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여러 주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더불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만큼 열띤 토론을 기대하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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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최준호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의환의원, 조규화의원, 김재현의원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또한 남상석의원, 양균열의원, 이병욱의원 이상 세 분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양의환의원, 조규화의원, 김재현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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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환의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 구기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는 국기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광역시를 상징하는 광역기가 있고 저희들 수성구에는 구기가 있습니다.
이 구기를 보고 있으면 조례를 만든 의회나 조례를 상정해 준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구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구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료 참조)
저희들 구기가 잘 안 보일 것입니다만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놓았습니다.
수성구라고 되어 있는 위에 전체 의미를 보면 기와집 같은 주거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거환경을 뜻하고 C자모양은 수성구의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담은 의미를 상징합니다.
파란색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성구민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본 의원도 사실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이 수성못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모습은 젊은 교육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 사항이고 파란색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성구라는 영문은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수성구를 브랜드 한다는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조례되는 과정까지 개정조례안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까지는 어떤 기를 사용했느냐 하면 시기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라는 말만 바꾸어서 2005년까지 사용을 하다가 2005년 2월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 사용했는데 여기까지는 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나 다른 데 조례를 보면 문장, 휘장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휘장이나 문장을 쓰는데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집행부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조에 보면 ‘구기’라고 명칭을 하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또는」 하는 것이 사실 너무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을 비교해 보니까 7개 구·군이 시 조례를 그대로 복사본으로 해 놓았는데 한 군데 구청에서 조례를 한 것이 「구기는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청사 및 구 산하 기관과 구민 전체 행사장에 게양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 구기가 더욱 더 홍보되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늘 하시는 일 잘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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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구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중동·상동·두산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수성못 일원의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한 수성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성유원지 중심에 위치한 수성못은 대구시민, 특히 우리 수성구민의 가슴 깊이 담은 마음의 고향이면서 민족의 애환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용지봉과 법이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또 시민들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축조되어 오늘의 수성못 유원지가 있기까지는 도시 근린유원지를 지정하고 진입로 확장 및 상가와 불량건물을 정비했는가 하면 우수와 오수 분리시설을 설치하고 못 바닥을 준설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는 현대 과학이 접목된 환상의 영상분수가 설치되면서 수성못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대구의 명소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이에 우리도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구정의 제일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상동교에서 가창교 구간은 재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신천정비사업이 금년에 착공되어 신천의 맑은 물이 수성못으로 유입되고 현재 진행 중인 범어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 명실공히 유원지로서 완벽한 친환경 벨트가 조성되고 인간친화적인 수성못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수성못 유원지를 찾는 구민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이 적셔줄 수 있는 오픈된 문화 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면 축복받은 인간과 자연친화적인 대표 명소가 될 것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건설에도 일조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민족시인 이상화는 수성들을 바라보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애환을 토해 내기도 했고, 청포도의 유명한 시인 이육사 선생의 발자취도 우리 수성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아트피아에서는 세계적인 명작을 연중 무대로 올리고 있으며 이 또한 문화 인프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수성못 남편 법이산에는 당시 수성못을 축조한 일본인 미즈사키 린따로의 무덤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와 문화를 엮어서 친환경생태의 환경과 접목시켜 스토리가 있는 문화 존을 조성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첫째, 수성못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시 연계하여 못 둑 또는 그 일원에 문화 존을 조성, 지정하고 문학, 음악 등 종합문화가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 고품격 문화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책길이나 트레이닝 코스에 시가 있는 길이란 테마를 걸고 나무에 새긴 서각이나 설치된 긴 의자 등받이에도 시와 시에 맞는 시화를 넣고 꽃, 물, 시가 멋지게 어우러질 수 있는 시 동산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수성못 일원에서 개최되는 수성폭염축제가 있습니다만 수성구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주부백일장, 청소년문학행사 등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구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같은 차별화된 고품격 문화중심, 열린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으면서 또한 아무에게도 없는 것이 문학이고 스토리입니다.
꽃의 시인 김 춘추는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고 얘기하듯이 한낱 들풀이지만 곰 발바닥을 닮았다고 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즐겨먹고 힘을 낸다는 스토리를 더하면 곰취라는 귀한 산나물이 되어 밥상에 오르듯 문화와 스토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들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성못 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해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서 꿈과 추억을 만들어갈 친환경 수성유원지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방청해 주신 지역 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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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의원
범물동·파동 출신 김재현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수성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의 대표적인 명소 수성못과 용지봉, 성암산 줄기를 이어주는 지산동, 범물동, 시지, 고산골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는 동서의 중심으로 인구 46만이 거주하는 명품 수성구에서 안타깝지만 아직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질서입니다.
이진훈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에 관내를 얼마나 다녀보십니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를 걷다보면 쾌적함은커녕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오전·오후 등교하는 학생, 동네를 산책하는 어르신, 장애인의 거리통행, 주부들의 장보기까지 인도통행은 불편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동네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질서는 비단 우리 수성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우리 수성구에서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에 대비한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지산동 목련시장과 범물동 동아백화점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인도는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인도의 구실을 못하고 이동형광고물, 적치물, 노점상, 불법가판점,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 기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주민의 이동이 많은 곳은 어김없이 주민들이 불편함 속에서 통행을 하여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로통행을 하여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더구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동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보행권 침해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속에서 지내야만 합니까?
우선 거리질서를 위해 인도와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이동형광고물, 적치물을 정리하여야 하며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계도와 단속을 위해 교통과 2억 2,000만원, 건설과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배 이상 충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은 일시적이며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속하는 그날만 일시적 정비가 되겠지만 또 다시 반복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무실적은 가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더 충원했다는 것만으로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제의합니다.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포함하여 32명과 건설과 불법노점상 단속요원 18명의 요원을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단속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노점상들은 동일한 지역과 장소에 밀집해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많은 노점상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50여명의 단속요원으로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가장 민원이 많은 곳과 계도와 홍보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부터 단속 장소의 일원화를 통하여 월 3회 이상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성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단속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인정하다 보면 아무런 해결책이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계유지보다는 사업적 차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민의 보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나 영업 편의를 위해서 인도와 차도를 거의 점령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은 주민들의 보행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에도 막대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행권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주는 많은 요소들을 이해의 선으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2월 구청장 동방문 시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건의한 민원을 분석해보니 거리질서, 불법주정차, 노점상 문제의 해결방안을 건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거리질서의 총체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행정 책무, 공적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홍보와 계도 단속 체계가 하루속히 실행되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수성구, 명품 수성구에 걸맞는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세 분 의원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세 분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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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 순서는 남상석의원, 양균열의원, 이병욱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같이 듣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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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객 여러분과 46만 수성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산 1동, 2동, 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상석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진훈 구청장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 4월이면 시작되는 욱수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욱수천 정비공사는 오랫동안 고산 주민의 바람이자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공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긴 시간의 각종 여론조사와 여러 차례의 토론, 실시 설계 등을 거친 최종그림이 완료되어 정비 후에 변모되어 있을 욱수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사의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몇 차례에 걸친 현장 탐방과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점들과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었기에 본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의중을 듣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고, 또 어느 누구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욱수천 정비공사에 따른 질문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기능인 치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욱수천은 욱수골, 봉암골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구의 범물동 진밭골의 감태봉 줄기에서 시작되어 경산의 남천과 합류되어 금호강으로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지형의 특성상 하천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하천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하천을 정비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먼저, 하천 정비의 목적 중 하나인 산책로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매교에서 하천 정비의 종점이라 할 수 있는 남천까지의 하류 부분은 하폭도 조금 넓고 물살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 둔치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여 운동시설이나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매교를 중심으로 상류 부분에는 하천의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구역인데 이 지점에의 산책로 조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특히 노인병원 서편, 노빈교 하단에는 절벽과 함께 하천이 굽이치는 지역인데 어떠한 공법으로 산책로를 조성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또 노빈교에서 설계상의 종점인 욱수보까지는 하천의 공간을 활용해 목교 형태로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설계되어 있는데 우수기 급물살과 나뭇가지 등 각종 부유물들이 떠내려 올 때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천 정비의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친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지 않은 약 160억원의 예산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쉽게 물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당초 설계 시에 신매교 상단에 소규모의 보를 조성하여 목교도 설치하고 18m 높이의 분수대도 설치하여 주민들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주위 경관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최종 설계에 그러한 시설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계에 주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고자 기나긴 관로를 통하여 남천의 물을 끌어올려 욱수보에서 내리겠다고 설계하였는데 정작 사람들이 붐비고 물을 즐기는 곳은 욱수보 상단 지역인 공영주차장 인도 목교를 지나 욱수지 하단에 이르는 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 산책로를 만든다고 과연 사람들이 이용하겠는지, 이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로 환경 문제입니다.
앞서 질문한 치수, 친수 다음으로 중요시 되며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친환경 부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 6년 전, 고산 지역 아파트단지 입주 초기엔 욱수지 상류에 가재와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재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 구경하기 힘든 하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늘어난 고산 지역의 인구도 한 원인이지만 지역민과 우리 구청의 무관심도 원인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욱수골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며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는 7개소의 무허가 음식점이 등산객 혹은 차량 이용객을 대상으로 닭이나 염소 등의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살던 터전이라는 이유로 이주시키지도 못한 채 해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쪽 2개소의 음식점만 오수관로에 인접해 있어 별문제 없다고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욱수골 상류의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하류에서는 수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친환경 생태 하천을 위한 조성 사업을 하고 중상류에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그대로 방치될 때 욱수천 정비공사의 근본적인 목적과 하천의 기능은 제 역할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고산 지역의 매호천 정비 공사도 준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샛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정비 공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니 지역 주민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행되는 욱수천 정비 공사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외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아직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반영하거나 바람직한 정비 공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반영하여 성공적인 욱수천 정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민호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남상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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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먼저 존경하는 남상석의원님께서 욱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최종 설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수천 정비사업은 2008년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으로 선정되어서 2009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작년 12월 설계를 완료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음달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에 욱수천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기능에 대해서만 시설물 정비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 주변 공동주택단지와 학교, 등산로 등과 연계되어 있어서 도심하천에 깨끗한 수변시설을 위한 유지용수가 필요하고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서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반영된 총 사업비가 145억 6,000만원입니다만 10% 정도 증액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와 부산 국토관리청에 추가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협의해서 증액해서 반영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매교 상류 부분이 하천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구역인데 산책로 조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은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또 설치할 경우에도 홍수위보다 높게 설치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홍수위는 100년 빈도의 강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욱수천은 말씀하신 대로 노빈교를 중심으로 도심에 해당하는 하천과 자연형 하천 으로 조성계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수기 외에는 연중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수변공간에 산책로와 편의시설 등 친수시설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수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홍수기에는 홍수위 아래 수변공간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은 자연 재해가 없도록 홍수기에도 물이 차는 곳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자연석이라든지 콘크리트 기초를 한다든지 또 이것을 서로 엮어서 잠금장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신천이나 다른 지역의 자연형 하천 조성구간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시설물 외에 홍수위 아래 저수호안 둔치에 친수공간 조성을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와 건강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서편 노빈교 하단에는 절벽과 하천이 굽이치는 지역인데 어떠한 공법으로 산책로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저수호안을 설치해서 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고수 둔치가 조성되도록 산책로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길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고수부지가 생기도록 해서 거기에 산책로 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꼭 우회 동선이 필요하다면 안전한 산책로가 되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빈교에서 욱수보까지 하천공간을 활용해서 목교형태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우수기에 급물살과 나뭇가지 등 각종 오물에 의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계획 하천 폭으로 호안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천 폭을 마련해서 호안을 설치하는 지역인데 둔치에 산책로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교 형태의 친환경 소재인 데크로 산책로를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데크 산책로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년 빈도의 홍수위보다 높게 설치토록 했고, 또 기둥을 철재 빔으로 설치해서 우수기에 각종 부유물질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매교 상단에 아름다운 주위경관을 위해서 소규모의 보와 목교 그리고 분수설치를 계획했는데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수천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대구시 지방건설기술심의, 도시디자인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신매교 주변의 둔치공간에 주민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분수 등 각종 친수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디자인경관 심의 시에 하천의 규모와 사업비에 비해서 분수와 같은 친수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몇 차례 반영을 노력했습니다만 최종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설에서는 비용에 대한 문제, 또 이용하는 분들의 비중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국가와 시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의 상황을 판단해서 심의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일단 끝내고 지역의 발전상황이나 주민의 여론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지용수 방류 지점을 설계에 반영된 덕원고등학교 앞에 욱수보 보다 상류 측 봉암식당까지 연장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하천 내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취수관로와 펌프장, 압송관로 등을 계획하고 유지용수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산시와 오랜 동안 협의를 해서 남천의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없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취수시설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유지용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추가 사업비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용수사업을 했습니다만 상류지역까지 다 올리지 못한 것은 비용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0%의 비용을 증액해서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입찰한 잔액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조금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류지역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물리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류지역 욱수골 주차장의 하천 지반여건이 반 정도가 자갈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유실되기 때문에, 모래에 스며들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차수벽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도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것이 공론화 되었을 때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맞는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위의 반 정도는 암반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하천으로 했을 때는 암반을 굴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방류를 상류 측으로 500m정도 연장 시공할 경우에 약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연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비용이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지점까지 했을 때는 연간 1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추가로 했을 때는 2억 내지 2억 5,0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재 상태로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공사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또 환경적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모든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물이 흘러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갈대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암반도 또 다른 하나의 자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욱수천 상류의 오염원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수지 하류부터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어서 망월지 주변의 주택, 식당 등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서 하천오염의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욱수지 상류지역에 공덕사라든지 2개의 무허가와 5개의 허가된 건축물이 있고 또 무신고 된 음식점이 모두 7개 있고, 또 미나리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가구에서는 재래식정화조와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정화를 하고 있어서 행락철에 생활하수라든지 상업을 통한 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올라가 봤을 때 그 분들이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피해의식도 상당히 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욱수골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정말 이 정도로 관리하는 것을 방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가 있더라도,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한 어느 정도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듯이 질서에 대한 것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작년 6월에도 일제히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일시적으로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서관계 사항을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지에 대해서 주민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인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강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상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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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의원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태풍 매미 때는 욱수천이 범람해서 물이 하천 밖으로 흐를 정도로 많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고려해서 안전하게 모든 시설물이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용수 문제는 현재 욱수보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단의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환경문제 또 물이 침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상류까지 설치를 해서 많은 등산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류오염 방지대책으로 철저하고 진지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욱수골 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예산을 보조해서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나오셔서 남상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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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태풍에 대비한 시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났지만 시공과정에서도 더욱 검토를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욱수교 상류까지 유지용수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종합적으로 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보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7가구 중에서 2가구는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이고 또 7개 가구 모두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전부 무허가신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당에 보조를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지도를 더 강화하고 필요하면 강제력을 조금 더 행사하고 또 아울러서 묘를 기해서 대체 소 대신 미나리를 키우도록 했듯이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해서 현재의 사항을 조금 더 타개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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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 1·2·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남상석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욱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남상석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상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태풍 매미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교량이 3군데나 되는데 단 한 군데라도 장마철 홍수 시에 부유물로 인한 우수범람 시 지역인근의 주택가 그리고 아파트단지 쪽으로 제2, 제3의 인재가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과정에서의 명확한 대책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개발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남천에서 올라오는 압송관로가 욱수골 공영주차장에서 물이 내려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욱수골 등산객들, 주말마다 수천 명이 찾고 있는 욱수골,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욱수골 욱수지 하단까지 600m를 연장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전에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4가지 정도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중간에 유니버시아드로에 인접해 있는 노빈교에서 상단 욱수골 공영주차장까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가장 하단인 남천부지부터 욱수골까지 산책로를 통해서 등산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재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금액과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조금은 상이합니다만 160억원 전체 공사액 중에 600m를 연장했을 경우에 공사비용 10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유지비용이 현재 1억 8,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추가로 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바로 상단부분이 암반부분이 아니라 자갈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흘러 보냈을 때 유실될 염려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도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이 사업이 단순히 하천 재해 예방사업을 넘어서서 치수 친수 그리고 사업의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지역주민들이 이곳에서 물과 더 친해지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 공사의 취지로 밝히셨다면, 이왕 그러한 이유로 하는 공사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아, 이 사업은 제대로 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 또한 10개월가량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칩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요구를 하면 대부분 집행부의 답변은 재정에 대한 걱정과 고민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히 재정의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남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그리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청장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2월에 동 방문을 했을 때 이 건은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청 민원이기도 했습니다.
욱수천 공사가 개시되는 중간 지점인 신매교 남북 간으로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장요구를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북 간에는 1,000세대가 넘는 1,200세대에 달하는 시지지역에서 가장 세대가 많은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단지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 등·하교 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달구벌대로에 인접하는 곳에는 편도 1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지체로 몸서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동편에는 욱수천이 있고 그리고 서편에는 인도와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함께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청장께서 욱수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는 도로확장건설 사업이고 하나는 하천정비공사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따로 놓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 문제라면 큰 공사인 하천정비사업이 실시될 때 함께 설계가 되어서 인접해 있는 도로공사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하류에는 3.04㎞에 달하는 욱수천 정비공사로 해서 친환경으로 만들겠다, 깨끗하게 만들겠다, 남천에는 1년에 1억 8,000만원이나 되는 유지비용을 들여서 남천에 있는 물을 압송관로를 통해서 끌어올려서 주민들이 정말 찾고 싶은 욱수천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상단 욱수골에는 아직도 여전히 오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질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몇 가구 되지는 않지만 그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것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 년 간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전체 의원단에서 점심 이후에 욱수골 봉암골에 있는 친환경 미나리 재배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욱수골 상단에 항상 상존하고 있던 오염원이었던 가축사육단지를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오래 동안 살고 있는, 무허가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질서만 강조하고 강제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몇 십 년 동안 그 곳을 그냥 지켜본 전직 구청장님들이 다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연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민호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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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김성년의원님께서 지역구 사정에 밝으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시의 우려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백년 빈도의 설계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이 떠내려 왔을 때의 인재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재가 없도록 설계를 합니다만 책임문제 그런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엄청나게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백년 넘는 빈도의 강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용수를 상류까지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돈이 있어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문제와 이용의 문제 또 그 자연 상태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물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연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절충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매교 남북 간 2차선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협의해야 될 다른 기관들과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보면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분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와 도로정비가 같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료시점이 같아지도록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의 오염원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거주를 했고 또 그린벨트 피해도 봤고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법대로만 하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임 구청장들이 불법을 눈감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눈감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전임 구청장님들도 훌륭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타결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상석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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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균열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방청오신 방청객과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산 1동,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균열의원입니다.
6·2 지방선거를 거치고 설레임 속에 제6대 의회 개원식을 가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해가 바뀌고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선인 저에게 베풀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정복의 꿈을 키우면서 인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재난 앞에 인간은 참으로 무력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현대과학도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상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크고 작은 재난대책과 개선점을 제안하면서 현명하신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초에는 폭설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인 경제손실을 가져왔고, 수일 전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을 전후해서 내린 영남지역의 폭설 또한 도로가 마비되고 차량운행이 원활치 못했는가 하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구도 폭설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제설대책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한 재난안전대책 운영 조례와 수성구 재난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설에는 이와 같은 장치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건물관리자는 제설을 완료하여야 하고 야간에 눈이 올 경우 익일 11시까지 제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량의 적설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수년에 한 번 있는 폭설이라 할지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서는 강설량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기관, 공무원, 자율방재단, 봉사단체 등 구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용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제빙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청장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대로는 대구시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제설작업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면도로 또는 좁은 골목길의 경우 행정적인 제설대책이 없으면 제설·제빙은 기대할 수 없고 지역주민이나 자연제설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일간의 주민 불편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좁은 길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좁은 길의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토바이에 액상제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분무형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설 사각지대 제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대안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제설용으로 액상제설제를 약 80여 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체분말상태의 염화칼슘과 모래뿌림 방식이었습니다.
염화칼슘 과다사용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도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염화칼슘 사용을 지양하고 액상제설제나 습염식제설제를 제조하여 친환경 제설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설효과를 높이고 깨끗한 도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진도 9.0 강진은 일본열도를 부분적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재앙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대구 건축물 진도 7.0 이상 지진에 쓰러지고 대구 아파트 88% 정도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만만치 않은 진도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주거형태는 68% 정도가 공동주택이고 또한 다중 집합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지진대책을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안전대책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 차원의 구민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넓은 혜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천안함 폭파와 연평도 침폭에 이은 호전성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 및 화생방 장비관리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 점검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품목별 내구연한과 수량, 보관상태 및 기능, 점검관리 책임자의 장비운용 능력, 품목별 보관장소 등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4일과 5일 주요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웹 사이트 40여 곳에 대규모 DDOS 공격이 있었습니다. 대구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DDOS 공격은 받지 않았지만 방어체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구 방어체계 구축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현명하신 구청장의 쉼 없는 고민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양균열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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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양균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과 재난발생 시 구민안전대책, 그리고 DDOS 공격에 대한 방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있어서는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대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체제를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생활안전팀 내에 재난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기상상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이것은 5㎝ 이상내리는 걸 예상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발령되면 재난관련부서, 또 동의 직원 2분의 1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대설경보가 발령되면, 대설경보는 20㎝ 이상 눈이 예상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도시국과 동 전체 직원 그리고 기타 부서는 직원의 2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14일에 기상청 예보가 없는 상태에서 8㎝의 강설로 해서 교통대란이 우려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신속한 재난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서 어떤 지역보다도 먼저 제설작업을 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셔서 재난관리기부금 50%, 또 시보조금 50%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살포기 6대와 제설기 3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살포기 11대, 액상살포기 1대, 제설기 8대, 또 각 동에 화물차 23대를 가지고 제설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설함 432개를 적정장소에 설치해서 대로변과 간선도로의 제설에는 민간인들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가 확보한 장비를 가지고 제설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민간의 동원업체와 협약을 해서 그레이드 외 4종 30대를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면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동장 책임 하에 화물차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2개동에 대해서는 소형 살포기 2대를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아직 운영상황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다른 동에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동 직원의 인력만으로는 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협력단체 172개에 3,047명의 협조를 얻어서 취약지역별로 담당구간을 정하고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자기가 치우도록 하는 운동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음식물수거용 오토바이를 이용한 골목길 제설작업은 실무적인 검토로는 눈길에서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제설에 필요한 제설자재 중에 환경오염이 있는 염화칼슘 사용은 자제하고 액상제설제와 습염식제설제 사용을 확대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도 20% 정도 액상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습염식제설제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에 구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표준매뉴얼에 대해서 사전예방, 신속한 응급대책 지원체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재난정보를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통해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을 100% 조성해서 현재 34억원 정도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성소방서, 수성경찰서, 한국전력, 501여단 3대대, 가스안전공사 등과 긴밀한 공조와 협조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5월에는 수성소방서 외에 9개의 유관기관과 노변동에 있는 청림초등학교에서 지진 및 화재대비 실제 훈련,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바 있고 다가오는 5월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서 테러·화재 실제 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 3개교 1,200명에게는 소화기 사용실습과 방독면 사용방법,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연 6회의 민방위훈련의 날을 통해서는 적의 침공과 지진, 화재에 대비한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성소식지, 홈페이지에 각종 재난행동요령 등을 게재해서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팔공산에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8회에 걸쳐서 주민과 공무원 322명이 체험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화생방장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장비는 양수기 80대, 보트 2대, 로프총 1대, 동력절단기 1대, 헤머드릴 1대, 공기호흡기 1, 하강기 1, 에어매트 1, 기타 9개 해서 97개의 재난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화생방장비는 방사능 탐지장비, 방독면 등 1만7,000여 점을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장비의 관리는 구조장비에 대해서는 501여단 3대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연 1회 현장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수성못 유선장에서 수시 운항하고 있고 한 척은 유사시 대비해서 2006년에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양수기는 구청과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일제 점검하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작동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13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보관 상태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유지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에 대한 보관은 동주민센터에 민방위대원용으로 1만5,716개가 보관되어 있고 대구도시철도공사에 2호선 10개역에 1년간 무상대여를 해서 1,350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실태 정비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것은 성능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경과 시에는 연차적으로 좀 더 활용해서 15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폐기를 하고 교육훈련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DDOS 공격에 대한 방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망의 방화벽, 암호화장비, 바이러스백신엔진을 설치하는 등 각종 시스템 침입방지 및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DDOS 공격에 대비해서 대구시에서는 1차적인 방어망인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2차적인 DDOS 방어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통합관제시스템과 우리 구의 DDOS 공격 대응시스템이 완료되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 또 방어정책이 가능하게 되어서 안정적으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균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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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의원
지산1동, 2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양균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두 가지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14일에 대구지역에도 ’94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대설로 인해서 아침 출근길은 마비가 되다시피 하였고 시민들 또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주택가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골목길과 이면도로엔 미처 쓸지 않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장시간 빙판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조금만 눈이 내려도 매번 되풀이 되는 일이라 심히 부끄럽고 당연히 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를 저버린 시민정신의 결여가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이미 수년 전인 2007년 11월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정 당시 구청 홈페이지에서 1회 안내한 이후 홍보가 전무한 상태이며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집 앞과 점포 앞 건물주변 보도나 이면도로 등에 눈을 치우도록 하고 이와 함께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조례 또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이 잦을 전망이므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구민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실시한 업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수성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토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갑작스런 폭설 시에는 공무원들과 함께 각 동의 제설작업에 자율방재단원들이 적극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산2동의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이 결성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개인차량까지 동원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경사로 곳곳을 말끔히 제설하여 빙판길을 예방하는 등 큰 일들을 해 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설, 폭우, 한파 등이 많이 닥쳐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방재단의 임무 특성상 안전사고위험이 큽니다. 단원들에게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 조례 제10조 제8항 제3호에 의거하면 피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자율방재단원들에게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피복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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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긴 합니다마는 뚜렷한 홍보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대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향후에 좀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이 전파되도록 동이라든가 자치위원회, 또 단체분들, 통장 이런 분들의 교육 시에 홍보를 해서 책임의식이 높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그런 분위기가 넓어질 수 있고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로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균열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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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의원
감사합니다.
공원과 골프의 절묘한 결합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 출신 이병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에 대한 우리 구의 관심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년 후 인생의 3분의 1을 더 산다는 인생 이모작 시대, 즉 정년은 짧고 수명은 긴 시대를 맞아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이제 평균수명의 증가로 주변에서 100세를 넘기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운동은 노인성질환을 예방 또는 퇴치시키는데 묘약인가 하면 에너지 축적의 원천이며 삶의 중요한 동반자란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건강을 지켜주고 정서적 측면과 운동적 효과를 지켜주는 생활체육 종목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야구, 축구, 농구 등 널리 알려진 스포츠보다도 나만의 개성을 살린 이색스포츠 마니아가 적지 않으며 이름조차 생소한 이색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구에서도 쉽고 비용이 싸고 운동량도 많은 파크골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파크골프는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에서의 운동”의 뜻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골프의 게임 요소가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는 1984년 홋카이도 동부에 있는 마코베츠라는 마을에서 마에바라쯔요시의 창안으로 원형적인 7홀의 코스로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 11일에 비로소 사단법인 한국파크골프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5월 15일 서울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 파크골프장 7,603.3㎡ 규모의 9홀을 개장함으로써 파크골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자연친화적 스포츠라는 장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에 힘쓰고자 경기장 신설 및 건설을 추진 계획 중이거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의 도입배경에는 기존 골프장의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의 면적활용 및 산림훼손과 농약을 사용치 않는 친환경 시설로 운영하며 녹지확대 및 기존 공원 등의 다기능화로 환경친화적 공간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확보와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역간 인적교류 증진 및 동호인과 행정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그린마케팅 전개와 접근성이 용이한 여가시설 확대로 주민복지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천부지나 유휴지 및 나대지 등 체육 및 공원시설 내에 코스레이아웃 9홀(9,917.3㎡), 9홀의 길이로 510m 내지 530m로 조성,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파크골프장을 우리 구에서도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파크골프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 큰 장점으로 골프의 경우 4명이 함께 라운딩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만 비용이 적게 들면서 골프의 멋을 부리고 싶다면 파크골프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에 파크골프를 처음 도입한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친환경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며 우리 대구에는 동호인이 200여 명 가량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급했다시피 파크골프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로 불려집니다. 이는 대부분의 운동을 배우려면 그 종목의 특성상 성별, 연령, 체력, 소질, 적성 등 여러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파크골프는 가족, 이웃, 회사 등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레저스포츠라는 점입니다
향후 우리 구 생활체육활성화와 연계하여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행정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민호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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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이병욱 위원장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에는 30여 개 종목에 1만5,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시설은 축구장 등 7개 종목에 50여 개소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시설이 아니라도 민간시설상업지역이나 학교 등의 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의 수 또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요구가 많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체육시설은 대체로 배드민턴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정도로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야구장은 금호강변 고수부지 정비하는 곳을 이용해서 2개 정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불법인 시설도 공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모아서 한 곳에 설치해서 공원의 시설도 깨끗하게 하고 운동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5개에서 30개정도로 4년 임기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하나씩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족구장에 대해서는 남천에 리틀야구장 옆에 3면 정도를 설치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과 또 동호인이 2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동호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에는 달서구, 달성군, 북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지면적이 골프장보다는 많이 적지만 그래도 9,917.3㎡ 정도의 상당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제 머리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될 사업계획을 봐서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욱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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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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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 임대규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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