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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75회 제1차 정례회가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유춘근의원, 김범섭의원, 임대규의원, 김진환의원 이상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유춘근의원, 김범섭의원, 임대규의원, 김진환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같이 듣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여러분!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지역구에서 오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유춘근의원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범어공원 수종개체, 운동시설 등 보완대책에 대하여 둘째, 수성 구민운동장잔디구장 개방 셋째, 수성구 종합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넷째, 일반주택지 방역대책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범어공원 수종개체, 운동시설 등 보완대책에 대하여 우리 구 관내 공원은 120개소에 23,932,0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원녹지가 많아 축복받은 도시로 주민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범어공원도 여느 공원과 마찬가지로 주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건강을 다지는 장으로 1일 평균 2, 3천명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맑은 공기와 자연을 벗 삼아 건강을 위해 운동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가 명품 수성구로 거듭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주민들의 건강이라고 생각되며, 범어공원은 건강한 수성구를 만드는데 소중한 자원이며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심 속의 보물 중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금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귀중한 자연이 죽어가고 대기오염으로 인간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 3, 4명 중 1명의 사망원인이 암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인간이 파놓은 자연재앙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인근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찾아 일상생활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일이 일상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도심 속에 공원이 많은 것은 구민들이 축복받고 있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 축복받은 자연을 잘 가꾸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있으신 줄 압니다만 범어공원 주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카시아, 참나무 등의 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일년 중 반은 황량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범어공원은 일년에 반은 산소가 부족한 곳이 되어 버립니다.
사계절 푸른 녹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0.75kg정도의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숲 1ha당 4, 50명분의 산소를 공급하며 또한 연간 탄산가스 16t 흡수, 12t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범어공원의 면적은 113ha로 5,085명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어공원 내 4계절 푸른 숲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부분적으로 푸른나무 수종개체, 꽃길조성, 파고라, 운동시설 증설 및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3일 모 일간지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현재 범어공원에는 고라니, 너구리, 꿩, 딱따구리, 까치 등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어공원을 사계절 푸른 숲과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어 찾는 주민들의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바람소리, 낙엽 밟는 소리로 지친 귀를 쉬게 하고 피톤치드 향기가 퍼지는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나야대령 기념비 주변단장과 인도와 우호적 교류 범어공원 내에는 6.25때 국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대표로 참여하였다가 1950년 8월 12일 사망한 고 나야대령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996년부터 주변단장과 보수공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2003년 9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현충시설로 지정 받아서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학생,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배를 해오고 있고, 1970년에는 주한 인도 총영사가, 1989년에는 고 나야대령 미망인 나이야르 여사와 주한 인도대사가 다녀갔으며, 지난 13일에는 인도사람인 유엔사무총장 비서실장 내외와 주한 인도대사 내외가 나야대령기념비를 참배하였는 바 이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인도의 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가 상호간에 우호적 교류 관계를 맺어 많은 인도인이 우리 수성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코스에도 반영하여 의료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수성구민운동장 잔디구장 개방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성구민 운동장이 1992년 6월 2만 2,260㎡의 면적에 운동장과 부설주차장 그리고 관람석 3,190석의 규모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준공하여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소운동회 등 주민 누구나 무료로 잘 활용하여 왔으나, 2000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연습구장으로 지정, 2001년 7월에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억 6,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지금과 같은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수성구는 자랑스런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대회,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연습구장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이후 구민들이 자유롭게 무상으로 각종 경기 및 생활체육활동으로 이용되었던 시설이 무상이용 제한되고 축구경기만 사용하며 유료화 되어 우리 구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조성해 놓고도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단체 즉, 축구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수성구민 운동장을 향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수성구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명품도시의 수성구 지역 내 문화,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립박물관, 수성아트피아,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체육시설 기반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공공시설로 조성된 종합실내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성구가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현실이므로 수성구 종합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주택지 방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비교적 잘 정비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지가 혼재 되어 있고 공원녹지와 하천이 많아 산소공급과 공기정화를 위하여 쾌적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의 유일한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년 3, 4억원의 예산으로 방역을 하고 있으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구민이 느끼기에는 좀더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세계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현상이 우리 생활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에서 2011년 2월까지 횡행한 구제역으로 350만 마리 우리나라 가축의 22%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대 모 교수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의뢰받아 수리모델 근거로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올 여름 모기가 사람을 물 가능성이 평균 2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렇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뇌염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모기를 퇴치하는데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방역실태를 보면 2010년 3월 23일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재개발지, 노후건물 등 128개소 취약지에 기동방역반을 구성하여 방역하고 모기발생의 원인이 되는 모기유충을 근원적으로 박멸하기 위해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을 1만여 개를 설치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임무 중 가장 핵심 업무는 질병예방에 있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에서는 모기와의 전쟁선포 후 모기개체수의 증ㆍ감 변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사후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 특히,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나무에는 방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황금동 주택지에는 겨울철에도 모기장을 치고 생활하고 있으며 어른들은 물론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이웃 10여 집과 함께 공동으로 방제작업을 해보았으나 방제하지 않은 이웃에서 금방 모기가 몰려 와서 허사였습니다.
우리 구의 지금까지 방역대책으로는 역부족이며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강남구 모기유충 구제전담반 설치, 서초구 미꾸라지 활용, 시흥시 겨울철 모기방역 등 전국적으로 모기박멸대책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모 자치구에서는 시민생활의 모기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시책으로 구몬초를 심는 등 모기박멸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금년 7월 10일 모 방송국 보도에도 모기 방제 살충제 판매량이 전년대비 54%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모기박멸 특별대책을 세워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몸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유춘근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유춘근의원님께서 범어공원 일대 환경관련해서 또 모기박멸에 대해서 상세한 현장상황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애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어공원 수종개체, 운동시설 보완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공원내의 수종은 사계절 푸른 상록수로 개체하는 것이 어떠냐를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녹지전문가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수목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카시아, 참나무가 대단히 우량목으로 대단히 크게 잘 자라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수종을 개체할 수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체를 할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범어공원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유지의 지주들이 공원지정에 대해서 대단히 민원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먼저 얻어야 수종개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솎아내기를 해서 숱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산림이 더욱 우량하게 되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건을 봐서 상록수를 개체하는 것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범어공원에 불법매점들이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엄연히 불법이고 또 공원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점, 또 경작지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환경을 대단히 해친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해요인들을 철거하고 야생화를 심어서 꽃밭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향후에도 등산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산책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동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어린이회관 뒤편에는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 3개소를 더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즉시즉시 신속하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나야대령비와 관련해서 주변 담장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카사위가 오는데 따라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나무를 베는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몇 그루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도와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수도 룸바이 남쪽에 있는 푸네시와, 8월 육상경기대회 때 10명의 대표단이 오는데 그때 푸네시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든지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 구민운동장잔디구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력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 3개월 동안 30여 차례 개방을 해서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잔디가 매우 훼손이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의 관리방안이 정착되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관리방안으로는 천연잔디의 생육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것 같고 또 주변 주민들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그러나 이용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또 어린이날만 개방하고 있어서 월 1회 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이용이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인조잔디도 검토했습니다만 설치비가 7억원 정도 들고 또 정기적인 교체를 해나가야 되고 또 인조잔디는 축구를 하는 사람은 좋아 하는데 주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국형잔디가 어떠냐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4억원 정도 들고 또 연간유지비가 6,000만원 정도, 또 6, 7개월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잔디구장이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여서 월드컵 개최를 한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또 주민 호응도도 높기 때문에 가급적 잘 가꾸면서 개방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검토는 월 하루 정도 더 개방하는 방안과 매주 하루 정도 오후에 개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용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수준과 경제적 여건으로 봐서 생활체육에 대한 기대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못 미치는 바가 많습니다.
패밀리파크도 만들고 수성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고 있고 또 족구장을 현재 남천변에 만들고 있고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 뒤편에 실내씨름장 부지로 지정된 부지를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범어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해서 모음으로써 범어공원을 조금 더 가꿀 수 있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실내체육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74억원 정도 투입해서 배드민턴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으로 가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 정도 지원 받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특별교부세를 조금 더 받아서 구비를 보태서 체육관을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소 생활체육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에 대한 박멸대책 특히 모기박멸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염증 모기방재관리지침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월, 하절기, 연말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2개 반을 차량방역반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뒷골목이나 취약지, 소로까지 24개 반을 방역반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연막소독을 더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정화조 모기 유충박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방충망을 1만4,000개를 설치하고, 금년 말까지 2,000개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기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줄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택내부의 방제에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날을 잡아서 일제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밖에 소독하는 것과 안에 주택내부를 하는 것을 일제히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통장이나 동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비용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도 좋은 방안을 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의원의 질문에 의하면 올 여름 모기가 사람을 물 수 있는 증가할 확률이 2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에서 올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유춘근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유춘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니다.
파동, 범물동 출신 김범섭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순환도로 파동구간 주민민원 그리고 피해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민원의 중심에 계시는 파동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귀한 걸음 고맙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범물동에서 상인동까지 10.5㎞ 구간입니다.
이 중에서 파동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거리는 800m이고 2개의 터널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고가도로의 총 높이는, 그림을 한 장씩 의원님께 배부를 했습니다만 지상에서 최대 47m 높이의 고가다리가 건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터널 2개가 건설되는데 범물터널은 총 길이가 900m이고 앞산터널은 4,300m입니다. 10리가 조금 더 되는 긴 거리입니다.
2012년 12월에 완공예정이고 민간자본이 들어온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4시간 작업을 하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파동주민들은 인간이 감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년여 동안 정말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처절한 투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작은 저항에도 시공사는 고발하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소환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굉음,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수년 간 폭염에도 시달리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시공사는 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 한번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7m 고가도로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4,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하면서, 흔히들 큰 공사를 하면 이런 저런 주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주를 할 때 민원비용도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파동에는 에어컨, 냉장고는 고사하고 부채 하나 매연에 찌든 빨래하라고 세탁비누 한 장 성의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공사가 착공되고 파동 주민들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치는 30 내지 40% 하락이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10%, 20%정도 변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터널발포로 인한 폭음과 중장비에 의한 굉음이 24시간 진동하는 주거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과 사유재산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파동 주민들은 4차 순환도로 건설로 인해서 어느 날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다 주민들의 몫입니다.
이상이 4차 순환도로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70여 가구 직접 피해주민들은 각각 개인이 분담을 해서 대구시로부터는 추가로 안전지대를 더 확보를 해 줄 것과 그리고 시공사에는 손실에 의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법의 양심에 간곡히 호소하는 주민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이진훈 구청장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동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분명한 것은 47m 고가다리 밑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4차 순환도로 파동구간은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호등도 없습니다. 방호벽이 있습니다만 대형화물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방호벽에 부딪히게 되면 적재화물은 파동 주거지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전국에서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청장께서 도시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시당국에 요청하시고 심의를 거쳐서 공공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파동 대자연 2차 앞에 있는 상가 일부는 이번에 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상향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파동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구청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가까운 동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아니지만 공공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3건을 입주를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가도로 하부 남측에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폭 36m 고가교 다리를 그대로 땅에 내려놓으면 북쪽으로 약 12m, 남쪽으로 약8m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소위 안전지대라는 공간입니다.
북쪽 12m에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만 남쪽 8m에는 도로개설 계획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동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대구시 도로담당부서에 누차 건의를 드렸고, 건의를 할 때마다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남측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측에 청구하이츠를 비롯한 주민들은 파동로에서 6m 일방통행로로 진입을 했고,들어가서 나올 때는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소방차 진입은 물론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귀한 재산과 인명 또한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소방당국에서 주차 단속을 하는 곳이 파동 청구하이츠 진입하는 일방통행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15년간 가슴앓이를 해온 주민의 숙원사업니다.
구청장의 의지와 확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가교 하부공원이 지금 설계되어 있는 데서 우리 구청에서 재검토가 절대 필요합니다.
기존 계획에는 농구장이 들어서고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지고 조합놀이대가 들어서고 파고라가 들어섭니다.
주거지역에서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46, 7m 위에는 하루 4 내지 5만대 차량이 통행하고 그 아래에서 게이트볼을 치고 농구를 한다면 인근 주민이 과연 온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주민은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안이 없느냐고 하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가 하는 주민들의 정보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진훈 구청장께서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가장 주민친화적인 공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고 지금 만들어지는 고가교 하부공원은 앞으로 주민 친화적이고 가까이에서 정말 잘 만들어졌다,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공원조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용두골 입구를 시민, 구민 특히 파동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간략히 공사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산터널은 4.3㎞의 장터널입니다.
국가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터널을 만들었다면 터널에 2개의 수직환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법이 그렇습니다.
가까운 죽령터널, 밀양 가지산터널 수직환기구가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통영을 잇는 대통고속도로 중간에 육십령터널이 있습니다.
수직환기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스듬하게라도 해서 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대관령에 있는 진부터널은 자연환경상 도저히 수직환기구를 만들 수 없어서 터널 내에 전기집진시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터널들은 들어가는 곳에도 나오는 곳에도 주민들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앞산터널은 들어가는 쪽도 나오는 쪽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직환기구는 없고 단지 터널 안에 34대의 대형제트팬이 상인동과 파동으로 강제송풍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34대 중에서 상인동 쪽으로 불어내는 것은 14대인데 파동 쪽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은 2대가 더 많은 16대입니다.
차량통행으로 터널 내에서 발생한 매연, 분진, 비산먼지 각종 유해 화합물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 매연이나 분진은 주거지역까지는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장담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수직환기구 운운하는 것이 뒷북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터널로부터 이와 같은 매연, 분진 비산먼지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터널입구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겠는가 어떤 수종을 식재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이와 같은 유해화학물을 중간에서 차단시키고 파동 주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진훈 구청장께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지난 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용두골이 절개지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건설본부가 와 있었고 대구시에서도 와 있었고 시공사에서도 와 있고 감리단도 와 있었지만 지금 절개기가 파헤친 훼손된 자연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조경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수종을 어떤 구역에 어떻게 배열해서 심겠다는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14만여 그루 정도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는 것밖에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혜의 자원이 사라졌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이 새로운 파동주민들의 휴식처로 다시 태어나는 명소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어제 최기원의원님께서 향후 문화센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파동에는 문화센터 설립계획이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부지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파동 주민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처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범섭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김범섭의원님께서 파동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파동지역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동지역는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섞여있습니다만 대부분 주거용주택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로 인해서 피해 주민들이 격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원하게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4차 순환도로 개통에 즈음해서 또 주거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우선 개선이 되어서 4통도로가 뚫리게 되고 또 신천변의 정비사업이 시작되어서 고수부지와 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문화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적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종변경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의 추진방향은 개발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가능할 경우에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변경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도 잘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시기이고 개발동력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서민용 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사업방식으로 50만㎡ 이상의 광범위한 규모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점 또 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이 대두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또 주거에 대한 수요문제 또 전체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했던 서울시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에서 한 사업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건의 조성은 됩니다만 선결해야 될 과제가 50만㎡ 안에 일부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합치되는 의견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윤곽이나 장단점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것을 협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LH공사나 도시공사와 사업참여 문제도 협의하고 대구시에도 건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에만 맡겨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동구의 사례나 서울 타 지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가교 남측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도면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지역이 북측의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남측의 도로는 6m 도로가 끝까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도로가 좀 더 넓어지도록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교 하부 공원조성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교 하부공원은 1만6,000㎡ 됩니다만 주차장이 3,000㎡되고 공원이 2만3,000㎡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게이트볼장 1개, 농구장 1개, 조합놀이대가 1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그래도 도로 때문에 소음문제가 우려가 되는데 농구장이나 게이트볼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방향이 나오면 이것을 대구시에 건의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골 일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골이 잘 조성되어 있고 도로가 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거의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도면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이 부분에 유해 물질을 좀 더 방제할 수 있는 수목, 수림대 조성, 또 조금 더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좋도록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면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동지역의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방향을 하루빨리 설정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박민호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질문이 길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금자리주택이 2011년도에 약 23만호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을 파동에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수성구청, 대구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정부부처는 지역 국회의원이 팔을 걷어붙여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고가교 하부의 주민 민원을 영원히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가교 하부 남측도로는 본 의원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도면을 잘 살펴보면 8m정도는 충분히 도로가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로 만드는 것 도로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범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재산과 안전보호에 열성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산동에서 선출되어 수성구의회에 입성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민들의 가슴속에 있는 귀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변화를 통한 진화로 명품수성 건설에 작지만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행정국장님의 간단하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기존의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문서 교환기능을 추가하여 관내 공동주택과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건의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주민 60% 이상인 10만여 가구가 300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차 늘어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비용투입 없이 일부 기능만을 추가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고 공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구청과 아파트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체계로 상호 간의 전자문서 교환은 물론 공동주택 간의 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구축방법은 먼저 구청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전자문서 교환기능과 컨텐츠를 추가한 후 관리직원이 근무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각 관리사무소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 건축과 등에서 연간 30여 회 이상 문서를 발송했고 300여개 공동주택에서 각 20여 회 이상 문서발송에 소요됐던 문서 송달시간과 우편료 절감 및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 등으로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후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 IT 강국에 걸맞게 급변하는 디지털 업무환경의 대응은 물론 예산절감과 환경도 살리는 종이 없는 맨손 행정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난사고 예방을 통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아파트의 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재난 및 공익행정 방송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건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과 집중호우 또한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재난사고를 경험한바 있습니다.
갈수록 그 빈도와 위험은 커지고 재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수성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가까운 지난 주말에는 이틀에 걸쳐 대구·경북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대구지역은 9일 하루 동안 168mm의 물 폭탄 세례를 받아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본바 있고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강력한 6호 태풍 망온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그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도 어렵습니다.
재난이 또한 닥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난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을 연동해서 재난 및 공익행정 방송시스템으로 구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각 아파트 방송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각 아파트별 장비 설치비 300여만 원이 소요되기에 우리 구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구축을 희망하는 아파트 20여개 단지를 시범 선정하여 우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 및 공익행정 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아파트는 기상특보를 발효하고 재난에 대비한 예비조치와 재난 시에는 대처요령은 물론 중요한 행정홍보와 안내사항을 구청에서 직접 아파트방송시스템을 통해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일반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각 세대로 방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익 행정안내 등을 적절한 시기에 입주민들에게 안내가 가능하도록 방송 예약기능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호우와 태풍, 폭설 등 큰 자연재난이 있더라도 한 발 앞선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향후 입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관내 전체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의원의 구정질문에는 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행정국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께서 우리 구청과 공동주택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사항은 기존의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문서 교환 기능을 추가하여 공동주택과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간에 공문서 교환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은 정확하고 신속한 문서 송달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공문서 송달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청의 공지사항이나 공동주택의 전달사항 등을 서로 게재하게 하고 첨부서류도 다운로드 하는 등 공문서 교환이 가능한 공동주택 전용 게시판을 설치해서 구청과 공동주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방송시스템과 연동한 재난 및 공익행정 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과 재해 발생 시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와 대구시에서 설치한 재난민방위 경보방송시스템에서 상황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공동주택에 직접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방송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와 울산 남구의 경우를 보면 재난방송 외에 전달하는 공익행정 방송은 듣고 싶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재 재난방송만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대상공동주택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도 시범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임대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임대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구정질문과 답변 속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환의원의 질문만 남았기에 정회 없이 계속 속개코자 합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도시 수성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위시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위원님과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박연합 소속 수성1가, 2ㆍ3가, 4가동 출신 운영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2일 당선이 되어 6대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일주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수성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수성구의회가 어느덧 20년으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성구의회는 성년에 걸맞는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보다 가까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이 예상되는 계절이며 올 여름 대구의 강수량이 547mm로써 95년만의 최대라고 합니다.
예년보다 2배이고 장마전선은 통상 7월 하순이면 물러가지만 대구기상대에서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의 장마철 강수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과 모든 시설물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 뜻하지 않는 여름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그 정신을 길이 살려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우리 구에서 치루어지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 성공적으로 치루고 대구의 위상이 세계만방에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며 다함께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안철민 도시국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성구 전 지역 재건축ㆍ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거나 중단된 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입니다.
먼저 수성구 재건축ㆍ재개발, 민영주택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ㆍ재개발 31개소, 민영주택건설사업 21개소 등 총 52개소가 수성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시공 중 중단된 공사장은 범어동 브라운스톤, 시지 우방유쉘, 철거완료 된 지역은 범어4동 평광아파트 재건축, 범어3동 한일IND, 파동 현대아이파크, 철거 중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수성1가 한가람타운 맞은편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이며, 총 52개 사업 중에 시공 중이거나 중단된 것이 8개소, 사업승인이 났으나 미착공지역이 12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32개소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이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을 시행이나 시공을 하겠다고 하니 관리상태가 소홀하게 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염려가 되어 원성이 대단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년 전 2005년 9월 2일, 오후 4시경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3가 44-1번지 수성시티월드목욕탕 화재사고로 인하여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곳은 목욕탕 일대 약 59,504㎡에 3개 시행사가 4건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현장으로 일부 주민들은 이사를 가고, 지주와 세입자 간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다툼이 있었으며 주위환경이 매우 어수선한 상태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골목마다 철거예정이나 ×자 표시, 상스러운 그림 등이 담벼락에 어지럽게 그려져 있고 몇몇 가구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목욕탕 역시 건물주는 시행사로부터 매입비를 받은 상태로 세입자는 며칠 더 영업을 하려고 하다가 두 부부와 함께 주민 3명이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철거가 완료된 공사장이나 철거가 중단된 지역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조치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방범 등 치안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현재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지역은 일부 이사를 가서 집을 비워놓으면 빨간 페인트로 철거라고 쓰여 있으면 문짝이나 창틀은 고물수집상이 뜯어가고 주민의식이 부족한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온갖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다 보니 파리, 모기 쥐떼들이 들끓을 것이며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밤에는 우범지대로 변합니다.
범어3동 민영아파트 건축예정지에 철문이 뜯겨진 주택 담벼락에는 경찰이 내건 ‘빈집털이 조심’, ‘사복경찰관 순찰지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방역ㆍ방범과 치안문제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ㆍ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행법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주체가 철거신고를 할 경우 언제까지 철거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개월동안 건물이 방치해도 행정관청에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사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는 게 전부이며, 안전관리 계획서는 철거에서 사업시행까지 빈집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책임진다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만, 건물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지구 경계선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일부 중단된 건축공사장의 사업주체가 없어진 마당에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지는 등 보기에도 좋지 않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도 우려될 뿐 아니라 비어있는 건물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도심 곳곳의 재개발 현장이 도시의 폭탄으로 변하고 있으며 상당수 우범지대로 전락하거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며, 컬러풀 대구가 무색할 만큼 너덜해진 건물들, 대낮에는 혼자 다니기가 겁나는 오싹한 재개발 현장을 지나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잘 알고 있지만 행정관청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지침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성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구성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도시국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의원의 질문에는 도시국 소관이 아닌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도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도시국장 안철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중단되었거나 철거 중인 사업장에 대해 조합이나 시행사,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시행 조치하여 보수토록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량 가림막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가설 울타리가 전도되는 등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수차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인력 15명을 배치해서 철거 중인 범어동 4개소, 수성2가 1개소, 중동 1개소 총 6개소에 대하여 공가 출입구 폐쇄, 인도블럭, 가설울타리, 맨홀뚜껑 정비 등 취약 사업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었던 사업장내 방치된 폐기물 46톤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재건축지역 중 최대 규모인 수성1가 재건축 사업장은 전체 319동 중에서 철거완료 147동, 공가 120동, 미이주된 주택이 52동 있습니다.
조합과 롯데 측에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림막과 나대지내 잡초·물웅덩이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철거 완료된 사업장 2개소와 철거 중인 사업장 6개소 그리고 사업 추진 중에 부도난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등 치안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대책으로는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3월에서 11월까지 수성구 전역에 노선별로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체 방역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하절기와 우수기에는 더욱 더 방역을 강화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방역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가에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한편 수성경찰서와 관할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서 순찰을 더욱 강화토록 하고 또한 불량한 방범등은 즉시 보수하는 등 주민불안 요소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수성1가 재건축사업지 내에는 방범초소 1개소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하도록 협조체제를 다시 한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T/F팀 구성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중단된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재개를 위해 지난 1월에 건축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건축, 교통, 도시계획, 건설, 지적, 세무 등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금년 상반기에 중단된 사업장 3개소가 공사재개 되었고 사업장 1개소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가로 2개 사업장도 착공될 기미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재개한 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건설경기를 부여하고 중단된 사업장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진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해 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