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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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삼조의원, 임대규의원 이상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김삼조의원, 임대규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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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조의원
46만 수성구민과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성구 86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한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찬 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만촌2·3동 출신 김삼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촌2동 소재의 모명재에 한·중 종합문화관 조성 건립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부정류장 옆 유성빌딩 뒤편의 형제봉 기슭에 위치한 모명재는 중국 두릉이 고향이며 시성 두보의 후손으로 부친 두교림은(현재 도지사급인) 기주자사직인 명문가의 명나라 장수로서 1차 임진왜란 때 이여송 장군의 참모격인 수륙지획주사를 맡아 원병을 왔다 돌아간 이후 정유재란 때 재차 그의 매부인 진린 도독과 함께 비장복야 문화주부로 활약하면서 업무상 친분을 쌓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는 막역한 사이였으며, 그가 직접 쓴 동유록에서 정철, 류성룡, 윤두수, 이원익, 이항복, 이순신 등 많은 인물들이 두사충에게 보낸 시 등이 실려 있어 그의 명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조선에 와서 창을 베게 삼아 들판에 잠자며 갖은 고처를 겪으면서 기습과 정공에 실패하지 않아 중흥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글귀에서 보듯 영남과 호남에서 빛나는 정공을 세웠다고 그가 쓴 모명실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7년 전쟁을 끝내고 본국 귀환을 위해 압록강에 다다랐을 때 그의 매부인 수군도독 진린에게 “예의동방 조선 사람이 될지언정 멀지 않아 오랑캐가 될 명나라 백성은 되지 않겠다.” 라며 두 아들과 함께 조선에 귀화했습니다.
지금의 경상감영 공원과 뽕나무 골목의 계산동 일대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최정산(지금의 대덕산) 아래에 고국 명나라를 생각하며 매월 초하루 관복을 입고 그의 고국 천자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하여 지금의 대명동이란 지명이 전해지고, 그 외에도 비산동 담티고개 등의 많은 유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문의 깊이가 무학대사에 버금갈 정도의 “모명유걸”이란 풍수지리서를 남겨 지금도 풍수학자들 사이에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에서 세운 모명재에 한·중 종합문화관을 건립하여 한·중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중국 등 외국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수성구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과 연계하여 볼 때 중국 관광객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볼거리 부족으로 인하여 지나가는 관광객에 그치는 현실을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제녕시 및 대구 화교협회 등과 연계하여 중국 문화의 체험 및 교육 콘텐츠를 접목한 복합형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자매 도시인 중국 제녕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역사·경제·사회 등 각종 전시물을 위한 종합 전시관, 유교 문화가 발달한 중국인 등 외국 관람객들을 위한 사당, 한국과 중국의 각종 문화체험을 위한 체험관, 한·중 우호증진을 위하고 화합의 공간을 위한 화합관, 모명재 역사에 대한 디지털영화, 게임, 에니메이션, 인터렉티브, 웹애드 등을 이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관 등 종합적인 한·중 종합문화관 건립을 위해 각종 문제점과 대책 및 여러 기대 효과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며,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과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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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6만 구민과 명품 수성구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구촌 모두의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인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여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합류한 이후 2010년 1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 등 대한민국은 온통 녹색 물결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 예로 지난 한 해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주택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아파트 협약체결 및 기후 지킴이 다짐대회’와 ‘저탄소 녹색아파트 주민리더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산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700여 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소비와 자율실천 역량강화 교육 및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향후 신축되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할 ‘저 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냉·난방 비용을 기존 아파트의 40% 이상 절감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며, 인천시 부평구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실천 운영회의’ 개최와 ‘탄소 줄이기 운동’ 평가실시를 하였으며, 동구는 전기·수도 사용량 감축과 폐기물 재활용 등을 평가하여 ‘녹색생활실천 우수아파트 발굴사업’을 시행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을 적극 활용, 동참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지난해 12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홍보 부족은 물론 다양한 주민 참여방안 모색도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기후 변화는 1세기에 1도씨에 불과하지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100년 사이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21세기가 끌날 때까지 지구 기온이 5.9도나 더 상승할 거란 예측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는 ‘6도씨 악몽’이란 저서에서 온도가 5도 상승하면 살아남은 사람들 간의 식량과 물 확보 투쟁이 벌어지고 6도 상승하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멸종하게 될 거란 끔찍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근래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가뭄, 홍수 그리고 한파와 폭설 등 대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과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이미 2008년 대통령도 국정의 지표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바 같이 일부 지자체들은‘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장 중추적인 실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추진동력을 얻고 있지만 우리 구는 60% 이상 구민 10만여 가구와 관내 300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정말 효율적인 동참 유도가 가능함에도 제대로 활용을 않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수성구도 구청장은 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후대에게 온전한 지구와 생활 터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대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의원, 임대규의원 두 분께서 수성구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에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두 분의 말씀을 구정 정책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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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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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과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감면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수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대상을 추가 요청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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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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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를 위해 2010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하여 종량제 시범 실시한 결과 배출량 감소,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배출량에 따른 배출자 부담원칙과 수수료 주민부담률의 현실화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변경, 조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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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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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현수막 난립방지 및 기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대안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구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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