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증인 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행 정 국 장 진보근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위원장 육정미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님,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행정국장 진보근입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 감사실을 포함한 우리 행정국은 올 한 해 창의적인 행정 수행으로 미래도시 수성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미래도시, 문화도시로서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각을 담는 공간 조성 및 플라잉카 공식 시험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맑고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수성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마을 꽃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 홍보채널 다변화를 통해 우리 구의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민원대기 알림서비스 운영, 여권 신청 인터넷 방문 예약서비스 등 누구에게나 편리한 민원안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전 부서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성적인 업무수행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 SNS대상 자치 부문 대상,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우수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일상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변화하고 있는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하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일상에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희훈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소명환 감사실장입니다.
이희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성훈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김인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준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지 모르니까 우리 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예,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생각을 담는 길 해서 대덕지〜야영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으로 주식회사 서진토목엔지니어링이 계약을 했다가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도 보면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하고 서진 엔지니어링인데 공사중지가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생각을 담는 길 대덕지에서 야영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대덕지 수성데크 설치하고 주변에 초화류 식재를 하는 사업인데 용역과정에서 대덕지 법사면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사용 관련 때문에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현민위원 그것을 사업 시작하실 때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임대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조건이 잘 안 맞아서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8월 24일 정도 되고요.
○차현민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다음 데크 옆에 쉼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조경 관련 자문 협의결과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 기간이 소요되어서, 조금 늦게 되어서 현재는 11월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민간인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연히 협의가 된다고 보고...
○차현민위원 그런데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처럼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지연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시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든 우리 구청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원만한 선에서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준비 과정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차후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대비할 수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가 결국 중단이 되었고, 이게 언제 다시 진행한다고 됐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11월 중에, 이번 달 중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차현민위원 지금은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완료되었습니다. 사전에 못 살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은 협의가 잘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잘 안 되었을 때는 그전까지 공사한 비용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뒷부분 말씀하신 것은 18페이지...
○차현민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생각을 담는 도시 대표디자인 개발 용역은 영진전문대학교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 내용은 대표디자인 브랜드 개발하는 것하고 브랜드 콘셉트 개발한 것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콘셉트 개발 부분은 대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 참여가 상당히 부족해서, 어렵고 해서 지금 11월 중에 용역중지를 해제하고 학생 참여를 최소화해서 비대면 과업수행 해서 12월 초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로 가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플라잉카 공식 시험운항을 했습니다, 그때 수성못에서. 저도 현장에서 잘 봤는데 이후에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이번에 이것 하나 띄우는 데 시에서 4억원 들었고 우리 구비가 2억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업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어야 예산이라든지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 16일 드론 실증 관련해서 육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행사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6억원, 구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중국 이항사 부분, 기체 부분에 대한 협상을 이항사하고 원만히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행사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부대행사를 축소하고 3억 9,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총 금액이 원래 6억원을 예상했었는데 3억...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증 행사도 중요합니다마는 향후계획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성못에서 용지봉 사이에 헬리패드 구간이 있습니다. 용지봉 꼭대기에. 거기에 화물이라든지 관광객 또는 거동 불편자 운송, 비즈니스 개발모델을 해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드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수성알파시티 내에 ICT기업과 연계해서 도심항공교통 관련 충전이라든지 제어관제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 기업 유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허브 포트 조성, 또 경산시와 협력을 통한 도심항공물류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보셨을 때 용지봉 헬리패드라든지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예산을 한번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은 중장기적인 사업이고요, 당장은 내년도에 시에서 미래 교통운영체계 구축 용역이 시행됩니다.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는 UAM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실증 연구, 예를 들어 이번 행사 때 참여한 드론기업이라든지 전시회 때도 9개 업체가 왔습니다만 개발 부분 그다음에 드론 실증 공모가 있습니다. 드론 자유화 구역이라든지 스마트 챌린지를 해서 물류배송 그다음 환경감시 이쪽으로 응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전체적인 틀이 잡히면... 예산 관계는 현재 뚜렷하게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 연도별로 드는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미리미리...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고 통과해 달라고 하면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구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꼭 수성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구청장님께서 선점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정책추진단장님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이 사업이 검토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단장님, 그게 언제쯤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차현민위원 대충이라도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언제쯤 될 것 같고, 그다음 추후 언제까지 수성구에서 생각하는 사업이 이런 게 될 것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전체적으로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차현민위원님 질의하신 플라잉카에 대해서 저도 추가할게요.
11일 서울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녀오셨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다녀왔습니다.
○이성오위원 모델이 중국 이항사 EH 216 모델이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에서 한 모델은 뭡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똑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서울에서 가져온 그것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11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3억원 주고 샀지 않습니까? 중국에 걸 샀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서울에서 산 것을 우리가 1회 임대한 비용을 6억원 들인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은 특별교부금 4억원, 구비 2억원 해서 6억원이 편성됐는데 저희들 협상을 통해서 총 금액은 3억 9,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성오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요. 예산 부분은 여러 가지 실현하다보면 비용이 추가되니까 공감은 되는데 대구시에서 4억원, 우리가 2억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도 기계를 사버리면 안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기계를 사서 저희들이 수성못에서...
○이성오위원 서울에서 3억원 주고 샀는데 3억원 주고 우리도 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후에 비행기가 뜰 때마다 감항증명하고 비행 허가하고 아직 제도적...
○이성오위원 이게 타 지역 전남, 경남, 강원도, 인천 등에서 선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각 구에서 그냥 기초지자체가 아니고 광역 단위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는 광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시에도 같이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시 예산을 받았으니까 같이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드론 업체는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업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현대차하고 한화시스템하고 카이스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아직 비행 단계는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서울에서 이항사 모델이 뜨는데 우리나라 모델은 모형 갖다놓고 전시하는 효과가 있어서 조선일보에 많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읽어봤습니다.
○이성오위원 2025년에 시범 서비스를 한다 하고 2028년에 본격 상용화를 한다고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우리 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 2025년까지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그저께 방송에 나오셔서 용지봉에 물건 나르고 한다는데 이것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람도 못 타는데 무슨 용지봉에 물건을 나르고 합니까? 사실상 안 맞잖아요.
미래 청사진 그리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
○이성오위원 실제 그날도 사람이 못 타고 쌀가마니 실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날...
○이성오위원 서울은 쌀가마니 싣고 대구는 뭐 실었는지 못 봤는데 서울에서는 쌀가마니 실었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진단키트하고...
○이성오위원 80m 내에 사람은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향성을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아직 기술적인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 다 들어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산불예방, 고층 화재진압, 지금 현재 실행이 가능한 겁니까? 미래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일부 해외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수성못 축제할 때 드론 띄우고 이렇게 해서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효과가 따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해서 나쁜 개념으로 보면 보여주는 전시효과가 될 것이고, 좋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층에 화재진압이라든가 용지봉으로 가는데 현재 이항사 모델 가지고 2028년 상용화되기 전까지 고층의 화재진압이나 용지봉에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래 청사진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기술력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항사 기체 구입해서 활용 부분은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제도적인 정비가 국내에 덜 되었습니다. 그게 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유치해서, 민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기적인 사업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향후에 중장기적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을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좋다고만 볼 수 없는데 현재 상황은 국내기업 3개 업체가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용화 전까지는 거의 10년 이상 걸린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로 도심에서 드론을 못 날리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나라에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러 신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먼저 앞서 가고 수성구가 앞서 간다면 그런 부분을 정책추진단에서 선점하는 차원에서 도심의 규제 부분도, 그다음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위 신공항 생기면 그 부분도 도로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가능하면 산을 이용합니다.
○이성오위원 도로 따라 가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냥 바로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1시간 걸릴 걸 10분에 가든지 하는데 정책추진단에서 선점하는 차원에서 그런 규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느냐...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증 행사도 마련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들을 폐지하든지 해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음 수성못 축제할 때 다시 이항사 EH 216 모델 한 번 더 가져 오실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비행기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이고 외국 기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외국 기체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물론 지금은 외국 기체이지만 외국 기체를 띄움으로 해서 국민 체감도도 제고하고 또 이 기체로 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개발했을 때 더 빨리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서 빨리 드론택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각종 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정책추진단하고 우리 구가 가야 될 미래 청사진 그림을 그린다면 좋은 방향성을 갖고 하셔야 되잖아요. 진짜 그림을 잘 그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철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억 9,000만원으로 계약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시에서 4억원을 받았고 2억원을 자비로 했는데 3억 9,000만원에 있어서 남은 부분도 2 대 1 비율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닙니다. 그것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구 수입으로...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3억 9,000만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산출내역이라고 하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것을 저희들한테 한 장씩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김영애위원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장소가 스타디움 서편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대구스타디움이 대구FC 홈구장으로 쓰이다가 대구FC 홈구장을 대팍으로 옮김으로 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드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데 볼 게 없기 때문에 대구스타디움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마련했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그쪽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가설건축물로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구성해 보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당초에는 300평 규모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건상 100평 규모로 해서 1층 100평, 2층 50평 전체 연건평 150평 정도의 가설건축물로 미래교육, 저희들은 뮤지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어린이, 어른이 함께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대구스타디움 보시면 예식장이 있고 그 옆에 수변공원 있죠?
○김영애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수변공원 바로 옆자리입니다. 사진 자료는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럼 보충자료 부탁드리면서 혹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거기에 다른 것은 못합니다.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전시회로 해서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로 했고 1년마다 연장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25페이지?
○김영애위원 예, 25쪽에 생각을 담는 공간 조성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서 공공예술창작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박정권위원님, 홍경임위원님 그리고 차현민위원님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 많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염려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열거하자면 너무 많아서 다는 못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원룸을 구입해서 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계획대로 부지 3개소, 그다음 매입 3개소입니다. 원룸을 매입하고 그다음 교환부지 2개소 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다소 지체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많이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포럼이라든지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콘텐츠를 구성해서 리모델링하고 아마 내년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인데, 원래 당초에는 10개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소에 대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개소에 앵커시설 또는 보조시설, 일반시설로 구분해서 콘텐츠 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것 정해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아직 콘텐츠를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촌 골목여행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 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 대전 소제동에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같이 포함돼서 체험이나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한번 방문하셔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저희들이 직접 가서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현민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용역이 시행될 때 2차로 땅, 제일 중요한 땅 매입 문제에 대해서 지주분들과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용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주분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에 용역에 들어가면 좀 더 용이하고 쉽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28쪽에 보면 진밭골 둘레길 단절 구간을 연결합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하단에. 이것을 연결하는 이것도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진밭골 둘레길 전체 구간이 대덕지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총 연장 4.2km 됩니다. 4.2km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2.4km 구간을 먼저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4.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도로변을 따라 가면서 끝까지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중간에 사유지 보상협의 때문에 2개의 구간이 끊겼습니다. 진밭골 야영장에서 카페 가담으로 가는 입구하고, 백련사 입구에서 산림욕장 입구까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추진단에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진밭골 야영장에서 카페 가담까지 그 구간은 하천을 이용해서, 국공유지 하천을 이용해서 데크 쪽으로 하면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백련사 입구에서 산림욕장 입구까지는 다 사유지라서 동의를 받으러, 문중 땅도 있어서 저희들 직접 문중 대표 찾아뵙고 사용승낙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 서너 필지 있는데 1필지는 동의를 해 줬는데 다른 필지는 동의가 안 되어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길 올라가다가 왼편에 상당히 좁아 보이는 길 바로 옆 부분을 활용해서 우회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도로, 차하고 관계없이 편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혹시 거기에 사유지 보상도 해 주고 승낙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혹시라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설계는 금년도 예산으로 했고요, 공사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공사비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걷고 산책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것 나머지 1.1km를 정책추진단에서 한 이유는 뭡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지 소유주들 동의 부분이 안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못 댄 사업인데...
○최진태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안 되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할 수 있었긴 한데 저희들이 생각을 담는 길을 담당하다 보니까 담당부서를 떠나서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현장도 확인하고 사람들도 만나서 일부 동의받고 추진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만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겠다 싶어서 새롭게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럴 겁니다. 특히 지주분과 사유지에 대해서 접근할 때 구청에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평당 100만원 주면 할 것을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200만원 달라고 할 수 있고, 300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에서는 공원녹지과보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주분들과 협상을 잘 이루어내서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26, 27쪽에 국화 군락지 조성하고 있고, 금호강권에 유채 군락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돈은 2,400만원 들어가고 거기는 3,000만원 정도... 거기 보면 국화 군락지에 극복 희망일자리 해서 3,000만원은 순수한 재료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국화 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일자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희망일자리에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직원이 나와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예산은 그럼 희망일자리 예산으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희망일자리 재료비를 활용해서...
○최진태위원 정책추진단에서는 재료비만 제공해 주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죠, 관리는 저희들이 하니까.
○최진태위원 그러면 유채 군락지 여기에도 재료비만 들어갑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채 파종은 팔현 둔치에 했습니다. 봄에 했는데 여기에는 2,400만원 들어갔고 국화 군락지, 지금 현재도 국화가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옆에는 3,0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 팔현 둔치에 내년도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여기에 1,600만원 들어갔는데 국화 3,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인데 사실은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겠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더 들어갔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희망일자리 재료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이것은 저희들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유채 군락지도 희망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인부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국화꽃도 부족분은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충분하게 심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유채 군락지에는 순수한 재료비라든지 기타 공사...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지요.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걸로 포함해서 하는 거네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큰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 예술창작촌, 지금 수성구청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이죠?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5개년 걸쳐 연속사업...
○이성오위원 277억원이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 수성구청 생기고 나서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계속사업이다 보니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원룸 10채 구입하고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사라지고 카페만 남는 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성오위원 문화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 지금 거기 땅이 몇 평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어디?
○이성오위원 원룸 10채가 있는데, 건물이 10채인데 거기 평당으로 치면 총 몇 평 정도가 나오느냐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은 매입 필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10채에 대해서 몇 평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부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부지와 면적 따라 다른데, 위치에 따라 다른데 평당 금액이...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거리 조성하고 하면서 타 지역에도 많이 실패된 사례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도 다른 분들, 주위 분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277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앞으로 500억원까지 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값 올라가니까 땅은 남지 않느냐?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가는 상승하겠지만...
○이성오위원 최악의 상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면 카페만 남고 나중에 카페가 활성화되면 땅값은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느냐, 수성구 지역이니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쯤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3개년에 걸쳐서 10개소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기존 있는 3개필지 부지매입 건하고 교환부지 2건 해서 5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촌을 만들어서 잘 되었을 경우에 추후에 의회에 예산 요구해도 의원님들 이해도도 높이고 저희들도 사업하기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하여튼 기존 있는 필지 최대한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불신감이 안 들도록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평당 금액이 얼마인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장 육정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수의계약들을 쪼개서 하셨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18쪽이요?
○위원장 육정미 예, 수의계약들을. 생각을 담는 길, 대덕지 야영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따로, 생각을 담는 길 금호강권 따로 그다음에 진밭골 둘레길 단절구간 이것은 단절구간 연결사업이니까 다르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장 육정미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담는 길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따로 해서 이 세 가지가 실시설계 용역이어도 사업내용이 다르면 또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육정미 당연하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27쪽을 보면 다 초화류를 심는 거였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장 육정미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초화류 심는 데 전체적인 구간이라든지...
○위원장 육정미 초화류를 심는 건데 금호강권에서도 초화류, 매호천 구간도 초화류, 밑에 매호천변 경관조성도 초화류로 동일한 사업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쪼개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 사업 구역 자체가 다르고...
○위원장 육정미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사업 구역 자체가 다르고...
○위원장 육정미 구역이 다른 것이지, 실제 사업내용은 다르지 않는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위원장 육정미 뭐가 다르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초화류지만 식재 내용이라든지 저희들 용역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는 어느 초화류라든지 꽃이면 어느 꽃이라든지...
○위원장 육정미 초화류의 종류가 다른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초화류가 적정하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초화류의 종류가 다른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장 육정미 초화류의 종류가 다른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다릅니다.
○위원장 육정미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장 육정미 초화류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그 업체에 다루는 종목 자체가 다르지는 않잖아요?
초화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초화류가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통 통으로 한 업체한테...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진짜 생각을 담는 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전체 일맥상통하게 기승전결이 맞아떨어지려면 이것은 한 업체가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용역을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 해서 쉽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27쪽에 보면 경관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2,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8쪽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27쪽에요?
○위원장 육정미 27쪽에 있는 금호강권 경관 조성 해서 위에 2,0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18쪽에 어느 부분이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사업 현황을 밝혀 놓은 게 26쪽, 27쪽이잖아요. 27쪽에 금호강권 경관 조성 해서 금호강권 경관조성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장 육정미 이 2,000만원을 18쪽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느냐고요?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21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육정미 18쪽. 단장님, 찾아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른 분들 아마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요청한 자료도 돌려 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엄중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형식으로만 치우칠 수도 있지만 구정 업무 전반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실제 플라잉카를 3억 9,00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때는 차후에 차현민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계획이 선 하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단장님조차도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나름 퉁퉁 조금 거칠게라도 답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미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 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미래교육...
○위원장 육정미 시지공원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작년, 재작년에 찾아가는 4차 산업 아시죠? 아트피아에서 낡은 차 안에다 2억원을 투자하고 남은 기구는 20대의 노트북하고 그다음에 메이커 아시죠?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로봇팔 이런 것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은 지금 잡동사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귤이 넘어와서 탱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꼼꼼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구청장님 공략사업 좋습니다. 문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답변이 없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전부 다 실망스러운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향후 사업추진 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더 꼼꼼하고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 밝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고생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차현민위원 이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올해 우리 수성구청 직원분들 중에 야근 및 출장, 기타 수당을 부정수령하신 분들이 있었죠?
○감사실장 소명환 야근 말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하고 기타 출장으로 해서...
○감사실장 소명환 시간외?
○차현민위원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부당수령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2건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전체 구청 직원 중에...
○감사실장 소명환 건수는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감사실장 소명환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5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전체 금액이?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직원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전부 다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발생된 일인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올해만 어쨌든 총 금액이 50만원 정도...
○감사실장 소명환 작년부터 이분이 계속 그것을 넣어서 저희들 조사한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본청 직원인가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장 소명환 그것은 종합감사에도 많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동에서까지 그 내용...
○감사실장 소명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포함한 게 다 50만원인가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그렇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다면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환수한 것 외에 어떻게...
○감사실장 소명환 환수하고 엄중 주의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출장비 관계가 많은데요, 출장비는 4시간 이상 가면 2만원의 출장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이용하면 출장비가 1만원으로 감액됩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차현민위원 그러면 단순 실수나 이런 걸로...
○감사실장 소명환 그렇죠, 단순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이고 구미애 팀장님 계시지만 사실 평소에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올해도 구청에 직원분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이 계셨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부탁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분께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음주사고로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의 안전에 위협되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이 두 분이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연초에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직원들 인사 조치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인사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인명사고까지 났다면 구청에 대한 불명예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소수 직원들의 일탈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감사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기존 상위법에 근거한 것 외에 정말 음주운전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금요일이나 전 직원들에게 문자도 주고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희들 교육도 중요합니다. 항상. 교육도 중요하고 문자도 발송해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범죄다 하는 인식을 깊게 가지고 이분들 스스로 안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매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 내려지는 게 너무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은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하게 와닿지 않아서 직원들 중에 일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감사실장 소명환 2019년도에 음주수치 중에 정지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0.03에서 0.08 미만으로. 2019년 6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잖아요. 행안부에서 개정되면 저희들도 징계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검경통보사항에.
지금 정지는 감봉 이상 처분을 받습니다. 옛날보다는 단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취소되면 무조건 정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분들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현민위원 두 분 다 정직입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그것 외에 좀 더 추가로 징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검경통보사항이라고 이만큼 이만큼 양정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여기에 부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을 넘어서면 이분들이 소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기고,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께서 근무 중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일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릴까도 싶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전달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챙기지는 못할망정 위협하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음주운전을 해서 본인만 다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이 매년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간과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직원들께 간곡한 부탁으로 추후에는 진짜 음주운전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그외수입으로 2019년도에 206만8,000원하고 올해는 31만8,000원인데 그외수입 명목이 뭡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세외수입입니다. 구 세외수입에 들어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에 우리 통장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최진태위원 벌과금으로 물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감사실장 소명환 이것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작년 연말에 부패방지라든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으로 포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에 내려오면 올해 1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세외수입에 들어가도록 해 놓은 겁니다.
○최진태위원 올해는 아직...
○감사실장 소명환 올해는 아직... 이것은 내년에 유예로 올라오고, 밑에 청백e시스템은 연초에 위탁사업을 1,00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세외수입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42쪽에 진정 내용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1번에 보면 ‘공무원이 짜증나고 퉁명스러운 어투로 불친절하게 응대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많습니다. 저희 부서도 많고.
○최진태위원 불친절한...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친절합니다. 친절한데 일부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실어서 불퉁하게 전화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이것은 작년 행감에도 지적되었는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교육 조치결과에도 냈습니다. 불친절하신 분들은 민원여권과에서 자체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감사실에도 민원고충 담당자 위주의 교육 때 민원응대 기본원칙 그리고 고충민원처리를 같이 해서 직원들의 고충은 알겠지만 민원인을 응대할 때 봉사자로서 최대한 응대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담당자 귀책사유 발생할 때 단계별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훈계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통보하면 근평에 0.5점, 0.25점 감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친절 사례가 줄어들도록 교육을 시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김영란법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호통을 친다든지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업체 같으면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죠, 친절하도록. 친절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타 금융기관 특히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친절해야 그 사업이 잘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친절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친절교육을 통해서 친절해야 우리 구청이 좋은 평가가 나오고 좋은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실장 소명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교육은 민원여권과에서 미소친절 교육이라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은행처럼 그런 분들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최진태위원 민원인 중에서는 기분 나쁘게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범칙금 문다든지 쓰레기 단속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청에 대번 전화를 해서 상대를 엄청 기분 나쁘게 하는 민원도 있긴 있지만 그런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잘 숙지시켜서 우리 민원인들이 욕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7쪽을 보면요, 투명한 구정구현 실천내역 해서...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영애위원 감사결과 및 공직자 재산등록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영애위원 여기 ’19년도 하반기와 20년도 상반기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건수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실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저희들 동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돌아가면서 1년에 8개동 해서 3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이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신규자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서로 인수인계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교육 대책을 냈습니다. 내서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 감사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감사 사례방이라고 새올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걸 게시해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보시면요, 구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현황을 보시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 9월 30일 현재 건수가 적은데요, 교통시설과 공원녹지만 증가되었는데 맞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유가 무엇이고 대체로 어떤 민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저희들 1년에 구정견문정보보고제 하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보다는 사실 많습니다. 이것은 3개월치가 빠졌는데 2019년도는 목표치보다 1만건 이상을 더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는 코로나 관계가 있어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는 되는데 광고물, 현수막 단순제보 건입니다. 이것이 배점에서 좀 낮은데 이번에는 주민불편사항 제보가 많았습니다. 건축이나 건설 그리고 교통시설 이 분야의 제보가 많았다, 단순제보보다는. 제보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감사실장 소명환 어떤 것?
○김영애위원 대책을, 대체로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감사실장 소명환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도 하나를 넣어서 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제보보다는 도로 나무뿌리가 나와서 주민이 불편하고 인도 요철이 심한 이런 부분 그리고 공사현장에 통행이 불편한 것 이런 위주로 앞으로 제보건수를 높이고 그런 제보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점도 좀 높이자!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이면 좋지 않겠나 해서 플라타너스 주위에 나뭇가지 뿌리 나온 것 그리고 인도 요철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가점도 높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2020년 상반기 동 종합감사가 97건 있었는데요. 재정상은 55건에 473만원 정도 있고, 신분상 17명이 훈계, 주의를 받았는데 추징은 주로 어떤 건으로 이루어집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추징은 한 300만원 정도 추징이 있는데요, 동 업무를 감사하다 보면 주로 주민등록 업무, 이륜차 오토바이 여기에 대한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빼먹은 게 가장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민등록 관계라든지 이륜차 관계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추징은.
○이성오위원 추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소명환 이륜차 같으면 최대 170일인가 130일이 지나면 8,000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하면.
○이성오위원 공무원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그렇죠,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아서 부과를 놓친 것이 많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놓친 게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부과를 못했는데 300만원 돈이 어디서 누구한테 추징한다는 말입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이성오위원 돈을 누구한테 추징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추징은 개인한테 하죠. 개인한테 다시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때 세금을 내야 될 걸 내지 않은 거거든요.
○이성오위원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오토바이 소유자한테 추징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오토바이 소유자가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성오위원 보니까 신분상 17명에 훈계, 주의밖에 없길래 지금 훈계나 주의는 징계는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소명환 징계 밑입니다.
○이성오위원 불문경고부터 징계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 소명환 그렇죠,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 음주운전 부분에 보면 문책내용에 정직 2명, 불문경고 2명. 불문경고는 징계로 들어가니까 정직을 하게 되면 정직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소명환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이 있습니다. 정직이라 하는 것은 중징계거든요. 저희들 구에서는 경징계까지 취급을 하고요, 중징계는 시 위원회로 올라갑니다. 1에서 3개월까지 받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우리 구에서 정직이 가장 큰 징계였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1개월, 3개월 하는데 공무원 신분유지는 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잖아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그렇죠.
○이성오위원 3개월 동안 공무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 대개 어떤 걸 합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이성오위원 정직을 받게 되면 업무에 종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업무에 종사 안 하는 공무원 2명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감사실장 소명환 자기 스스로 근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냥 출근하되...
○감사실장 소명환 출근 안 합니다.
○이성오위원 안 합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정직은 출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출근 자체를 못합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이성오위원 또 불문경고 두 분은 기타 사유인데 이것은 뭡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단순 도로교통법, 접촉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요. 예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저런 것이 없었습니다. 기소유예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불문 처리하는데, “혐의 없음”이나 “재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이런 것은 불문으로 하는데 기소유예로 오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표창 감경이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표창 감경으로 해서 징계를 감경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불문경고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오위원 49페이지 특정감사 실적 현황에 보면 민간위탁 27, 국공립어린이집 감사 36건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1명이 주의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추징이 되어 있는데 2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신분상 주의 1명 이것은 2019년도 10월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감사를 하는데 위탁시설을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공무원을 문책한 겁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서는 회계 분야가 많이 흐트러져서 그것을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요,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문책이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종합감사 77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47쪽이요.
○감사실장 소명환 종합감사.
○위원장 육정미 예, 거기 보면 일단 77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은 자잘한 것이 실수로 있다 치고요, 예비비 지출 일상감사 의뢰 미이행 이것은 의뢰를 했는데 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소명환 아닙니다.
○위원장 육정미 뭐죠?
○감사실장 소명환 일상감사 지출할 때는 일상감사 매뉴얼에 따라서 사전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이행한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요청은 어디서...
○감사실장 소명환 예비비 그냥 썼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육정미 그냥 썼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일상감사... 아, 예비비를 쓰기 전에...
○감사실장 소명환 일상감사 매뉴얼에 보면 쓰기 전에 저희들한테...
○위원장 육정미 해야 되는데...
○감사실장 소명환 일상감사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이행한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네.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크지 않나요, 사안이?
○감사실장 소명환 사안은 지금 수성문화재단이 도서관 포함해서 아트피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훈계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죠?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감사실장 소명환 예, 병합이 되어서 훈계도 있고...
○위원장 육정미 회계 문제에서 절차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훈계가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여기 재단에는 그때 3명 정도 훈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3명 정도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위원장 육정미 이런 게 전년도도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거든요. 거기도 수시로 직원이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지적하면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지금 최진태위원님, 김영애위원님, 차현민위원님, 이성오위원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전후 인수인계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바람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격하게 얘기하면 근무태만인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근무태만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육정미 적절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실장 소명환 저희들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
○위원장 육정미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작년에 그래서..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용어로 업무 연찬이 부족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주의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도 자리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예, 좋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41페이지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평생교육사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등 통상적으로 임기를 2년 정도로 설정해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3년 연장을 하고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게 임기제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처음에 2년 그다음에 3년 그다음에는 5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차현민위원 최대 10년까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채용하실 때 어떻게 채용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책자에 보면 통상적으로 채용기관에서 인사부서로 사례관리사라든지 청소년상담사라든지 이런 분을 채용해야 되겠다고 구청장에게 요청 공문을 결재하면 그다음 저희들 구 홈페이지에다 1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 후에 접수를 3일간하고 그다음에 서류전형을 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시험을 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차현민위원 면접을 보실 때 혹시 몇 분이서 보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직접 보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보통 3명 이상으로 보는데요, 과장이 포함될 때도 있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19년도하고 올해도 하신 분들이 계셨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올해에 한해서만 각 과별로 채용하셨던 분들, 지원하셨던 분들 자료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런데 채용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접수된 전체 인원수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개별적으로 명단을 달라는 것은...
○차현민위원 왜 그게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제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게 채용되신 분이 과연 합당하게 채용이 되었는지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격하신 분만 보면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것을 제가 공개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차현민위원 대외비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만 보고 파기할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차현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 공개범위를 확인해서 전체 접수자까지 포함이 되는지, 어차피 채용된 분들이야 저희들 직원이기 때문에 공개가 다 되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나 급여를 받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똑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단지 연봉제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직장 외국어교육이라고 해서 올해는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모바일 외국어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것이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2천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모바일 그것은 그만큼 안 됩니다. 1,000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1,000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모바일 그것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외국어라는 것은 직접 대화를 해야 직원들의 언어실력이 느는데, 요즘 같이 모바일 무료앱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앞전에는 TBC 그것으로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TBC 인터넷으로 했는데 실효성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전체 교육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만족도가 솔직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하면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전화 대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일부 좋아하시는 직원도 있고 또 외국인이 아침에 전화오고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서 그래서...
○차현민위원 전화로 외국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 당시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좋지 않아서 그만 두고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어 능력 향상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글로벌시대에 우리 직원들이 중국어, 일본어, 토익하고 3개인데 3개 과목은 조금 아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희망하시는 분들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글로벌 언어 중에서 대표적인 언어인데 실제 우리가 중국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이. 그리고 영어는 가장 기본이라 생각해서 외국인 강사를 아침이나 또는 저녁에 희망자에 한해서 직원들 교육을 해 보시는 건 어떻겠나, 왜냐하면 외국어라는 것은 직접 얘기를 듣고 말하고 자주 얘기를 해야 언어실력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로 또는 전화통화로 짧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언어실력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3년, 4년 전인가? 범어네거리에 ELS 외국어학원이라고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몇 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많이 빠지고 효과가 안 좋아서 예산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의회 지적도 있어서 그만둔...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때 지원한 직원들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몇 개 반을 모집해서 한 반에 열 몇 명씩 외국인 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원하실 직원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백 몇 명 중에... 이것이 1인당 3만3,000원입니다, 1년에. 1인당 3만3,000원꼴 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285명이니까 300명 3만3,000원 하면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명 정도로 예산을 항상 편성합니다. 하는데 신청은 조금 저조합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150명 정도 정상적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추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 내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가보면 구 산하 건물에 직원 화장실 특히 여성 화장실을 보게 되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좌변식이 아니고 옛날 것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바닥 타일...
○차현민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작년까지 노조위원장님 하셨던 팀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일부 여직원들은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런지,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직원들 업무 보시다가 화장실 가서 좌변식으로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개선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010 몇 년도에 화장실 환경개선을 했고, 안 그래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부하고 그다음에 낡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구청은 가능하면 내년에...
○차현민위원 사업을 하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을 보시면 대체인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년도에는 인력풀이 62명이고, 2020년도에는 인력풀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풀 구성 방법과 관리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대체인력 구성방법은요, 매년 초에 대체인력뱅크 모집해서 모집안내서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려서 절차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62명 했고, 금년에는 41명 했는데 41명 중에 22명인가? 24명을 금년에 활용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74쪽을 보시면요, 공사 설계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만촌3동과 상동 행정복지센터는 리모델링 공사용역의 낙찰률이 90.09%인데 비해 황금동, 황금2동, 두산동,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은 낙찰률이 100%입니다. 디자인 공모에 따른 수의계약은 무조건 100%로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옆에 있습니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보면 디자인 공모할 때는 100% 수의계약으로 단독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상동하고 만촌동은... 이것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는 1인 견적에 설계공모에 의해서는 100%이고 그다음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맞추어서...
○김영애위원 하고 있는데 낙찰률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낙찰률은 그러니까 디자인 공모는 100% 금액에...
○김영애위원 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설계할 때 100%로 법 규정에 맞추어서 한 것이고 그다음 90% 되는 것은 그것도 조항이 (뒤를 돌아보며) 제25호 조항이지?
○김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한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찾아서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것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찾지를 못해서... 자료가 많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맞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면 이것저것 다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뒤쪽에 팀장님이라도 아시면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낙찰 하한율이라고 공사 예정금액의 87.745%인데 공사입찰자는 최저가 입찰로 하니까 90.9% 최고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최저가 나오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87.745% 이상은 되고...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위원장 육정미 설계용역 수의계약할 때 최저 금액이 얼마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87.745.
○위원장 육정미 아뇨, 그게 아니라 금액한도, 금액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전문공사와 다릅니다. 보통 2,000만원은 수의계약이 되는데 5,000만원짜리도 있고 전문공사는 용역은 5,000만원까지 되고 G2B에 입찰하면...
○위원장 육정미 설계용역이 2억 5,439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억원 넘는 것은요...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전문공사는 입찰이 10억원 미만까지도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가능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저희들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구에서 고산2동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시범 동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고산2동에 주민자치회 지원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원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리모델링한다고 8,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성오위원 리모델링 8,0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 해서 실제 1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강사료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성오위원 사람 하나 또 지원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리모델링비는 고산커뮤니티센터기 때문에, 우리 소유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주민자치회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사실 이것이 2013년도에 발족되었는데 실제 된 것은 2019년도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초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 6개 정도 동 행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동체 생활에 크게 도움은... 저 개인적으로 활성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성오위원 현재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으로 6시간 교육을 받고, 사전 6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일반 주민자치위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인데 지금 50명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5명이 등록해서 이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5명에서 50명 미만인데...
○이성오위원 50명 미만인데 어떻게 58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들면서 인원을 조금...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45명에서 분과위원을 조금 더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정회원이 아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정회원은 아닙니다. 정회원은 45명입니다.
○이성오위원 정회원 50명 미만으로 정해 놓았는데 비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정위원이 몇 명이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 따지자는 건 아니고 45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정회원이 되었는데 현재 35명입니다. 10명이 자진탈퇴를 했어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상황상, 개인 여건상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소속의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고산의 주민자치회는 임시 분과회의를 많이 소집하고 있는 중인데 자치회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으로 뭔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분과활동도 많이 해요. 옥상에 뭣도 하고 각 위원회별로 꾸며서 하는데 회원이 안 따라 주니까 결국은 배가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대구시 예산지원도 3,000만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3,000만원.
○이성오위원 줄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삭감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을 구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도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성오위원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 소속이 아니냐, 시범마을 선정이 되었으면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시에서요?
○이성오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구에서도 지금 현재 안 된다는 부분을 더... 물론 재정적인 경비가 필요합니다마는 그게 가장 이유겠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참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우리 조례 개정으로 구의원은 주민자치회 참여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1조와 그 부분이 이해충돌이 생기는데 주민자치회는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으로 하는데 그 표준안을 다 따라가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100%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표준안을 우리가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수성구에서 고산2동 하나가 있는데 구의원이 참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아십니다마는 지구대장님이라든가 소방센터장님은 참여가 되어 있고 구의원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위원들이 과연 그게 싫어서 배제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자부의 표준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자부 안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비교해서 의원님이 참석 못하게 된 취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비교를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 여러... 대구시에도 6군데 있으니까 다른 구와 비교를 한 번 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의원님들 참석시키는 것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행자위 소속 모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때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더라고요. 있어요.
만일 그 부분이 해당 의원이나 저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방향성이 이상하게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행지과에서 집행부 조례 개정을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고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은 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발전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더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처지는 방향성이 있어요.
각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를 잘 안 하고 있고, 자기한테 이득이나 이런 부분을 꼭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많고 자진탈퇴하는 경우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도 소속 지역입니다마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지과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구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타 시도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보고 벤치마킹도 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1,000만원 더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3,0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갑자기 깎여버리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것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 두 번째,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구 노력하셔서 힘을 더 실어주시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한번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119페이지입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별로 보면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규 프로그램 적극 발굴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반영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 교육을 활성화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9년도 감사자료에 있고 그다음 올해 형식적인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적극 발굴해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올해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2건이 늘었어요. 16건인데 올해 2건 늘어서 18건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민교육을 더 활성화하겠다 하는데 주민교육 내용을 보면 뮤지컬 잉글리쉬, 가베, 통합교구,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사주명리학.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주민교육입니다. 다른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데 그대로거든요. 한 가지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옮겨왔더라고요.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쯤 노력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센터 6개가 각 권역별로 있습니다. 특히 고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상위반 3·4·5·6학년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118개인가 있는데 이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주민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빼버리고 문화여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화여가에 보면 서예, 노래, 요가, 댄스 이런 식으로 23개동 행정복지센터 다 똑같아요.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고, 그다음 지역복지라고 두 항목이 있는데 범어4동에 마을문고, 고산3동에 체력단련실 이것이 지역복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사실은 이것 분류한다는 자체가...
○이성오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주민교육도 문화여가로 넣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어떤 방향성을 틀어 나가줘야 되지 세분화시켜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도 세분화한 것을 보면서 세분화 이것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당초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아마 이런 형태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성오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구청이 구청장님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더 발전적인 계기로 나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손을 대서 통합할 건 통합하시고 나눌 건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 행감 자료 보면 열심히 노력하겠다 해 놓고 그대로 옮겨오고, 옮겨오고... 제가 지적을 하게 된 2020년도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앞서 가는 구가 되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동에 맡겨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이 프로그램 양식 자체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12시 3분이 되어서 어떡할까요? 계속 해서 마무리하고 식사를...
속기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저도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괜찮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아까 리모델링 공사의 수의계약하고 일맥상통한 건데요, 80쪽에 황금2동, 두산동,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설계용역이 2억 5,000, 2억 5,000, 2억 1,600 이런데 이 설계용역은 공시지가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에 대한 용역비...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보통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건축사에서 할 때는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공사가액이 달라집니다.
○최진태위원 면적에 ㎡당 얼마씩 얼마씩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범어4동이 제일 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평수가 제일 작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몇 평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147평.
○최진태위원 147평?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범어4동에 147평의 행정복지센터 지으면 주차장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래서 지하1층 주차장 있고요, 총 12개 정도 주차면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가 땅값이 비싸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터를 구할 때 너무 작게 구해서 현재 주민센터를 같이 사용하려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47평 하니까 층수가 너무 적어서.
○최진태위원 너무 적죠.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많이 작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했을 건데 지금 4,100만원 지급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세스(CES) 한 번 갔었습니다. 그 이후는 간 적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1월 정도에...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월 18일에 코로나 터졌는데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월 초에...
○최진태위원 해마다 연초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연초에 있습니다. 미국에 라스베이거스.
○최진태위원 진행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나머지 진행 못하신 분들은 해외연수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다 취소되었죠. 결산추경 때 다 반납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87쪽에 사랑의 집 고치기 이것은 23개동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019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34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40만원은 배달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동별로 하는데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40만원 차액은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전부 100만원씩인데...
○최진태위원 원래 100만원씩 쓰게 되어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모자랄 때 이쪽 동에서 포기하면 저쪽 동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최진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340만원 하니까 저도 조금...
○최진태위원 올해 예산 올라오면 알겠지만 이것이 되어 있는 대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100만원씩 주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각 동별로 100만원씩인데 포기하면 다른 동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최진태위원 2019년도에도...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3개동인데 2,340만원 하니까...
○최진태위원 40만원이 더 지출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길 조성 사업은 18개동 협력단체에 나갔는데 이것은 18개동에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진태위원 신청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일정합니까? 차별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당초에는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동마다 규모가 다르고 또 물량이 달라서 많이 신청한 데는 신청한 대로 줍니다.
○최진태위원 신청한 금액대로 지급을 한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그럼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활성화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진태위원 예산을 더 편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진보근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