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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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대규의원, 부위원장에 양균열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양균열의원, 김창문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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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양균열의원, 김창문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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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균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날씨도 춥고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방청오신 수성 론볼클럽 회원님!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민의 대변인으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 및 지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산1동,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균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투자사업 중 도로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한 건립 중이거나 운영 중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예산확보와 향후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면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경비 외의 경상경비 등 소모성지출은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위기 상황과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의 재정상황도 크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건립 중이거나 예정 중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시설물로 고산․범어권도서관 2개소, 범물․고산권 노인복지관 2개소,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성생활체육공원,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1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산권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비는 88억원, 시비는 7억원, 구비는 142억원, 민자 등 기타 281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예정인 청소년수련원 민자사업인 범어권도서관 건립예산 292억원을 제외한 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사업비 226억원 중 고산권도서관 4억원, 범물권 노인복지관 34억원, 국민체육진흥센터 9억원, 수성생활체육공원 15억원 등 총 예산액의 27%인 62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4년도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가 너무 미미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사업비 조기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 CCTV 통합관제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매년 5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중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 매년 38억원이 집행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완공되어 운영되는 시점에서 개략적인 운영비 현황을 살펴보면 고산권도서관은 8억, 범어권도서관은 15억, 범물권 노인복지관 3억, 청소년수련원 3억 등 29억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67억원의 운영비가 매년 구비로 집행됩니다.
현재 부지매입 및 설계전이라 운영비가 예측 불가능한 국민체육진흥센터 및 고산권 노인복지관을 합하면 운영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부문은 우리 구 전체예산의 절반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는 특별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의 2.1% 정도인 매년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된다면 우리 구 재정상황도 크게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운영비 조달 방안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국비 매칭사업도 향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새 금년 한 해도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양균열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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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양균열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의 위치가 대구시에서도 가장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훌륭한 인프라와 수준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확충은 대부분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그것도 수성구민들의 높은 수준을 반영한 인프라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저 자신이 공약한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이한구의원님과 주호영의원님의 공약, 시의원님 또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의 공약들도 모두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정치권의 도움과 의원님들의 걱정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 구의 사업들을 크게 보면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들로써 친수시설 4개, 수성못,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에 대해서 모두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 있고, 다음에 교육․문화시설로써 도서관에 대해서 범어권도서관, 고산권도서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개의 큰 도서관을 가지게 되는, 정말 어떤 지자체에 가더라도 손색이 없는 인프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센터가 3개 있습니다만 앞으로 파동, 만촌동 문화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5개의 문화센터도 아주 휼륭한 평생교육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노인복지시설로써 지산․범물, 고산, 범어․만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산과 범어․만촌 노인복지관은 이한구의원님이 이미 공약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지산․범물 노인복지관은 이미 주호영 의원님 공약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시기가 제가 책임을 맡고 있고 의원님들도 이 시기에 책임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1,300억원 정도의 투자사업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반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당연한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면 유지관리만 하면 되지만 영조물을 건립하는 것은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투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들을 투자하는 총액은 595억원의 투자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까지 36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013년에 117억원, 내후년에 11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117억원 중에서 53억원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 미확보액은 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투자금액 110억원 중에서 49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미확보액은 61억원에 해당합니다.
미확보된 금액 총액은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을 보면, 이중에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나 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90억원 정도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5억원은 구비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1년에 60억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양계년도에 90억원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부담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35억원 정도로 최소화 한다면 건립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사업이 대개 2014년까지 환경정비 하천정비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큰 투자사업들이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많이 없고 새로 시작할 영조물사업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면으로 투자사업비를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타 구․군에 비하면 광역시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구비부담으로 투자비를 볼 때 대체로 50억원 정도에서 7, 80억원으로 내후년에 늘어납니다만 20억원 정도 투자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매년 재정확충 현황이나 새로운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공약들을 유추해서 볼 때 그 정도의 여력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정도 가용재원으로 봅니다만 타 구․군에서는 적게는 10억원, 20억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구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100억원 정도의 가 용재원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투자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대단히 재정운용상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투자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해서 지금 시작하지 않는 고산권 노인복지관, 범어․만촌 노인복지관 외에 다른 것을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와 용학도서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연간 70억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44억원이 구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산권도서관과 범어권도서관,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등이 완공되면 3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되면 대체로 70억원은 구비가 충당되어야 되고 30억원 정도가 자체수입으로 대개 7대 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에 비하면 4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30억원 정도의 추가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 정도의 투자여력에서 투자를 2, 30억원 정도 줄이고 2, 30억원 정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 또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과세된 금액의 수납률을 높이는 문제, 체납을 줄이는 문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는 문제, 또 수입을 조금 더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 다음에 기부를 확충해서 도서기부라든지 재단의 기부를 늘리는 문제, 또 시설물을 이용해서 수입을 더 확충하는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의 경영효율을 조금 더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이나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충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는 어느 정도는 충족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3, 4년 재정운용을 잘 해 나간다면 우리 수성구의 생활수준, 주민들의 문화․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구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힘을 쏟아서 차질 없도록 하고 의회의 의견을 경청해서 좋은 방안들도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균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양균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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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문의원
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성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성구장기발전종합계획과 수성발전 6대 브랜드사업 추진사항과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촌2동, 3동 출신 김창문의원입니다.
천을산에서 솟은 힘찬 첫 해를 보내며 시작한 지 2012년도 한 장이 남은 달력이 빨리 한 해를 마무리하라고 독촉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한결같이 다사다난 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 였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 한가운데 열린 런던올림픽 세계 5위라는 성적은 세계 스포츠강국의 으뜸선 계기가 되었으며, 여름의 끝자락에 맞이한 2012수성페스티벌과 2일간 열린 1㎞ 김밥말이는 우리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열정과 감동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93회 전국체전은 대구사상 최초로 2위라는 위대한 성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46만 구민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 명품수성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우리 수성구는 서울 강남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다들 명품수성구라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으로 실시한 비전2007에서 2016년과 2012년에서 2020년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이 과연 명품수성구에 맞게 되었는지, 미비점은 없는지 같이 고민하기 위함이니 구청장의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성구 발전의 청사진인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과 수성구 발전 6대 브랜드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평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발전종합세부사업 9개 분야 평가를 살펴보면 교통개혁분야 13개 세부 사항에 완료가 55%, 추진 중이 45%, 미추진이 0%로 이 분야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계획분야에 14개 세부사항에 간단하게, 질문이 길 것 같아서 부족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진이 65%로 부진한 사업이 되었고 생활환경계획 12개 세부사항에 미추진이 20%, 문화 및 여가공간계획 16개 세부사항에 미추진이 20%, 보건복지계획 18개 세부사항에 미추진이 20%, 교육계획 9개 세부사항에 미추진이 60%, 공원녹지 및 경관계획에 미추진이 50%, 정보화계획 11개 세부사항에 미추진이 45%, 기타 계획에 8개 세부사항에 미추진이 10%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수성발전 6대 브랜드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존프로젝트 3개 부문에 미추진이 66%, 범어서비스 허브타운조성 프로젝트 4개 부문에 미추진이 50%, 수성못 첨단문화체험지구조성 4개 부문에 미추진이 75%, 수성에드파크 조성 5개 부문에 미추진이 60%, 대구대공원 활성화사업 10개 부문에 미추진이 40%, 복합의료센터건립 및 의료기기직접지구조성 3개 부문에 미추진이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사항으로 보면 장기발전종합계획 세부사업 9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부진함을 보이고 평가평균 완료가 26%, 추진 중이 42%, 미추진이 32%이며, 수성발전 6대 브랜드사업 중 6개 분야 모두 부진하며 평가평균 완료 18%, 추진 중이 26%, 미추진이 57%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발전종합계획 세부사업 미추진이 32%와 수성발전 6대 브랜드사업 미추진 57%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 집단인 대구․경북 연구원에 의한 용역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지출된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사용한 전문가 연구원들의 연구가 미래 발전의 예측과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의 미비와 오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연구용역은 형식성에 의한 용역보다 실질적으로 수성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연구원집단을 선별하여 연구용역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연구원이나 연구원집단 선별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정책 불예측으로 인해 나타난 미추진사업에 대하여 대책이나 향후 어떻게 사업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성발전 6대 브랜드사업은 명품수성구를 나타내는 차별성 있는 정책사업으로 57%가 미추진 되어 명품수성구 발전에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명품브랜드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문제점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의 질적 저하이든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장기발전계획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수성구 발전에 구현되어야할 계획에서부터 정책채택, 정책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 관리방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앞에서 용역을 하였던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비 7,700만원에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의 휼륭한 정책들이 수성구 발전에 실현가능한 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원들의 장기발전 비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성구 장기비전 및 계획지표인 계획수립의 기본 전제, 국내․외의 트렌드와 수성구의 역할, 수성구 발전방향, 비전2020 전략과제 등 정책실현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정책들인지, 수성구 발전에 구현될 것으로 확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7년에서 2016년 장기발전종합계획사업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2012년에서2020년까지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세웠는데 기존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중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은 추진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2년에서 2020년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방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완성률은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실현의 성공과 통제를 위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로 사업집행과정을 점검, 평가하여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책자문위원회는 2012년에 전체회의 1회와 분과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영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성이 아닌 실제 위원들이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성공적 정책을 위해 아이디어와 대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창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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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김창문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비전 2016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또 2020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연구기관 및 연구원 선정부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2016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계약관련 법률에 따라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의뢰 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발전계획들, 각 지자체 또 일부 민간부문의 연구용역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시․도가 출연한 그런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나 다른 구․군 또 경북도, 시․군․구에서도 대구․경북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종합계획으로 봤을 때 수성구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이 대구․경북의 발전방향과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대구시의 종합발전계획과는 일맥상통하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서 맡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에서는 전문연구원 11명으로 구성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또 우리 구와 의견 교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서 열심히 해왔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6 장기발전종합계획의 6대 브랜드사업 중에서 미추진된 57%에 대한 실현방안 또 향후에 수성구발전계획에서부터 정책채택, 정책결정 등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전2016계획은 2007년에 10년 계획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5년이 지난 올해 중간평가를 하고 또 연도를 4, 5년 늘려서 2020계획으로 해서 비전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20계획을 용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6대 브랜드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존프로젝트 범어서비스 허브타운 조성 등이 있고, 다음에 세부사업별로는 교통산업계획 등 9개 분야의 계획들로 되어 있습니다.
6대 브랜드사업에는 29개의 단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김창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50% 이상이 예산문제나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교통계획 등 9개 분야에 108개 사업 중에서는 현재 75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업에서는 50%, 세부사업으로 보면 75%가 착수되거나 진행되고 완료되었다고 감안을 해 볼 때 10년 계획에서 아직 4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사업추진 실적은 비교적 양호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비전이라는 계획은 세부실천계획과는 달라서 이상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 달성하는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추진해 오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모두 100%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0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는 이 계획자체에 대한 평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건의 변동이나 너무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방향을 선회하거나 삭제된 그런 사업계획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2020계획은 2016계획을 실천하는 계획이라기보다는 비전의 기간을 늘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여기에 다시 담고 하지 않는 것은 재평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데 2020계획의 방향성 때문에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챙겨서 사업을 하는데는 참고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신뢰성, 완성 정도 또 사업의 점검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2020계획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작성하는데 제가 직접 고심하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연구원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실현성을 높이고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보고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도 거치고 또 우리 자체 부서 보고회도 몇 번 거치고 또 의회의 자문을 받고 해서 신뢰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해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대경연에 준 이유는 2016계획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또 대구시의 종합발전계획을 대경연이 세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용역비가 당초 용역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당초에 1억 3,500만원을 200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올해 용역한 것은 7,7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연구기관이 아니면 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대경연에 용역을 맡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계획을 수립한 전체 방향은 2016계획이나 여타 종합계획에서 보듯이 이것을 너무 사업계획 위주로 짜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0년 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짜는 계획은 우리가 매년 정책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과정을 거쳐서 하는 정책과는 비전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우리의 방향성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너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는 너무 힘을 쏟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하나하나 방향성이 나오면 이것을 실현해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로 주안점을 두면서 우리 구가 과연 어떤 특색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자문과 연구,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결론은 역시 우리 구의 비전은 명품 교육․문화도시로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정했고, 3개 권역별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또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큰 3가지 목표로 창의적인 인재양성,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이 3가지가 가장 우리 수성구가 당면한 하나의 목표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방향성을 정립했습니다.
3개 거점발전계획은 범어대권, 두산대권, 고산대권 이렇게 나누되 범어대권은 대구를 대표하는 금융․의료․교육․법률중심의 업무공간이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고, 또 맨해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두산대권은 역시 수성유원지와 들안길, 수성아트피아라는 문화․휴식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멋, 맛, 건강, 여유 이런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중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성을 정립하고, 고산대권은 스타디움이라든지 미술관, 앞으로 야구장, 수성의료지구개발계획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성장동력 플러스 스포츠문화거점으로 발전․육성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을 정립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전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3대 목표에 따른 12개 전략, 또 그것을 세분화한 63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제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계획은 2020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계획에 2016계획을 평가해서 담아놓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2016계획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 중에서 꼭 살려갈 부분은 많이 2020계획에서 담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정책으로써 참고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완성률,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계획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매년 도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라든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정책을 다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자문기능이 의회의 구성과 함께 이것이 전에 있었던 구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의회로 대체되는 기능이 되어 왔습니다만 우리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치제를 해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견제의 기능을 함께 하면서 감시기능을 하고, 또 정책을 평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반영하는 정책자문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행정․교육․문화․복지․도시분야로 나눠서 26명으로 구성을 했고 올해 처음 2020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례회나 필요하면 수시 회의를 거쳐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또 좋은 정책대안들을 수렴하는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범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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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문의원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좋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진행을 구청장님께서 중간평가를 하시면서 불필요한 것은 사업 중단을 하고 실현 가능한 것은 참고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진행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당연히 그렇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평가,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에서 가장 으뜸가는 연구기관은 맞습니다.
연구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실현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단기적․중기적․장기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구청장님 말씀대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중단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한 연구원과 연구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맡기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성구에 맞는 연구평가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 유능하고 최고의 학교이지만 서울대학이라고 특정집단의 연구용역이 잘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을 형식에 의한 연구용역을 받아서 우리 수성구의 연구용역을 그 분들이 수성구에 맞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에서 불필요한 것은 걸러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수성구에 맞지 않는 연구라면 그것도 역시 중간에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 것 등이 다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사업이 연구의 일관성이나 연장선상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새로운 연구계획서가 바뀔 정도였다면 수성구의 비전을 잘못보고 연구를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연구의 본질에 따라서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보다 차라리 공개입찰로 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유능한 연구원들이 영입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의 연구가 담당과의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고 수성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수성구청에 이러한 장기발전종합계획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운영해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미래의 중차대한 정책사업인데 이런 것 등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이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진단을 하고 탐색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했던 부분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7년에서 2012년 연구계획이 정말 큰 오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에서 2012년부터 2020년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유망한 연구원들이라 하더라도 연장선상에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수성구에 맞는, 정말로 수성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각 분야의 사업이 필요한지 진심으로 수성구의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정책사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연구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청 담당공무원과 연구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연구용역을 주지 말고 수성구청 자체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실현하는 것이 더 알차고 올바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창문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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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김창문의원님께서 통상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또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볼 때 실현성이 없는 것을 평가해서, 또 수성구에 맞지 않는 것을 평가해서 이것을 중단하고 한 것이 방향은 맞는데 과거에 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비전을 세우는데는 국가비전을 세워도 5년 선거할 때마다 또 정파마다 달리 나오는 것을 보면 비전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 꼭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세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50% 브랜드사업 또 세부사업계획 75%가 추진되고 있다면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꼭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욕적으로 연구원들의 이상적이고 개인적으로 점검되지 않는 견해가 삽입되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꼭 잘 되었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있다. 조금 더 접근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한 일이고 의회에 보고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경연에 주더라도 문제가 있는 계획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공개입찰 또는 공개적인 제안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2020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식으로 해 볼까 하는 검토를 상당히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를 여러 연구기관들이 경쟁하도록 해서 좋은 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계약법과 현실을 감안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사실 하고 싶은 방향을 포기하고 대경연에 맡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연구원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사항도 있어서 사실은 많은 채찍을 해서 이 부분까지 오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성구에 맞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계획인데 연구원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번에 많이 보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부서의 간부들이 모인 데서 보고를 몇 번하고 또 분야별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초에 굉장히 이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다 싶은 계획들이 상당히 조정되고 또 우리 구에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방향을 많은 연구원들이 이해하고 숙지해서 담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 상당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T/F를 구성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상이나 전문성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장기비전을 세우는데 돈을 좀 써도 좋은 안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원도 안 되는 돈이고, 장기비전을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너무 공무원들에게 의존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을 평가해 나가고 실현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팀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만 가지고 팀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략과제담당이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주 평가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현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창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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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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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대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06억 6,200만원보다 28억 3,400만원이 증가한 3,534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7억 7,000만원이 증가한 3,37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추가 및 변경내시 최종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00만원 증가한 162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12년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의 재원을 정리․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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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상석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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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하여금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기간연장을 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특위간담회 6회,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3회, 주민궐기대회 참여 및 지원 1회, 대구시와 의회방문 3회 등 특위 구성 후 주민대표들과의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위활동 결과 의료․교육․문화 등 IT기반지식서비스 산업단지로 조성될 대구 수성의료지구는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이어 지난 2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6월에는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는 등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 내년 3월 중에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후반기부터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2016년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향후 보상계획 및 감정평가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특위활동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남상석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 특별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범섭 김진환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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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의원
김진환의원입니다.
현재 수성구의회에 특별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범어권도서관 조기완공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범안로 통행료무료화 특별위원회가 있고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이렇게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2년 이상 남상석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수성의료지구가 축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축소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 달라는 뜻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궐기대회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축소는 되었지만 어느 정도 범위라든지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간연장 타당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꼭 해야 된다면 「기채 발행 승인 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다음에 연장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상가 같은 문제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6개월이 아니고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조기완공 촉구 특별위원회」라고 하든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만이 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내용을 보면 물론 기간은 많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크게 한 것이 없고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 특별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하면 4개나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섭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한 남상석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진환의원께서 이 특위의 성질상 약간 수정이 필요하고 지금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상석 위원장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범섭 박민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질문이나 토론이 아니24고 남상석 위원장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범섭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진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로 하고 조성사업추진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데 문맥 흐름을 보면 수성구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조기완공 추진 특별위원회로 수정 의결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범섭 여기에 대해서 남상석 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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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장 남상석
김진환의원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은 원래 금년도에 보상이 다 완료되어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수성의료지구가 169.02만㎡에서 115.81만㎡로 축소되어서 추진되는데 처음에는 추진을 실제 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조기추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명칭은 사실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조기추진 특별위원회인데 ‘조기’가 빠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추진을 해왔고 당초에 금년 말로 특별위원회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 9월에 기채발행 승인을 한 것이 11월에 승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금년 11월에 기채승인이 되지 않고 내년 3월에 승인이 되는 것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된다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내년 3월에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어쨌든 3월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빨리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채승인이 발행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김진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발행 승인할 때까지만이라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필요하면 대변하고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 6개월을 연장했는데, 맞습니다. 보상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채발행 승인이 되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만 하면 사실은 저희 역할은 종료된다고 보고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월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개월간 연장을 한 것인데 만약에 기채승인이 1월에 승인이 되면 1월에 종료를 해도 되고 만약에 6월까지 승인이 안 되고 7월, 8월, 9월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채발행 승인이 될 때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섭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 남상석 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재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범섭 예, 박민호의원님!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김진환의원 말씀은 질의나 토론의 내용이 아니고 남상석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제기 내용이 활동기간 연장을 2013년 6월 30일까지 하자는데 대해서 수정제안을 한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수도 많고 또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봤을 때는 굳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할 이유도 없고, 내용상에 나온 대로 기채 발행될 때까지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당초에 남상석 위원장이 제안한 6월 30일까지로 하느냐 아니면 김진환의원이 제안한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만 하느냐에 대해서만 가부를 물으면 될 것입니다.)
●의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원안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김진환의원께서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연장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상석 위원장께서도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만 특위활동을 인정을 해 줘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재차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진환의원이 「2013년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연장하자는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환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김진환의원께서 수정 제안한 바와 같이 「2013년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의료지구조성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은 「201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을 「2013년 기채발행 승인 시까지 연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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