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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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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김범섭

수성구의회 제6대 전반기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민호 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소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대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삼조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6대 제2기 운영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김순호의원님, 남상석의원님, 김숙자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임대규의원님, 유춘근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제2기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김성년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추천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창문의원, 박소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재현의원, 임대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삼조의원, 최기원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박민호의원, 이정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유춘근의원, 조규화의원, 김재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삼조의원, 김성년의원, 최기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김순호의원, 남상석의원, 김숙자의원 이상 세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김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 11월 3일 기공식을 가졌던 범어권구립도서관과 주택가의 우후죽순처럼 건축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규제의 건입니다.
범어권구립도서관은 당초 2009년 12월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 2010년 7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채 2년여 동안 방치되어 명품수성구의 중심인 범어네거리의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 이미지 실추 등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으며, 시행사인 해피하제와 보증사인 두산건설은 아파트 미분양에다 지지부진한 상가분양과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도서관 건립공사를 당초 약속과 달리 계속 중단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행사와 보증사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서관 개관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시행사인 해피하제나 도서관 시공을 보증한 두산건설은 물론 수성구청에서도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학생들 누구나가 와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며 실력을 쌓아 나가는 공간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지역의 거점역할을 하기도 하며,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범물동 용학도서관, 신매동 고산어린이도서관, 사월동 사월역 작은도서관, 중동 책ㆍ숲길도서관, 수성동 물망이도서관, 파동 파동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만촌동에 시립수성도서관으로 총 7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장서 수는 39만권 정도이며 회원수는 7만여 명이고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인원은 7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도서관들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범어권도서관은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세권에 자리잡은 데다 바로 수성구청이 앞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성구의 생활권역별 도서관 가운데 거점이 되는 종합도서관으로 전자책열람서비스와 무인식별시스템 설치로 자료검색, 좌석예약, 대출, 반납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형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기대와 희망 속에서 우리 수성구민은 범어권도서관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성구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지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작금의 현실에 수성구민들과 우리 수성구 의원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 발 물러나 지켜만 보고 있는 수성구청의 문제해결 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지난 6월 25일 범어권도서관 건립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범어권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구청장께서 범어권도서관 건립공사 추진경과 보고 시 두산건설에서 기부채납 의무이행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하셨으며, 건축공사 중 절감부분, 불필요한 부분은 상호협의 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수성구청장께서는 건축공사 중 절감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할 경우에 어떠한 세부 대응전략을 갖고 상호협의를 하실 의견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하는 구조물 및 필수 최소한의 기자재를 구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소 본 의원이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택가 다가구주택 신축을 규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작은 평수에 침실, 거실, 부엌, 식당을 겸하도록 설계한 주거형태로 신혼부부나 독신들이 살기에는 아주 편리한 주거형태입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으로 인한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면도로 주차난의 주범일 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주택을 재건축 하려고 해도 다가구주택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아울러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축공사 시 분진과 소음으로 이웃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이웃 주택의 사생활 침범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다가구주택 신축의 규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순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먼저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순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어권도서관 건축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진행상황이 되지 못하고 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상당히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권도서관 건축공사 시에 절감부분과 불편한 부분에 대한 상호협의 조정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드리면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하제가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2008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조사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2009년에 재개를 했습니다만 2009년 12월에 아파트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도서관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준공을 해 주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기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7개월, 2010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이것을 아파트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연대 보증하는 형태로 담보해서 공기를 연장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에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아서 수성구의 소유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에 건축 공정률이 약60%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시행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왔고 핵심적인 부분은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들의 체납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에 협약자 이행을 위한 촉구하는 공문, 또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또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했고 또 이것을 법률적인 문제로 풀어보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협의로는 어렵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건축공사와 시설물 설치이행을 위한 민사소송, 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지어놓은 도서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민사조정을 했습니다만 시행사와 보증업체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체불된 금액과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양보해 줄 것을 우리 구에 요청했고 우리 구는 협약 보증한 사항이라서 어렵다는 입장을 가짐에 따라서 조정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로 6월 25일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어진 범어권도서관 건물 소유권이 우리 구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사조정이 결렬됨에 따라서 도서관 공사를 이렇게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업계와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기부를 하는 사업인만큼 두산그룹이 보증업체로서 적극적으로 대성적 차원에서 나서 달라는 요청을 제가 서한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산그룹에서는 소송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자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것이 3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여 간에 두산건설 측과 10여 차례 협의를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도저히 그냥은 더 진전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시공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비용을 구상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언론에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간에 촉구결의문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고 또 각 언론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두산건설이 기부채납의 약속보증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현재 상호 협의하고 있고,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공사 시에 절감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서관 공사 골조부분과 내부공사가 많이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골조는 거의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절감부분과 불편한 부분은 대단히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안을 해 온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서관의 품질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하는 구조물 및 최소한의 필수 기자재를 구비해서 협의할 경우의 문제점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요청을 기자재의 경우에 설계도면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해야 되는 구조물과 최소한의 필수 기자재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요청을 했고 두산건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해야 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에 넣어서 이번에 협정을 개정할 때 넣어서 하도록 하고 기자재에 대해서는 두산건설의 의견을 들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용학도서관 같은 개관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도서관의 경우에 건물을 다 짓고 기자재 부분을 위해서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필수 기자재를 기부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20억원이 넘는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구가 감수해야 될, 현재로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는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내년 3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현재 거의 협의돼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부분에 대해서 협의되면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내에 원룸, 다가구주택 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형 가족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구 관내에도 다가구주택 신축형태로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축 자체에 대한 규제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규제할 경우에도 국토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차장 규제를 좀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가구당 0.5대로 주차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 12월까지는 1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10년 12월에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대구광역시가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0.5대로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근에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1인 가구세대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주차장 문제는 새롭게 붉어질 수 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0.5대, 2분의 1로 완화하지 않고 우리 구의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0.7대로 강화해서 건축허가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0.5대 그대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건축업계에서는 상당히 수성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범어네거리 일대에 여러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지를 보고 몇 개 동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노력해서 건설경기도 좋지만 앞으로의 주차문제를 감안해서 강화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 보상가가 높아지는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걸림돌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지정고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건축규제가 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방법은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는 효과 있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민원배심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가는, 환경적인 피해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화 시키는 조정방법을 통해서 다가구주택이 좀더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에 따른 소음이나 분진 또 사생활 문제를 포함해서 일조권, 조망권 또 재산권 피해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는 규제는 없더라도 민원배심제와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순호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공사 완공이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순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의원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46만 수성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산1동, 2동, 3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남상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7월 고산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주민의 피해보상 등 피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고산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옥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축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05시 30분에 대구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이어서 07시 2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7월 10일 일요일 09시에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수성구를 기준하여 총 260.5mm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7월 9일 05시부터 06시까지는 시간당 27mm의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5건이 침수 및 파손되고 농작물 13.3㏊가 침수되었으며 돼지 242두가 폐사 및 유실되고 축사파손 및 장비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침수원인이 비가 많이 온 이유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가천배수펌프장이 작동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가천 배수펌프장은 수성구 가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 22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무인설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년에 발생한 호우피해는 순전히 인재에 의해서 발생된 재해로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은 물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하거나 불안전한 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각종 재해예방 장비는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미흡한 배수시설이나 취약지역은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작년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적법하게 조치하였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시정조치 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남상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남상석의원님께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대책 또 작년에 침수피해를 입는 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는 작년에 그런 피해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각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사장이라든지 평소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하천공사도 범어천과 욱수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또 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막상 홍수나 태풍이 왔을 때 메뉴얼에 따른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들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실제 훈련하는 방식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각 동에서 비가 왔을 때 평소에 하수구를 냄새 때문에 덮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하고 또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지장물들을 적극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피해가 있었던 가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가천 배수펌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하면서 가천역사를 증축했습니다. 증축함에 따라서 주변의 농경지가 저지대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배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006년 12월에 펌프장을 건설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천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무인설비로 되어 있는 관계로 현장근무자가 배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피해를 입은 것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조해서 설치를 한 현대산업개발에서 2011년 8월 2일에 고장난 기계와 전기설비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체제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요청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부산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관리 전문업체인 제일기업에 위탁관리를 해 주도록 해서 현재는 제일기업에 위탁 관리해서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월 2회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고 또 기상특보가 있을 경우에는 상주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체제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나 대구광역시로 시설물을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 대비기간 중에 가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이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협의해서 사전 점검을 3회 정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6월 1일에는 대구시 건설방재국장도 직접 점검을 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수지하차도가 있는데 배수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통로박스 지역에 배수관을 유수지까지 설치하도록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도 아울러 실시를 해서 지하차도 통로박스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천의 수문에 대해서도 열쇠관리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열쇠로 하지 않고 번호방식으로 쉽게 시근장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관리자로 지정된 주민과 동담당자 그리고 구청담당자가 합동으로 연습을 직접 해 보는 것을 통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있고 그래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고 대형펌프 한 대를 임대해서 현장에 고정 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관리에 대해서도 이중, 삼중의 관리책임을 둬서 면밀하게 협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대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작년에 침수피해가 있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또 신암동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사무실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하고 과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또 빠른 피해보상을 요청한 덕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철도시설공단 피해주민, 또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해서 일제조사를 7월 18일에 마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를 했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피해가구는 36가구 총 보상금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농작물·조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피해보상을 완료했고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장마철입니다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작년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교훈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상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남상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개최되는 1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4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김숙 자의원입니다.
최근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량 대비 수요량의 급증으로 전력 예비율이 급감함에 따라 5.16 공공기관 2012년 하계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국무총리 발표에 이어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에는‘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대비해 전국적인 훈련이 사상처음으로 실시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했다지만 최근의 빠듯한 전력 수급 사정을 감안하면 언제든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전례 없던 훈련도 지난해 9·15 정전사태처럼 불시에 위기가 닥쳤을 때 생길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날 훈련 시에 전국의 주요 산업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관리주체가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유통업체, 호텔,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는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 시내 중심가의 상점들 대부분은 여전히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틀어놓는 등 ‘절전 무풍지대’였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력난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반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일부 국민들의 위기의식 부족 및 참여의지가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력 예비율이 급락될 경우 지난해 9·15『대한민국 대규모 정전사건』에 이어 금년에도 정전사태의 재발이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현실에서 수성구의 에너지위기 대처상황과 효율적인 대비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2012년까지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고 2015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등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 LED조명등을 교체한 바 있으며, 구 본관의 경우 전력 총 사용량이 지난해 5월에서 6월 90,245KW에서 금년도 동월 85,065KW 로 약 5.7%의 사용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별 LED 조명등 교체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구 본청이 1,102등을 교체하여 47.5%, 보건소가 455등을 교체하여 30%, 동주민센터가 1,587등을 교체하여 평균38%, 구의회가 261등을 교체하여 78%로 관련 규정에 따른 목표치는 달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LED 형광등은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기존 형광등에 대비 약 30%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수은함량도(기존 형광등은 25mg포함)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색감도 자연적이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용기간도 5만 시간으로 기존 6,000시간 보다 8배 이상의 탁월한 이점과 조도 30%이상 향상으로 예산절감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을 무작정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구 자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100% 교체 시 소요예산과 절감효과 그리고 예산투자대비 절감비용으로 회수되는 기간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이룸과 동시에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하면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성구에서도 이미 몇 해 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을 비롯하여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구민자전거대행진행사 개최와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방면의 각종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에서는 쓰레기 매립가스 자원화 및 청정개발체제를 구축한 사업을 펼쳐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화 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코자 국내 지자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확보한 1차 탄소배출권 17만 3,000톤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판매해 31억 8,0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30만 내지 4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매년 45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사업 등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등의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고 명품도시로의 발전을 꾀하는 수성구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등 격등제 실시 관련입니다
수성구는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월드컵로, 신천동로, 유니버시아드로 등 사통팔달의 주요 간선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약 10,550개 정도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자동차로 도로를 달리면서 또는 도보로 인도를 거닐면서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해 오고 있던 중 마침내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한 현실에서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 관내 전 지역을 심야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현장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수성교에서 남부정류장 구간에는 도로 양측에 광고물조명이 있어 사선으로 1개씩 소등하고 남부정류장에서 고산지역까지도 사선으로 1개씩 소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로에는 가로등이 하나씩 소등되어 있으나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한 개씩 추가 소등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범안삼거리에서 경기장방향 지하차도 위쪽 도로 양쪽에 사선으로 1개씩 소등하고(경산경계지점까지)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쌍 가로등도 한 개씩 소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경기가 개최될 경우 원 상태대로 점등하는 등 탄력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구미술관 진·출입로변 가로등도 사선으로 소등 및 두산오거리에서 상동, 파동방향 두산로에도 1에서 2개 정도의 소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리고 대구은행본점에서 상동(도로미확장구간)구간의 수성로는 일정거리를 두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변 상점 광고조명 등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동 도로확장구간에는 역시 1개씩 소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황금동 롯데캐슬 앞 도로 및 지산동 동아백화점 앞 도로 등에는 적정수준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8m 좁은 도로에는 최근 여러 유형으로 발생되는 범죄사건 예방차원에서 가로등 및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물론 관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의 권한으로 직접 수성구에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에너지 절약은 수성구만의 일이 아닌 국가전체적인 일로 인식하시고 가로등 관리주체인 대구시와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발생되고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확인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조도를 낮추는 방향도 함께 모색해봄으로써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우리구 1만550개의 전기사용료가 8억 9,000여 만원으로 개당 평균 84,360원으로 추정되며 격등제 운영 등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시 2 내지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나아가 대구시 전체 61,974개의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연간 52억원 추산되는데 대략 3분의 1 정도 절전할 경우 약 17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전국 각 지자체 및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을 격등제로 소등한다면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꼽혀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나가는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전체 가정에너지의 10%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수의 대기전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해당된다는 추정 통계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보안등의 격등제를 우리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함과 아울러 에너지 절전에 대한 범국민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전기 등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채택되는 공무원이나 단체, 주민에게 표창, 구청장, 상급기관표창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현재 수성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자체계획에 따라 당장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감시책인 실내적정온도 28℃ 준수나 피크시간대 냉방시설 가동중지, 엘리베이트 사용중지 및 운행시간대 조정, 대중교통 이용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 녹색생활실천 각종 행사 전개 등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9·15 정전대란으로 전국적인 혼란에 처했던 경험을 되새겨 시대적 상황이 실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요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비전력 부족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결국 모든 국민들이 다소의 불편함은 있더라도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고 일상생활에서 전력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은 관심과 실천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10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폭염으로 전력 최대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산업경제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성구에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유비무환의 철저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에너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절전운동뿐만 아니라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대대적인 운동 전개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매진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각 지자체마다 충분하지 못한 재정상태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인근 달서구에서는 보안등의 램프를 고정하지 않고 아래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등의 갓은 덮개를 통해 한쪽을 열거나 막을 수 있도록 하는『다기능 비접지 보안등』특허를 획득하여 지역 보안등 업체와 전용실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3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시비 지원 확대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주변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실 있고 알뜰한 예산절감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면한 에너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구청장님의 현실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숙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김숙자의원님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ED조명등 교체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또 회수기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대통령 주제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에서 지식경제부 등에서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2020년까지 국가 전체 LED조명을 60% 보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100%를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까지 30% 이상의 조명등을 LED로 바꿔야 한다는 정부방침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교체대상 조명등 8,435개 중에서 3,526개를 교체해서 42% 교체를 해서 정부방침 30%보다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연간 전기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11만㎾정도 절감되었고 돈으로 환산하면 1,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조명등을 바꿨을 때 우리 구 본관청사만을 5, 6월 작년에 대비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전기 전체 사용량 중에서 조명등이 사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량으로 봐서는 3, 4% 정도 되고 돈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26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실제 예상과 실제 성과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100% 공공기관 LED조명등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959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LED 조명등으로 교체했을 때는 연간 전기사용은 26만㎾, 전기요금으로는 2,6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지고,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고 또 쾌적하다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봤을 때 투자 회수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평소의 유지보수기간, 예산을 감안해 보니까 17년 정도 되면 회수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ED조명등 수명이 5만 시간을 환산했을 때 25년 정도 쓰지 안하겠느냐고 봤을 때 8년 정도 앞서서 회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려운 점은 예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해 가면서 또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LED조명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나의 국가발전의 큰 축으로 보중요한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 8월에 녹색성장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그해 12월에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갖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의 큰 방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문제, 녹색산업의 육성,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환경의 조성, 녹색인프라 구축 등으로 망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2008년에 만촌동 메트로팔레스에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 해에 대비해서 전기·수도를 상당히 절감한 것으로 나왔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1만3,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해서 참여율이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감 효과를 보면 이산화탄소로 봤을 때서 433톤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이것을 다시 나무에 이산화탄소 흡입과 비교해서 환산해 보니까 16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로 예산 8,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참여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검토해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교육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교육이라든지 주민교육 시에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해서 아이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통해서도 쓰레기 감량을 통해서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2009년부터 종량제를 시행해서 20% 정도 감량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2011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3.4%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서 일반공동주택의 감량 성과가 적은 것은 개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개별세대 경각심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금년 7월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방식으로 개별주택에 전자테그 방식으로 종량제가 각 가구별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 봤습니다.
1,643세대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30% 정도 감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운전 중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에코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티고개와 청호로 또 유니버시아드 지하차도 구간 3군데 4㎞에 대해서 에코존을 설치해서 거기에서는 감속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가는 방식으로 해서 연간 460만ℓ, 이산화탄소를 환산해 봤을 때는 9,200톤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가속을 안 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예방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통해서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는 현재 1만8,000여 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1인당 연간 23만원의 교통비 절감 또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14%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성못,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 수변 공간에 대해서 생태복원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매호천도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지봉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등산로, 소공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모명제에서 영남제일관까지는 누릿길 조성을 위해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 동안에 담쟁이 24만 본을 심고 가로수 2만9,000본을 식재했고 공공건물 대형건물 11대소에 대해서 옥상녹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녹지를 늘려가는 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담장허물기사업도 2010년에 17개소, 작년에 22개소, 올해는 48개소에 대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두산교회에서부터 스타디움을 거쳐서 안심교에 이르는 18.9㎞의 자전거도로를 완성했고, 월드컵삼거리에서 경산시까지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도로가 신천에서 스타디움 금호강, 낙동강으로 연결되고 또타 지역으로 전국이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전기 대행진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이용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 또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건거를 보관하고 주차할 수 있는 295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고 공기주입기를 길에서도 할 수 있도록 7개소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팔현마을 일대에 금호강변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재지정을 하도록 하고 6개소의 공원 재정비를 통해서도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는 구의 각종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환경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젊은이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도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인센티브를 좀 더 높여서 많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해서는 텃밭가꾸기 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고 계획이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격등제 실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가로등은 1만5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해 설치되어 있어서 최소 150W 이상의 용량과 조도 15Lux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수성교에서 남부정류장을 거쳐서 고산지역으로 이어지는 달구벌대로, 월드컵로, 유니버시아드로, 미술관 주변도로의 가로등은 현재 2010년부터 격등제로 운영하거나 가로등 안전기의 전력을 변환해서 점등 후에 5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용량을 50% 감소시키는 절전형안전기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 운영구간은 유니버시아드로와 대구미술관 주변도로, 고모로, 범어천로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가로등의 9% 정도, 970개를 격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전형안전기 설치구간은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두산로, 화랑로 등인데 전체 가로등의 15%, 1,580개의 가로등에 절전형 안전기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등의 조도를 낮추는 것은 안전한 차량운행, 보행자의 안전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가로등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절전형 안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가능한 곳은 찾아서 격등제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성구가 에너지 위기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녹색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걱정과 견해를 받아들여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김숙자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분 자유발언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의사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임대규의원, 유춘근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를 이끌어 주실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과 양의환 부의장님 및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를 떠났던 농업이 건물 옥상과 아파트 발코니,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일찌감치 도시농업 바람이 불어 미국 뉴욕, 독일 뮌헨에서는 빌딩 숲에서 밭을 일구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를 정도로 도시농업의 마니아임은 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건물을 지을 때 아예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2007년에 인천에서는 도시농업네트워크가 출범한 데 이어 2010년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 작년에는 서울 도봉구가 도시농업 원년을 선언하고 텃밭을 분양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기업과 시민단체가 텃밭상자 보급운동을 벌이고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도시농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부터 19년까지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대구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단체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2011년 4월 5일 지역 최초로 도시농업 복덕방을 개소하여 도시농업을 원하지만 땅을 갖지 못한 사람과 유휴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달서구도 지난해 4월 달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달서구 도심 속 농부학교를 개강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푸른대구 도시농장 가꾸기’ 시범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등에 상자텃밭 32개소를 금년에 설치키로 하고 각 구. 군에 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이 세계가 도시농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 때문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도시농업의 순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사막 같은 도심에 푸른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에 나비가 날고 텃밭 식물들은 다양한 유해가스를 흡착해 도시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건물 옥상에 조성된 텃밭은 조경 효과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지친 도시민들에게는 정서적 여유도 제공하여 도시농업이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자녀들에게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식물과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키워주는 등 교육적 효과와 텃밭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개인화되어 가는 도시생활에 공동체 가치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먹거리 불안이 가시지 않는 요즘, 안전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16㎡ 정도의 규모 텃밭이면 한겨울을 제외하고 한 가족이 소비할 대부분의 채소를 수확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그 외에도 많은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엔 미래포럼은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녹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향수가 커져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려면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더불어 우리 명품구도 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한 시대적 흐름으로 점차 자리매김 해 갈 것으로 판단되는 이때, 무엇보다 구청장께서 도시농업에 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관련 공무원들의 발 빠른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 수성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진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금1동, 2동, 범어1동, 4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황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5일 황금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황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간담회』에 본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 동안 점점 노후, 쇠락하고 있는 황금시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상인들의 깊어져가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어떻게 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틔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황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상인대표들의 애로사항과 각종 건의사항, 그리고 김숙자의원님과 본 의원이 그 동안 생각하였던 제안, 그 무엇보다도 청장님의 강력한 활성화 의지를 볼 수 있어 무척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황금시장은 1981년 개설된 등록시장으로 현재는 과거의 영화를 뒤로하고 옥상누수와 덧문, 차광막 노후 등 시설이 낡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주변엔 대형마트, SSM, 편의점이 입점하여 영업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매번 시장을 찾아갈 때마다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먹고살기가 힘들 지경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넓은 주차장, 편리한 쇼핑환경, 다양하고 저렴한 품목을 지니고 있는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이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푸근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용카드를 취급하며, 상인들의 친절한 서비스, 신뢰가 가는 좋은 제품, 쾌적하고 소박한 쇼핑환경 등의 기본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시장 상인들도 수익이 창출되는 일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마인드에서 새로운 도전적 가치가 창조되고 그 바탕위에 시설 지원과 컨설팅이 접목될 때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진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은 우리 시장도 노력만하면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상인회 구성』을 하루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독려하여 주시고, 또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각종 『상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정부지원정책, 상인의식개혁, 친절서비스, 상품진열방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특강형태의 교육을 교수님이 시장을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각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누수 등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신청을 적기에 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의원, 유춘근의원 두 분 의원께서 제기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