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3동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장 소 :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병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 산 3 동 장 조병주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고산3동 동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산3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 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개정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초임 동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이계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사회복지6급 이병정입니다.
다음은 단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우재관입니다.
다음은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남연주입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8급 이영주입니다.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신예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원창구 직원 3명과 이륜차 및 청소담당 직원 2명, 사회복지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청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22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동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처음 동장님으로 부임하셨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고산3동에 오셨습니다마는 오시니까 혹시 고산3동이 다른 동과 특별한 차이점, 특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저희 고산3동은 23개동 중에 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시내 동하고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농복합지역에 어떻게 행정을 적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도농복합지역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펼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장소도 좀 변경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오늘 보시고 고산3동의 어떤 부분은 고산2동에 감사한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고산3동이 빨리 좀 끝나더라도 고산2동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동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고산3동장 조병주 지금 제가 초임 동장 발령을 받고 실근무 한 지는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동 주민건의사항은 일반 관변단체, 통장회의를 통해 받고 있는 중이고, 저 나름대로는 현재 주민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녁이든 낮이든 최대한 관변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 접촉을 확대해서 건의사항을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어떤 주민협력단체 만남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도 접촉을 많이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협력단체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내용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을,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68페이지, 지금 고산3동은 지적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또 지적을 당합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데 2014년도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 확인 소홀입니다. 2017년도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4개 동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아까 내가 고산2동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감증명은 잘못 다루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좀 늦었다 이런 것은 좀 늦게라도 하면 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매뉴얼이 있다고 하던데 있는데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 동장님이 담당자께 확인을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자가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걸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느냐, 매뉴얼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업무를 시작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878페이지에 보면 협력단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동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한 번씩은 협력단체에 다 참석해 보셨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회의 열린 단체는 거의 다 참석해 봤습니다.
○전영태위원 협력단체의 회원수가 정확한지 그 부분을 저는 좀 더 동장님이 확인하시고, 고산3동에도 보니까 2개, 3개... 4개 되시는 분도 한 분 계시네요. 중복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회원이 적다 보니까, 회원이 또 봉사하실 분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중복회원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확인하시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안 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단체는 장만 있습니다. 장만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주위에 몇 사람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입니다.
고산3동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동네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동에서 지원받을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지원받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잿밥에 신경이 쓰여서 장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동장님께 이 장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동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몇 년인지, 그 임기를 위반해서 단체장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지.
장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만 그 모임에 다른 활력소가 주어지는 건데 계속 한 사람이 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이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이 한 10년 하고 있습니다. 장이. 그런데도 이 동장님이 장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협력단체는 계속 잡음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손댈 부분은 손대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독주하면 안 됩니다. 임기가 있으면 임기대로 하고 끝나야 됩니다.
꼭 동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동장님 처음 부임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늘 동장님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 지역의 장입니다.
전임자가 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가 고산3동이 수성구 23개 동 중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3만5,090명.
조금 전에도 고산2동은 가장 면적이 넓고, 이렇게 새로 부임하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고산3동은 저도 주소지를 고산3동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자랑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고산3동에 특화된 것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소나기 구원사업.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소나기 구원사업 수성구에서 고산3동만 하고 있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저희들 복지특화사업으로.
○이성오위원 예. 그래서 구원사업이 총 18회 해서 1,470만원 정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쭉 다 나열하기 힘듭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병주 복지팀장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의 어떤 소외된 독거노인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산3동을 보면 특이하게 좀 다른 부분이 인구는 가장 많습니다마는 반대급부적으로 복지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대형병원들이랑 상권이 비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복지수요를 어떤 보상 차원에서 소나기 구원사업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도농복합도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18호 태풍 미탁에 대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른 곳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태풍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고산3동 만큼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경안로 침수, 도로배수부터 해서 안심교 지하 차량통제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고 동 직원들이 일심, 단합해서 모든 피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안전총과괄과에도 바로 연계가 돼서 태풍이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등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이성오위원님 얘기한 소나기 후원사업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소나기 구원사업은 소나기라는 명칭은 ‘소중한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고산3동은 실질적으로 복지수요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수요를 기초생활수급자가 392세대 631명이고 차상위가 247에 334명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수급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반면에 사실 고산3동은 기업체도 그렇고 거의 주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후원이 적게 들어옵니다. 명절이라든가 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적게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복지 이병정 팀장이 소나기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소나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그마한 정성 3,000원, 5,000원, 1만원 이렇게 후원계좌를 고산청곡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고산3동에 지정기탁을 하는 방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60만원 해서 소나기 사업...
○김두현위원 인원이 100여 명 되겠네요?
○고산3동장 조병주 예, 5,000원씩 이렇게 해서 60만원 정도 매월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지정기탁 하시는 분 100만원, 200만원... 연간 1,500∼1,600만원 정도가 매년 쌓이는...
○김두현위원 큰 금액도 있지만 어쨌든 소액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
○고산3동장 조병주 일회성 기부도 있고 하지만 소액이, 월로 들어오는 게 60만원 정도.
○김두현위원 우리 동장님 이하 이병정 복지팀장님하고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발전...
○고산3동장 조병주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과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1대, 소규모 에어컨을 주택에 어르신들 없는 데 달아주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전 동으로 확대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고산2동 안에 행복곳간사업도 특화된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또 행복곳간사업 그다음 이 사업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계속 소나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감사 87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27명 중에 자영업자가 12명입니다.
여전히 많지만 다른 동보다는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인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70∼80% 이렇게 자영업이 50% 안 되게, 과반이 안 되게 잘 구성하신 것 같고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작성도, 명단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회의록 명부도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면 차량운행일지가 9월까지밖에, 뒤에 작성이 안 되어 있던데 현재 작성이 조금 뒤쪽에 9월 이후로는 작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작성 부분도 보면 앞에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것은 약간 급하게 작성하신 것 같은 느낌이... 같은 데를 계속 이렇게 ‘관내’, ‘관내’, ‘관내’ 반복적으로, 업무도 동 행정 업무 추진으로 똑같은 업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고산3동장 조병주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것은 팀장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세세히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김두현위원 예, 약간 급하게 작성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장심사위원회 올해 신규통장이 두 분이 했습니까? 새롭게?
두 분이 수성구 통·반설치조례에 따르면 선발계획, 수립, 모집공고, 신청자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및 면접, 대상자 선정하고 위촉하고 이렇게 쭉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정확하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지금 갖고 오라는 말씀은 아닌데 결과만 딱 있어서 심사표나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서.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모집공고, 신청·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이 절차를 거친 게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분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두세 분 경쟁이 있을 때는 어쨌든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회의록으로 향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별로 꼭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고인돌 문화축제가 올해로 세 번째 이루어지고 있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김두현위원 우리 구의 마을축제, 어떻게 보면 고인돌 문화축제가 대표격입니다.
올해 직접 준비하셨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올해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고인돌 마을축제라고 하면 올 상반기 3월부터 준비가 시작됐는데 제가 7월 이후에 부임을 해서 원 틀은 바꾸지 못했지만 약간은 참여를 해서 마무리를 제가 한 경우입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참여인원이나 이런 게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는지?
○고산3동장 조병주 인원은 비가 와서 날씨가 좌우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만큼은 안 왔지만 작년 수준 정도로는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는 ‘성공리에 마쳤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두현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조금 더 다양화시켰는지?
○고산3동장 조병주 작년하고 비교해서 프로그램은 주민참여형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부스참여, 지역에 재능 있는 사람,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20개씩 참여시켜서 부스 확대하고 공연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에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데 치중했는데 올해에는 주민참여형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을축제가 준비되는 과정이 관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산3동에 고인돌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마을축제 준비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고산3동장 조병주 고산3동 같은 경우에는 고산3동 고인돌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민하고 일부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계획을 다 짜서 올리면 사실 동에서는 거의 수정을 못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도하고 동은 지원하는?
○고산3동장 조병주 예, 그렇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사실은 주민들이 짜다 보니까 계획이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일단 미흡한 점은 있지만 주민 자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마무리한 데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에 대한 자부심을...
○김두현위원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마을축제가 어쨌든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기획하고 책임지고 평가도 해서 개선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다, 행정은 지원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고산3동에서 3회째 진행되는 고인돌 문화축제가 그런 전형을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많이 해서 향후에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부지런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니시겠네요?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넓은 곳에 다니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8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현원 우리 직원들 현황에서 정원이 16명이다, 그렇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현원이 15명 같으면 한 사람의 분량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리라 생각하는데 현원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현재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출산이랑 직원휴가로 자리가 비어 있고 한데, 현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직원 업무분장표에는 14명이거든요.
○고산3동장 조병주 지금 1명 병가...
○조규화위원 병가 중입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아, 그래서 14명이고.
그러면 자료로 봐서는 2명이 부족하네요. 정원에 비해서.
빨리 채워야 되겠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보통 민방위대원이 1만2,000명∼1만3,000명 되는데 보면 직장민방위대가 몇 사람, 불과 한 자리 숫자로 이런데 여기에는 188명이 직장민방위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장민방위대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직장민방위대는 저희들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편성된 직장인이 있고요. 아니면 관외로 직장인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산3동에 2명입니다. 저하고 1명.
○조규화위원 그렇죠?
○고산3동장 조병주 2명이고 나머지는 관외.
○조규화위원 아, 포함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럼 각 동마다 포함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869쪽 감사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방위 장비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에 봐서 준비해야 되는 장비들이 있잖습니까?
장비들이 6종이 있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휴대용 조명부터 환자 들것 등 해서 6종이 있는데 우리가 뭣 때문에 여기에, 관리 소홀로 지적받은 사유는 뭡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 외에 6종이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메가폰은 우리가 41개 통이니까 41개 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민방위 단위당 2개당 1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개 같으면 20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당시에 18개를 확보했기 때문에 2개가 미확보로...
○조규화위원 2개가 감이다?
○고산3동장 조병주 현재는 수대로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다 해놓고 있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그거하고 교통신호봉도 민방위 단위당 5대당 1개를 확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41개 같으면 8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7개를 확보해서 1개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 다 우리 휴대용 조명등 이런 것은 다 갖춰진 상태입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갖췄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보면 인위적이든 재해든 간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 필수장비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채워졌다니까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이것도 사실은 방금 조규화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사후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사고가 없다고 방심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876쪽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아주 깔끔스럽게 처리가 잘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동장님하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870페이지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산3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2019년도에 서예, 요가, 오카리나, 댄스스포츠 4개 맞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올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에는 요가, 서예, 꽃꽂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고산3동장 조병주 꽃꽂이는 작년에 하다가 연간계획에 인원수 부족으로...
○박정권위원 없어졌나요?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올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어졌고,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작품발표를 했거든요. 서예 40점하고 꽃꽂이 7점 있는데...
○고산3동장 조병주 작년에 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겁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그러면 꽃꽂이가 없어지고 오카리나하고 댄스스포츠가 계획에 없던 게 생기게 된 거죠? 4개.
○고산3동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내년도 운영 프로그램은 욱수농악이 신설됩니다.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사실 저희 고산3동 같은 경우에는 참 청사여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니까 사무실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회의실 하나가 있는데 그 회의실에 요가라든가 댄스라든가 서예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연세드신 분이 와서 맨땅에 요가하는 것을 보면 사실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응해 주는데 저희가 올해 와서 하다가 참 그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센터 공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욱수농악이 저희 동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하에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동 주민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장소는 욱수농악에서 제공하고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예.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 강사수당이 480만원 예산 잡혀 있었다가 집행을 다 했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
올해는 9월 말 현재 320만원이 남았고, 720만원을 작년보다 증액했어요.
480에서 720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계획을...
○고산3동장 조병주 프로그램을 아마 작년도보다 올해 1개 증설할 계획으로, 증설했는데 올해 사무실 여건이 청사리모델링들어가는 바람에 1개를 증설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결산에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올해 2019년 프로그램계획에는 요가, 서예, 꽃꽂이가 있었거든요. 그럼 3개잖아요? 계획에.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그런데 이게 과목은 3개지만 운영일수에 따라서 수당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화, 목 같으면 2회, 예를 들어 수, 금 2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7회를 잡았는데 1회를 못한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아마 6회 예산만 집행하고 120만원. 1회 예산은 월 10만원이니까 1회 예산은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프로그램 3개를 계획 잡았다가 어쨌든 꽃꽂이가 없어지고 오카리나하고 댄스스포츠가 늘었는데 예산은 또 남았고.
올해 계획, 예산수립에는 거의 50% 이상 2배 정도 늘었거든요. 480에서 720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하고 예산수립 계획하고 좀 맞지 않지 않았나.
○고산3동장 조병주 그런 측면은 있는데 작년도 올해도 72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7개 그러니까 7회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는 6회밖에 안 했습니다. 오카리나를 작년에도 요일 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청사여건이 안 돼서 늘려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주2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주1회밖에, 청사여건이 안 좋아서 주1회 하는 바람에 12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878페이지에 앞서 전영태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12개 협력단체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협력단체 회원수가 좀 적습니다.
특히 자연보호협의회는 회원수가 8명이거든요. 지방조례상에도 보면 협력단체 인원을 15명 이상 이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강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좀 운영이 잘 안 돼서 물론 회원이 8명밖에 없을 거고 자율방재단은 10명이고 15명 이하의 단체가 3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있는 단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좀 더 회원모집에 위원장님들이나 부위원장님, 임원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명의 회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동장님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고산3동장 조병주 하여튼 관변단체 3개 단체 25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중복가입자도 한 18명 되고, 이 부분은 사실 동장으로서 와서 봤을 때는 좀 단체 영입이라든가 단체활동이라든가 예전 같지는 않다.
예전에 저희가 공무원 초임 발령받고 할 때는 단체가 활성화되고 서로 단체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랬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단체에 대한 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점점 12개 관변단체라는 명칭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12개 단체의 메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으면서 동에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동호회라든가 자체 단체는 커져가는데 하여튼 저도 초임 동장으로 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 12개 단체니까 제가 발로 열심히 뛰어서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좀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동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협력단체를 관리·운영하고 회원수를 늘리는 것도 우리 동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산3동의 인구가 3만5,000명이고 거의 90% 정도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든요.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옆집, 아랫집, 윗집 소통이 많이 없거든요.
타 동에 주택가가 많은 동에 가면 이런 협력단체가 나름 운영이 잘돼요. 아무래도 그런 소통, 공동체가 아직까지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을 집행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생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이나 그런 모임들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생적인 단체하고 협력단체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강화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청에 제안하셔도 될 것 같고, 보통 그런 소통의 액션들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자생단체에서도 우리 동의 협력단체가 이런 게 있다, 관심도 가지고 협력단체에서도 그걸 자생단체화 할 수 있는 연대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원분들, 동장님 오시기 전인데 직원분들이 아주 이렇게 선도적인 행정을 하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수성구 정책 슬로건이 행복수성으로 정확하게 바뀐 게 올해 2월이거든요.
다른 동은 통장회의록이나 이렇게 보면 예전 슬로건을 많이 쓰셨어요. 6월까지 바꾸고 나서도 아직까지 쓰셨는데 정책 슬로건의 CI가 나오기 전에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이라는 걸 작년 10월에, 물론 그전에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슬로건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 행정을 주민들께 홍보하고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나름의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서 통장회의록 주1회 월례회를 하고 임시회도 한 번씩 하잖아요?
회의록에, 통장님들이 오시면 회의를 하죠?
그냥 동에서나 구청에서 주는 행정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제안도 할 거고 토론도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그런 내용들을 회의록에 앞으로는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A4용지 1장이라도 41통까지 있으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받아서 메모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향후에 우리 동에 어떤 발전, 구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875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깔끔스럽게 모든 처리가 100% 징수되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할 때는 일정한 규격이 맞는 양식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적사항에 자동차 위반 과태료를 ’17년도입니다마는 12건으로 해서 106만2,600원이 있는데 이건 처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되어서 그럼 그것도 징수 완불이다, 그렇죠?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양식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876쪽 보면 우리는 현황에 봐서 가족관계 과태료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고산3동장 조병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전부 다 보면 이륜차 관련 과태료 부분이 양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가족관계 과태료가 끝이잖아요?
출생, 사망 해서 끝이지요?
그런데 타 동에 보면 양식이 어떠냐 하면 이륜차에 관련한 과태료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산3동장 조병주 2019년도는 저희들이 안 된 이유는 2018년도까지는 이륜차 관련 과태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는 완불했다고 말씀하셨고.
○고산3동장 조병주 2019년 1월 1일부로는 과태료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한 것으로...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게 동일해져야 되는데 유독 우리 고산3동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산3동장 조병주 그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직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 2019년 1월 1일부로 과태료부과 건 이것을 업무분장 하면서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구청으로 이관해도 우리 동네 것은 우리가 지금...
○고산3동장 조병주 아닙니다. 부과를 저희들이 안 하고 이제는...
○조규화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 잘못된 거네요?
○고산3동장 조병주 그것은 제가...
○조규화위원 다른 동네에서, 양식이.
○고산3동장 조병주 그것 한번 알아서 일관성 있게,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빠진 것 같아요.
징수가 100%라도 기록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나와 계시죠?
○행정지원과주무관 하지현 예.
○위원장 홍경임 마무리로 방금 조규화위원님께서 행정 여러 가지 전반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23개동 전체적으로 우리 문서번호에 보면 일련번호하고 다 붙어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주무관 하지현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 것처럼 양식을, 차량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 여러 가지 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괄, 행정과에서 양식 한번 준비하셔서 일련번호를 붙여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동 행정 수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힘든 점이라든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아직 제가 동장으로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않아서 동 전반에 관해 상세히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미흡하게 답변이 됐더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저희 고산3동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철로가 3개 노선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우리 동 면적의 3분의 2가 그린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장애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도시보건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방향을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사실 인구가 23개 동 중에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고산1·2 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구성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의 주민들한테 철로변, 피해의식, 철로변으로 인해서 단절된 동 인구는 많은데 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달구벌신협 문화센터에서 어느 정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동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저는 동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동 발전을 위해 초임 동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동장님, 역시 초임 동장님 답게 진심어린 애로사항이나 힘든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짧지만 동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의정활동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산3동장 조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고 산 3 동 장 조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