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민호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0년도에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들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서태열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정현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이정현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수성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수성구의 가로수 관리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수종 점진적 개체입니다.
우리 수성구를 동과 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와 구 70번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가로수는 대부분 양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양버즘나무의 장점은 생육이 빠르고 풍부한 나뭇잎으로 짙은 녹음과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만 단점은 봄철 꽃가루로 눈병유발과 여름철 송충이로 행인 불편, 무성한 가지로 가로등 불빛차단과 신호등 식별 지장초래, 가을철 많은 낙엽으로 청소가 어렵다는 등 단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이러한 문제점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수종개체를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양버즘나무를 동시에 개체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어렵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버즘나무 수종개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개체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명품가로수 정책추진입니다.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특화된 가로수 정책과 거리조성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명품가로수 정책추진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가로수 수종선정위원회 신설운영과 가로수 선정 및 식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로개설공사 시 토목공사와 가로수 식재 분리발주 방안, 대구광역시 소관이겠으나 가로수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등을 제안합니다.
잘 식재된 가로수가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이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소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수성구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간략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인재양성이 국가나 지역사회의 최고 경쟁력이라는데는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흔히들 대구의 강남, 명품수성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성구의 브랜드가치가 높은 것은 교육환경여건의 차별화와 우수성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한다면 이 명성이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꿈을 펼쳐 지역사회의 기둥이 되고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말 현재 기금 5억 8,000만원, 당해연도 장학금 사용은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동구의 경우 재단법인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를 설립하였고 달성군 또한 재단법인 달성장학회가 설립되어 2010년에는 예·체능계 38명, 고등학생 42명, 대학생 95명, 특별장학생 11명 등 18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3억원의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출산장녀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 확대 시행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장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녕, 거창, 군위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해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권역별 대형도서관이 완공 또는 신축 중에 있고 지역별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과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대학과 설립예정인 평생교육원, 금년에 설립한 수성문화재단은 훌륭한 교육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장학재단 설립 또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저소득주민 거주 임대주택이 5,000여 세대에 달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 세대가 9,000여 세대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을 놓치고 포기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성장학재단 기초를 마련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언은 우리 구정발전의 상당한 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는 두 분의 좋은 말씀을 검토하시어 구정정책 반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4 내지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성과 평가 등으로 그 간의 경기부양책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등 향후 국가 재정운영 원칙이 재정건전성 제고에 있는 만큼 우리 구 또한 소모성,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매년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동분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본 계획기간 중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세외수입은 줄어들어 자체수입 총액은 계획기간 중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조정교부금은 감소하나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어 지방교부세는 증가하고 서민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 의존수입은 자체수입과는 반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는 권역별 도서관 확충과 문화재단 운영, 파동, 만촌동 문화센터 건립, 범어천 및 욱수천 정비사업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로 계획기간 중 세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전망 및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2011년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의 변동이 있는 해입니다.
유사한 세목 간의 통·폐합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등록세 중 취득과 무관한 부분은 등록면허세로 흡수되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이후2012년부터는 경기변동에 따른 소폭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성아트피아 위탁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연장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연평균 12.7%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증가로 연평균 7.8% 증가하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위축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장애연금, 범어천 및 욱수천 정비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국비는 연평균 1.8%, 시비는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분 및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2.5% 인상률을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최대 한 절감하여 반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등이 기본경비로 조정되어 연평균2.9%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부채 원리금에 대한 연도별상환계획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되 세출규모는 연차적 증가 추세에 따라 가급적 최소 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수입에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및 예비비 등 경상경비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 가용재원은 총 1조 2,32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134억원, 특별회계가 193억원입니다.
5년간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의 정책사업에 1,0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확립 등을 위하여 39억원을, 교육분야는 글로벌인재 양성과 평생학습도시 건설 등을 위하여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문화인프라 확충 및 문화교육 활성화 등에 711억원을 투자하고, 환경보호 분야는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의 정책사업에 478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5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구축과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등의 정책사업에 8,512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보건분야는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 등 정책사업에 344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과 근교농업 육성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진흥 등에 적극 중점을 두고 총 1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906억원을 투자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등에 830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투자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의 여건과 향후 재정전망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각종 여건 변동분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