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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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숙자의원, 조규화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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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김숙자의원, 조규화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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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자의원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 출신 김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전통 자원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탐방객이 자유로이 느끼고 체험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의 매력이 묻어나고 자연과 사람, 마음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스토리가 흐르는 문화예술관광벨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구지역의 첫인상은 교육도시, 산업도시, 섬유도시, 폭염도시라는 고정관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리고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2011대구방문의 해를 계기로 우리 구만의 매력과 특성을 세계만방에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먹고, 보고, 듣고, 관람하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수성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국제적으로 이미 명성이 난 대구스타디움과 가상 스포츠관을 중심으로 대구미술관이 있고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인근에 곧 건설될 대구야구장을 비롯한 수성의료지구, 대구대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이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을 한 군데 잘 연계하여 우리 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명품 수성구의 위상에 걸맞는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관광벨트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대구수목원과 같은 식물원이나 야생화 동산을 만들어 다양한 식물과 꽃거리를 조성, 계절에 맞는 꽃 축제 등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삭막한 도심 속 일상을 탈피하여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술관 주변에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처럼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고취와 대내․외적인 문화위상을 위한 미술작가들의 테마거리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성아트피아를 창작의 혼이 숨쉬는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호주의 음악전당 오페라 하우스처럼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명품공연장을 만들고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국립대구박물관, 수성못, 들안길 우수 외식업지구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외국인 및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관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 및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 구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 수성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성못을 산책하다 보면 이 곳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시설물이 부족하고 주변 경관도 단조롭고 밋밋하여 특별한 볼거리가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비처럼 수성못을 ‘수성호수거리’ 또는 ‘수성호수공원’ 등으로 호수 명칭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명명하고 수성못 입구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수성못 유례를 알리는 안내홍보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분수대와 데크를 활용한 계절에 맞는 추억과 낭만이 흐르는 상설공연장을 설치하여 창조적 에너지가 넘치는 문화 존을 만들고, 그리고 수성못 남쪽과 북쪽 전 구간을 활용하여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전면적으로 장식하고 호안의 경사진 부분에 지금의 잔디와 자연초 대신 호수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수종으로 개체하고, 못안 수상에도 인공 연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수성못은 꽃의 호수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수성못 정비와 범어천 생태복원사업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많은 물과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복원되어 대구시민들, 대․내외 탐방인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천동로를 거닐다 보면 남구, 중구 쪽에는 신천변에 개나리 등 다양한 꽃들의 개화시기에는 우리 구와는 너무 대조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매년 보게 되는데 동신교에서 상동, 파동을 거쳐 가창교까지는 볼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파동하천에는 대구시에서 여름철 수영장을 만들어서 한 계절은 그 곳에서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물놀이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주변 둑에는 잡초와 여러 가지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곳에도 계절 따라 개나리부터 단풍나무에 이르기까지 수목이 어우러질 수 있는 수변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비교견학을 갔을 때 충남 아산시 소재 신정호수를 둘러본 바 있는데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운치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관광자원이라는 감동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4차 순환선도로 개통과 신천 좌안도로 확장공사 완공시기에 맞추어 신천변 하천정비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여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만들어 자연의 향수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북도와 대구․경북연구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남부지방산림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8개 기관에서는 경주에서 울진까지의 188km에 이르는 동해 7번 국도변 각종 자원을 활용한 “문화의 길”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 있고 애착이 가는 구절 중에 ‘아름다운 공간은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고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는 구절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되새겨 보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도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예술 관광자원적 요소를 개발함으로써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로 모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관광벨트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숙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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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김숙자의원님께서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벨트조성 방안에 대해서 생각과 제안 같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대부분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미술관 주변에 야생화동산 조성과 미술작가들의 테마거리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생화동산에 대해서는 범안로를 따라서 범물동에서 안심 쪽으로 가는 우측 미술관 가기 전 외환들지구가 야생초 화원, 정원 같은 조경계획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원문제로 시에서 조경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와 협조해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스타디움과 미술관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나무, 초화류가 현재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합해진다면 좋은 야생화 식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 주변에 몽마르뜨언덕과 같은 미술작가들 테마거리 조성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현재의 미술관 주변 상황을 보면 미술관에 아직은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관하고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좋은 인프라를 해 놓고 전시회도 잘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수성구민들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도 안 가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박물관은 우리 지역에 있고 가본 사람이 많고 뚜렷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도 시립미술관이 고산에 있는 것을 잘 모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해서 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미술가들이 와서 초상화도 그리고 하는 거리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을 성숙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우선은 수성못에 미술가들이 와서 작가들의 테마거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성못이 정비가 곧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를 해 보고 있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미술관 주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성못이라든지 신천, 스타디움, 또 박물관, 서당이 있고, 사직단, 시지정 유형문화재가 11점이 있고, 무형문화재도 3점이 있고, 모명재나 영남제일관, 서원 같은 비지정 문화재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봐서는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수성구 쪽에서는 수성못의 영상분수,대구스타디움, 국립대구박물관, 영남제일관 이 정도 자원들을 찾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원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모명재를 보수해서 중화권 관광객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12억원을 들여서 현재 누리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조금 더 보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다음 수성못의 명소화사업도 생태복원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원들을 해설하고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에 해설체험사업단이라고 해서 53명을 육성해 있고, 다음에 평생교육원에서 29명의 스토리텔러를 양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980명 정도, 주로 지역주민,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 정도 관광객이 이런 해설서비스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 또는 해외인지도는 아주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자원과 외지인이 왔을 때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구시의 관광자원은 중구에서 하는 골목투어가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한 테마관광으로 보여집니다. 노력도 있었지만 자원자체도 상당히 좋아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구별로 다 테마관광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대구시의 관광투어코스로써 우리 지역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는 스타디움, 영남제일관, 국립박물관입니다만 앞으로는 모명재, 수성못 이런 곳을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인터불고나 그랜드호텔이 있고, 센트로에스티호텔을 현재 짓고 있고, 호텔수성이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신축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들이 여기에 숙박하도록 하는 방안, 또 들안길을 비롯해서 외식업소들을 많이 찾도록 하는 방안들을 하면 이것이 독자적인 관광코스 개발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실제로 육상대회나 전국체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성구 쪽에서 먹고, 자고 한 것을 보면 그런 기반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테마관광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휠씬 더 효과가 많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시의 관광코스와 연계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써 나가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타 계층을, 골목투어 이렇게 해서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 우리나라 전체나 외국에 먹힐 수 있느냐 이것을 전문 관광회사와 협의를 해 보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시가 지정한 삼성플러스관광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를 해 보고 또 관광자원은 자원도 개발해야 되지만 이것을 육성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때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이 되겠나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육상대회가 있으니까 비전을 가지고 그때 8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왔습니다. 2007년에 숙박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2011년 목표를 30만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20만 정도하면 만족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작년에 3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원개발과 함께 상품개발에 힘을 쓸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나 인센티브제도를 반드시 해야된다. 인식을 같이 하고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못에 대한 생태자원 또는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생태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료될 정도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도수로공사를 착공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의 물이 최대 만톤 정도, 적어도 3, 4천 톤이 흘러올 수 있도록 하는 도수로가 개설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물이 두산오거리 범어천으로 흘러가서 동신교 중앙고등학교 앞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물길 연결사업이 완료되게 되고, 다음 에 산책로가 흙 포장으로 전면이 다, 지금은 3면만 되어 있는데 동쪽에 완료하게 되면 되고, 다음 동쪽 편 수변 호안 쪽으로 물위 30㎝정도에서 걸을 수 있도록 데크가 설치되고, 또 유람선 같은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오리배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생태수변식물로 심겨지고 하면 지금보다 상당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 현재의 카페거리, 또 수성호텔은 잘 정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성랜드 주변의 산, 또 북측에 남겨져 있는 유원지 미조성지역 이 부분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성랜드 쪽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을 잘 내 놓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력도 있는데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사업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접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성못 주변에 테마 카페거리는 조금 더 환경을 정비하는 마을가꾸기 쪽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해 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싱가폴에 갔을 때 느낀 것은 수성못산 쪽에 정원 같은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생화든 새공원이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수성못 주변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확장을 하려면 산 쪽으로 정비해서 정원 같은 것을 만들면 훨씬 더 확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앞으로 위락쇼핑 이쪽으로 발전시켜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생각만큼 진도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못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에 추진해 본 사례가 있는데 그때 조성한 결과를 보면 명칭을 반대하는 의견이 52%로 반 이상 나온 것으로, 찬성은 43%, 그래서 수성못의 명칭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처럼 멋있게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대단히 애착을 가지는 명칭이라면 그것을 또 쉽게 바꾸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성호수거리’ ‘수성호수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제 생각은 ‘수성호수유원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 ‘공원’ 이것이 법적인 도시계획상의 명칭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법률적인 규제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성유원지의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면 거기에 성격을 규명하는 ‘호수’를 넣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갖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해 보는 방안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천변에 수변공간 볼거리 조성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교 하류 쪽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쪽은 서쪽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공간적으로 동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으나 계획은 조금 더 정비하고 보완하는 계획으로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어천 하류 동신교 부근이 수변공원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로 쪽에 홍수 때 물이 잠기는 문제, 그것도 상당히 개선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획되어 있는 신천 동변 수성구 쪽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상동교 상류 쪽에 정비가 하류 쪽처럼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현재 마무리되어 있는데 신천좌안도로 가창 가는 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임시도로로 고수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완료되면 현재의 상태가 상동교 하류 서쪽 편, 남구나 중구 쪽의 고수부지처럼 파동 쪽의 고수부지가 변화된다고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가 되면 상동교 상류, 파동 쪽의 신천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주변의 개발여건도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신천을 조금 더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계천에 가보지만 자연성이나 먼저 시작한 면도 있고 또 과거의 신천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잘 정비되어 있고 훌륭한 생태복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에 있어서 그런지 홍보도 덜 되고 이것을 관광자원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테마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숙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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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의원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벽시계를 보던 중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확인하다가 더 넘어갈 달력이 없음을 알고는 ‘아이고! 벌써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니까 정신도 번쩍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금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감을 앞두고 있다니 시간의 흐름이 새삼 빠르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남은 기간동안 좋은 인연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 희망찬 아침을 여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골목길 구멍가게와 전통시장 상인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휴무를 월 2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논의가 진행되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수성구내 입점한 대형마트 4개소에 대한 지역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미흡할 시 그 대안이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마트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상권을 주도하게 되면서 소형마트, 동네슈퍼마켓, 구멍가게는 폐점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규모 점포 또한 벼랑 끝에 내몰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촌동, 시지동 이마트, 두산동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 내 홈플러스 등 4개의 대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대형마트 주변의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전국의 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이미 무너진 지도 오래 되었고 다시 회생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물론 대형마트 입점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치상승, 물가안정, 일부 고용창출 등으로 인한 순기능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등 지역토착상권 몰락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비정규직 확산과 과소비,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유발 등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고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1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전체 지역자금이 2010년 1조 5,119억원이고 2011년엔 1조 3,099억원이며, 역외유출액은 2조 8,21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을 대비하면 지역공헌도는 어느 정도이며 지방세 납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010년, 2011년 2년간의 대구지역 대형마트 기부내역을 보면 14억 1,200만원이고 지방세는 15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성구 소재 대형마트 한 곳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2011년도 총 매출액은 1,608억원입니다. 지역에 한 기여도를 보면 도시기종 4,000만원, 복지후원금 3,000만원, 희망나눔위원회 후원금 1,000만원, 나눔바자회 1,500만원, 자전거기종 1,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 정도로 기부금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납부한 지방세는 3억 1,400만원으로 매출금 1,608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0.24%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과연 이러한 수치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낮은 수치는 한 해 동안 우리 수성구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엄청난 금액에 비해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 환원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4개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우리 구청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다 합해봐야 45억 390만원 정도였습니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냈으면 어느 정도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기업이 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이고 기업경영윤리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금의 역외유출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업체별로는 하루 수 천 만원으로 수성구 모든 대형마트로 치면 하루 수 억원이 당일 또는 익일, 길어야 수일 내 모두 현금으로 서울 등 본사로 송금되면서 지역 자금이 지역에서 유통되지 아니하고 타 도시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생각하는 대형마트 기여도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인가 대구시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보니 지난 3월 대구시에서 외지 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금융기관 평균잔고는 25억원 정도이고 지역생산품 매입도는 10에서 30%로 저조하며 저소득 돕기와 문화행사 지원 등 영업이익의 사회 환원 또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결과, 지역 기여도는 수준이하인 것으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충분히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대형마트 운영이 본사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권한이 본사에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전국 상인단체와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성공사례로 ‘95년 언론기관에서 광주 신세계백화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95년 현지법인으로 출발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계속해서 앞 다투어 입점하고 있지만 현지 법인화는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더 이상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대형유통업체들도 변해야 합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 점포별로 먼저 법인화를 추진할 시기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멀기만 하니 본 의원의 작은 힘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영세 소규모점포 상인들이 매일 매일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기관이나 지역민들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현지 법인화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이 고향의 푸근한 맛이 나는 예전의 전통시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미 수년전부터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왔던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우리 구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 입점한 4개 대형마트의 2010년에서 2011년도 2년간에 걸친 지역 기여도는 어느 정도이며, 지방세 납부실적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기여도가 대구시 가이드라인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과 그간 현지 법인화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행정을 추진하셨는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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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조규화의원님께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좀더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대안,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입점한 4개 대형마트의 2010년, 2011년 지역기여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2001년에 개점한 이마트 만촌점이 있고, 2006년에 개점한 이마트 시지점이 있고, 2010년에 개점한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 2011년에 개점한 홈플러스 대구 스타디움점 4개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역기여도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에 근거해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매년 조사해서 언론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강제력이 없고 대구시의 기대수준 또는 요망사항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좀더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보면 지역금융 이용 정도,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정도, 영업이익의 사회환원, 지역업체의 용역발주, 지역생산제품의 매입수준, 지역상품의 판로제공, 물가안정 이렇게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대형마트들의 매출을 보면 시지점이 6백 4, 5십 억원 정도 1년 매출을 보이고 있고, 이마트 만촌점이 1,600억원을 상회하는 정도, 홈플러스 수성점이 700억원 정도, 스타디움점은 3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100억원 이상 상회하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점포별로 지역기여도를 점검해보니까 이마트 만촌점의 2010년, 2011년 지역기여도를 보면 8개 항목 중에서 지역생산제품 매입,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상품 판로제공, 물가안정 추진 4개 항목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역금융 이용, 지역업체 용역발주, 지역우수업체 입점, 영업이익 사회 환원 4개 항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시지점의 지역기여도를 보면 지역생산제품 매입, 지역 우수업체 입점,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상품 판로제공, 물가안정 추진 5개 항목은 양호하고 나머지 3개 항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수성점과 대구 스타디움점은 2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만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창출과 물가안정 면에서는 양호하고 나머지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점포에서는 개점할 때 수성구민에 대한 우선채용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채용을 해줬고, 또 용학도서관 도서기증, 수성시장 외 2개소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지원 등 3억원 정도의 공익사업을 지역기여사업으로 환원한 바가 있습니다.
세금납부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45억원 정도가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큰 액수지만 어떻게 보면 매출에 비해 적은 액수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되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가이드라인에 미달한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체로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본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말하자면 금융이라든지 상품매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의 본질적인 부분과도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권유나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성과를 내는데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상생발전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 직접 점포들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요구수준을 좀더 강화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일종의 압력이라면 이상합니다만 협조를 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한 달에 2일 휴무에서 3일로 늘리는 문제, 또 개점시간을 0시에서 8시까지 규제에서 0시에서 10시까지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법대로 강제하려는 움직임도 너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위축이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대형마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좋은 물품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지원정책을 주로 써 왔습니다. 시설 현대화라든지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좀더 촉진하는 정책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정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모든 시장을 다 활성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데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별해서 육성할 것은 육성해야 된다, 또 상인들의 의식변화, 개혁에 대한 상인들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도 상인회 같은 것을 구성하지 않고 지원을 막연히 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간담회를 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바쁘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보니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합치시키고 대안을 내는데 대해서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대표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자기들이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자기네들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통시장 화장실을 작년까지 전부 개선해 줬는데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지도자들도 의식을 개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인대학, 소위 상인들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또 좋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한 곳을 견학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상생협력발전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범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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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의원
조규화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마트가 입점할 때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입점할 때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트 몇 군데가 기여도에 대해서 이행 중이다, 진행 중이라고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행 중인 데는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본 의원 질문 중에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인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화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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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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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존경하는 김범섭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전망하여 매년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동분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써 금년도에 수립한 계획의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1조 8,567억원으로 연평균 3,71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매년 2.6% 증가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수입 증가와 세외수입 감소가 상호 보완되어 자체수입은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하겠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총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1%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 등 장래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한 시기로써 욱수천, 범어천, 매호천 등 하천사업과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 진밭골 진입도로 및 마을하수도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투자사업은 마무리에 집중하는 한편 구비부담액 증가를 최소화하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세입 및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 추세에 있고 그간 중단되었던 공동주택 건설이 점차 활성화되어 지방세수입은 연평균 2.9% 증가하겠으며, 과거 구유재산매각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사업비에 상당부문 재투자되어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2.5%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는 연간 50억원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코자 도입된 부동산교부세는 재원배분 등 기준에 변동이 없을 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큰 증감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재원의 안정성 및 신장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연평균 9%대의 증가율을 계획하였으며,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정보전금은 과거 추이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4%정도 증가를 계획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부지원 확대, 욱수천, 범어천 등 하천사업에 연차적 재정투입, 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국고보조금은 2.3%, 시비보조금은 3.8% 정도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총 지출에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및 예비비를 뺀 사업비는 1조 4,227억원으로 세출총액의 76.6%를 차지하겠으며 연평균2.2% 증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는 6.4%, 기본경비는 4.2% 증가함으로써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은 연평균 6.3%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 완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최소화 등 연평균 6.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최소 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등 4개 부문에 98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45억원,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에 총 24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부문에 788억원,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등 4개 부문에 507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연평균 4.2% 증가하여 총 세출 증가율보다 1.6% 정도 높겠으며, 기초생활보장,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6개 부문에 9,771억원이 투자되어 총 재정 규모의 52.6%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1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 농촌, 임업․산촌부문에 210억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등 2개 부문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832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87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재정전망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개선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유로 존 재정위기 및 미국의 재정절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지출 확대 등 경기대응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제의 출연과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 장래 재정지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은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고,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은 사업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본 계획실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2년도에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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