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8월 25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백지은·김소은·김중군·정대현 의원)
1.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백지은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백지은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백지은 의원, 김소은 의원, 김중군 의원, 정대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백지은·김소은·김중군·정대현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백지은 의원, 김소은 의원, 김중군 의원, 정대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백지은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78명, 현재 대한민국 출생률로 OECD 회원국 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으며 유일한 0명대입니다.
380조, 대한민국이 지난 20년간 인구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입니다.
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로 파악된 아동수입니다.
저출산 인구절벽, 국가존립을 걱정하며 준비한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생일 없는 아이들 즉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와 유기, 방임, 온라인상에 영유아 매매, 불법 입양 등의 인건침해 상황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에서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유기한 사건을 비롯하여 대구에서 생후 18일된 여아를 살해한 10대 친모가 구속되고 300만 원에 신생아를 거래한 20대 여성이 구속되는 등 일련의 유사 사건들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년 3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중 814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2021년 영아살해 피의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는 총 8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수성구는 13건의 대상자를 의뢰받아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이들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망 3건, 소재 및 안전 확인 8건으로 나타났고, 베이비박스 유기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수년간 계류되었던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이 태어남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 출생신고 자체가 아동 기본권리보장의 시작임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되었던 익명출산과 익명인도를 지원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7월 국회는 영아 살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배경의 청년들이 우발적 상황에서 아이를 갖고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불평등 속에서 감당되지 못한 영아들이 버려지는 현실에 부족한 모성애를 탓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아기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선제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4시간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대구 대표 위기임신지원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수성구에 위치한 가톨릭푸름터에 설치·운영하고 전담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양육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빈곤,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유기하지 않고 사회가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사랑공동체가 15년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약 2,000여 명의 아기를 살린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300여 곳에서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부모가 생후 한두 달 된 아기를 응급실, 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에 맡기면 국가가 보호하고 일절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위기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공적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상담과 비밀보장, 주거 및 생계지원,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강화, 출생신고 및 양육비 청구 등의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작동하여 그들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모자보건법은 보호자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명시한 책임을 다하여 더 이상 울음이 유일한 의사표현인 아기들이 공중화장실, 음식물쓰레기통, 공영주차장, 야산 등에 유기되거나 부모의 손에 의해 생이 마감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2가·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소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수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걸어 다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 스마트쉘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더해 기후재난 수준의 무더위와 한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차 없이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삭막한 거리에서 우리를 잠시 보호해주는 공간인 쉘터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3호선 지상철 플랫폼이나 KTX 열차 플랫폼에 냉난방 기능을 갖춘 쉘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붕이 있는 반(半) 개방공간의 플랫폼에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잠시라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춘 쉘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쉘터는 편안한 기다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쉘터에 첨단기술을 결합시켜 2019년부터 대구시에서는 행복승강장을 도입하였고, 지금은 스마트쉘터라는 이름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사진처럼 스마트쉘터는 기존의 버스정류장의 기능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도로의 매연을 막아주는 자동문과 에어커튼,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주는 공기청정기, 폭염과 한파를 막아줄 냉난방기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온열의자, 방전되어 가는 휴대폰을 충전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벨, 지능형 CCTV, 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여 도심 속 안전지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스마트쉘터에 대한 시민 호응이 좋아 지금까지 총 10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1곳, 북구 4곳, 달서구 5곳이고, 서구에서는 올해 7개의 스마트쉘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수성구에서는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자료 화면)
올해 7월 대구 시내버스 통계에 따르면 수성구에서 승차기준 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만2,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용객이 많은 시내버스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스마트쉘터를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더욱이 시내버스의 이용률은 해마다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대구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매년 한 살씩 낮춰 2028년이 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인 만큼 스마트쉘터의 혜택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고루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 가장 놀라는 것이 ‘공중화장실이 고급스럽고 깨끗해서’라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도시의 시민성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호의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가 인간적이고 호의적인 장소를 많이 가질수록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쉘터는 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호의와 환대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지루한 기다림도 행복수성에서는 행복한 머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 스마트쉘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만촌3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김중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재난재해 대비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일상 속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생활 방역과 질병관리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엔데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배 가까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7월 말 기준으로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시민 3명 중 2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구·군 지역의료기관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고 집단방역을 위해 기존 확진자 정보를 활용한 진료와 먹는 치료제로 처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매개체를 통한 질병의 빠른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지역사회에서 지리적인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얼마나 확진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어디이며, 병원과 약국은 어디인지 근거리에서 파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방역은 수성구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하수관, 공공건축물,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공장소 및 건강취약계층이 있는 곳에서는 예방차원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꾸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방역작업은 지리적 정보와 시기적 요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수성구는 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방역취약지역 그리고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 등 하천과 만촌체육공원, 수성못 상화동산, 어린이대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역취약지는 총 294개소로 불결지가 153개소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공원, 공터, 폐가, 하천, 저습지 순이었습니다. 언급된 방역취약지들은 하수관이나 도로변 빗물받이, 물웅덩이, 정화조 등 모기 유충의 서식지로서 보건소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며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료 화면)
지금 나오는 자료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방역기동반의 지역별 소독 일정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무소독과 분무소독 2종류로 실시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해진 동별 위주로 소독을 진행하되 분무소독은 토요일의 경우 취약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시기적인 요건 또한 중요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해충들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간으로 이때 모기유충 1마리를 없애면 성충 500마리 이상을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름철과 늦가을에 모기와 깔따구 등의 해충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료 화면)
이는 실제 방역민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현황에 따르면 방역 민원 발생건수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기간상 늦봄시기인 5월부터 여름인 8월 사이에 민원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3년 올해는 4월 20건, 5월 50건, 6월 87건으로 급증했다가 7월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등 시기에 맞춰 유동적인 방역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여건은 아직 미약합니다. 수성구 보건소 및 동 방역소독요원 현황을 보면 방역소독요원은 총 30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단 3명뿐이었으며 60대 후반 15명, 70대 초반이 7명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탄력적인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방역에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사용을 제안합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방역담당자의 전문성과 필요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GPS를 이용하여 방역담당자가 현장에서 방역작업 시에 관리감독 현황 및 소독 진행결과를 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시스테밍 되어 각 보건기관별 방제 현황 통계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6월 기준 17개 시·도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면 대구는 달성군과 남구 2곳만 설치됐고, 전국에서는 전체 260개 보건소 중 139개소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약 53.5% 정도의 비율에 불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한 139개 보건소 중에서도 70곳만 사용하여 구축부터 실제 활용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구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유지보수 및 자료 전산화 외 시스템 사용에는 비용 발생이 없기에 바로 도입이 가능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추후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역은 이제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에서도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여 살기 좋은 명품수성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장마와 태풍,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상근무와 을지훈련으로 고생하시는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파트 관련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실 공사, 아파트 관리비 부정수급 등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홈게이트웨이란 아파트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입니다. 즉 월패드를 포함한 정보기기들과 외부의 통신사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자료 화면)
작년 4월 해외의 한 사이트에서 가정의 거실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방문객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월패드의 해킹으로 한국의 17만 가구의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는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고, 이 통신망들은 단지 전체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입니다. 해커가 외부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집안에 있는 월패드에 접근하여 원격 촬영과 영상 유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홈게이트웨이입니다. 외부에서 접근 시 IP 주소를 임의로 바꿔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홈게이트웨이를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과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들의 사생활,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대한민국 현행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주택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2조의2에 따르면 건축주 즉 사업주체가 아파트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 제102조제28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2015년 녹색 건축 지원 조성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경남, 충청 등의 120여 개 단지 15만 가구의 아파트에서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2월 전국 30곳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2022년 영남일보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간 지어진 180개 아파트 중 1곳을 제외한 179개 아파트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부실시공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올해 3월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설사 6곳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세대별 중앙제어장치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부실 및 불법 시공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된 주택법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한 소송 건이 지난 5월 17일 부산에서 첫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보상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수성구 내 약 17만1,000가구 중 11만3,000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성구 전체 가구 중 66%의 비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최근 5년 간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파악합시다.
둘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미설치되었거나 부실시공되었다면 행정절차를 통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제대로 설치되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자료 화면)
대구시와도 협력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공한 시공사와 시공 후 감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된 유권해석, 행정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행복수성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870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74억 1,500만 원보다 47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646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5억 7,500만 원보다 3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재산세 23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3,400만 원, 수수료수입 1억 4,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8억 6,8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9억 원 등 총 3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은 재해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공사 12억 원 등 특별교부세에 50억 200만 원,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9억 400만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에 40억 9,2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63억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2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억 2,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9,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46억 3,700만 원, 시비보조금 43억 7,800만 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3억 5,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95억 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70억 원 등으로 총 49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력운영비 3억 7,400만 원, 기본경비 3,000만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교류협력단 신설에 따른 국외 교류협력 강화 사업비 1,900만 원, 의회 업무공간 재배치 공사비 6,400만 원 등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 생활안전용 CCTV 교체 6억 원, CCTV 자가통신망 구축 3억 원 등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수성미래교육관 조성 자산취득비 8억 6,0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6,500만 원 등 1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 9,000만 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공사비 9억 5,000만 원, 알파시티 저류지 체육시설 조성 7억 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도서관 조성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도서관 사업지원 1억 9,700만 원과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2억 1,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자원화 4억 6,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 및 생태교육관 건립 부지매입비, 설계비 28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5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훈테마 문화제 3,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공사 및 물품 지원 1억 원 등 자체사업 2억 2,9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2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억 7,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3,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보수 8,800만 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유료 예방접종 1억 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특별교부세 3,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억 9,7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3,000만 원,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64억 4,900만 원 등 6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대흥동 444-1번지선 도로건설 등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 24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2억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19억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3억 원, 지범로～용학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3억 원 등 총 61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5억 7,200만 원, 수성국제비엔날레 8억 3,800만 원,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및 (가칭)들안예술마을 미술관 조성에 특별교부세 18억 원, 진밭골길 쉼터·화장실 조성, 욱수 축제4지구 정비사업,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3,100만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국·시비보조금 22억 원 등 총 8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 19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4,600만 원 등 2억 9,700만 원의 세입을 국·시비보조금반환금과 기타반환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회수하여 81억 4,7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세출 편성하고 이자수입 1,7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 원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00만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00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7억 1,200만 원 감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및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2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3,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적립금 50억 1,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6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상환 81억 4,700만 원 편성으로 예치금 80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과 이번 예산안 일반회계 전출금 17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118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수입 2,500만 원을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 재원을 반영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지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바’선거구 박충배 의원, 정경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4명)
백지은 김소은 김중군 정대현
○의안제의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8. 25. ～ 9. 8. (15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8. 28. ～ 8. 31. 각 상임위원별로 작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바’선거구 : 박충배 의원
- 〃 : 정경은 의원
휴회
8. 26. ～ 9. 7. (13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8. 25. 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가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