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황금1동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황금1동장 김병섭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입니다.
보다 나은 구민의 삶과 쉼 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1동 전 직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자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하고 있는 부분은 격려와 응원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따끔한 지적과 조언을 주신다면 신속한 시정‧개선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박상영 총괄팀장입니다.
배주호 복지팀장입니다.
조은희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6급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7급 이병탁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담당하는 행정 7급 김신희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9급 김가현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7급 박영진 주무관입니다.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7급 지병천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8급 이은채 주무관입니다.
이 외에 연가 한 명, 교육 한 명, 창구직원 두 명은 민원업무 처리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동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책자 및 추가자료를 토대로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오후에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서 당황스럽죠?
(웃음소리)
○황금1동장 김병섭 괜찮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몇 가지 물어볼 건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통장명단 및 위촉기간, 직원현황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가져가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김희섭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너무 개인정보가 많아요. 예를 들면 통장님들 있으면 앞에 생년월일 정도는 괜찮고 주소도 102동 1007호 이런 것은 엄청난 개인정보거든요. 그다음에 연락처,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 외부에 나가면... 통장명단도 그렇고 직원현황도 보면 어느 학교 나오고... 담당업무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주소도 103동 507호 이런 건 너무 개인정보고. 공무원들 전화번호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분들은 개인정보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황금1동장 김병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황금1동장 김병섭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했고요. 나머지 외부로 나갈 때는 중요 부분은 다 가리고 나갑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드리는 거고 외부적으로 나갈 때는 중요사항인 주민번호나 이런 것은 다 빼고 나갑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희섭위원 개인정보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827쪽에 보면 2021년도 동 청사 1층 화장실 바닥방수 및 싱크대 배수배관공사 146만7,000원 돼 있거든요. 2022년 동 청사 화장실 시설물 보수 24만2,000원 돼 있거든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매일 화장실 청소하는데 2층 화장실 남자 변기 중에 하나는 고장 나서 쓰지 말라고 돼 있던데 왜 그렇죠? 지금 2층 화장실 남자 변기 하나가 ‘막힘’ 해서 2개 중에 1개는 쓰지 못 하게 돼 있던데. 수리는 매년 하는데 왜 막혀 있죠?
○황금1동장 김병섭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건 한번 보시고...
○황금1동장 김병섭 조만간 빨리 처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눌러보니까 물은 나오던데 ‘막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앞에 범어4동에서도 다 이야기했지만 동이 달라서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력단체도 중복된 게 별로 없고 해서 황금1동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사고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전기자동충격기 이런 것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와 협조하든지 유관기관의 협조를 좀 얻어서 그런 교육을 공무원 분들이 다 받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달 한 번씩 기관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19안전교육센터에서 한번씩 우리 직원들이나,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심폐소생술도 저도 두 번 교육 받아봤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그 대신 교육을 할 때 근무시간에 교육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퇴근 후에 하면 안 되고.
○황금1동장 김병섭 점심시간이나...
○김희섭위원 점심시간은 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잖아요? 여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황금1동장 김병섭 황금1은 지금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황금1은 없어요?
○황금1동장 김병섭 황금 우방2차 하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진짜로 다행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아서 옆에서 보기 마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훈대상자를 보면 세대수가 226세대인데 인원수 똑같이 226명이거든요. 이분들 다 혼자 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그래도 두 명 사는 분들, 혼자 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보훈대상자들이 혼자 살고 있으면 정말 외로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만 도우려고 하지 말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훈대상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발굴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의뢰도 160건 있고 자체발굴이 4,614건이나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 불법도 종종 있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사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도 우리가 적발을 해 내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장님들과 잘 협조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1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108만 원 거의 다 썼더라고요. 2022년에는 조금 덜 썼던데 그것도 앞으로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주어진 예산을 적극적으로 잘 써서 주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께서 개인정보관리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취지는 그렇고 저는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 최대한 정보를 주시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희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 안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 있다 보면 오히려 더 이걸 가려서 보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우리한테까지 이걸 가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출되는 것에 있어서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소은 위원입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고맙습니다.
○김소은위원 저는 황금1동에 들어오면서 (자료 들어 보임) 이런 걸 해 주셔서 너무 놀랐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물보다 정말 못나게 나왔네. 실물들이 다 좋으시네요.
(웃음소리)
○황금1동장 김병섭 편집하는 과정에서...
○김소은위원 이렇게 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820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출생에는 2명에 40 이렇게 나왔는데...
○황금1동장 김병섭 몇 페이지?
○김소은위원 819페이지.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2002년 출생에 한 명에 40만 원이면 돈이 50% 그거 된 겁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아, 경감 그거인데 일수에 따라서 출생신고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일수마다 7일 이내, 한 달 이내...
○김소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아니, 과태료 아닙니까?
○김소은위원 아, 과태료예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4만 원입니다.
○김소은위원 아, 과태료가.
그러면 2명 했을 때도 40만 원이고...
○황금1동장 김병섭 4만 원. 그런데 이건 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출생일수가 출생을 하고 태어나는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연해서 일주일 뒤에 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김소은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직원 업무분장을 제가 보니까 행정 6급 배주호 씨가 복지팀장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복수직급이에요?
○황금1동장 김병섭 이것은...
○황치모위원 복지팀장 자리가 복수직으로...
○황금1동장 김병섭 복수직으로 돼 있을 겁니다. 행정하고 사회복지.
○황치모위원 사회복지 6급 조은희 팀장님이 계시고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팀장이 행정 6급 배주호 씨가 계시거든요.
○황금1동장 김병섭 아마 인력수급에 맞춰서... 소수직렬이다 보면 행정이 올 수 있고 사회복지가 올 수도 있고.
○황치모위원 황금1동은 복지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저희들이 다른 동보다는 복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황치모위원 많은 편인데 행정 하시는 분이 복지 쪽에 와서 일을 맡으면 좀 문제가 안 되나요?
○황금1동장 김병섭 업무추진 하는 데는 우리 배주호 팀장이 맡고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황치모위원 팀장님 잘하신다는 의견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 말씀하셔서 될 수 있으면 복지직이 하시고 행정팀장들은 행정직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협력단체에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방위협의회가 1명도 없어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2019년도에 위원들 간에 조금 분쟁이 있고 이래서 다수회원이 탈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느 정도 해체된 상태에서 전임 회장님한테 섭외를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해도,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 상가도 없고. 위원님들 섭외하기 좀 힘들고 물론 제가 부족한 느낌도 있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조만간, 옆에 예비군동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비군동대에서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방위협의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유총연맹은 2022년도에 회장님 어디 다른 데로 전출 가시고 해서 가뜩이나 활동도 없는 상태에서 구심점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처리 2017년도에 지적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군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불법전입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저희들이 보통 전입을 오면 학군 배정 시기에는 보통 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전입 신고자들이라든가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기간에 전입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보고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황치모위원 제가 지금 다른 지역이지만 학군이 좋다 그래서 과밀학급 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모 지역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학교를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지역도 학년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불법 주소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관리하는 것도 거주불명이나 장기거주 불명자 정리기간 동안은 한 개도 없는데 31세대 정도가 적발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지 않겠나, 물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고맙습니다.
○최명숙위원 혹시 황금1동에는 연탄 때는 세대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예, 한 세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한 세대 있어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신천지타운 옆에 단독주택 몇 집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최명숙위원 아, 왜 여쭤봤냐 하면 항상 겨울이 다가오면 단체에서 연탄을 배달해 주고 싶은데 연탄 때는 세대가 요즘 많이 줄어들잖아요. 연탄 때는 세대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찾아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차상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 혹시 황금1동에는 김장... 겨울 되면 김장을 얼마나 해서 나눠주고 있나요?
○황금1동장 김병섭 그건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주거든요.
○최명숙위원 아, 김장을?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이번에 24일에 김장을 하지만 좀 떨어지는 시기인 봄에 김치를 담가서 주고. 봄에 좀 떨어질 만하면 여름에 담가서 주고 그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장은 겨울에 꼭 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복지관에서 여름 김장 김치나눠주기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쭉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김장해 오고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해서 김장이 들어오면 저도 배달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부녀회에서 갖다놓고 동에서 갖다놓고 적십자에서 갖다놓고. 이렇게 몇 박스씩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오히려 저한테 이거 갖다가 다른 집에 좀 드리라고 하는데, 이런 걸 좀 파악을 잘해서 중복되지 않게.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그것은 복지관하고 저희들하고 각 단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꼭 기초수급자,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자녀분들이 있어도 자녀분들이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정도 좀 세심히 살펴봐 주고 많이 지원 좀, 손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김병섭 동장님이시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중군위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인사드리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제 이름은 김중‘군’입니다. ‘근’이 아니고. 통장 위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번 위촉하시면 2년씩 네 번 위촉할 수 있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중군위원 거의 보통 8년 다 하시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거의 8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이사라든지...
○황금1동장 김병섭 전출 아니면 거의...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중군위원 96%라고 하는데 통장님 현수막 게첩해서 하시면 보통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황금1동장 김병섭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좀 경쟁률이 있고요. 서너 명이 모일 수도 있고.
○김중군위원 몇 대 몇 정도? 경쟁률.
(『통장 경쟁률』하는 위원 있음)
○황금1동장 김병섭 많은 데는 3대1, 5대1까지 가고 적은 데는...
○김중군위원 다른 주택지역도 요즘은 통장님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우가 많이 개선돼서 아파트 같은 데는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8년씩 하는데 여러 분들이 경험도 해 보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4년 정도로 했으면... 예전에 아마 한 것 같은데 8년씩...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중군위원 타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협력단체 인원이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대장과 지구대와 협의해서 하는 건 이해하는데 자연보호 이런 건 네 분밖에 안되시고 자방대도 사실 타 동에 비해서 적은 것 같고. 부녀회도 그렇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저희들이 보면 아파트가 98%, 96%, 97% 정도입니다.
물론 타 동네에도 90% 이상 되겠지만 요즘에는 롯데캐슬이 생긴 지 15년 정도 됐는데, 요즘 워라벨이라 그래서 보니까 동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는 활동, 아니면 좀 구하기가... 동에 어떤 자원봉사를 해 달라는 게 옛날부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요즘엔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동에 와서 제증명 발급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옛날보다는 적다 보니까 영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알음알음 저희들이 하는데 조금 힘든 건 있지만 저희들이 보고, 하여튼 적긴 적습니다. 또 잘되는 괜찮은 단체는 또 잘 되고요. 조금 안 되는 단체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회원들을 더 영입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동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동장님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동장님이 가셔서 동네에, 관내에 훌륭하시고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같은 회원들이 가서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총괄팀장님, 팀장님도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협력단체 굴러가는 것을 보면 동에 동장님과 직원 분들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살펴보는지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훌륭하신 주민 분들을 발굴하셔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동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우리 수성구의 얼굴입니다. 관련해서 동 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 동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다들 협력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동을 이끌어나가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꼭 감사라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본청에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지원할 것은 없는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김재현위원 현재 동에서 협력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지금 안 돼 있는... 자유총연맹이나 방위협의회는 그렇지만 나머지 단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23개동에 다 같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가 되었을 겁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한 2년간 활동을 못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 방안에 있어서 앞으로 협력단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같이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현황이 어떻습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저희들 프로그램 5개운영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때는 회원 수가 초과되어서 다음에 하는... 주로 스포츠댄스나 요가나, 태극권, 꽃꽂이, 하모니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김재현위원 활성화된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나 우려스러운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고령화가 되어서 나이 있으신 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렇게만 돼도 고맙고 감사한일이죠. 하지만 욕심을 낸다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젊은층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담당자가 누구시죠?
(○황금1동주무관 이지민 직원석에서 - 행정 6급 이지민입니다.)
○김재현위원 민방위 장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황금1동주무관 이지민 직원석에서 - 비상시에 대비해서 민방위 장비를 구비해 놓았는데 최근에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훈련 자체가 없었습니다. 훈련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금1동주무관 이지민 직원석에서 - 지금 방독면 박스 같은 경우에는 5단을 초과하여 적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하 순서를 바꿔주고 분기별로 점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사용불가한 장비가 없는지...)
○김재현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황금1동주무관 이지민 직원석에서 - 민방위 장비별로 다 다른데요...)
○김재현위원 방독면은?
(○황금1동주무관 이지민 직원석에서 -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거의 10년인데 지금 2011년도까지 폐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아.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입니까?
(○황금1동주무관 이지민 직원석에서 -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없는데 지금 사용 못 하는 그게, 전체적으로 2011년도 것까지 폐기한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비교적 민방위장비를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시나 준 전시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비를 좀 더 점검하고 언제든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방독면이 10년 주기라면, 내구연한이 지난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황금1동주무관 이지민 직원석에서 - 그건 저희가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아까 잠시 내려갔다 와봤는데 방독면이 ’13년도 것도 있고 ’14년도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일 오래된 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니, 본 위원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라고 하니 만약에 단순폐기가 된다면, 동장님도 한번 참고하셔야 되는 게 단순폐기를 시키지 말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단순 폐기하는 것보다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방독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비상시에 사용하기가, 훈련을 통해서 사용하기가 좋겠다. 예산도 줄이고.
○황금1동장 김병섭 저희들이 구청에 위원님 얘기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리고 내구연한 관련해서는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가능한 한 교체를 하고 단순폐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각 동에서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앉아주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자가 어느 분이죠? 제가 보니까 관용차가 2대 있더라고요. 화물차하고 승용차.
(○황금1동주무관 이병탁 직원석에서 - 화물차는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탁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화물차. 이병탁 주무님. 그다음에 승용차는 박양진...
(○황금1동주무관 박양진 직원석에서 - 예, 승용차는. 박양진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앉아주십시오.
급하게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한번 봤는데 정비대장에 보면 날짜가 없어서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 위에다가 철을 해 놨더라고, 앞쪽에.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평소에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날짜가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일지내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요. 운전자 그다음에 승차자, 작성자, 신청자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할 수 있죠.
(웃음소리)
○황금1동장 김병섭 업무 담당자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보면 화물을 싣기 때문에 아니면 동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 내내 같은 사람이 같이 신청하고 승차자도 같고 결재자도 같고. 이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급하면 이 사람도 운전하게 되고 급하면 이 사람도 동승하게 되는데 이 일지를 보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황금1동장 김병섭 대장관리에 저희들이 좀 부실한 면이 있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일지하고 안 맞아 떨어졌을 때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운전자는 A인데 사실은 B가 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차타고 오고 가는 거...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작성자가,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자한테 동의를 받고 차량 운행을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운전자가 누구이며 동승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만약을 대비,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용차, 화물차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건 그냥 한 사람이 몰아서 작성한 거예요.
○황금1동장 김병섭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꼭 유념해 주십시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이름 오타 난 겁니까?
(웃음소리)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올 때 사실 다른 부분은 오타가 날 수 있지만 이름이 오타 난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 위원들의 이름도 모른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8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12, 813페이지에도 보면, 물론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이때 2017년, 2020년도에 계셨던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813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2020년에 지적됐었고 2017년에도 있었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위원장 박충배 여기 보면 ‘재발공채 매입 부적정’ 돼 있는데 이게 재발입니까? 개발입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개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황금1동장 김병섭 2017년 그거는...
○위원장 박충배 812페이지에 지역재발공채 매입 부적정이 맞다는 건가요?
○황금1동장 김병섭 아, 오타 난...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아닙니까?
○황금1동장 김병섭 개발공채가 맞습니다. 2017년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2017년도가 재발이 아니라 개발이겠죠?
○황금1동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2020년도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이게 맞는 거죠?
○황금1동장 김병섭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문이지 않습니까. 동장님까지 서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1년 농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오는 의원님의 이름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면 마지막 확인 작업까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본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또 하나는 아까 이지민 주무관님이었습니까? 민방위 관련 답변할 때.
(○황금1동주무관 이지민 직원석에서 -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제가 일부러 발언 중에 중지를 안 시켰습니다만 원래는 동장님이 발언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주무관님이 답변 발언하실 것 같으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질의했다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점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섭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김병섭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교육이라든가 문화‧복지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네 주변이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서 공원녹지가 많고 쾌적한 지역입니다.
황금1동에 온 지 넉 달 됐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 간에, 그동안에 교류의 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북고등학교에서 주민 2,000명이 참여한 황금 빛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축제 슬로건이 뭐냐 하면 ‘사람을 잇고 마음을 잇고 마을을 잇듯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저소득층 황금3주공이 영구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세심한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잘 반영하고 살맛나고 행복한 동이 되도록 저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깝게 호흡하고 소통하는 창구지 않습니까?
또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수준도 많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직원 분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황 금 1 동 장 김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