 20% 줄이기 목표로 전국에서 유명한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음식점 101개소에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종사자 교육, 맞춤형 기술지원 등 외식업체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싱겁게 먹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건소 전 유선전화에 통화연결음을 설정 운영하고, 구내식당을 나트륨 줄이기 시범식당으로 지정하여 매주 월요일을 국 대신 숭늉으로 대처하여 저염식 체험의 날로 정하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염식 조기교육 등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간 식약처에서 지자체, 언론기관 등의 노력으로 나트륨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전통음식에 길들여진 우리 입맛과 외식문화가 발달된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환경이 변하여 외식문화와 단체급식이 많은 이때 사업대상을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각급학교 및 기관단체는 물론 특히 들안길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해 주시고 외식하러 가서 싱겁게 해 달라고 하면 특별히 주문하는 것처럼 눈치 보이지 않을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주셔서 건강한 외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트륨 줄이기에 앞장서는 건강 음식점을 중심으로 종사자 조리교육, 건강음식점 인증표시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입맛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업체는 매출감소 우려와 대체메뉴 부재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별 특성과 특색을 찾아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교육,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저염식의 교육과 원장과 조리사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 어린이집 중식메뉴 염도측정과 미각테스트를 위해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식업중앙회, 들안길번영회, 대한영양사협회, 언론, 지역사회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교육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싱겁게 먹기 운동 전개와 함께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나트륨 줄이기 사업으로 하루빨리 국민의식 전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수성구 완성을 향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6만 구민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자, 학교급식 관계자, 영업주, 소비자 등 전주민이 나트륨 줄이기에 동참하여 싱겁게 먹고 싱싱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46만 우리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삼조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수성구 행정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진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 더위 속에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결산승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연이어 각종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나 차량 안전사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어린이집과 관련한 비리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방지를 위해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미래의 동량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아동학대 교사나 원장에 대해 10년간 시설 설립이나 관련 근무를 제한하고 원장과 학부모 담합에 의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고발 및 보조금과 양육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법규를 반복위반하면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운영 어린이집 고발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동시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조성에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수성구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느냐 입니다.
우리 명품 수성구 행정도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의 지도 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도 동시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양육비 지원과 같이 이제는 국가가 아동보육에 어느 정도 책임지는 추세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립어린이집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시설의 5%이며 시설 이용아동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가까운 일본의 53.4%, 스웨덴의 75%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8개 구·군을 비교해 볼 때 달서구와 달성군 6곳, 서구 5곳, 북구 4곳인데 비해 우리 수성구는 중구 2곳의 다음인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8개 구·군 인구대비 비율을 따진다면 수성구 해당 어린이와 학부모님께 참으로 부끄러운 열악한 실정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이미 공립 보육시설이 43곳이 넘었으며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 시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벤치마킹되어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분야 최우수 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수성구를 명품 교육의 도시로써 서울 강남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명품교육의 도시,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걸맞는 우리 수성구의 보육정책을 주문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잠시 인용한다면 행정의 관리감독과 처벌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적어도 30%는 되어야 민간 시설들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정화능력을 발휘하는 교육의 질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민간시설의 불편한 심기를 생각할 때 단기간에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사회의 동량을 길러내야 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무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명품 수성구 교육의 도시 명칭에 걸맞는 어린이집 확충방안이 마련되어 우리 수성구민이 보다 나은 보육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임대규의원, 조규화의원, 유춘근의원, 김진환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유례없이 때이른 폭염 속에서 연일 이어 지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발걸음하신 김순희 회장님과 김은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인재육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훌륭한 도서관이 많이 필요함은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구청장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은 오늘 범어도서관 건립관련 및 이후 명품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계획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모 일간지에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로’, 명품 도서관이란 제하의 기사 한 토막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성구청 맞은 편의 범어도서관이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변신했다. 정식개관은 7월말쯤 잡고 있다. 벌써부터 결혼식 야외촬영 장소나 친구나 연인들의 약속장소로 인기다. 잘 지었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골칫거리인 도서관을 적당하게 모양만 내고 날림으로 마무리할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법정다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수성구청의 관계가 영 껄끄러웠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 정말 근사한 물건이 들어선 것이다.’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서 범어도서관의 탄생 배경과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어도서관이 명품도서관으로 탄생하기 까지 집행부는 물론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범어도서관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산건설에서 공사를 재개하게끔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어도서관 건립 공사재개를 위한 두산건설과 합의할 수 있게 대외적인 막후역할을 한 인사가 두산건설과 대외적인 막후역할을 한 지역인사가 있는지, 있으면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준공까지의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명품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괄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해피하제에서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에게는 기부채납한 범어역 지하통행통로와 관련하여 약 485억원을, 그리고 수성구청장에게는 범어도서관과 관련 하여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46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찜통 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중동, 두산동, 지산동도 계십니다. 여러분께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소중한 인연으로 오래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범어천 생태복원사업, 수성못 호안정비사업, 중동로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중동, 상동, 두산동 일대에 국책사업을 유치해 주시고 국비확보에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이신 주호영 국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72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명소인 수성못 상단공원, 들안길보다 특색있는 모습으로 테마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 그리고 대구시민의 얼이 깃든 유서 깊은 명소인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농업이 주요 생활수단이었던 농경시대에서, 현재는 구민뿐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휴식,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여가공간으로서 오랜 세월 함께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끼를 발산하고 선보일 수 있는 수성페스티벌, 상화문학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수성아트피아와 연계하여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연중 개최되고 있는가 하면 들안길먹거리타운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원산지 허위표시 안 하기, MSG, 트랜스지방 사용 안 하기의 3무와 환경친화, 인간친화, 건강친화의 3친인 이른바 3무3친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친환경 외식산업지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못 호안정비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 새로운 수성못의 변화를 보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대표 명소인 수성못 일대를 테마와 문화가 있는 품격있는 종합문화공간의 조성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못 상단공원을 상화동산으로 하고, 수성못을 수성호수로 명칭변경을 제안합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민족의 애환을 토로하신 선생의 나라사랑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상화동산으로 바꾸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성못은 오랜 세월 친근감은 있습니다마는 현대감각에 맞게 수성호수로 바꿀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성못 상단공원을 테마가 있는 문화존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야외공연무대와 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마는 도시생활에 찌들고 메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오픈된 문화존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단공원 한 쪽을 활용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시인 이상화, 이육사, 서정윤 등 민족시인들의 시비를 세우고, 산책로 일부는 컬러풀대구 패션도시에 걸맞게 현대적 감각을 살린 컬러바닥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인 핸드프린트조각, 사랑의 열쇠존 설치, 추억의 정표인 포토존 설치 등 다시 찾을 수 있는 추억의 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성못의 수상공연장 DID를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성페스티벌 행사 때 급조하는 수상공연장을 반영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ID 설치와 수상공연장이 조성되면 숨겨진 수성못의 유래와 먹거리타운, 기타 홍보영상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성못과 들안길 주변에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벽화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종 시설물과 차량 등이 넘치는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 클럽거리, 어울마당길, 화방거리, 벽화거리 등 많은 이색거리를 조성하여 서울 중서부지역에 문화의 중심축을 이루며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문화거리입니다.
또한 부산의 광안리 벽화거리도 광안2리 2동 문화센터 인근 골목길 주택 40여 채에 바다풍경, 옛 추억의 향수, 동화와 동물을 테마로 한 벽화가 조성되어 어둡던 주택가가 알록달록한 벽화거리로 탈바꿈되어 바닷가에 집중된 상권과 유동인구를 흡수해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광안리바다를 찾는 이들에게 이색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중구의 김광석 벽화거리와 달성군의 마비정 벽화마을처럼 문화컨텐츠를 적극 도입하여 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하여 대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도 수성못과 들안길 주변의 상가 골목길, 아트피아 가는 산의 옹벽, 주택 담장을 활용하여 시, 꽃, 물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를 조성하여 들안길과 수성못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컨텐츠로 수성못과 들안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테마거리를, 벽화거리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화공원에서 상화백일장이 열리고 예술동산에서는 시비와 작품을 감상하며 수성호수에서는 영상분수음악을 즐기면서 사진도 찍고 추억거리를 남기면서 들안길에서 음식을 골라먹는 그야말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구의 수성호수공원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바다가 없는 대구에서 쳐다만 봐도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최대 휴식처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대대가 이 곳에서 꿈과 추억을 만들어가며 함께 살아갈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성못 상단공원, 들안길에 테마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한다면 대한민국 대표명소로써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조규화의원님께서 수성못 상단공원, 들안길 일대를 테마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성못 생태공원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뜻 깊고 의미있는 제안으로 생각하고 대체로 저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못 상단공원을 상화동산으로, 수성못을 수성호수로 명칭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단공원은 도시계획상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편의상 시설 지산하수처리장이 위에 있다고 해서 상단공원, 또는 상부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이름보다는 의미를 붙여서 상화동산 이상화를 기리는 것은 역사성을 상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수성문화원으로부터도 수성못 지역에 있는 상단공원을 상화동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름에는 그에 걸맞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상화동산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작품 이런 것들을 한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못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수성못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전통이 있고 수성못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그 자체가 멋있어 보이는 면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애착을 많이 가지는 명칭이라면 쉽게 바꾸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수성호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성호수라는 못 이름 자체가 도시계획상의 명칭은 아니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명이기 때문에 이런 지명은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대단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황천동을 황금동으로 바꾸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수성못이라는 전통적인 이름은 그냥 놔두되 수성유원지라는 유원지 도시계획상의 이름을 수성호수유원지라고 바꾸어 보는 것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이것이 수성못의 생태공원화사업, 수성유원지를 생태공원화하고 앞으로 문화공원화하는 그것을 감안해서 호수공원이라는 성격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도시계획적으로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수성호수유원지로 이름을 바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수성호수가 좋겠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상단공원에 테마가 있는 문화존을 조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에 컬러바닥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젊은이들과 문화적으로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동시에 잔디광장을 분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간활용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태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망데크라든지 수변데크, 수변무대도 수상무대로 바뀌고 또 무대가 남쪽에도 하나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토존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방식 포토존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토존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연인들을 위한 자물쇠, 이것을 열쇠존인지 자물쇠존인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인들이 대단히 즐겨찾는 장소가 되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간에 와이어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할 필요는 있다. 현재의 장소를 자연스럽게 지켜보면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문화적인 것은 어떨 때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보아주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의 수상공연장, 수성못 홍보 DID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변무대의 공간이 관람석을 넓히는 바람에 관람석보다 작아서 관람하기에 규모가 적고 너무 앞에 설치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수상무대가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유람선을 없애면서 유람선의 선착장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착장을 리모델링해서 110평 15m 25m쯤 됩니다. 그것을 현재의 수변무대 앞에 띄워서 수상무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각이 없이 양끝에서도 관람을 할 수 있고, 또 공연이 상시적으로 멋있게 수상에서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못 홍보 DID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DID가 실내용으로 상용화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외에 설치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못을 홍보하는 DID가 아니더라도 홍보하는 장치 내지는 홍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연구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성못과 들안길 주변에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좋은 외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만촌동의 여러 학교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청호로, 또 지산동에 지산 영남아파트 이런 곳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벽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로써의 조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교동국밥, 안길 도로에 대해서 환경이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환경을 좋게 바꾸는 의미에서도 벽화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수성못을 홍보하는 의미도 담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수성 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보니까 의사모 회원님들이 오셨는데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구로의 범어네거리와 두산오거리간 횡단보도 교통신호 체계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 70m, 총연장 4,090m로 조성된 동대구로는 수목으로 잘 조성된 중앙분리대가 아름다워 전국에서도 명성이 나있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가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차량 주행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변경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어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행자들이 두 번의 신호를 거쳐야 하는 이른바 펠리칸식 횡단보도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펠리칸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횡단보도 반대편 차로에는 차량들이 전 신호등에서 정지신호를 받아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대구로 횡단보도는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적극 공감하면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의 교통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정책들을 개발하여 법령도 제·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도 도심통과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청과 구청, 대구지방경찰청에서도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책들을 입안하여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을 하루속히 전환하여 도심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성, 효율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동대구로의 교통신호체계는 보행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은 대구광역시와 지방경찰청에 건의하는 등 제한되어 있지만 꾸준하게 관계기관을 설득시켜 나가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유춘근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존경하는 유춘근의원님께서 범어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간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는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무학로 등 폭 50m 이상의 광로에 위치하는 14개 횡단보도가 일명 펠리칸식이라고 불리는 2단 횡단보도 신호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춘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어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까지의 동대구로는 출퇴근 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신호등과 중앙교통섬의 구조를 변경하고 2단 횡단보도, 일명 펠리칸식 횡단보도를 도입해서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2단 횡단보도 신호체계는 교통신호 연동처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2개의 횡단보도 신호가 분리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께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시의 대표 가로인 동대구로는 도로규모가 차로폭만 60m에 달해서 2단 횡단보도 신호로 운영할 경우에는 차의 입장에서 본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펠리칸식 운영은 보행자 입장에서는 도로횡단 시에 중앙부의 교통섬에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 위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신호체계를 비교분석해 보면 펠리칸식 운영을 하는 현재의 상태로는 신호주기가 200초 중에서 차에 170초 정도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일반 횡단보도 신호로 운영을 하면 차량신호 시간이 약 130초로 줄어서 한 주기당 40초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체증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교통체증이 증가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교통과 관련해서 이 계산은 산술적인 계산이라고 보고 경찰청에서 신호주기와 신호시간을 교통량에 맞춰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을 한다면 이런 교통체증 문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2012년부터는 차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교통정책을 자동차에서 인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행 2단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조기에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먼저 46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욱더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으로 특별히 참석해 주신 의사모 회원님과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김순희 여성회장님과 강미영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정부 정책의 핵심 이슈는 단연코 정부3.0 추진입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이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새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소통과 협력, 국민맞춤형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수성구도 정부3.0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평등한 차별에 대한 극복,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SNS 등의 확산으로 주민참여도 향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관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실질적인 대화통로 마련, 고용없는 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많은 경제권 달성 등 주민 요구사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정보공유, 소통과 협력, 창조행정을 통해 주민 행복지수를 극대화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 수성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것이고 둘째, 소통과 화합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며 셋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약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비롯, 행복한 삶터를 가꾸기 위한 평생학습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선정,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타 도시보다 앞서가는 행정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수성페스티벌을 주민 축제의 장으로 정착시켰으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의 업무처리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구청장께서 공약한 5개 분야 총 26개 공약사업 중 지금까지 완료된 공약사업을 포함하여 공약사업 평균진도율이 69.3%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7월 현재는 70% 이상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고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1일 구청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동안의 구정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공약사업 추진 진도율이 낮은 일부사업의 공약이행 대책은 무엇이며,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기 중 또는 사업기간 내 공약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국비, 시비 등 재원 확보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수요에 대한 수성구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 91.4%가 수성구에 계속 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수성구가 살기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준비와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46만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지혜를 모을 때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을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진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구청장

김진환의원님께서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의 성과, 남은 임기 동안의 주요공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통해서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우리 구정운영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 도시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자리 공약을 6만개, 2014년까지 6만개 일자리 공약이 대단히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예산상에 뒷받침을 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올해 6월까지 4만3,759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최근에 복지, 보건행정에 대한 강화 추세에 발맞춰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든다든가 시스템 정비 또 인력증원 등에 있어서 의회에 많은 지원을 자원해서 뒷받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평생학습도시는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상당히 빨리 평생학습도시로 2011년에 지정이 되고, 또 문화센터를 3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서 3개 문화센터가, 하나 더 수성 1가동에 의회의 지원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파동, 만촌동에 문화센터도 착공단계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 지정도 늦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빠르다고 볼 수 있는 대책,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안전, 행복에 대한 정책을 가다듬고 여성일자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고, 또 청소년수련원도 개원하고 장학재단도 의회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상담복지센터도 만들어질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되는 것도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도 대구에서 유일하게 작년에 시작되어서 많은 성과도 있고 이것이 평가되어서 대구시 전체로 확대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의회의 성원을 통해서, 또 뒷받침을 통하여 이루졌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수성구의 모습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용학도서관이 개관되고 또 범어도서관이 곧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주변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범어도서관이 되면 수성구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탄력을 받아서 고산권도서관도 현재 순조롭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성못 생태공원화사업은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어서 실제 우리가 설계된 것을 상상해 볼 때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 3개의 하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 주변을 공사단계에서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해피타운 프로젝트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공무원 조직을 소통과 긍정의 문화로 바꾸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배심제가 상당히 정착되어서 기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SNS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작동되고 있고 직접 만나는 동사무소의 방문, 대화를 터놓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단, 토크를 통하여 대화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업무자세를 긍정적으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늘 강조해서 상당히 마인드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공약사업추진 진도율이 낮은 일부사업에 대한 이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전체적인 공약이행률은 75.5%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도율은 대체로 구의 사업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공약도 굉장히 많이 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진도율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많은 공약의 예산획득을 국회의원 분들이라든지 시의원 분들, 또 구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채도 완전히 청산을 해서 부채제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진한 사업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의 결정사항입니다만 의욕적으로 공약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의회의 뒷받침도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데에도 시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차순환도로 범물상인 간의 도로와 연계해서도 무료화 주장을 언론과 함께 주장을 하고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측치의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범안로 무료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시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약간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났고, 다만 공기로 봐서 2014년 12월 내년 말까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임기 중에 마친다는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권도서관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15년까지 가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진도로 나간다고 하면 내년도 6월까지 공약의 이행은 현재 예측입니다만 일부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점, 삼덕요금소가 대단히 불확실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96% 정도의 공약이행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100% 이행은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또 공약의 이행이 여러 가지 감안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100%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예측으로 95, 96% 정도의 이행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1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성구를 대구의 최고 가는 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진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성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6월 2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 및 건의사항이 6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칙 및 내규는 폐지토록 하며 의회내방객 특히 청소년을 위한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을 건의하였고,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여론조사 활용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정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 본청 9개 부서 및 4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구정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구민들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감사 시 활동실적 및 보조금 정산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고,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있게 감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이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남상석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과 보건소 등 총 9개 부서와 4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전반에 반영되어 우리구가 보다 더 발전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선정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동일 위원을 같은 유형의 타 기관 수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지적하였으며,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미구성 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각종 단체 등 보조금 집행과정에 있어서 전용카드 사용여부, 집행내역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확인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공립부터 철저히 감독하고 어린이집 관리전담팀을 구성토록 건의하는 등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7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통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만큼 이번에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남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국 7개 부서와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토록 하고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장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설치하도록 건의하였으며, 폭우로 인한 저수지제방이 터지지 않도록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성못 주변 주차장 확보와 공영주차장 설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승인 후 복구 시 덧씌우기를 할 때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로수 전정공사 후 잔가지 처리와 시공사 연락처 기재 등 사후처리 철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건의하는 등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남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감사계획서에 일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과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을 보호하고 실비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2013년 5월 7일자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기능 확대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역점시책을 반영하고 보건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와 대구광역시 권고에 따라서 주민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숙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중 일부 기능을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범어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등 기존 도서관에 대한 새주소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등록 시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고산문화센터 외 2개소와 신설되는 수성동 문화센터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2014년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주소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조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8년 조례제정 시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빠른 증가로 지원사업 대상이 있음에도 5년이라는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다수의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제한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6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세입결산액이 3,731억 5,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203억 3,100만원으로 차액 528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528억 2,8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66억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6억 2,000만원으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이 3,731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1%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7.1%로 전년도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206억 5,9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10.7%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 재무구조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배정 통지를 통한 감축재정운영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