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49쪽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424만 원이 감액된 44억 2,77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운영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는 의회 청사 청소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60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쪽 중단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속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66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1억 6,05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49쪽 하단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26억 5,880만1,000원보다 147억 8,462만3,000원 증액된 8,674억 4,34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544억 9,03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억 5,30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 증액 편성됐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8,544억 9,037만3,000원의 0.52%에 해당하는 44억 2,77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198만1,000원 대비 3.79% 감액 편성됐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의회청사 청소대행료 계약잔액 삭감, 20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 채용인원 감축에 따른 기간제 속기사 보수 전액 삭감, 원 소속기관인 수성구청에서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4급, 5급, 6급 파견직원에 대한 6개월분 보수 삭감, 사무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각 10% 삭감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은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간제속기사 보수 전액 삭감했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황혜진위원 의회 속기사가 정식으로는 3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식으로 3명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전문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지막 정례회 때 몇 명 정도 추가...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2명을 추가해서.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2명을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작년에 전면 회의를 거쳐서 기간제 인력을 전체적으로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기 기간제 인력이 2명이었는데 사실 재정이 힘드니까 감축했으면 좋겠다 하고, 타 구를 알아 보니까 타 구에는 속기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이 많고 힘들지만 예산상 힘든 데 동참하는 의미로 감축하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이미 생각하지 않았나요? 감축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전에 예산 잡았을 때, 1차 추경 때 속기사 2명 보수를 삭감했다는 건 좀... 본예산하고 1차 추경 간격이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그걸 미리 예상 못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맞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일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 때 힘들다고 생각해서 계속 채용했는데 예산규모를 짜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300억 원 이상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구청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부서 전체 회의를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인력 외에는 이번에 우리가 노력해서 감축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으로 들어간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마지막 정례회 때 전문 속기사 3명과 기간제는 1명 한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기간제가 2명인데 다 없습니다. 속기 3명이 다 하셔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아... 굉장히 힘들텐데. 하여튼 국장님이 그 부분 잘 배려해 주시고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썼는데, 4급, 5급, 6급 직원들을 의회로 파견했잖아요. 소속기관인 수성구청에서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 여기 예상된다는 부분이 본예산에서도 예상하지 못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보통 1월, 7월 2번 정도 인사가 나는데, 어떨 때는 파견이고, 어떨 때는 전입이고, 인사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파견이 오면 저희가 그 예산을 항상 반납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저희 지금 파견이 4명입니다. 4명에 대해서는 1월에 인사가 나서 6월까지는 인사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예산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황혜진위원 예, 보통 결산 추경 때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1회 추경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인건비 부분은 본 위원이 세밀하게 잘 모르겠는데 6개월분 보수를 삭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파견했기 때문에... 집행부 소속인데 의회로 파견오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보수를 삭감한다는 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보수는 전입으로 잡히면 의회에서 모든 직원들 보수를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파견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모든 보수를 다 지급합니다. 파견된 직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걸 예상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인건비 삭감은 마지막 결산 추경 때 하는데. 그리고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삭감돼서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맨 끝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00억 원 이상 마이너스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 이상 업무추진비는 자진해서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이 어려운 걸 반영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모두들 많이 삭감하고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국장 이상은 전부 10% 삭감.
○박영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황혜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이 부분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본예산 편성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질의하려고 했고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는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계획을 잘 정립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간제 속기사 보수 관련해서 황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300억 원 넘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도 삭감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의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같이 업무하면서 보면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록이나 속기록 같은 경우 녹음도 하시고, 정리하시고, 다듬고, 문구 정비하고, 확인까지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올라가는 것도 조금 늦다고 생각하는데, 300억 원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속기사 보수를 662만 원 정도 삭감하는데, 사실 %로 보면 0.022%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 금액이 적다, 많다라고는 이야기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금액을 삭감하는데, 특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그 2명 정도는 있어도 사실 업무가 과다하고, 또 그분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하면 저희 속기사분들이 받아서 다시 정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다른 데서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다시 증액하거나 올리는 게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이라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사 청소대행료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데가 있었는데 중간에 서류 때문에 안 됐다가 다시 또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삭감했다고 생각되고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가을 낙엽철이나 겨울에 날이 너무 추우니까 마당 쓰는 일에 혹시 기간제나 보충인력을 잠깐 쓸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예산상으로 안 맞고 구청에 청사 관리하는 팀들과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때 낙엽을 바람으로 정리하는 송풍기인가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자고 하셨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여사님들과 한번 말씀 나눠보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송풍기는 담당자가 사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송풍기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송풍기 1∼2대 정도 구매해서 덜 고생스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득 드는 생각이 새벽에 구청에 오니까 남자 근로자분께서 송풍기로 낙엽을 치우고 계신 걸 봤는데, 저희 청소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무겁다든지,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조율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저희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황혜진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