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및 동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취불능)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이게 16㎡에 매수금액이 5,360만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이게 평당에 1,100만원이 넘어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황위원님, 이 도로 관련 사항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황기호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자료가 올라왔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건설과에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방독면이 동하고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산상 바로 해 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예. 바로 해 놨습니다.
동에서 교육용하고 보관용을 착각해서 그것을 카운트하는 데서 착오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바로잡아놨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메트로팔레스 안에 교통 문제. 어제, 오늘 두 번이나 계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조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지금처럼 즉각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건축과도 수고 많으신데, 요즘 아파트주택조합 때문에 이상 열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특히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 갈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입니다. 역시 김희섭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울 정도로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만촌3동 881번지 재건축 현장, 우방아파트 거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12월에 심의가, 시에 심의가 들어간 상황에서 12월에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만촌동 금탑 뒤에...
○최진태위원 백운옥빌라.
○건축과장 박재호 아, 881번지?
○최진태위원 예, 예.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삼정기업에서 하는... 그것은 재개발·재건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사가 집을 뜯고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것은 민영사업.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백운옥빌라 거기에서 중수로로 뚫는 그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데,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비 매입이 되면 12월에 할 심의를 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시행사 측에서도 지금 와가지고 동네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한 60, 70%는 철거라고 표시를 해 놓고 지금은 대문하고 다 뜯어나가고 나무로 가려놓고, 쓰레기가 다 흩어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도로 부분에 아직 완전히 해결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접촉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보니까 사장님이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면담을 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잘 눈여겨 봐 주셨다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청수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설이 되어야 허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법상에 보면 철거 시에 표지판 설치는 없나요?
○건축과장 박재호 철거는 표지판 설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보니까 안전사고가 있던데, 민원에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안전표지판 설치 관계는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인해서 할 수는 있는데, 철거는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도 안 되고, 철거는 지금 사실상 행정행위로 봤을 때는 임의로 해 놓고 철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미리 신고를 안 하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미설치로 인해서 사고 민원 처리 과정도 있던데 조례도 없고, 철거하고 난 이후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애매하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도 여러 가지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요구자료에... 주길래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시지동에 장기미집행 건에 매수를 했는데 총 금액이 5,360만원인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4.84평인데 평당으로 나누니까 1,100만원이 넘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위치는 고산역 부근에 달구벌대로변입니다.
○황기호위원 역세권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바로 큰 대로변입니다.
○황기호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어떤 위치인가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동방문 가실 때마다 단골메뉴라서 대처는 잘하고 계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북편도로에 전주가 3개 개설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338쪽 제일 상단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유춘근위원 한전에, 청장님께서 문의했을 때 답변이 이설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답변이고 본 위원이 지금 5년째 단골 민원인데, 저는 황금2동입니다마는 여기는 범어1동 일인데 거기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거기에 가는데, 봉을 중간에 끊었다가 막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현재 그 조치로, 더 이상 할 일이...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 그것을 불평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봉이 더 불편하다 이래서 다음에 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완결 조치인데 주민들은 이것을 이해 못하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 제가 동네에 가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저도 동방문할 때 매년 수행해서 가는데, 어린이회관 북쪽에 금강사 입구 거기...
○유춘근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봉표 이 부분에 전봇대가 도로...
○유춘근위원 3개 있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3개가 어린이회관 쪽에서 약간 1m 정도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저희 과에서 동방문 때 민원이 있어서 한전에다가 어린이회관 안쪽으로, 거기 어린이들이 오는 자리도 아니고 녹지니까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린이회관 쪽에서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회관에다가 전주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작년에 주민... 또 지중화를, 그 부분에 전봇대 3개를 지중화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소방도로까지 전봇대 3개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1, 2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전봇대를 지중화하기 위해서 1, 2억원을 들이는 것은 예산운영상 좀 문제도 있고 다른 데 또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지중화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행히 교통과에서... 저희과에서는 전주 이설하고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설치 이것은 교통과에서 잘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지중화하기에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쪽에 지중하기는 어렵고 잘 협의되면 어린이회관 담장 쪽으로 옮기는... 그래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위치가, 동산초등학교 담벼락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아, 직접 들으셨죠? 동네에 가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들었습니다.
○유춘근위원 들으셨는데 두 달 뒤에 가면 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이번에 봉을 해서 더 불편하다는 평을 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어린이회관에 아마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때 담벼락 쪽으로 붙이면 어떨까 싶어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계속 어린이회관 쪽하고 협의를, 담장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수선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것을 좀 옮기는 방향으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지, 그것만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춘근위원 이번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했다가 올해 동방문했을 때는 적절한 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도로 설계내역서를 잘 받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잡아줬다는 데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6m도로에서 3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6m도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좀 더 넓혀서 하는 김에 최대한 넓히면 12m까지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입구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12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6m만 개설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신비관 바로 앞에, 신비관 그쪽으로는 6m를 더 확장하도록...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평생교육관 있는 데 거기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12m로 하게 하면, 대충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12m로 했을 때 전체 38억원이 들어가는데, 만촌동 881번지선 공동주택 아파트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개체도로 여건이 한 6m 정도로만...
○최진태위원 거기서 881번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6m도로까지는 가능하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6m까지는...
○최진태위원 그 외에 12m로 하려면 다른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구비를 들여서...
○최진태위원 그러면 대충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현재 27억원 정도가 대체사업을 하고 나머지 한 10억원 정도만 더 있으면...
○최진태위원 그러면 국비를 당겨오든지 하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빠뜨렸는데 406쪽에 보면, 43번 민원처리에 보면 무학산에 폐타이어 철거 요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폐타이어가 많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옛날에 예비군 교육훈련장에 이런 데... 사용하던 그런 폐타이어가 많았습니다.
○황기호위원 많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처리내역에는 보니까 무학공원 조성 시에 폐타이어 철거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무학산공원 조성이 428쪽에 의하면 2016년도 5월부터 공사 시행이 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민원 들어온 날짜하고 1년인데, 1년 동안 그냥 둔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게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폐기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무학산공원 조성할 공사에 포함시켜서 하면 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안 되고...
○황기호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혹 여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고발생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사람 출입을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의 그쪽은, 운동장에 가까이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거 예정이라고 해서 1년을 방치해 둘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동장님만 단상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다니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바쁘시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이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앞으로 수정이나 오차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개 부서와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에 지적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두 산 동 장 김현숙
지 산 2 동 장 이해환
고 산 2 동 장 이종완
고 산 3 동 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