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의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토론 후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바로 나와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비 100%로 해서 1회 추경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조정한다든지 동 방문 요청사항 반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동 방문 때, 그게 2건인데요. 용학도서관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거기 조명이 굉장히 어둡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또 1건은 사월동 도서관하고 책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학도서관에 시청각실 조명 개선비로 예산을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03쪽을 보시면 수성거꾸로 인생학교 운영대상이 만 45세에서 만 75세 수성구 거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이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윤 정부 들어와서 만 나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굳이 만을 넣어야 되는지? 만 45세에서 만 75세. 현재 우리 나이가 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만을 안 넣었을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아직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거꾸로 인생학교는 여태 70세까지로 했는데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75세로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75세를 아직 우리 나이로 계산하시는 분도 계셔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만을 표시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09쪽에 수성미래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세계시민교육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로 디지털기반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미래교육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미래교육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교육은 미래교육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이라고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키워드로 생각해 보고 담론을 나눠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세계화 흐름 속에서 세계시민교육도 강조되고 동시에 지역에 대한 교육도 강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인성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생태교육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교육재단도 이름이 미래교육재단이고, 수성미래교육관을 운영하니까 스마트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담론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 감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083만 원이 삭감되고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으로 257만 원 가량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올해 저희 구청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구청 전체 기간제근로자 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센터 인건비에서 근로시간 8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자 한 분으로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교통비와 급식비 자원봉사자 한 분 올라왔는데 보통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분들은 센터 방문하시는 분께 안내하고, 대관이용자들한테 안내하고, 시설이나 환경정비, 센터 행사할 때 운영보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전에 과장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들리질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백지은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시간만 단축돼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지금 몇 분이 운영하고 계신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지금 세 분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
○정대현위원 저희 세 분이 운영한 지가 좀 됐는데 혹시 세 분이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 이런 건 딱히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센터를 직영하고 있으니 시간선택제 공무원 두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무언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기간제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을 줄이면서 이분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못 하는 시간을 커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225페이지 하단에 청년월세 특별한시 지원사업이 9억 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한시 특별지원이 애초에 2022년도 8월부터 해서 1차 신청을 1년 받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청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로 해서 올해 2월부터 2차 한시 지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지원금으로 9억 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전국 단위 사업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전국...
○백지은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SNS로 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홍보 부분 신경 써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이 사업 예산이 남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작년에 1년을 신청받았는데, 이분들이 12개월간 월별로 2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8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1년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넘어가니까 그 돈은 명시이월시켜서 이미 다 소진됐고...
○위원장 남정호 신청자는 다 모집했는데 기간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조기에 소진돼서 연체라고 해야 되나? 집주인분한테 임대료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안 나가서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시비이고 이게 중앙에서 나오는 돈이다 보니까, 어쨌든 관리에 대한 역할이 크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37쪽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을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무인운영시스템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어떤 거요?
○정대현위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에 무인운영시스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237페이지.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무인운영시스템이라고 해서 키오스크 이용권 발급을 위한 장비라든지 스피드게이트, 얼굴인식기 등을 설치해서, 거기 상시 상주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편성돼 있지 않은데, 관리인이나 따로 거주하시는 분이 상시로는 없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완전한 무인은 아닌데 거기가 막구조로 된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상주는 아닌데 직원은 있습니다. 있으면서 무인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할 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사하고, 잘 완공돼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중간에 신경 써서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6쪽인데요. 여기 보면 팔현정구장 조성 및 팔현파크골프장 확대에 팔현정구장 조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021년 4월에 MBC 주변에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3사가 야시골공원 범어2동 주민센터 옆에 정비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수용했고요. 야시골공원 통로를 정비하고 주택지 매입 후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고, 조성이 3개소 25면, 그다음 정구장부지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을 한다고 해서 2개층에 160명, 정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건축과에서 수용해서 거기에 정구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서, 당초에는 매호동 188번지, 현재 제2구민운동장 옆으로 계획했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서 부지 용역을 한 번 해서 현재 팔현정구장 옆으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최현숙위원 부지 매입은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부지 매입은 아직 안 했고요.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돼서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8월쯤에, 이게 단계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거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거쳐서 공사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관리는 아직 멀었는데,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아마 직영하지 않겠나.
○최현숙위원 일단 파크골프장 옆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맞습니다. 정구장하고 파크골프장...
○최현숙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사용할 때 팔현파크골프랑 팔현정구장, 아직 가칭이긴 하지만 명칭을 명확히 하셔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401억 원 정도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눠서.
○정경은위원 그러면 정구장하고 파크골프장 합해서 401억 원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정구장하고 따로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건 아직 안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따로 한다면 200억 원 정도.
○정경은위원 정구장 200, 파크골프장 200 정도?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드렸던 말씀인데, 어쨌든 회의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저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나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여러 시설들이 계속 되는데, 사실 건축이라는 게 자재나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그러니까 너무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금액도 바뀌고, 내용이 바뀐 게 많은데, 이전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는 불명확한 내용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는 건 우리가 조금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복지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금액이 올라왔는데, 다음에 혹시 이러한 사업이 똑같이 진행되거나, 우리가 건물 같은 걸 지을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금액을 편성해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남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 위원님 얘기하신 거 저희가 귀담아 잘 경청하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참고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73쪽인데요. 우수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입니다. 현재 우수노인시설 종사자를 어떻게 선발하시는지요? 선발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시에서 전 복지관에 대해서 매년 체크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A, B 이상 받은 대상기관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 8개가 A, B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일을 잘하고 있다는 표시로 보시면 됩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1인당 성과상여금 이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1년간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월 6만 원 정도.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 중인 지자체를 봤을 때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담당자가 퇴근한 저녁이나 주말에는 위험하다는 알람이 전달됐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한 부서의 대응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면 담당자 쪽으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고독사가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담당자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퇴근하고도 안부에 대한 게 오면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스마트돌봄 플러그는 담당자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이점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아, 그러면 담당자께서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개인 모바일로도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담당자가 퇴근한 이후에도 문자 알림이 오면, 근무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조금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 연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들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하더라도, 또 휴일이라도 알림이 오면 즉각적으로 확인하자고 담당자 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 담당자는 혹시 추가 보상을 요구하진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게까지 자주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이 원활하게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던데요. 공무원들의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물론 연락이 가지만 자고 있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확인이 늦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저희 구에는 명예사회복지사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인력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든지 그러한 연계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수성구에서 매년 빛예술제를 하잖아요. 보고회를 1월에 갔는데 그때 독거어르신들도 참여해서 작품 만들었는데 이 어르신이 며칠간 연락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가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인형을 지급하잖아요. 인형의 손을 잡고 임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인형이나 플랫폼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나 안부라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도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고독사 예방관리 쪽이 요즘 중요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및 안부 확인사업에서 안부 확인용 소액 현물 구입비라고 예산이 있던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현물 구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즐거운 생활지원단하고 행복지키미하고 동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중장년 안부 확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부 확인할 때 빈손으로 가기보다는 두유라든지 이런 걸 챙겨 가서 안부 확인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은둔고립자 생활행태 개선 지원사업에 생활쿠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은둔형 이런 분들을 바깥 세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나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찬가게하고 협약해서 생활 쿠폰을 지급하면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반찬가게 들러서 사면 조금 더 사회로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좋은 대책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주변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돌봄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 그래도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실 타 구나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많다 보니까 폐업하는 어린이집이나, 돌봄에 대한 것도 좋지만 반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 인프라가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폐업하는 어린이집을 바꾸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보다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나중에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구나 시의 그런 쪽 사업을 참고해서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남기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학생 수에 따라서 강사 급여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출생률이 많이 낮아지고 어린이집들이 계속 사라지는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몇 백 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내년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어린이들이 적고 대부분 노인이라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유보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의무시설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만약 폐업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현재까지는 폐업하는 경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가 500세대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이 신설되면서 원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자연스럽게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폐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돌봄센터도 최근에 많이 개설돼서 운영되는데 돌봄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저희 수성구 돌봄학교 신청률이 낮은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나 이쪽에 있는 걸 원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아파트에 20명 해 봤자 수요를 많이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돌봄센터를 만들 수도 없고. 수성구가 대구시나 다른 데보다 돌봄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도 1개 정도 새로 만들어서 돌봄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각 지점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회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거나 이런 건 각 센터마다 상황을 고려해서 각자 운영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연회비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안 받고요. 자원 연계를 많이 하고, 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센터마다 다 특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몇 군데 지역돌봄센터에 가보니까 학생들도 만족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하고 돌봄, 특히 아동 쪽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267쪽 상단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에서 급식위생관리지원금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237...
○정경은위원 아, 267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건데요. 집단 급식소가 있는 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급식 집기 교체라든지 보험료, 공과금, 식판 세척비 이 부분을 개소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8개소 정도 됩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남정호 올해 국공립...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무로 생기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올해 생기는 건 작년에 심의 건수 신규 6개, 전환 2개 합쳐서 8개소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환을 2군데 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작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2군데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작년에 심의한 게 올해 전환이고, 올해 전환 계획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올해는 전환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6개가 생기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생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내년에 3개소 정도 의무시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500세대 이상이 의무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면, 현재 수성구에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는 건데 이러면 구 재정 부담이 많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재정 부담하고, 국공립 인건비 부담이 많은데 의무니까 저희들이 법적 기준 안에서 신설할 수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보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국공립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건의를 하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쪽은 많이 생기길 원하고, 지방 쪽은 국공립이 줄어들길 원하는데 그런 부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희가 지금 타 구에 비해 신규로 생기는 국공립이 많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좀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야 구에서 지원이 되니까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까지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올해는 물거품이 됐네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국공립이 많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 전환 안 하는 걸로 심의했고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다시 심의를 열어서 전환하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인건비라든지 신규 국공립이 생기면 옆에 있는 민간이나 작은 국공립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운영이 너무 안 되니까 작년 연말쯤 국공립어린이집 최저 인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구가 국공립이 많기도 해서 당분간은 자제하자 그렇게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못 받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계속 생기면 구 재정에 더 부담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대책을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저희가 건의해서 작년 연말에 17명에서 올해 8명으로 일부 완화해 줬습니다. 의무시설은 설치해야 되니까 전환이라도 잠시 완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전환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많아요.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서 전환을 하자, 하지 말자 했을 때 부담은 오로지 구민들이 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만약 전환 계획이 없으면 어린이집협회에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상의도 해 주시고, 소통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건 저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청곡복지관 건물 옥상하고 외벽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당초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서 청곡복지관에서 직접 수행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목을 변경해서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3쪽인데요.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기존 공영도시농업농장 3개소에서 1개소를 더 만든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팔현농장이라고 수성패밀리파크 인근에 있습니다. 기존 시에서 운영하던 농장을 저희가 올해 임대해서 3년간 운영하는 걸로.
○최현숙위원 시 예산 전액이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시에서 그 사업이 끝나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놀고 있는 부지를 임대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르신이라고 하면, 여기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65세 이상으로...
○최현숙위원 만 65세란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현숙위원 그래서 일관되게 통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번에 저온창고 전기요금이나 한전불입금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에 ’23년도 12월에 영천에서 발생했고요. 올해 1월 9일에 의성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멧돼지를 포획하면 채혈해서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에 감염 여부를 의뢰합니다. 그 기간이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에 사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인근에 발병이 없어서 보관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인근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만약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매립하던 걸 고온 소각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를 통해서 부패를 막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돼지를 잡고 조사할 때 사체를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생활자원회수센터 에 보관하다가 바로 매립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직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고, 팀하고 같이 가서 직접 옮기고 채혈을 계속 하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이미 질의한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순 상관없이 부서장을 호명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을 때 가급적 그 부서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문화관광과 심미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중단 보시면 영남제일관에서 문화행사를 3회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빅피플 페스티벌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보조사업인데요. 사회복지법인 마음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영남제일관 일원에서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보조금 결정 목적에 보니까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 및 국악의 확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행사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디어파사드하고 무용공연도 있고, 초등학생·중학생들 댄스경연대회도 있고요. 부대행사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프리마켓,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보조금 결정하실 때는 전통문화나 국악의 확산이라서 언뜻 보기에는 국악이나 전통테마 쪽으로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작년에 행사를 보면 버스킹이나 스트레칭, 아로마요가, 생활체조, 줌바댄스, K댄스 경연, 시상식 등등이 있어서, 그 주제에 적혀 있는 것과는 다른 주제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3회째 진행했는데 혹시 전통문화 쪽이나 국악 이런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하신 적 있는지 아니면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중이 많아진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영남제일관에서 전통문화를 주로 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대행사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는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나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 K컬쳐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할 때마다 다르겠지만 같이 논의해서, 어쨌든 전통이나 국악 이쪽을 접목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서 제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이번 행사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대현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로, 이건 제가 그냥 제언드리는 건데요. SNS에 보면 영남제일관에서 공연을 했을 때 클래식존이라고 해서 4타임의 공연이 잡혀 있었거든요. 악기가 플루트, 아코디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만 있었는데, 국악을 취지로 하셨으면 2파트 정도는 국악으로 나눠서 양악이랑 국악 이렇게 골고루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올해 할 때는 조화롭게 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행사 이름이 빅피플 페스티벌인데요, 맞죠? 영남제일관에서 하는 행사.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경은위원 그런데 저는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빅피플이 무엇을 뜻하는지, 영남제일관에서 하는 행사 이름이 왜 빅피플 페스티벌인지 늘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적합하다고 여겨서 계속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피플이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할 때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빅피플...
○정경은위원 검토를 잘...
(웃음 소리)
제가 꼭 이 이름을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 사람들한테 더 잘 전달되면 좋겠다, 이 의도가 뭔지, 만약 이름이 적합하지 않으면 바꾸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름을 계속 써 왔으니까 이 이름에 맞게 정체성을 잘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할 때 그런 의미로 많이 알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남제일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빅피플 행사 거기 보시면 빅피플 행사할 때 철골 구조물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음향이나 방송장비를 위해서. 그러면 영남제일관에 문화재 보수 비용도 들어갑니다. 제가 매년 행사에 참석해 보면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 밑에 바닥이 대리석이죠? 그냥 거기 바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대리석들이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구비를 들여서 문화재 보수를 또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를 하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강재를 댄다든지 완충재를 대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철골 구조물을 바로 설치해 버립니다. 거기 보시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타일로 만든 아트 구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리석이 균형이 안 맞아서 새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중이 높은 구조물들이 세워지면 대리석에 균열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행사하실 때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보강재라든지 완충재를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영남제일관에 CCTV 추가로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보시면, 물론 과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전총괄과가 모든 CCTV를 담당하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거기 위임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세밀히 알아봐 주십시오. 금액대로 보면, 나라장터 조달에 올라온 거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물론 반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수의계약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건도 되고 지역 업체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굳이 위임해서 맡기지 마시고 그래도 면밀히, 어차피 내 업무는 아니겠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구비를 아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CCTV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남정호 거기도 똑같이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속해서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행복나눔과.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9월에 추경할 때 자활센터에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없다고 하셔서 질의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비도 9,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분들이 사실 사업 관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속이나 경험이나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런 관계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구나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번에도 증가된 부분이 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인상이고,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도 사업이 잘 돼서 우수로 지정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능한데 자체적으로 저희 구비로 주는 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게 상위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죠, 지급기준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건 안 돼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조례를 바꾼다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진 않죠. 예산이 되면 보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이라든지...
○정대현위원 다 똑같이 적용...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평가 받았을 때 인센티브는 공동의 노력이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의 종결은 선포됐고, 혹시 계수조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요. 계수조정이 필요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