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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이하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최기원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재현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재현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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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의사모 회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 개회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철저해 해 달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지역의 매호동 축사와 파동의 주택가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설픈 방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고 또 제6호 태풍 망온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그리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더 이상의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대구에도 어패류에 비브리오 폐혈병 증세가 발병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나 위생부분에서도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하일의원, 김범섭의원, 이병욱의원 이상 3분의 5분 자유발언과 최기원의원, 김재현의원, 조규화의원 이상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이하일의원, 김범섭의원, 이병욱의원 이상 3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이·미용업 경로우대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그 후 노인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친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경로의식을 높였고, 65세 이상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폐인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실시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할인 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할인우대를 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4월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9.8%인 4만5,305명에 이르고 있어 경로우대제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미용업소 120곳을 지정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하여 구에서 업소당 5만원씩 연 7,2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과는 달리 실제로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당초 50%의 할인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지정 표시도 거의 없으며 업주들의 인식 또한 달라지지 않아 경로우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할인우대가 권유사항으로 되어 있어 강제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게다가 이러한 권유사항을 잘 지켜지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미용협회에서 거의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다수의 많은 이·미용업소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잘 유지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반면, 일부 업소에서 호응을 하지 않아 경로우대제에 대한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분들이 쉽게 경로우대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마다 입구에 지정업소 표시를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구에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지도와 점검이 전무한데 분기관리라도 지도점검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로우대업소를 더 많이 지정하여 시행에 있어 노인들에게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이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파동, 범물1·2동 출신 김범섭의원입니다.
박민호 의장님과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밭골 잔여구간 도로확장에 관해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잔여구간 확장포장에 관해서는 이진훈 구청장께서도 지금까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972년 진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7세대 약 50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림욕장 그리고 만보산책로가 건설이 되면서 낙후되고 시민과 구민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구시민의, 특히 수성구민의 휴양처가 되고 있는 곳이 진밭입니다.
금년 4월 1.4㎞구간의 범물동에서 진밭1교까지는 폭 10m로 확장 포장이 되었습니다.
42억원의 공사비로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적어도 이 구역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잔여구간인 진밭1교에서 진밭 본동 마을까지 약 2.6㎞구간은 미확장 구간으로 남아있고 차량교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행락철에는 주민차량 그리고 진밭을 찾는 시민들의 차량이 뒤엉켜서 접촉사고는 물론이고 추락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13,671㎡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청소년수련원이 착공되고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는 물론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빈빈해 질 것이고 그리고 진밭 진입에 대한 도로확장은 시급히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장 구간인 진밭1교에서 진밭마을까지 시급히 도로확장이 요구되는데 이 지역은 대구대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3중 규제지역으로 개발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이분들이 어떤 경우이건 사유재산을 본인의 의사대로 매매라든지 또는 이것을 매매했을 때 타 지역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겪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시비 확보에 구청장님 전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금년 안에 설계용역이라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밭골 잔여구간 2.6㎞ 도로 확장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긴 장마와 무더위를 이기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병욱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수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모든 시민들이 가장 이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곳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과 깨끗한 환경 특히 수성못을 비롯한 신천, 금호강이 흐르는 물속에 살아 있는 청정수중생태를 보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물속에 수중생태인 살아있는 물고기의 생태를 실시간으로 전광판이나 대형 LED 디스플레이어에 보여 주고자 합니다.
수성구는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15억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에 100억원, 욱수천, 매호천 자연하천 정비사업에 315억원, 상동교에서 가창교 3㎞ 구간의 신천변에 19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3년 완공을 계획으로 친수공간, 생활체육·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책로, 물놀이장, 체육시설 등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수성못 호수공원 등 9개 사업에 95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중의 생태가 살아있는 수성못과 신천 상류 금호강에 육상경기장 인근 저수지 6개에 인공 수초섬을 만들고 전광판 수중 생태체험장을 IT기술을 접목해 전 세계에 한국의 IT위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로 2012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범어천은 디지털수족관과 이중수로 친수공간, 광장을 조성하여 유지수는 가창정수장을 거쳐 온 수성못 용수 10,000㎥와 지산하수처리장 처리수 23,000㎥를 유입해 수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인 청계천을 개발하여 MB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범어천은 청계천보다 여건이 더욱 좋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수성구 경기장 주변 저수지인 대전지, 청계지, 원장지, 연호지를 실시간 수중생태와 육상 실시간 중계로, VOD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즉 주·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 세계 65억명 인구에게 대구의 살아있는 수중 생태를 보여주어 대구 수성구를 생태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전 세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상의 70%인 수중생태를 대한민국의 기술로 전 세계를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MS의 빌게이츠와 구글의 검색기능이 작년 한 해 약 17조원의 매출을 뛰어 넘었습니다.
세계 실시간 수중생태 관광과 검색을 대한민국의 첨단 IT기술로 17조원을 휠씬 뛰어넘는 고부가 가치로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번 설치로 재료비도 들지 않으면서 10배 이상의 고수익이 발생됩니다.
일자리 한 개를 만들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26명을 불러들이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키오스크 한 대 당 연봉 4,500만원짜리 일자리도 생기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구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콘텐츠가 생긴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는 물속뿐만 아니고 수변 주변의 경관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녹화 한다면 그 지역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범죄를 일으키겠습니까?
장비도 보호되고 환경도 보호되고 돈도 되는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물가에서 물고기를 보면 좋아합니다. 누구나 어린시절에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물가에서 물고기를 만나게 되면 추억거리가 생깁니다.
생태 감성지수가 높아져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고 자란 어린이들은 살아가면서 절대 강, 하천의 물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건강해야 그 물을 먹고 사는 우리도 건강할 것입니다.
이제 그 물속에 살고 있는 신비의 세계를 지켜보면서 수질을 감시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어류가 기형어가 생기면 그 물을 먹는 사람도 똑같이 기형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 감시 관찰하고 수중생태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첨단 IT 기술로 대구 수성구를 친환경 수중 생태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준비된 수성구청 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인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 수성못, 수성교를 지나 65억명이 지켜보는 코스로 수중생태 전광판을 달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곳은 거의 수성구이며, 여기에 세계 육상대회 실황과 대구의 수중생태가 실시간 보여진다면 충분한 볼거리가 제공되며 대회가 끝나면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아이템이 획기적이라 언론이 스스로 보도해 줄 것입니다.
완공되면 전국의 수학여행단이 수성구로 올 것이며, 나아가 외국인들도 수성구로 옵니다. 관광이라는 사업의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존의 인프라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수성못을 65억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세계의 수중생태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의 유비쿼터스도시사업, 환경부의 수중생태 수질감시, 지금 국토해양부의 내고장 강 살리기 사업 등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강, 하천 저수지의 수질환경 감시 관리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구시의 고위급 간부들은 대구시의 주력 사업으로 지목하고 수성못을 선정 했습니다.
유비쿼터스 미래 IT 산업을 선도하는 혜안으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 순서는 최기원의원, 김재현의원, 조규화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같이 듣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기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중동, 두산동 출신 최기원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걸음하여 주신 상동, 중동,두산동 주민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창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구청장께 전년도에 출범한 수성문화재단의 운영실태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문화센터의 관리·운영 그리고 우리구의 보물이자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수성못유원지 부근의 주차장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넘쳐나는 구민들의 문화생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수성아트피아와 지난해 9월 용학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수성문화재단이 출범 하였습니다.
당초 수성문화재단의 설립취지가 인력 및 재정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성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파견된 11명의 공무원 중 행정직 1명과 기능직 2명만 복귀되고 행정직 2명이 다시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성문화재단의 운영실태와 파견공무원을 언제 복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운영 중인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은 고산여성문화센터는 평생학습팀에서, 지산문화센터는 지산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을 두고 관리운영 중이며, 두산문화센터는 금년 4월부터 수성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의 주체와 운영의 다원화로 센터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공유되지 않으며 강사진이 제각각이어서 관리운영 면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6월 28일자 서울신문에 의하면 서울의 강남구에서 올해 초 극심해진 재정난을 덜기위해 문화센터 업무를 통폐합하여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센터의 공간을 재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산문화센터를 수성문화원에 민간위탁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달성군에서는 7월 15일자로 출범하는 문화재단에 문화센터와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별도 관리하는 문화센터와 향후 건립될 파동, 만촌 문화센터는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파동, 만촌 문화센터의 추진상황과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성 편향적인 고산의 여성문화센터명을 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보물이자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수성못유원지 부근의 주차장 설치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성못 일대를 친환경 생태호수공원화 한다는 계획하에 전년도에 국·시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2년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수생식물 군락지, 호안의 퇴적물 준설, 신천 유입수로 정비, 생태호안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못의 대부분 소유권자인 한국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와 협의가 원만치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성못은 단순한 못 기능을 넘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화려한 율동을 뽐내는 환상적인 음악 분수쇼의 시설이 있고, 약 2km의 산책과 조깅을 겸한 트래킹코스와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상단공원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은 물론이고 타 지역의 시민이 이곳의 시설을 이용하여 즐기곤 합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말이나 큰 공연이 있거나 축제를 하는 기간이면 주차를 하지 못하여 되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에는 수성못유원지 일대에 약 9,800㎡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 이곳 일대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지와 특히 겨울철 우범지대로 변신하는 수성못유원지 서편의 공한지와 텃밭을 매입해 주차장 설치와 공원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은 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약 10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 20억원은 민간인 주차시설에 융자할 계획이라 발표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듯 한데,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못유원지 서북편, 즉 수성못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려 구민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최근에 준공한 덴빠찌 식당 옆에 약 9,600㎡ 규모의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은 대구시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와 시설결정을 변경하도록 대구시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 우리 구청장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최기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최기원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운영실태 또 파견공무원의 복귀시기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먼저 수성아트피아를 작년 8월 10일에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수성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출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수성아트피아와 용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에 수성아트피아를 위탁하고 9월 1일 용학도서관을 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4개소의 소규모 도서관을 재단에 위탁하여 현재 40여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의 복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의 복귀시기에 대해서는 먼저 파견공무원 수와 담당업무 또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린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견된 공무원 수는 5명으로 문화정책지원팀에 3명, 수성아트피아 1명, 용학도서관에 1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청원경찰 4명은 별도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포함하면 9명이 되겠습니다.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수성아트피아에는 전문직을 빼고 일반 공무원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명 중에서 현재 있는 1명을 빼고 7명이 복귀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명만, 문화재단 전체로 해서 5명이 있고 청원경찰을 포함하면 9명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의 주요업무는 문화정책지원팀 인력 3명은 회계업무와 재단출범 초기조직기반을 다지는 일 또 구청과의 협조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성아트피아와 용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회계처리 등 재정운영 분야를 맡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아트피아에 파견한 인력이 7급이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무보직 행정6급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것은 그 공무원이 2년 3개월 동안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상위직급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파견공무원의 복귀시기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지원팀의 일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조직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화재단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일부는 금년 하반기에 복귀를 하는 대신 문화 쪽의 전문가라든지 필요한 인력을 민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성아트피아와 용학도서관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범어권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문화재단의 인력을 점검하고 또 구청 전체의 인사를 감안해서 복귀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문화센터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문화센터 업무에 대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를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17개의 문화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2004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해 왔는데 연간 운영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됐는데 적자가 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상당히 적자가 많지 않느냐, 50% 자립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와 청소인력 또 관장제도를 모두 폐지해서 30여 명을 감축하고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가지고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3개의 문화센터 연간 운영비는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현재 60% 정도로 올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수성문화원에 위탁한 두산문화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남구의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지난해 출범한 수성문화재단의 수용능력을 판단해서 문화센터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빠른 시일내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과 만촌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문화센터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국·시비 38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립대상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민원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의 여건이 대단히 복잡하고 주민들 간에도 여러 견해가 갈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추진방향, 문화센터와 복지 간에 두 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한 방향을 재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문화센터는 차량등록사업소 남쪽 도로변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추진방법은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 지역의 해피타운 프로젝트, 저층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국비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의 개명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에 건립하여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지지역에만 특별히 여성대상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지지역 남성들의 평생교육 기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여성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도 이것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고산여성문화센터 명칭은 향후 의견을 좀 더 집약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단순히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기능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유원지 정비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못의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월말까지는 우선 확보된 예산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1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북 측 사면에 생태호안 조성, 마사토 포장이 먼지가 많이 나는 민원에 따라서 약간 견고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산책로 정비, 다음에 영상음악분수 관람데크를 늘리는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2차 공사로 신천에서 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공사, 다음 동·남측 생태호안조성, 녹지정비, 수질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못 소유권자인 농어촌공사는 1차 공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본격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일부 매입이 진행된 수성못 부지의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성못은 전체 수성유원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성유원지 조성사업의 책임은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논의를 해서, 물론 주호영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성못 일대의 주차장 확보, 대단히 열악한 주차장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성못 서북편의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부지 수성랜드 북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다른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성못 북편에 수성유원지와 접한 무학로, 옛날에는 두산로였습니다만 지금은 무학로입니다.
두산주민자치센터 앞의 도로를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수성관광호텔까지의 도로처럼, 거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가 허용되는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차허용 공간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노상주차장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상주차장 130면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그 부분을 주차허용 공간으로 해서 활용을 해 본 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으로 해결하고 추후에 계속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97억원의 용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은 주차공간 확충에 2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시설물 정비에 11억원, 기타 관리비로 14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으며 62억원 정도는 적립금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립금을 민간주차장 설치 융자금 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추진하는데 사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유원지는 1969년 유원지 지정 이후 민간에의 투자사업은 동측 또는 남측의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서비스 시설은 잘 투자 가 되어 있는 반면에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발이 지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두산주민센터 옆에 있는 수영장 부지 같은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다, 또 투자자도 없고 또 수영장을 공공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수성유원지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경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하고 또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방향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우선 도상에 좋다고 해서 해 놓아도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가 되면 일부분이라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서편의 주차장 부지와 녹지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나 두산로, 수성로 확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와 협의를 해서 투자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기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박민호 김성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성년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최기원의원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질문 3가지 중 두 번째 우리 구의 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되어 보충질문을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 문화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민간위탁이 처음 실시된 두산문화센터가 수성문화원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센터의 원래 민간위탁 취지와 관련해서 수성문화원에 위탁한 부분이 적절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는 고산2동에 위치한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지상 4층 건물에 여성문화센터 안에 있는 고산2동 주민센터와의 건물에 중복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2010년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구청장께 자칫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명 예산절감의 효과, 전문성, 효율성의 장점도 있으나 원래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를 철저히 하고 사후에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010년에 두산문화센터를 효율성의 측면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몇 달 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에 있는 수성문화원이 두산문화센터를 위탁하기로 수탁을 하였습니다.
수성문화원은 설립취지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취지는 수성구의 전통문화개선 그리고 지역문화 창달에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족해서 무지의 소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산문화센터와 수성문화원의 공통점은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 외에서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 그리고 전문성,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나 과연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문화센터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과연 수성문화원이 그것을 수탁하는 것이 원래 문화센터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최기원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현재 3개의 문화센터 그리고 향후 새롭게 세워질 2개의 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이것을 개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남구의 예를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저께 끝난 2011년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동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고산에는 지상 4층 규모의 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로 인해 고산지역의 11만 주민들은 문화적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 3만명의 고산2동 주민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고산2동 주민센터는 1층에 예비군동대와 함께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산2동사무소에서 2층 이상의 여성문화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을 사용한 적은 2번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장 동 방문 때뿐입니다.
구청에서 보면 여성문화센터나 동 주민센터나 같은 수성구의 행정기관입니다. 적절하게 조율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도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역에 가서 직접 보면 1층의 동 주민센터와 1층부터 4층까지의 여성문화센터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적절하게 조율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성구에는 대구스타디움, 구치소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수성구민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관리상의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산2동 주민센터는 실제 주민센터에서 어떠한 협력단체, 관변단체 회의 시에 회의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동안 여성문화센터와 고산2동 주민센터의 분리를 지역 그리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민호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김성년의원님께서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수성문화원이 두산문화센터를 위탁받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고를 해서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두 번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이 문화센터 같은 운영은 평생학습교육의 의미가 있고 또 문화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능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약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반면에 서비스도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성문화원이 두산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가 3개가 있고 앞으로 2개 정도 더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정도는 전통문화에 대한, 또 문화교육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수성문화원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창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두산문화센터를 맡게 된다면 우리 수성구의 문화창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운영주체에서도 그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든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는 운영경과를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개의 문화센터, 시지와 지산문화센터를 위탁하는 문제 또 새롭게 많은 문화센터가 올 수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구의 행정이 과거보다 상당히 정책적인 업무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TO는 총정원제로 거의 묶여 있습니다. 저는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인력운영상으로 볼 때나 기능으로 볼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우리가 효율성을 기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운영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문화센터의 운영 경험을 볼 때 민간이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수성문화재단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가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하는데도 문제로 지적하신 공공성 훼손의 문제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해서 하겠습니다만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현장방문 시에 문제로 제기된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 운영 때문에 주민센터의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위탁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간에 주민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다소 부족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최기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범물, 파동출신 김재현의원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46만 수성구민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어린이들이 범죄에 의해 처참히 희생되는 피해사건들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2009년 안양초등학교 혜진이 납치 살해사건과 일산초등학교 예슬이 납치미수 폭행 사건을 보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 5월 본 의원이 직접 피해를 겪었던 사례를 자료화면으로 잠시 보신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영상 방송)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구정에 특별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오전 등굣길에 그것도 학교정문 근처에서 어린이 납치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그날의 절박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평범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아픔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초동수사에서부터 범인이 검거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CCTV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성구에서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동, 지산동, 범물동, 시지로 이어지는 용지봉과 성암산 줄기 아래 위치해 있는 주거지역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많고, 산 아래 위치한 단독주택가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산지구대에 신고된 강·절도 사건 외에도 신고하지 않은 생활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으로 자녀들의 등·하교는 물론이고 밤거리 보행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범물동에서만 해도2010년 6월 16일 03시경, 20대 여자납치 미수 사건과 2010년 6월 23일 0시 30분경 범물동 우방청아아파트 앞 20대 여대생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19일 울산 초등학생납치사건에서도 사건발생 직후 CCTV를 정밀 분석한 것을 토대로 18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후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CCTV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 확대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CCTV를 이용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며 불법투기 장면이 녹화되었다 하더라도 노후된 장비로 인해 판독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수성구 방범용 CCTV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범어동 26대, 만촌동 19대, 황금동 18대, 상동 13대, 지산동 18대가 관리되고 있는 반면 파동 2대, 범물동 7대로 범죄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방범용 CCTV는 타 동에 비해 1/3도 안 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먼저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방범용 CCTV 설치 전과 설치 후 범죄발생 건수와 범인 검거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범죄발생 건수는 CCTV 설치 전에 17,073건에서 설치 후 13,117건으로 약 4,000건이 줄었습니다.
범인 검거율은 설치 전 85.3%에서 설치 후 94.5%로 11% 이상 검거율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CCTV 확대 설치를 통해서 범죄 발생률은 낮추고 범인 검거율은 높여 보다 안전한 주민생활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의 사각지대와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 확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성구 범죄 취약지역에 치안당국과 같이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 수성구청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국비 6억, 구비 6억, 교육청지원금 2억 8,000만원, 그리고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총 16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CCTV 추가 확대 설치가 힘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다면 현재 인력과 재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또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추가로 CCTV 확대 설치 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경찰서와 협의 후 선정해 줄 것과 CCTV 확대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해보면서 문화와 교육의 중심도시 명품 수성구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진정한 수혜자는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재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답변에 앞서 김재현의원님의 개인적인 큰 상처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는 방범용 CCTV가 157대, U-어린이 지킴이 CCTV가 28대, 청사방호 및 시설물관리용이 45대, 불법주정차단속 40대, 쓰레기투기방지 및 하천관리에 28대 등 총 29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4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319대가 있습니다.
올해 설치될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 46대는 8월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설치 중에 있고 또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CCTV 14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될 CCTV는 60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설치될 총 CCTV까지 합하면 연말이 되면 우리 관내에 CCTV는 677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수성경찰서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운영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동 방문 시에 주민들께서 CCTV 설치를 많이 요구를 했고 아주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건의된 내용은 2009년부터 211건 정도가 되는데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의 효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범죄발생 건수도 줄어들고 또 해결건수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방범용 CCTV를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예산운영 지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역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예산 지원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올해 6월 30일에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방범용 CCTV 설치예산 편성이 기능하도록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급한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하루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경찰서와도 협의해서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화소수가 작아서 화상이 선명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효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치하는 CCTV는 고화질로 바꾸도록 해서 효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는 말씀하신 대로 14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는 1억 5,000만원의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대 추가 설치분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빼면 16억원 중에서 14억 8,000만원만 관제센터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전체 우리 구에 설치된 CCTV 전체 677대에 대해서 통합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쓰레기투기, 불법주정차, 교통정보, 재난시설물,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목적별로 활용하면서 또한 통합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범효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단속업무, 재난감시 등 고유 업무로도 활용하고 야간에도 필요할 때는 방범용으로도 통합관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CCTV설치가 추가로 되어야 되고 시스템의 확장성을 볼 때 예산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현재 대구시와 추가 사업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운영비로 매년 5억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 2억 5,000만원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줄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관제센터는 경찰관 1명을 포함해서 24명의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조로 해서 3교대 근무하도록 해서 24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를 위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고 업무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가 관리하는데는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담당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김재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민호 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는 대한민국 명품수성구라고 자랑하며 자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말잔치가 아닌 진정한 교육중심도시, 대한민국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방범용 CCTV 설치는 특정 지역이나 개인이나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로부터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나 예산문제 각종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지자체 우리 수성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청장의 강력한 실천의지로 범죄 없는 수성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수성1가, 2·3가, 4가동 의원 양의환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관계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현의원께서 CCTV에 대한 심각성을 질문해 주셨고 또 김재현의원의 개인적인 아픈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동료 의원으로 같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한 중요성을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CCTV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U-어린이지킴이 사업이 동도초등학교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화질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조금 전에 김재현의원 자녀의 학생처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위치인지, 어떤 가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청장께서 알고 계신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동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U-어린이지킴이 CCTV를 판독을 해 보았느냐고 그래서 본 의원이 판독은 못해 봤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물으니까 판독을 해 본 결과 지금 범인을 식별한다든지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CCTV가 제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U-어린이지킴이 사업은 초등학교 수성구에 34개 관내학교에 시범학교로 동도가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 391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정보통신팀장에게 질문을 한 결과는 그 CCTV 화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급하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 이 CCTV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 피해는 우리의 피해가 아니고 나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도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동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독은 일반사람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성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판독한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이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약간의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언급으로는 만약에 내일, 모레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만약에 CCTV가 없다면 관계공무원들이 더 큰 문책이나 어려움은 탈피할 수 있습니다만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었는데 그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엄청난 불상사가 난다는 것은, 아이들 학교는 성범죄 내지 유괴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문제되는 것을 시급하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또 이 CCTV를 설치를 할 때 설치한 다음에 적어도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판독을 해 보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서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 이 부분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 CCTV를 어떤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양의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양의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CCTV가 U-어린이지킴이용 CCTV는 41만 화소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화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되어서 실제 효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관제센터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130만 화소급이나 200만 화소급으로 고화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이상으로 김재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반갑습니다.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귀한 시간을 내어서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구 건설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구청장께 두 가지의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축제의 개최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들안길 수성못 일원에서 46만 구민과 대구시민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화거리인 들안길 일원에서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들안길 맛축제가 열렸었고, 2008년부터 작년까지는 7, 8월 대구의 무더운 여름 날씨를 도리어 축제로 승화시킨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폭염축제가 수성못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지난 7월 5일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보고에 의하면 금년에는 폭염축제 대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기간 중에 가칭 “수성호반 생활예술 큰잔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열려왔던 폭염축제는 축제기간 중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소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들이 있었으나 50만 명의 관광객이 참가한 인기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역발상의 대표적인 축제로 등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를 대표할 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만하면 바뀌고, 신기하게도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테마의 축제가 계획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다는 점이 못내 안타까울 뿐입니다.
폭염축제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만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는 중앙정부에서 선정한 가장 모범적인 축제로 금년에도 전국의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함평나비축제와 같이 향후 우리 구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도시 수성구를 대외적으로 특색있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테마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0여 일 후면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구시와 우리 구를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과 전 세계인들의 축제 속에 함께 즐길 것을 생각하니 본 의원은 가슴마저 벅차오르는 이때 대회준비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홍보 및 참여부족으로 관람객의 참여들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점차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열기로 대회 개최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성공적인 개최를 낙관하는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전문여론조사기간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시민의 절반 이상이 경기장에 와서 관람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가을 무렵 대회에 대한 인지도는 대구시민 95.4%, 경북도민 82.3%로 이는 2008년 조사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또한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대구시민의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글로벌 도시 간의 경쟁시대에 명품수성구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행여나 준비부족으로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대회를 구민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준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대회기간 중 수성못 일원에서 개최되는 우리 구의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육상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은 지구촌 65억 명이 지켜보는 경기로 경기구간의 80%가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수성못 등 우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명품수성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호수 주변의 도로시설물, 옥상녹화사업, 가로환경조성, 환경개선사업 및 교통대책, 그리고 길거리 응원객 및 시민들에 대한 화장실 개방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론에 의하면 대회기간 중 대구를 찾을 2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구지역의 호텔과 객실부족으로 경주, 부산, 대전 등 타 도시 호텔로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지역은 경기만 관람하는 스쳐가는 도시로 지역경제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하여 손님맞이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바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 중에는 단순히 궁금한 사항도 있겠지만 이러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정책추진사항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개선되고 반대해야 할 사항을 재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광식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수성구를 대표할 축제의 방향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둔 우리 구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구 축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들안길 일대에서 들안길 맛축제를 개최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은 폭염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들안길 맛축제는 들안길 상권과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만 소음이라든지 교통체증에 따른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과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성구만의 특색있는 소재 부족 등으로 인해 축제가 3년간 개최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전국공모를 통해서 폭염축제가 선정되었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제일 무더운 시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순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과정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더위를 피하지 못하면 즐기자는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무더위를 축제로 승화시킨 사례이지만 두산로 5개차로 전면통제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소 주민 불편사항과 무덥다는 대구의 부정적인 이미지 각인,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가 더우면 여러 가지 기업이나 외부기관, 외부인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각인 등의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구촌 축제인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육상대회의 붐을 조성하고, 또 대회기간 동안에 대구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의 욕구충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구가 선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제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수성못 수변과 상단공원 일대에서 수상공연과 더불어 전국 아마추어 예술동호인이 대거 참여하는 “수성호반 생활예술 큰잔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수성구 축제 추진방향은 들안길 맛축제와 폭염축제, 그리고 올해 개최하는 “수성호반 생활예술 큰잔치”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또한 주민과 축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구의회와 축제추진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충분히 거칠 겁니다. 거쳐서 우리 구의 축제 추진방향을 최종 결정해서 명품수성구에 걸맞는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둔 우리 구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과 하계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빅 이벤트 축제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 경기가 우리 구가 자랑하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육상의 꽃인 마라톤코스의 80% 이상이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명품도시 수성구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우리 구가 세계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대회 지원체계와 준비상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및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전략기획실 밑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서별 추진과제를 선정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든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장권 예매처 운영, 대형현수막 및 배너설치, 자체 순회 홍보교육, 시민선진화 교육 등을 통해 대회 개최지역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성공의 밑거름이 될 만석경기장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입장권을 구입하고, 또한 2011대회의 의미를 담아서 구, 동 희망나눔위원회와 연계해서 저소득층 2,011명에 대해 개회식 입장권을 지원하고,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입장권 구입 홍보와 구, 동 협력단체 입장권 구입 등 입장권 구입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준비기간 동안 미비점을 보완해서 본 대회가 인상 깊고 생동감 있는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대회기간 중 수성못 일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 중에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전문예술인이 펼치는 다채로운 수상공연과 전국 아마추어 예술동호인이 참여하는 생활예술공연이 어우러진 “수성호반 생활예술 큰잔치”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설치미술가 3인전 전시회가 수성아트피아에서 개최되며 음식 시연·시식·체험행사인 들안길 먹거리 행사도 아울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상스키 및 수상모터쇼인 물보라축제와 수성못에서 육상대회조직위 주관으로 탭댄스 공연, B-BOY 댄스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행사 개최로 본 대회가 구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라톤코스 주변의 도로시설물 및 옥상녹화사업 등 경관개선사업과 교통대책, 화장실 개방계획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비 19억 4,4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7월 사업을 시작해서 수성못길 보도정비 및 노후 측구 정비를 완료하였고, 달구벌대로 외 5개 노선 주요 교차로에 보도블럭과 점자블럭 개체 등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은 2007년부터 우리 구청 별관 옥상 외 20개소 6,859㎡의 면적에 국비와 시비 및 구비 14억 7,600만원을 들여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회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코스 주변 및 주요 관문도로의 전반적인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달구벌대로 고산구간 간판개선사업과 두산폭포 주변 경관개선, 달구벌대로 옹벽녹화사업, 남부정류장 미관 울타리 설치 등 총 36개 사업에 39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라톤코스 주요 교차로 간판개선사업과 미정비된 건물 추가정비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7억 3,500만원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은 지금까지 무단횡단 방지용 간이분리대, 시선유도봉, 승강장 의자개체 및 신호등 지주·제어기함 도색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였고,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마라톤코스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언론사 등과 협조하여 교통 통제시간과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대책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토록 하고 길거리 응원객 및 시민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방과 관련해서 먼저 마라톤코스 구간 내에 있는 일반 공중화장실 66개소에 대하여 안내표지판과 청소용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2개소, 수성유원지, 미래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코스 구간 내 위생업소 화장실 81개소에 대해서는 모범·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표지판을 제작·부착하였고 손 소독기와 에티켓 벨, 핸드타올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개방화장실에 대해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우리 구 차원에서의 국내·외 관람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특1급 호텔을 포함해서 1급 호텔이 5군데가 있습니다. 객실이 전체 663개소가 있는데 이 객실에 대해서는 육상조직위원회에서 전체 객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모텔, 그린텔 등 숙박시설이 깨끗하고 청결수준이 높은 66개소를 선정해서 위생관리 상태와 친절서비스 등 환경정비 등을 통해 위생수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관람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외국 관람객이 호텔이 아닌 일반 숙소를 이용할 경우에 안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먹거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음식점에 대해서도 대회관련 주변 음식점 30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모범 및 대형음식점 200개소에 대해서도 식·음료 안전관리와 맞춤식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성 명품 맛집가이드를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외국인이 찾는 주요 포스트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 45개소를 선정해서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보급하였고, 수성 명품음식점 12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증과 표지판을 이미 제작·부착하였습니다.
특히 방문 관광객에게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구 지하철역사 내 스크린도어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대회종료 시까지 위생과에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숙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대회가 유치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가 유치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사회 인프라가 크게 확충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 개발사업과 스타디움 주변 육상진흥센터 등 주요 시설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또 수성로 확장공사와 도로시설물 정비, 특히 마라톤코스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녹화사업 등 많은 부문에서 우리 구의 인프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이 첫째로 기대되는 효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이 크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소외계층 입장권 구입 지원 등 나눔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볼거리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하고 즐기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회 개최지역으로서 수성구민의 자긍심이 크게 고취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아주 크게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친절, 청결, 질서 3대 문화시민 운동, 미소친절 대구만들기운동 등을 통해 무형의 가치와 인프라 구축 등 유형의 가치를 접목하여 한 단계 성숙된 구민의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 수성구의 도시 브랜드를 글로벌화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조규화의원입니다.
늦은 시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지금 “수성호반 생활예술 큰잔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해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이번 “수성호반 생활예술 큰잔치”와 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겹쳐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육상경기대회도 성공리에 잘 끝나야 하고, 또 수성호반 큰잔치도 성황리에 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시간 또 계획에 보니까 오후 7시경으로 중복되어서 한 곳에 쏠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리에 끝내려면 시간분배를 잘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시간대 배열을 적절하고 유용하게 한 곳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잘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민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광식

조규화의원님께서 수성호반 생활예술 축제와 2011대회 행사일정이 중복되니까 관람객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의 성공, 그리고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상호 긴밀하게 축제시간, 내용에 따라서 조화롭게 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조규화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회도 성공하고 호반예술축제도 구민과 관람객이 참가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조정에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십분 명심해서 축제 세부계획을 만들 때 시간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잠시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질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진환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7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 5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국내연수 시 내실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성구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대외용 공식방문 기념품 제작,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순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순호

반갑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바쁜 시간을 내어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삼복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 본청 9개 부서 및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한층 강화하여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평생일자리 위주로 진정 구민이 원하는 일자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유춘근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 및 보건소 7개 과와 1개 팀, 그리고 4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위원회 운영취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하여 현장행정 강화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사업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적극적 행정조치 실시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6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한 것인 만큼 이번에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유춘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병욱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17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7개 부서와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 처리 시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풍수해를 대비하여 가천펌프장과 팔현펌프장에 시설물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치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였으며,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관상태를 확인하여 비상 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는 등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이병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담할 전담공무원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국외여행 숙박비에서 실비정산제 도입근거 등을 반영코자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제도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기 위함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을 사후 관리에서 원천적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공간인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산동 산136번지 일원에 산재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