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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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박민호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삼조의원님, 유춘근의원님, 남상석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박민호의원, 김진환의원, 김삼조의원, 유춘근의원, 남상석의원 이상 다섯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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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 제도화되어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달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정 시행되었던 수성구민을 상대로 하는 창안조례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합쳐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 이전의 창안제도나 제안규칙이 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담당부서의 의지력 부족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홍보부족과 채택된 안에 대한 보상수준이 많이 약하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행부서가 전략기획실과 행정지원과로 이원화되어있던 점 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건수가 다소 있기는 했으나 채택된 건수는 2, 3건으로써 이것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마저도 담당부서에서는 단순한 민원사항 수준으로 치부하여 채택하지 않은 원인도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만 해둘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시행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촉구합니다.
이를 구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활성화하고, 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에 집중함은 물론, 보완할 사항은 충분히 보완하여 좋은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욱수골, 봉암골, 진밭골에 이르는 꽃터널을 조성하자는 것이 오늘의 제안사항입니다.
욱수골 공영주차장에서 진밭골 대덕지 입구까지는 등산로를 따라 약 10km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며 심신을 수련하는 등산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성서 등의 수성구 외곽 지역에서도 상당한 등산객이 찾는 곳이며, 또 도시철도 3호선이 완공되면 북구나 중구, 남구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식목행사 등을 통하여 꽃나무를 심어 꽃나무터널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당장 금년 봄 식목행사를 이곳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묘목만 구입이 되면 큰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약 10km의 구간을 3, 4등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식목인력은 우리 구에 있는 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회원들을 활용하면 주민참여의식도 고취시키고 주민 간의 단합도 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에 식재될 수종으로써는 봄철에 꽃을 피워 아름답고, 여름철에는 등산로의 그늘이 되며, 가을철에는 붉은 빛의 단풍으로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산벚나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벚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왕성한 성장력을 가지며, 각종 공해와 병충해에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공원수나 가로수종으로써 인기있는 우리 고유의 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와의 차이점으로 왕벚나무는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지만 산벚나무는 꽃과 잎이 동시에 핀다는 점이며, 묘목가격이 초기에는 왕벚나무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지마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묘목 값이 왕벚나무와 비슷할 정도로 인기있는 수종입니다.
또 나무의 표면에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릉의 경관수로도 인기가 많으며, 또한 팔만대장경판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 수종이기에 이 산벚나무 묘목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식재방법이나 묘목구입 등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인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묘목구입 예산은 여러 가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숲 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산림청에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에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한 3, 4년간 연차적으로 식목행사를 가진다면 약 10여 년 후에는 멋진 명품 수성구 명물로 우리에게 돌아와 보답할 것이라 확신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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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의원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위시한 수성구청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는 모두가 잘 사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내용은 지난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축제의 제목부터 일관성있게 하나로 만들어져야 하겠으며, 한 번 정한 축제의 제목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들안길 맛축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회에 걸쳐 폭염축제, 2011년부터 작년까지 2회 동안 수성페스티벌 등 2일에서 5일 동안 나름대로 특색있는 축제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일회성이 짙은 전통성이 없는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들안길 맛축제, 폭염축제, 수성페스티벌과 같이 축제의 제목과 내용이 시시때때로 변하였으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목과 내용으로 바뀌는 느낌마저 듭니다.
수성축제는 제1회, 제2회, 제3회 등으로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축제의 특성을 보면 들안길 맛축제는 먹을거리를 매체로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들안길 업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했으며, 폭염축제 중 대구의 무더위를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물을 소재로 한 물장난놀이터는 축제의 핵심프로그램이었으나 물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년층 이상의 방문객들이 마땅히 즐길거리가 없었고, 축제를 앞두고 폭염에 걸맞는 무더위를 기다려야해 날씨와 너무나 많은 연관성이 있었고, 수성페스티벌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생활예술공연축제로써 시민참여축제였다고 할 수 있으나, 1km 김밥말기 등은 23개동 각 기관단체들이 골고루 참여했으나 구민 다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2년 수성페스티벌 기간 중 방문지역별 전체 방문객수를 분석한 것을 보면 대구시 방문객 97.3%, 외지 방문객은 2.7%였으며, 대다수가 대구시민으로 그중 수성구는 64.7%로서 수성못과 들안길 주위 주민이 대다수이고, 거리가 먼 고산권 주민 등의 참여도가 저조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별 대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23개동 주민이 골고루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성페스티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달성해야 할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생활예술축제를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활예술축제로 승화시켜서 축제장에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현장참여와 활동공간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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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조의원
한결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46만 우리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860여 공무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 2·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삼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급변에 따라 언젠가부터 우리 주택가를 뒤덮다시피 한 전기배선과 인터넷, 전화, 케이블TV 등 각종 엉켜져있는 여러 공중배선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에서는 무질서하게 엉켜져있는 전봇대의 전선줄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도 각종 배선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공중배선을 관내에 399개 구간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민간 설치업자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업체를 만나 정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공중배선을 이미 깨끗하게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도 비록 늦었지만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종 공중배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배선들 중 극히 미관을 해치거나 위험하고 불필요한 배선들부터 정리하는 등,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안전한 거리, 쾌적한 거리, 수성구의 명품 도심거리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각종 공중배선들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전기선과 기타 다른 배선들과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누전사고 등을 일으킬 것 같은 불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중배선은 한전의 전기배선이 대부분이지만 각종 여러 배선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안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가 공중배선점용허가 내용이 포함된 도로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지만 통신, 방송,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주관 해당 사업자 자율에 의해 공중배선 정비방안 조정으로 향후 5년간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23일자로 공중선 정비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식경제보고 시 2011-252호의 전기사업법 제72조 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 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의 목적을 살펴보면 가공 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가공 배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의 지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공 배전 선로의 지중화이설사업과 관련하여선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해당부서의 답변에 의하면 향후 먹거리타운 들안길을 중심으로 지중화사업을 검토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내년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환경을 위해 각종 배선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는 대로변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택가 좁은 골목길 또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 수성구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공중선 지중화사업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민간업체와 함께 각종 무분별한 공중선 정비협의체를 구성, 일정한 기간과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합동정비를 실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각종 배선들, 사업장명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배선들부터 정리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하여 전신주의 각종 위험상태를 병행 조사하고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조언과 협조는 물론, 정비 후 결과도 주민들에게 알려 수성구 행정과 수성구의회의 존립이유인 46만 우리 수성구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신뢰받는 명품 수성구 행정과 수성구의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진훈 구청장님,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우리 명품 수성구 주택가 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일부 주민들은 전기배선을 포함한 엉켜진 각종 배선들로 인하여 불안에도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겨울처럼 전력소비가 많이 발생할 때에 각종 공중배선으로 인한 누전사고도 자연스럽게 예방될 것입니다.
불안함과 불편함도 개선되고 주택가의 환경도 개선됨으로써 명품 수성구의 위상에 걸맞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심 주택가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46만 우리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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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수성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금1·2동, 범어1·4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구로 176번지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내의 워터파크장 조성 및 부대시설 확충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회관은 대구광역시 소속 사업소이지만 우리 지역에 위치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속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써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는 어린이 과학탐구학습장으로써의 교육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구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어린이회관이 1983년 개관 이래 거의 30년이 지나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 되거나 현대적이지 못하고, 현재 이용객의 놀이문화의 형태와 수준도 조성 당시와는 상당히 변한 점을 감안할 때 시민의 다양한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회관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 숲이 우거져 산책도 할 수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즐길만한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능동어린이회관의 눈썰매장은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놀이시설이 잘 조성된 대전 어린이회관이 운영하는 야외놀이터는 춤추는 벽, 동물놀이터, 숲속의 나무집 등 테마있는 각종 놀이시설을 만들어 직접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사회성, 창조성을 육성시켜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회관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워터파크장을 조성한다면 어린이들이 도심 밖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된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 우리 지역 조그마한 소공원에도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어린이회관에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와 동행하는 방문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하면 가족 간이쉼터로 거듭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즐겨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회관 관리 주체가 대구시라 하더라도 수성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이 제안한 문제점들을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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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지역 출신 남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6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70대 노인 군봉은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며 여러 고통을 견뎌왔지만 아내가 치매에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고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연탄불을 피우고 아내와 동반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영화 속에서만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지난 1월 16일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에서는 수십 년간 홀로 한센병을 앓아온 6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선 9일에는 우리 수성구에서 64세 할머니가 목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할머니는 홀로 살아왔으며 최근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7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독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면 고독사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을 1인가구 증가와 공동체 해체, 외로움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독거노인 비율은 현재 453만9,000가구의 25.3%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발생비율도 2000년에 3.7%에서 2012년 6.6%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은 119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노인자살율도 2000년 10만 명당 34.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 노인자살이나 고독사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살의 70 내지 80%는 경제적인 이유와 건강문제,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이 대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1년 조사한 노인우울증은 29.2%였으며, 이 현상은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했습니다.
노인빈곤율도 76.6%로 전체가구 빈곤율 14.6%보다 5배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이웃 일본도 1980년대에 고독사가 유행으로 등장할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입니다.
지진으로 홀로된 사람 1만4,000천여 명을 집단가설주택에 입주시킨 후 혼자 살던 노인이 매년 수십 명씩 죽어가자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3만2,000명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독사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인구 중 20%인 1,000만 명이 노인인구가 됩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는 2012년 12월말 기준 총인구 45만9,779명 중 노인인구가 4만8,595명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는 금년 1월을 기준으로 1만9,664가구에 달해서 전체의 12.1%에 이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작년 12월 기준 1만39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수성구의 자살률은 2011년 10만 명당 23.8명으로 2005년 18.4명에 비해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미미한 현 시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돌보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늉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노인돌보미 명목으로 5만40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상도 노인 17만 명에 불과해 전체 독거노인 119만 명 중 102만 명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명 중 1명만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죠.
이래서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올해의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독사에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 전화와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에서부터 응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 등 연락처를 기재하는 안심등록카드 제작 등 안전장치를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몸노인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동보금자리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20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의회에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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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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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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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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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균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균열입니다.
제18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기원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을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단지에만 지원하던 것을 대구광역시와 구선정 우수관리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고층공동주택 중 건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하여 리모델링사업 추진단지에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의 타 단지 유도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조례로 이관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관련법령에서 구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기준안에 따라 현실여건에 맞게 근거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께서 수성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대적으로 정말 시의적절한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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