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일 시 :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행 정 국 장 이희욱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위원장 차현민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합한 증인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형식상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면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30페이지 구립도서관 드론 책배송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책배송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수성구가 옛날에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있었고 드론택시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5군지사에 UAM을 통한 수성구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유치하는 쪽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드론 책배송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여기 날짜를 보시면 5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월 한 달 빼놓고 6개월이더라고요. 토털 7개월의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여름도 끼어 있잖아요, 6개월 사이에. 여름에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6개월 중에서 장마하고 태풍 그것을 빼면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드론 책배송 서비스 사업은 사전에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도서관하고 대차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항공경로에 대한 사전탐색이 사전작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드론 책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계약이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준비과정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계약이 5월에서 12월인데 처음 배송 실증은 10월 6일부터 12월까지 실증을 했고요.
○박영숙위원 잠시만 10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6일부터요.
○박영숙위원 10월 6일부터면... 아니, 이 계약이 5월이잖아요. 5월 18일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12월이 안 됐으니까 총 7개월에서 한 달을 빼면 6개월이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6개월 중에 태풍도 있을 테고 장마도 있을 텐데 제가 여쭙고 싶은 요지는 그것이에요. 6개월 동안 쓰신 게 2억 5천이더라고요. 태풍도 있고 장마도 있는 날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2억 5천이 되었는지?
그리고 보통 여름에 두 달 정도 태풍이 불고 장마가 되면 드론이 못 뜨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그 날짜를 빼면 과연 몇 회를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증횟수는 총 80회입니다.
○박영숙위원 80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마가 있다든지 이것이 못 뜨는 경우를 대비해서 6개월 안에 총 80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조사하고 경로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드론이 뜰 수 있는 항공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 실증횟수는 80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2억 5천을 80회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그래도 돈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80회 드론을 하셨다는데, 제 생각이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은 드론 책배송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80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2천도 아니고 2억에 대한 돈을 80회로 나누기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2억 5천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가잖아요. 책 이송이 안 됐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그리고 드론 기계가 고장 났든지 그런 보험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2억 5천에 대해서 플러스된 금액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드론 기체에 대한 보험료가 168만 원 정도 산정되어 있고요.
○박영숙위원 2억 5천 중에 168만 원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기계 보험료는 168만 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영숙위원 잠시만요. 보험이 168만 원, 그리고 기계 얼마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드론 보수부품이 2천, 비행안전물품 2,000만 원, 통신부품 2,000만 원.
○박영숙위원 제가 찾다가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고요.
책배송에 대해서 80회를 하셨다 하는데 실적파악은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실적파악을 지금 말씀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2월 초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
○박영숙위원 12월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고요. 실증과정, 이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0회로 지금 현재는...
○박영숙위원 6, 7, 8, 9, 10, 11월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드론실증은 81회 했고요.
○박영숙위원 81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리고 야영장하고 대구장애인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진밭골 현지에 있는 야영장하고 그다음 장애인체육센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총 40명 예정인데 지금 4명 5권하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6명 9권, 이 정도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81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이쪽 도서관에 책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책을 신청했을 때 용학도서관에는 있고 이쪽 도서관에는 책이 없는 경우에 이쪽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쪽으로 배송해 주는 역할입니다. 현재 실증하고 있는 것은.
○박영숙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말이 아닌데...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월 계약을 해서 2억 5천을 들여서 총 81회 책을 운송했다는데 거기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태풍이나 장마, 호우 그런 걸 빼면 사실 몇 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대비해서 이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많이 부족하고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괜찮다고 이 사업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제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구역 공모가 있습니다. 이런 공모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든가 얼마만큼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이 꼭 우리 수성구에 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2억 5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면서 주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저라면 이 2억 5천을 드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에 책을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실용성하고 효율성에 비해 돈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책을 보다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할 때.
그렇지만 비행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하나의 방향을 선점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시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을 좀 더 많이 하시든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2억 5천을 좀 더 유용하고 체계적으로 되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참고 부탁드리고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단장님, 배광호 위원입니다.
직원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배광호위원 ’20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특례적용 제도가 있다는 것 아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제가 볼 때 정책추진단에서 적절히 잘 활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내관지 수상데크 경관 설치공사.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경관 설치공사하고 취수탑 경관개선공사 주요 공정이 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내관지 취수탑 경관개선공사는 당초 취수탑은 문이 닫혀 있고 벽으로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리 가는 부분하고 취수탑 부분을 주민들의 전망시설로 될 수 있도록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던 그 옆에 목재 안전펜스 설치하고 그리고 취수탑은 위에 덮개 부분하고 벽체 뜯어내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안에 조명하고 야간 조명 넣고, 밑에 취수탑 배수구 안에 조명 넣고 이런 식으로 실내 인테리어 쪽하고 옆에 목재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한빛이엔씨라는 업체에 계약을 하셨던데 한빛이엔씨는 어떤 종류의 건설업 자격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공고에 나온 걸 보면 종합건설업 중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실내조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하고 그다음 시설물유지하고 그다음 실내건축공사업 그다음 건축공사업 이렇게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광호위원 단장님, 아까 공고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2인 수의견적으로 한 것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나라장터 G2B 견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일반 수의계약 중에서도 경쟁입찰하고 비슷하게 공고해서 참여업체를 선정하는 건데요...
○배광호위원 단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것이 2인 이상 견적이면 한빛이엔씨 외에 타 업체 받아서 2개 업체 견적처리한 부분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다시 확인을... 잠시만요, 참여업체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 업체 수는 담당 팀장님 찾아보시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나라장터에 했는데 393개 업체가 입찰했었습니다. G2B 해서 나라장터에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견적 2인 이상이라도 G2B로 하는 게 있고, 일반 소액 같은 경우에는 소액수의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배광호위원 책자 28페이지는 경쟁으로 해서 업체 수가 나와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수의계약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참여 업체 수를 이쪽 페이지로 옮겼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입찰부분(공사)하고 또 수의계약 중에서도 나라장터로 해서 수의계약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찰부분(공사)는 당연히 전체 공개입찰로 해서 지역 제한이라든가 제한사항만 정하고 입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없이 수의 2인 이상 견적 되어 있는 것은 G2B라고 해서 나라장터에 참여하는 입찰업체가 일반 경쟁입찰하고 비슷한데, 방식은 똑같은데 수의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39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이 참여업체 명단하고 공고문을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단장님, 수의계약으로 준 여성이라든지 1인 견적 업체. 혹시 수성구 관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 그래도 여성기업은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와서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공사가 끝나면 해당 부서로 이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과정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물었는데 우리 수성구하고 수의계약 실적도 많고 기존 관리도 잘되는 그런 업체를 주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 내용을 조사하면서 대구 전기건설협회에다 수성구 관내에 도대체 몇 개의 전기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90개 업체의 전기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건산 삼화기연, 대구 북구 그다음에 들안예술 전기공사, 대구 달서구 그다음에 들안마을 예술공간 리모델링 전기 수림전력, 대구 달서구 용산동 그다음에 리모델링 통신공사, 대구 동구 죽전동...
쪽 자료를 넘겨봤을 때 수성구에 속해 있는 업체는 거의 배제가 되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이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한경이 수성구이고, 건축사무소 제이강 수성구, 그다음에 코네트 CCTV 한 데도 수성구이고, 주식회사 신성그린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 기업인데 여성기업이고, 저희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공사라든가 아트피아 리모델링 공사 등 우리 수성구에 한 실적들이 10 몇 건씩 있는, 그래도 우리하고 관계가 많은 업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단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수의계약이라는 게 경기침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업체 수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90개 같으면 많은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해서 찾아보면 관내 업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으면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공사 건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 안 하고 도시보건위로 넘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 그래도 저희가 수의계약한 건수를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정책추진단은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수성구 기업을 최우선으로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한빛이엔씨 외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광호 위원님 얘기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일단 기본적인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단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세부적으로 표시를 잘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21년 수의계약, ’22년 수의계약 이러면서 지금 존경하는 배광호 위원님께서 내관지 취수탑 경관개선공사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공사 건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료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보니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다 빼고 1인 기업, 장애인 이것만,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은 빼고 보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내용 옆에다가 1인 견적 여성기업이라고 표시해 주시든지, 속된 표현으로 저희가 묻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만 준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일을 하면서 서로 불신이 쌓여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죄송합니다.
○홍경임위원 또 서류를 두 번 요구하게 되고 세 번 요구하게 되면 서로가 힘들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모든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주고, 그래서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배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본 위원도 보니까 수의계약에 우리 수성구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긴 하셨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과 함께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명에는 대표자가 여성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판단은 대표자가 당연히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표자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인 운영을 이 여성분이 참여해서 하는지,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입찰 봐서 낙찰이 되어야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최소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안 했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정말 이분이 장애인을 대리로 대표자를 세운 건지?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이라는 대표자를 세워놓고 일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조금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이것이 꼭 정책추진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말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산재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 견적서에 보면 법적 요율이 다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간접노무비는 요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노무비의 몇 %라는 게 있지 싶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의 몇 % 법적기준이... 법적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몇 %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직접노무비의 13.6% 되어 있네요.
○홍경임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자, 13.6% 되어 있으면 13.6%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산재보험료가 어디에 노무비의 0.8%,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데 직접노무비의 8%까지, 어떤 데는 13.7%, 어떤 데는 13.8, 방금 말씀하신 단장님은 13.6.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변동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공식에 의한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타 경비나 일반 관리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단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44쪽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사업 현황인데 지금 다 완성된 생각을 담는 길은 어디 어디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생각을 담는 길이 총 6개 코스가 있습니다. 금호강길은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호천길은 원래 완성되어 있는 길이었고, 그다음 연호길은 연호지구 공사가 끝나면 같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모역길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밭골길 완성했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내관지길 코스인데 그것은 청계사 가는 길 마지막 구간으로 내년에 공사하면 완성이 됩니다.
○황혜진위원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이유가 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다시피 주민들이 자기 생활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용역결과를 담아서 수성구 전체를 어떤 길로 연결해 보자! 둘레길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저희는 사색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생각을 담는 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생각을 담는 길,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색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내관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 조성하기 전에는 다리 쪽으로 돌아서 청계사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지금은 내관지 데크로 해서 똑바로 걸어서 가는데 본 위원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거기는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고 길모퉁이에 차를 세워 놓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생각을 담는 길 조성하기 전에 그 길이 사색하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관지 펜스가 조성되고 나서 차들이 다 엉켰어요. 그래서 사색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다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좁은 것 아시잖아요. 주말 되면 차가 엉키고 성키고 교행하기도 힘들고 좁은 공간에, 데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유원지 개념이지 이 길을 생각을 담는 길로 하지 않으면... 그 길을 혼자 걸어서 청계사로 올라가면 정말 사색하기 좋은데 주차장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 생각을 담는 길을 잘못 두면 오히려 그 길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취수탑 쪽 데크로 갔는데 목재 안전펜스가 흔들리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못하고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펜스로 인해서 못에 빠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를 흔드니까 흔들리는데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런 생각을 담는 길을 하니까 그 길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길로 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천지, 대덕지, 내관지 못을 전부 다하는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안전에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구천지는 동네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주차장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내관지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는 처음에 내관지가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같이 가는 길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차량통로를 놔두고 옆에 데크로 보행자만의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게 유아숲체험원이 있다 보니까...
○황혜진위원 예, 있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유아숲체험원 가는 부분이 차를 주차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유아숲체험원 가는 길을 옆으로 하나 만들려고, 사람들이 밑에 주차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관지 둑 바로 밑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든지 산책공원으로 하든지 해서 차량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관지길 공사까지는 데크 형식으로 갔지만 청계사 가는 쪽은 산 쪽으로 붙여서 도로하고 사람이 가는 부분을 최대한...
○황혜진위원 그것 분리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도저히 분리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그렇죠, 너무 좁으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래서 데크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관지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쪽은 주변에 빛이 없고 밤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혜진위원 위험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별자리를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은 아마 수성구에서 유일한 공간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맞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어둠이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명을 최대한 밑으로 낮추는 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차 문제라든지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어서 잠시 한 쪽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다리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 때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가고 주말에도 일부러 갔습니다. 주중에는 사람들이 조금 적어서 덜한데 주말에는 차가 서로 엉켜서 짜증이 나고, 차 주차하는 것 때문에 원래 의도대로 잘되지 않은 길이 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서, 진짜 그쪽은 저녁에 달이 보이는 곳으로 우리 위원님들, 저녁에 한번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진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잠시만요.
최진태 위원님도 하실 게 있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고,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잠시 정회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규화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진태 위원님도 질의할 게 있다 하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서 식사 후에 계속 진행을...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오후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드론을 80회 이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박영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80회로 쳐보면 1회당 312만5,000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만일 우리 인력으로 타 도서관, 이웃 도서관으로 이동했을 때 1회에 과연 얼마가 들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굳이 깊숙이 안 들어가도 예산이 많이 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드론 시범지역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많이 들지만 우리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좀 참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을 더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고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를 알리는 데는 언론에도 많이 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도로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매일신문을 보면 수성구를 알리는 홍보는 엄청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으로 운영하면 보통 2, 3일 정도 걸립니다. 이쪽에서 누가 신청을 했다...
○조규화위원 아, 그런 것은 있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하는 것을 다시 도서관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1회 운영되는 서비스를 용학도서관하고 무학도서관, 파동도서관 이 세 군데를 드론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자는 사업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80회는 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이고, 진밭골야영장하고 대구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실제 숲속에 있는 곳이라든지 야외에서도 바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실험한 게 한 40회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조규화위원 그런 대상자가 한 40명 정도, 40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40명.
○조규화위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바로 가고 이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런 것은...
○조규화위원 날아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죠. 이 시범기간에 그런 부분도 해서 드론 서비스가, 지금 드론 택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만든 시범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항공드론이라든지 비행 가능 거리, 이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다음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억 5,000만 원 중에 1억 5,000원이 파블로항공 입찰한 그 돈입니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파블로항공 단독으로 응모를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조규화위원 만일 다음 해에도 연장이 된다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감해지는 겁니까? 계산으로 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방향이 아니고 책 배송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서비스를 더 추가하겠죠, 사업을 하게 되면.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홍보할 만큼 했고, 시범적으로 해봤으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비확보라든가 시범사업 했던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수성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0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21년도 본예산에서 11억이 삭감되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삭감되고 1회 추경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지금 준공시기에 왔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준공을 하지 못한, 지연된 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컨테이너 형식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하다가 대구시에서 대구스타디움 쪽에 가설건축물은 안 되겠다, 서로 협의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식 건축물 짓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다시 그 과정이 통과되고 나서 미래교육관 4층 건물로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올해 착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을 계획할 때 가설건축물이 된다, 정식이 돼야 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부터 좀 매끄럽지...
○조규화위원 점검을 좀 덜 한 쪽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021년도 1회 추경에 11억을 반영했고 그다음 ’22년도에 특교금으로 8억 5,000만 원 추가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19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하려는 것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올해.
○조규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 10억 정도 더 반영돼야...
○조규화위원 10억 원, 어째서 1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형태에서 일반 건축물로 바뀌다 보니까 건축물 자체에 드는 돈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2021년에서 2023년이 되니까 건축비 단가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은 추가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행정의 일이 항상 보면 입찰할 때는 입찰가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좀 적어요. 뒤에는 반드시 설계변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는 가설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추가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생각만큼... “집을 세 번을 지어도 다 자기 마음대로 못 짓는다”는 옛말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자재비가 인상해서 공사비 증가되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보면 계획에 화장실, 상수도 시설, 엘리베이터 장애인시설 인증 이런 편의시설을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처음 가설건축물 할 때는 건축물 내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주변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새로 본건물을 짓다 보니까 본건물에는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이런 게 다 신설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건물 할 것 없이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작든 크든, 가설이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 가설건축물 할 때는 건축물 내에 화장실을 신설 못 한다고 해서 화장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건물 자체에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주위에...
○조규화위원 딴 곳에, 주위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웨딩 거기 화장실을 쓰는 쪽으로...
○조규화위원 이용을 한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규화위원 지난해에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어째서 못하겠다 이런 장단점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화장실조차도 본 건물에 넣을 수 없는 이런 일을 굳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에서 추경이 반영된 겁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때는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든다는 생각은 추호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증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작은 아쉬움이 있다면 처음 시작할 때 검토를 많이 안 하신 아쉬움이 좀 있고, 앞으로는 현재만이 아니라 앞날도 보면서 같이 계획할 수 있게 그림을 좀 크게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미래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이 8대 때 설계를 시작해서 용역 주고 할 때부터 정책추진단에서 했는데 역대 내려오시면서 단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우리 단장님도 이 과정을 거쳐 가야 올바른 교육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그것 하더라도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상태가 설계변경을 해서 2021년 11월 예산에서 10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과정에서 이월한 금액으로 여기 24쪽에 보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이즈모어앤씨하고 우보엔지니어링 여기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4,898만 원 이 금액하고 밑에 980만 원 이 돈은 지출이 돼서 나갔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지출돼서 나간 돈입니다.
○최진태위원 전액이 다 지출돼서 나갔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이게 건축허가를 받고 있어서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지만 설계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 중지되어 있는 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어서 설계업체가 건축허가 받기 전까지 용역을 일단 중지하고 허가가 나면 이 금액은 바로 지출할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이것 하고 나서 지출할 겁니까? 사전에 이미 지출됐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볼 때는 12월 초에 건축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12월 초쯤 돼야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왜냐하면 ’21년도 예산액이 ’22년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 되고 내년에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예, 사고이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사고이월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돼 있는 것을 올해 착공해야 내년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무조건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10억이 통장에 들어 있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들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돈이 19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9억 5,000만 원 확보돼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저희 예산으로...
○최진태위원 일반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예산서상에 19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죠.
○최진태위원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이 아니에요? 19억 5,000만 원이? 그냥 계산만 있는 거예요, 돈은 없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지금 이율이 비싼데 19억 5,0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휴면으로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19억 5,000만 원은 설계가 끝나면, 착공 들어가면 공사...
○최진태위원 차차 지출할 돈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돈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일반회계 통장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일반회계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자 없는 돈 아니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보통 일반회계 통장에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분기에 지출할 때 넘어오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 내역을 제가 안 들여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돈 10억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이런 돈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이제...
○최진태위원 지금은 2022년도 말이잖아요? 끝났잖아요? 1년이 공백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이런 상황에서 돈을, 1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고금리 시대인데 이런 돈 관리를 잘해서 이자를 불려놓으면 쓰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이희욱 그 예산은 저희 일반 예금통장에... 지금 일반예금은 공공예금으로 해서 한... 그 전에는 되게 이율이 낮았는데 금년에는 1%로 해서...
○최진태위원 지금 전부...
○행정국장 이희욱 예, 입금이 돼 있습니다. 예금으로.
○최진태위원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냥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지, 어떻게...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건 가능합니다.
○최진태위원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줘도 괜찮은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관을 옛날 육정미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단장님께 엄청 질의를 했는데 예산낭비다, 그 편성을 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그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통과가 됐는데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로 옳게 된 과학관까지 같이 진행이 안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못 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청계사 작업 우리가 하셨죠? 데크 작업.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우리가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지 싶은데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데크 공사를 했는데 미끄럼방지가 지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미끄럼방지 했습니다, 이번에.
○홍경임위원 처리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런데 이게...
○홍경임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경사가 있어서 미끄럼방지 처리는 했고요. 이번에 낙엽이 떨어지고 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낙엽도 쓸고.
이 부분은 더 촘촘하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위에...
○홍경임위원 처음 현장 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직접 가보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화면을 띄우려고 했는데 작업이 잘 안 돼서 단장님한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면서... 사실 거기가 너무나 좋은 길이기도 하고 본 위원도 여러 번 갔는데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한데 그 부분 처리하셨고, 그다음에 가을철 낙엽이나 부슬비가 오면 그 낙엽으로 인한 미끄러움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처리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가서 낙엽은 다 정리했고요. 또 혹시 몰라서 눈비 올 때 미끄럼 주의 안내판도 붙이고,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정리하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드론 띄우는 사업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드론 자유화구역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된다면 드론 시범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책배송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가해서 할지 그건 다시...
○위원장 차현민 발표는 내년에 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내년에 나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돼도 사업을 또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테마가 이번에 책배송이었고요.
○위원장 차현민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다음에는 더 큰 기체로 한다면 아마 케이블카 대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하여튼 드론에 관한 사업은 공모사업을 최대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선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얻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2025년도 드론이 상용화되는 걸로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리고 대구시도 앞장서서 드론 선도도시로 가겠다고 UAM팀이라든지 부서를 신설하고 그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를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인천, 제주 그다음 내륙은 대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몇 군데 선정되면 허브포트라고 해서, 허브포트는 말 그대로 비행기 착륙장에 수리시설 등 이런 복합문화시설이 같이 되는 건데 저희들 목표는 그 허브포트를 5군수지원사령부에 가져오는 게 목표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 원 금액은 어떻게 책정한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드론 상호대차 서비스 80회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드론 책배송 서비스 40명 해서 산정했고요.
○위원장 차현민 산출내역서를 받으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처음에 이것 할 때도 드론 관련해서... 실제 드론 이것 하는 과정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행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전절차 필요하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상환경에 따라서 뜰 수 있는 게 있고 못 뜰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았고요. 80회인데 6개월을 잡은 이유가 그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부품이라든가 공구 그리고 자기들 쓰는 GPS 프로그램을 다 포함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을 어디 다른 데 하고 비교하시거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도 처음에 경쟁입찰 받았었는데 파블로항공에서 오다 보니까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원장 차현민 협상에 의한 방식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저희가 봤을 때 합당한 기준인지, 그것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쪽 업체에서 그냥 2억 5,000만 원에 80회 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해서 2억 5,000만 원을 냈다면 그것을 업체에서 주는 그대로 받아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이 합당한지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할 때 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내용 자체가.
○위원장 차현민 그 자료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것이에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다지만 왜 박영숙 위원님이나 조규화 위원님이 자꾸 비용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글쎄요...
○위원장 차현민 이게 저희가 들어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1회 띄우는 데 312만5,000원이 든다는 게... 아까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 리무진으로 택시를 타고 가도 그 비용이 안 나오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뭐 그런...
○위원장 차현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회 띄우는 데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아무리 드론이 미래 실증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비용이 지출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이 업체에서 준 금액이 상식적으로 맞는 금액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료를 받으신 게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냥 업체에서 여기 2억 5,000만 원 든다고 한 걸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작업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게...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어쨌든 그 금액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노력은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계속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이라든지 가격 견적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것은 다 견적을 합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당시에 직접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차현민 이 금액이 사실은 누가...
○행정국장 이희욱 제 생각에는 절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업체에서 주는 대로는 절대 아닐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렇다 하시지만 빛 예술제 관련해서 작년에 수성못에 설치했던 미러볼 있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위원장 차현민 우리 구청에서는 8,6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업자 이야기 듣고.
그런데 그 조형물이 청와대에 전시되면서 청와대에서는 9,300만 원을 받았어요.
○행정국장 이희욱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업자들만 믿어서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성못에서 전시했던 게 청와대에 그대로 전시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반값 이하로 설치돼야 안 됩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상식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업자들이 주는 단가를 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상식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간단한 건데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예산에 적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우리 정책추진단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실제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안서 안이...
○행정국장 이희욱 잠깐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행정국장 이희욱 재유 씨, 그때 당시에 직접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팀장 신재유 집행부석에서 - 당초 설계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한 데 대해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선정하면서 그 사업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경쟁 제한입찰로써...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그냥 1인 수의 계약이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타 업체나 아는 데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는 주민분들이 물어봐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단에서 이러한 절차도 없이, 그런 과정도 없이 덥석 계약을 해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아무리 이 업체가 혼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올해 2022년도에 다수 입찰 건 있죠?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십 개 업체가 참여한 그 업체 말고 과거 4년치 수의계약이라든지 1인 여성기업 우대로 해서 단독계약한 건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싹 다 정리해서 여기 계신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수성 창의과학센터하고 미래교육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몇 년 전에 체험버스, 과학버스 만드신 것 알고 계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현재 그 버스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희욱 제가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에 아트피아에서 전처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다시 반납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버스를 세워놓고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국장님, 그것도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우리 위원들은 그 버스 사용이 거의 불가할 것 같았는데 집행부에서 하도 부탁해서, 사실 청장님 사업이기도 해서 무리가 따르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주셨기에 했었는데 작년에 1년 쉬었습니다, 그 버스가?
○행정국장 이희욱 예, 1년 쉬었습니다. 2년하고 지금은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1년 쉬었는데 이 사업을 한다 하니까 생각이 나서 여쭙는 겁니다. 그 버스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위원장 차현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59페이지에 투명한 구정 실천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어제 동 감사 다녀왔는데요. 실장님, 동 감사는 몇 년마다 하시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동 감사는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박영숙위원 2년이 아니고 3년?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3년입니다.
○박영숙위원 3년이에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분에 보면 하반기하고 상반기가 있는데 ’21년 자료에 보면 수성재단 종합감사가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맞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수성문화재단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수성재단은 2년마다 하고 계신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기간을 말씀하실 때 2년...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2년 주기.
○박영숙위원 그걸 몰라서 여쭤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성재단에서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종합감사가 77건 나와 있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감사하실 때, 이번에 수성문화재단 감사하실 때 범어도서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나요, 안 됐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범어도서관도 행정상 여러 가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최근에 언론 보도된 범어도서관장과 관련된 건이라면 그 부분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아직 안 되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21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상 지적사항이 129건, ’22년도에는 291건 나왔더라고요. 맞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 지적사항의 퍼센트를 보니까 120%, 100%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퍼센트를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100%가 넘었어요. 221건하고 77건 해서 100%가 넘었다고요, 지적사항이.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맞죠? 120%, 118%인가 되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00%가 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것이에요. 지적사항이 100%가 넘는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하고 계시는 건지, 잘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대로... 제가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타성에 젖어서 반복적인 실수나 오류를 범해서 이런 퍼센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어느 것과 어느 것을 비교해서 배로 늘었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77건, ’21년도 지적사항 행정상이 129건 나왔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영숙위원 페이지요? 잠시만요.
60쪽이요, 60쪽.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60쪽.
○박영숙위원 60쪽에 보면 291건 기관경고 해서 재정상, 행정상으로 봤을 때 여기 건수가 나오잖아요. 291건.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여기에서 2개를 하면 지적사항이 100%가 넘는다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어떤 것과 비교해서 100%가 넘는다는 겁니까?
○박영숙위원 이 지적사항 129건, 291건 이 2건이 나왔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120 얼마라는 그 수치는 여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박영숙위원 129건 하고 이것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현재 나와 있는 숫자 데이터로...
○박영숙위원 60페이지에 보시면...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비교 대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는데 내용 정리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했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다음 문제로 들어갈게요.
행정상에 보시면 291건 해서 기관경고가 있어요. 맞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차현민 답변 들으셔야 되죠?
○박영숙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기관경고였습니다.
○박영숙위원 기관경고 1건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수성아트피아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 사업이었습니다. 연말에 공공운영비 잔액을 예산편성 없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 건에 대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기관경고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정이 72, 주의가 190 이것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여기에 시정, 경고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정 72, 주의, 개선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이고, 이 방법을 보면 많고 주의가 반복이 돼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것들이 반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황혜진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조규화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51쪽 민원 처리내역에 연번 2번입니다. 범물동 민원 찾으셨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조규화위원 복지센터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폭언, 무례한 행동에 대한 처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리내역을 보면 공무원 주의조치 주고, 부서장 책임하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실시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민원인에게 어떠한 답변을 드렸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민원인에게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엄중 주의 촉구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아쉬운 점은 민원인한테 한 답변이 추가되었으면 안 좋겠나, 보기에 깔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1년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매년 유사한 지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23개동 창구에 주민등록, 인감 등등 창구 직원이 도대체 몇 년의 경험이 있으며, 매년 지적을 받고 다음 부서로 옮기고 나면 또 새 직원이 와서 이렇게 되고, 단골 메뉴가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각이 무뎌진 게 아닌가?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매년 동일한 사건으로 지적을 안 할까 그게 궁금하고요.
또 창구에 있는 직원 재직기간을 보니까 적게는 1개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차, 많게는 10달 정도의 직원들이 창구에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지나가고 받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저 나름대로 동에서 유사 반복 사례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동에 많이 배치됩니다. 발령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숙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가 되고 나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조규화위원 예, 맞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반복 지적 사례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유사 반복 지적 사례집.
○조규화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만들어서 동 업무를 5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누어서 66개의 반복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을 새올 행정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66개 사례 같으면 한 담당자당 5개 정도의 사례만 깊이 숙지를 하면 계속해서 실수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쉽게, 빨리 숙지할 수 있는 핵심요약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사례집을 만든 것까지는 현재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새올 행정시스템 감사사례방에 게재해 놓고 전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사례집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더 압축적으로 핵심요약 사례집을 만들고 그것을 전파하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감사실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데 사례집 책자가 없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매번.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나서 다음에 또 같은 지적에 대해 이제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민등록법하고 인감에 대해서, 인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청에서 큰 사건이 안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감이라는 게 잘못하면 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매번 동일하게 지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사례집을 이용해서 인감 적는 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잘 숙지시키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차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쉬었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조치결과 중에 행정상, 재정상, 신고상이 있잖아요. 특히 재정상은 돈에 대한 것이라서 62건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추징하고 추급은 민원인에게 돈을 다시 주는 거죠, 다시 돌려주는 것?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추징은 덜 부과된 것을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추가 징수하고, 추급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추급은 덜 지급된 걸 추가 지급하는...
○황혜진위원 만일 민원인에게 우리가 1만 원을 했는데 해보니까 2만 원을 해야 된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주로 추급 같은 경우는...
○황혜진위원 그러면 1만 원을 더 내라고 하는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직원한테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것을 덜 지급한 게 있으면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회수하고 환급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회수는 많이 지급한 것을 돌려받는 것, 회수하는 것. 그리고 환급은 많이 부과한 것을 되돌려 주는 것. 예를 들면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것을 적정부과기준보다 많이 부과했으면 많이 부과된 분만큼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 합니다.
○황혜진위원 민원인에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주로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걸 5,000원 부과해야 될 걸 1만 원을 부과했으면 5,000원을 환급하는...
○황혜진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재정상 이런 걸 하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잘되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하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각 동에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황혜진위원 계속 반복되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연말에 이행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반복되는 것은 지적사례집을 만든다고 하는데...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기존 있긴 한데 너무 방대해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압축 요약해서 핵심요약사례집을 만들어서 내년에 교육까지 한번 실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라서 처음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에게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62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문책 현황 이 부분에서 음주운전이 3건 나오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21년도는 전체적으로 1건밖에 없었거든요. 위반건수가. 그런데 이번에는 8건이에요. 8건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음주운전 3건.
2021년도에는 없었는데 2022년은 코로나 덕분에 술을 더 마셔서 그런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3건 중에 1건은 ’21년도 건이고 2건은 2022년 건입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그 밑에 강등 1명, 정직 2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강등과 정직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강등은... 징계 종류를 보면 경징계, 중징계로 나누어집니다. 견책·감봉까지를 경징계라고 하고 그리고 정직·강등·해임·파면을 중징계라고 하는데 정직은 직에서 면직을 시키고 자기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직입니다.
○황혜진위원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2월, 3월 보통 3월까지입니다.
○황혜진위원 3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3개월. 그리고 강등은 정직 3월 플러스 직급을 한 등급 강등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황혜진위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강등은 정직보다 윗 단계입니다. 정직 3월도 되면서 직급도 한 단계 강등을 시키는 게 강등입니다.
○황혜진위원 1건이 강등되었잖아요. 그러면 강등된 이 1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상태가 굉장히 높아서 이것이 결정되었을 건데...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렇죠.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0.08 미만, 0.08 이상부터 0.2 이하.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단계에 해당되는 혈중알콜농도이고 그리고 음주운전 횟수도 2회차였습니다.
○황혜진위원 2회차 걸린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래서 강등으로 상당히 중한 징계가 처분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왜 구청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본인한테도 불이익이 많이 오는데 이것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올해 4월에도 전직원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했는데 8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황혜진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삼진 아웃 제도가 있더라고요. 세 번 걸리면 아웃되는 것.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임되도록 징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충북 괴산군과 여수시가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괴산군이나 여수시는 그런 음주운전이 없어질 정도로 강한데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강하게 할 생각은 없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재량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혜진위원 한계가 있다고 해도 괴산군이나 여수시에서 했는데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아마 현재 있는 기준대로 했을 겁니다. 현재 기준이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세 번째 하면 해임파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 제도를...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현재 3회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2회까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황혜진위원 3회 될 확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되면 해임 또는 파면이 됩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분이 한 번만 더 하면 해임 또는 파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것이 2012년 3월 1일부터 기산해서 이 회수는 누적되어 나갑니다. 퇴직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유효하다는 것.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2회인 분이 퇴직하기 전까지 한 번만 더 하면 중한 해임·파면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셨어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약해지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면 어떨까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도 하시고 또 큰 사건이 있는데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배광호위원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9쪽 ’21년 하반기하고 ’22년 상반기 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유사한 건이 반복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배광호위원 저는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관리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등의 부정 적발 시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 부분에서 행정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정하게 처리된 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시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가서 개선할 수 없는 것은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공무원한테는 주의 처분이 내리지만 제가 언론자료를 보니까 1년에 인감증명 부정발급하는 건수가 대충 450건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정발급을 적발했을 때, 공무원 얘기가 아니고 부정발급받은 민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사문서 위조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중징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부정발급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우리 수성구에는 부정발급으로 형사고발되어서 처벌된 건은 현재 없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관리 소홀 때 어떤 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관리 소홀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위임장에는 위임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위임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건을 주로 적발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위임 발급받은 민원인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까 실장님 너무 빠르게 설명해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문책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배광호위원 강등이라든지 정직·견책·불문경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강등에는 징계가 있고 경징계, 중징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제언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고 예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렇게 쭉 있던데 우리가 온라인교육도 하고 비대면, 대면교육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실행한 것을 보면 1건, 2건, 3건 한 6건.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실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라든지 예방에 관련된 교육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실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은 800여 명으로 얘기하셨는데...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제가 보니까 683명입니다. 정확하게.
○홍경임위원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683명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산신고할 때 두산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두산문화센터에서 하는 이유는 정보화교육장 PC가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대강당은 컴퓨터를 켜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PC 설치를 새로 해야 되어서. 두산문화센터 정보화교육장은 30명이 수강할 수 있는 PC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되게 아쉬운 점이 거기까지 가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많은 인원들이 해야 되는데 구청 대강당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9년째잖아요. 와서 보니까 감사실에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요. 사실 감사실이라는 게 같은 직원이나 여러 부분들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감사하는 사람도 대단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덜 불편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서로가 편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 정기재산 이것은 본 위원도 위원회에 여러 번 들어가서 해봤지만 교육을 한다고 해도 실수하는 경우, 왜 의원인 저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실에서 여러 번 교육도 시켜 주시고 안내를 많이 해주시던데 직원분들도 비대면 그리고 대면으로 한다는데 문화센터에서 교육장이 겸비되어 있지만 1회에 30명밖에 수용을 못하니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고, WAKE-UP!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3월에서 6월, 7월에서 10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전체 1,396명을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명칭을 다른 걸로 하시면...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WAKE-UP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라! 이런 의미로 WAKE-UP이라고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새올 행정시스템을 켜면 자동으로...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로...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뜨도록,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식으로...
○홍경임위원 그런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면 좋은데 갑자기 정신 차려라!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구를 선택할 때 조금은 편안한 언어라든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보여서 의원 1명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런 교육이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새로 생긴 이해충돌방지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이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는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 직원들만이라도 많은 교육을 해서 숙지해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저희들이 필요할 때 물어볼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도 보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많은 숙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실 직원부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감사실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알다시피 제가 매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분도 음주운전차량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는 소명환 감사실장님이셨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더 증가가 되었어요.
온라인교육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틀어놓고 멍하니 딴짓 하다가 시간 끝나버리면 수료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폐가 되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 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서 그것과는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지금으로써는 직원분들한테 신신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것 외에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7페이지...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준비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빨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0페이지 입찰부분(공사)에 보시면 계약방법 그리고 계약일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107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걸 다 건너뛰고 비고란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칸이 없다면 비고란에다가 방법이라든지 기간, 계약일자 이런 것을 했으면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통 자료에는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다음 입찰했을 때 업체 수가 몇 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서 자료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올해도 역시나 자료가 나갔을 때 저희들이 봐도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 싶은데 이런 점은 아까 정책추진단할 때도 말이 나왔지만 상세하게 계약방법이라든지 입찰업체 수, G2B면 G2B 이런 것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세하지 않으니까 봐도 모르겠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물음표를 가졌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현황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업체명이 있잖아요. 업체명. 제가 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보시면 한 업체가 16개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 5개 있는 업체, 7개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요. 우선 수성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 업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한테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 액수가 적든 크든 간에 골고루 해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지역 내에 좋은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16개 그리고 5개, 7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다 시행착오가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업체가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렇고 큰 액수든 적은 액수든 간에 골고루 업체를 선정해서 많은 업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보시면 공사금액이 큰 데는 입찰이나 G2B 방법으로 하지만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소규모로 하는 특정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20년 이상 구청 유지보수 성격으로 해왔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점을 인식하고 수성구 업체라든지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나온 것은 금액이 큰 액수도 있고 적은 액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6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2021년에는 48명이고, 2022년에는 조금 더 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은 어떻게 뽑아요? 채용할 때 일반 공무원처럼 무슨 시험을 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입니다. 처음에 채용되면 5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10년을 가게 되어 있고,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종류가 3가지 정도 됩니다. 통상 정원에 포함된 임기제를 일반임기제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일반임기제 정원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뽑을 때도 일단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한 후에 인사위원회, 외부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참석한 분들이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필기시험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필기는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면접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필기는 정식 공무원만 필기시험을 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청년여성가족과에서 2022년에 11명이 증원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청년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년여성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관이 되어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인력이 승계된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정원관리는 어차피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황혜진위원 일반 공무원처럼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현재 기획실에 정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임기제 공무원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3분의 2 이상 외부면접관이 들어옵니다.
○황혜진위원 몇 명 중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통상 5명 정도 합니다.
○황혜진위원 5명 중에 외부인사는 3명...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3분의 2 이상 들어오셔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정도 되고 2명은 자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체에서.
○황혜진위원 면접만 보고 뽑는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를 들어서 임기제는 전문직으로 해당 분야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외부 사람들, 교수나 이런 분들이 보통...
○황혜진위원 질문을 많이 하겠네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적절한가, 안 한가를?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존 이력서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5명 전체 배점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뽑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과에 맞게 그 사람들의 경력이 연결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을 프로필 기본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정성과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김무열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열심히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웃음소리) 열심히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전공 분야를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설계용역.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몇 쪽?
○배광호위원 81쪽입니다. 81쪽.
이것 보니까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23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신청했던데 쭉 보니까 배점 현황에 당선작, 우수작 이렇게 있는데 당선작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도 5표, 우수작 건축사사무소 씨마도 똑같은 5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투표를 가작까지 4개 업체를 뽑는데 1차, 2차, 3차 걸러내면서 3차에서 에스피엘케이가 5표로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작을 뽑을 때 4차에서 씨마가 5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광호위원 차수가 달라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는 어디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건축과 시설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가 어디 있다까지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최진태 위원님 지역구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더라고요. 이것과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공사 2건이 용역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만촌2동 동청사는 보통 동청사 설계가 통상 1년쯤 시간을 두고 하는데 2년 전부터인가 BF 인증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그게 통과가 되어야 공사 입찰해서 진도가 나가는데,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3개월 이상, 5개월 이상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까지 협의해 오라고 해서 중지시켜 놓고 그것 끝나면 바로 설계 마무리하면서 공사업체 선정한 후 착공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제가 알기로 만촌동 주민들은 내년 1월에 발주가 되어서 3월에 터파기 작업에 안 들어가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으로는 힘들어 보이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설계는 사실상 마무리되어 있고 인증 그것은 업체에서 하고 그다음 시설개선 올라가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그게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 초에 착공한다, 업체 선정해서 착공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광호위원 올 연말에 용역 BF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디자인 공모사업은 예정가 100%로 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23개 업체가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도 가격심사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디자인 공모사업은 계약법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줬을 때 최근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결할 때도 공고에 띄운 금액 100%를 줄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100% 안 주고 수의계약 낙찰률 10%만 낮게 해도 예산이 4,000만 원이나 절약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배광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꺾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예산낭비하신 것 같은데?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아낄 수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다음에 할 때 그것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박영숙 위원님 질의한 데 보완 질의를 드리면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저는 업체를 얘기하겠습니다. 부력건업이라고 ’21년도, ’22년도에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왕 그 업체명을 말씀하셨으니까...
○배광호위원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부력건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가 예를 들면 송사장입니다. 예를 들면.
청사 유지보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전부터 유지보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 하면 이 사람은 옛날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고쳐야 될지 정확하게 압니다.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500 미만짜리 소규모는 건설사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수성구 업체를 풀로 가지고 갈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렇게 안 하면 수성구에 있는 업체들은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 내용을 수성구 업체에다 자료를 뿌리면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내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렇게 안 하면 수성구 업체에 다 알릴 겁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시정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79쪽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은 1건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행정소송은 1건인데 ’22년도는 접수가 없었고 이월해서 온 ’21년까지가 1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의 내용을 보면 2012년에 소를 제기했거든요. 2022년에 소를 제기해서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13년도에 전환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 근무한 미지급 초과수당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까?
2012년도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때 전공노,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예산회계법상 시간외수당을 줄 때는 1일 4시간밖에 수당을 못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 하는 것을 전공노에서...
○조규화위원 114개 지자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수성구에서도 협의해 줬고,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행정소송으로 전환되면서 그 사람들 일한 자료를 가져 온나 했을 때... 사실 이 자료를 제출 못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리가 계속 열려도, 계류 중에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진행상태인데 10년 세월이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의 역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우리 구청이 피고이고 원고가 전공노입니다. 전공노에서 ’12년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 전에 공무원들이 4시간 이상 저녁에 하면 11시까지 해야 4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12시간까지 일했을 때 11시부터 12시까지 일한 그 부분을 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이렇게 길게 오고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귀책사유는 없네요. 없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구청에서 돈을 줄 때는 규정대로 줬는데 전공노에서는 공무원을 대변하다 보니까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 소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8쪽 하단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98쪽요?
○조규화위원 예, 여기 보면 수성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동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이렇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었습니다. ’90년도에. 그때 각 동 새마을 안에 이동도서관 회장도 있고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각 동에 다니며 책을 빌려주고 하다가 2000년도 중반 넘어서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동도서관 업무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2011년도에 일괄로 조례 폐지 부분을 상정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 실수로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 봅시다.
10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에 보면 남녀의 성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30% 이상 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비율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안심사위원회는 전부 다 남자로 되어 있고 여성은 군데군데 1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10개 정도 되는데 구민상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도 그렇습니다. 외부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남녀 성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위촉을 해야 되고요. 보안심사위원회, 공적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 이런 것은 전부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과장, 행정과장, 무슨 국장 하는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인사를 해서 여성을 그 자리에 보직을 줘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직을 받는 순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조규화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과장님, 여성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전부 남성으로만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22년도자료를 보시면...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으로 각 국장들하고 간사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 두 분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보완이 많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많이 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많이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잘하시는 것부터 감사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상당히 쾌적해지고 있다는 것,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동감사 나갔다 왔는데 가서 또 느꼈는데 진짜 나날이 쾌적해지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동장님들이 어떠한 재량도 있으시겠지만 답변을 대단히 잘해서 의원으로서 동장님이 우리 주민들한테 대단히 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용역계약 공동도급 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공동도급 시 계열회사 입찰 참여제한 그러니까 공동도급을 했는데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열회사가 했기 때문에 지금 부적정으로 시정을 받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임위원 반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공동도급 할 때 계열회사 지분이 얼마 이상 있으면 입찰할 때 같이 들어와도 되는데 그것을 제한을 두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역계약을 하고 공동도급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건설업에 해당되는 게 건설과 매호1지구 자연재해 정비공사하고 연호공공주택 도시관리계획 용역 2건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도 마찬가지 쭉 되었는데 이것을 할 때 저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홍경임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열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면 그 공동회사가 몇 %를 가졌을 때 우리가 같이 입찰 참여한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앞서 제가 정책추진단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이고 장애인 대표를 세워놓고 실질적인 행사는 여성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줘야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해주시면 좋겠고, 앞서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께서 하신 102페이지 성별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면 지금... 또 특수사항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위원회의 성별 비율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을...
사실 도시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많이 시정되어서 비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차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142페이지 교육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 지금 4차 산업, AI 산업 그리고 인문학, 그리고 계층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과에 대한 갈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교육 말고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과정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급 이상은 5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중앙기관에 가서 승진하려고 하면 최소...
○홍경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여기 나열하고 있고...
○홍경임위원 교육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무원을 상대로 인문학 하는 것은 교육 예산을 잡아서 공무원 대상으로...
○홍경임위원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보다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의무적인 교육이고 아까 같이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살다보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교육들이 인문학 교육이라 해서 철학이나 이런 부분만을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실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매뉴얼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사 나가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제언 하나를 드리자면 우리 23개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무슨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일지라면 통장일지의 양식이 똑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네는 이런 양식, 어떤 동네는 이런 양식으로 서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가 아무래도 관련 부서다 보니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동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심사 때도 얘기를 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보니까 동감사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항상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영이 조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통일성 있게 안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동직원분들도 대단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 작성을 하실 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거기 란에 맞추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행정팀 사무규정에 동행정 지도감독이 사무분장에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메모해 두었다가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매뉴얼 작성하면 다 편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민제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동 직원분들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절대로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우리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1시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업무를... 동 관련된 겁니다. 직원들이 앉아서 업무를 해야 됩니까? 1시 10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해야죠.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일부 직원들은 민원창구에 4명 정도, 너덧 명 앉아 있지 않습니까?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열 몇 분, 열다섯 분.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어떤 분은 20명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줄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일부는 이것이 청사라고 하면 안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너 명씩.
민원인들이 바쁘다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1시 10분이다 하니까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민원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수성구가 이렇게 해서 되냐? 너희들 뭐 하노?”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사항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또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그 시간이 1시 10분, 1시 15분 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음번에 또 그런가 싶어서 가신 모양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번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뭐라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개진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뭐라 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답변...
○홍경임위원 답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무원 행정흐름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까 청렴감사실에서 지적한 동직원들 업무 매뉴얼 부분하고 그다음 복무 관계, 사실 복무점검은 저희들이 하지만 구청은 서무팀에서 하고 동은 청렴감사실에서 나가는데 참 조직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갑질이라고... 얼마 전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이래서 5급 이상 간부들은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과도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하여튼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부분은 23개동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무슨 행정서류를 떼려고 왔는데 그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도 빨리 앉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응을 해야 되지 거기에 아무 대응도 없고 제 업무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과장님 보고 그 직원분들한테 막 뭐라 하듯이 하지 마라 하는 말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는 하지만 제보가 아니었으면 본 위원도 사실 따로 했지 싶습니다. 그랬는데 제보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건의 민원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긴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호 위원님이 만촌2동에 대해서 아까 질의해 주셨고, 지금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완공이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올 연말입니다.
○최진태위원 연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곧 이전하겠네요? 내년 초에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전하고 후적지에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혹시 몇 쪽인지?
○최진태위원 7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범어4동 후적지도 앞에 자료에 있지만 후적지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증축이 필요해서 안전 관련된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현재 범어4동은 지하 1층에 지상 1, 2층밖에 안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일단 주민들 북카페라든지 다목적회의실로 해서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동도 좋고, 특정하지 않고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후적지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범어4동 주민센터는 굉장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건물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런 건물 후적지는 폐쇄시키고,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해서 일자리센터라든지 임차 들어와 있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임차해 있는 그런 사업단을 유치해서 한 층이라든지 두 층 정도는 그런 쪽으로 설계하고 3층, 4층을 지어서 주민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곧 다가올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후적지 위치가 최고 상급 위치거든요. 그 위치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서로가 탐을 내는 그런 위치인데 이런 위치에 적정한 건물을 지어서 동 단위를 떠나서 구청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엄청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5개를 추진하면서 후적지는 주민설명을 통해서 기존 있는 대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느 한 곳이든 장소가 적당한 데, 넓은 데 새로 후적지를 신축해서...
○최진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까 하신 구청에서 위탁 줘서 갑을로 하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리모델링 사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범어4동은 내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잘 협조해서 그런 시설로 썼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91쪽에 구청사 청소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24년 동안 상이군경회에서 청소용역을 완전 전유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양지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저희가 20 몇 년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법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상이군경회 이 단체에 청소용역은 수의계약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입찰로 간 이유는 상이군경회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청소서비스는 중소기업벤처부에는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서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 경기도지부에서 이것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도급 준 거예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정지시켰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지금은 그것이 해소가 되었고 만약 내년에 상이군경회에서 신청이 오면 법률에 따라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는 만만찮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이군경회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사실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자기 밥그릇을 뺐겼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업체가 바뀌어도 청소하시는 분이 9명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분들은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분들 인적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찰식으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업체가 왜 바뀌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이군경회 쪽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재계약심사가 언제 다시 이루어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본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상이군경회에서 실무 쪽으로 청소용역을 해올 겁니다.
지금은 직접생산증명서가 벤처부에서 해소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입찰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쪽에 준비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아직...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굳이 그쪽 업체에다 준비를 했느냐고 저희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쪽에서 준비가 됐다면 오히려 저희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쪽 업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입찰기한을 놓쳐서 계약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작년에도 갑자기 중지되는 바람에 연말에 빨리 입찰하는 시스템을 채택해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이나 실무부서 쪽에는 상이군경회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저희들이 먼저 묻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물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쪽에 준비가 되었는지? 수의계약은 규정대로 입찰 올려서 업체가 들어오게끔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이렇습니다. 입찰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 양지나 이런 게 오면 거기에 따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분들이 전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서류 준비했다가 반드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 현원에서 청원경찰 현황이 7명으로 2021년도에 비해 두 분이 줄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오히려 악성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리한다고 하면 인원을 유지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인원이 왜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청원경찰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청원경찰이 참 많았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청경을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청경은 60세 되면 나가셔야 되니까 자연감소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대부분 나가시고 7명 남아 있습니다만 청경의 필요성이 많다. 그래서 법률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새로 충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충원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나가고 난 뒤에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규정은 없지만 직원들도 보호하고 민원인들 응대하는 차원에서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저 뒤에 민원여권과장님도 계시지만 아직도 종종 민원 부서에서 악성민원인들이 소리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면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서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걸 안 겪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도 개정되고 여러 가지 위해서 동별로 한 분씩 하면 참 좋은데 사실 청원경찰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대흐름이 바뀌어서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충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신경 쓴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인원이 유지되어서 계속 이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이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구금고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은 이미 감사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금고 체제에서는 독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구금고 계약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대구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23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는데 다음 구금고 지정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3년으로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또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24년 구금고 지정될 때까지만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1금고가 되는 업체가 그것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과장님 업무 바뀌시고 다른 부서에 가실 수도 있고, 국장님은 올 연말 퇴직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실 것 같아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은 부서에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얼마 이상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얼마 이하부터는... 아, 얼마 이하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얼마 이상부터는 입찰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만 간단하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이런 건 2,00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전문건설, 종합건설이 있습니다. 공사를 제외한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은 5,000만 원까지 G2B 나라장터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 행정국에다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국 전체에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1번, 각 과별로 어떤 과에서? 두 번째, 각 연도별로? 그다음 세 번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다음에 업체명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 사업장 소재지는 어딘지? 그다음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그다음 계약방식은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 계약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기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각 항목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조건과 전자입찰 등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을 정리해서 최근 4년치,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5년치 되겠네요. 행정국에서 일어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 기업 입찰 건을 제외하고 수의계약 건이나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계약 건에 대해서 내용을 다 정리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위원장님!
○위원장 차현민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정책추진단하고 청렴감사실은 행정국이 아닙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그쪽에도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별도로?
○위원장 차현민 예, 별도로 그쪽에도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 산하에 있는 과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희욱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