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1동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후 1시30분
장 소 : 만촌1동 주민센터 회의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5일차 만촌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만촌1동장 정성환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동장께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만촌1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담당 행정6급 남숙희입니다.
일자리 및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현직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조응호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준갑입니다.
서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하지현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김상중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민들레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우정원입니다.
이외에도 민원창구 직원 3명이 있으나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어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순찰일지, 그다음에 통장 임면에 관한 서류, 그다음에 각종 통장의 회의 시 출석명부, 차량운행일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자료요청 하실 분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이 정도 일단 하고 또 확인하면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러면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동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먼저 정성환 만촌1동 동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 되시는 분들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자들 힘드시지요? 저희들도 다 동 담당이기 때문에 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참 정말 애 많이 쓰시더라고요.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887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는 923쪽입니다.
동 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에 동처럼 가장 기초적인 정비를 안 하셨습니다. 정비현황에 보시면 가다가 서니까 차 수리한 것으로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6,165km를 탔고 또 올해에도 4,000km 이상 탔습니다. 이 정도 타면 기본적인 오일교환하고 전부 다 하셔야 되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부분 고장 나서 수리하려고 그러면 아마 몇 만원하면 될 걸 2, 3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군대가서부터 “닦고, 조이자, 기름치자.” 수차례 많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한 번 더 새겨가지고 꼭 한번 잘 좀 챙겨주십시오.
○만촌1동장 정성환 박원식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다른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고 계시는 동안 동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이전하고 나니까 민원이 옛날보다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현 위치가 만촌2동하고 범어2동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인접하고 있는데 각종 제증명, 제신고 등 민원처리 접수 건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한 달 밖에 안 됐지만 크게 변동 추이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약 2% 정도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웠던 것보다는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방금 동장님 말씀만 따라 이 3개 동이 인접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대폭 안 늘어나겠나 그래서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드시지 않나 염려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자료검토 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만촌1동에 차상위계층이 관리가 잘되고 있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위원장 김삼조 몇 분쯤 됩니까? 전체.
○만촌1동장 정성환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44세대 18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우리가 차상위계층 선발기준점 혹시 동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되는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72만4,000원 정도...
○위원장 김삼조 120% 미만 가구가 신청조건이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이하 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위원장 김삼조 그 이하가 가능한 게 아니고.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 환산을 해 보게 되면 소득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액,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차상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잘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간혹 보면 복지사 분들한테만 다 맡겨놓고 제대로 답변 못하시는 동장님도 간혹 있어요. 아주 숙지를 잘하고 계시네요.
○만촌1동장 정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요.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동장순찰 및 동정기록대장을 보니까 전부 다 워드작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 동장이 지금 바쁜 일정에 메모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자료로 연결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묶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일지를 수기로 적고, 또 후임 동장이 와서 제대로 연결성이 있도록 꼼꼼하게 좀 더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순찰은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순찰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동장 건강이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걸었는데 이것도 좀 나누어서 건강도 챙기시고 동향이나 관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행사 주요내용을 기록을 해서 후임 동장이 반드시 보고 만촌1동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장회의에 보면 참석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일자도 없고 시도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가? 그것 좀 해 주시고, 참석자 명단에 세상에 100% 참석은 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밑에 란에다가 참석인원, 불참인원, 그리고 사인도 제대로 좀 받으시고 옆에 혹시라도 늦게 오셔가지고 사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옆에 비고란에 사인 받고 몇 시에 받았다는 것만 써놓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동장들은 통장 회비가 돈이 안 나갑니다, 그죠? 동장님 봉급에서 주는 것 아니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어디서 줍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예산서 편성된 회의참석수당 거기에 관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수성 구민의 세금으로 주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물론 통장하시는 분들이 애는 많이 먹고 이것도 약간의 봉사지만 그래도 일비나 회의수당이라든가 또 통장수당이 나가니까 동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정애향위원 할 수 있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정애향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한 회의참석대장을 철저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건물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기분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서류나 일을 새롭게 잘 하셔야 되는데 서류하고 이런 것은 보니까 거의 뭐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것은 금방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삼조 예,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96쪽입니다.
중복가입자 현황이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단체인원이 225명이고 70명이 중복단체 현황이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이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많이 적은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100%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97쪽에 자치위원회 회의 시 지원내역인데 자치위원회에 보면 지금 자치위원회 15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표는 잘 만드셨는데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상한선에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위원은 3분의 1입니까? 30%...
○만촌1동장 정성환 수성구 여성발전조례에 명시된 건 30% 이상 여성위원을 가입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30%인데 지금 2명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죠?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여성인구도 올해부터 남성보다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금 동장님 앞에 동장님이 계실 적에 아마 이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말뿐인 그런 약속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이것을 좀 30% 꼭 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차후에 신규 가입을 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여성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다음 898쪽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각 동별 친절도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친절도를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만촌1동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셨는데, 금융권이라든가 모든 기업에 가면 친절도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절도 조사가 동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한 이유는 어느 만큼 친절,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 우리 행정을 어떻게 잘 보느냐 그게 관련이 있거든요. 문턱이 항상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절한 분들이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입장이니까 다음에는 필히 친절도 평가에서 해당 대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부끄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좋은 시설에 주민을 위한 감성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873쪽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만촌1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구의 인사정책 관계이지 싶은데, 여기는 정원이 6급하고 9급이 거꾸로 되어 있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데 따른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아무래도 6급 정도 되면 오랜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숙련도의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체가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올해는 주민등록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3년도가 91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3명 대상자 중에 39명이 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가 완료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주민등록 관리 해가지고 말소 또는 전출자 39세대 53명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석철위원 39건에 대해서 53명입니까?
그러면 2013년도는 가족이라는 뜻이고 2014년도는 단독세대라는 뜻이 되는 겁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올렸습니다. 2013년도 39세대 53명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올해는 21세대에 21명, 그러니까 단독세대들이네요, 전부 다. 이것은 잘 처리하셨고요.
87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지금 탁구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과거에 구 청사에 있을 때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탁구교실이 초급반, 중급반으로 운영을 했는데 현 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사실 탁구교실 운영하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탁구교실은 현 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다른 일정한 장소로 탁구회원들이 별도로 회비를 낸 금액으로 2개의 탁구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독립해 나가신 격이네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현 청사에 탁구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부득불 그렇게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게 9월 30일 현재 운영되고 있고 회원이 있는 걸로 자료가 잡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럼 현재는 운영 안 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현 청사 10월 13일 이전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독립해 나갔는데 향후에 다시 하거나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현재로서는 현 청사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치프로그램도 문화센터에 통일을 시키실 겁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현재 서예교실은 자연스럽게 문화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사군자는?
○만촌1동장 정성환 같이 올라갔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현재는 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이 없다는...
○만촌1동장 정성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앞으로 좀 더 저희 동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882쪽입니다.
만촌1동도 문전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한해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여기는 지금 월, 수, 금 격일제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문전수거에 대해서 다른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고양이라 할까요? 길고양이가 뜯는다든지 펼쳐진다든지...
○만촌1동장 정성환 문전수거 방식이 지난 2009년 9월 1일부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3종에 대해서 문전수거 전면수거를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거점지역, 담벽이라든지 전봇대 이런 데에 알게 모르게 투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취약지역이 약 2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CCTV가 저희 동네에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동 설정을 하고 나름 해나갑니다마는 아무래도 문전... 과거에 비해서 문전수거 방식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제공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담벽이라든지 전봇대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문제점 좀 더 찾아가기로 하고요.
884쪽에 전년도에 체납이 10건 169만5,000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체납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이륜차 과태료 관련해서 책임보험미가입이 7건에 88만4,000원이고, 법규위반 3건에 81만1,000원인데 사실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건은 보험회사나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게 되면 책임보험미가입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일단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당면 현안을 20%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다시 원금을 부과를 해서 1차 가상납부하고 여러 가지 해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직 9,000 정도가 계속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그래서 징수과하고 세무2과하고 보조를 맞추어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 2회 정도 나누어가지고 각종 세외수입 징수를 같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체납이 많아지면 좀 곤란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885쪽에 보시면 통장님이 재위촉 되는데 재위촉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쳐서. 2년이니까 딱 전원이지 싶은데.
○만촌1동장 정성환 사실 재위촉은 근무실적 평가자료에 의해서 자체 재심사를 운영하는데, 통반설치조례상에 보면 6개 항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80점 이상을 득해야만이 재위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뭐 재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자 없는 건도 있고요. 그 항목에 맞추어가지고 재위촉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장의 역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은 회의에 참석하시고 또 행사를 도와주실 때 도와주시는 걸로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어 있다든지 그럼 빨리 동에 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바란다든지 또 자기가 사는 구역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 현재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번 위촉이 되시면 8년을 계속 간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촌1동장 정성환 아무래도 석철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석철위원 한 10%쯤 탈락하시면 다 열심히 하지 싶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저는 다 재위촉 되신 줄 알았지만 관행적으로 재위촉 되는 경우는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889쪽입니다.
CCTV가 설치된 곳에 무단투기가 있었던 것은 있었지요? 현실적으로.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2대 다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상도가 안 좋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사실상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 밤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아무래도 CCTV 같은 경우에는 밤에 투기하는 사람들, 특히 또 투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가 모자를 쓰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판독, 식별이 곤란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기한 그것을 저희들이 동에 수거를 해서 그 내용물을 한번씩 확인을 해 봅니다마는 증거 같은 것, 주소라든지 표기된 것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투기를 하다 보니까 투기자를 사실상 적발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철위원 선명도가 좋아지면 적발하실 것 같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CCTV는 야간에 투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 식별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석철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투기자를 적발하는 것도 한편으로 봐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방차원에서도 접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방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동되는 모형은 없지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모형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893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청소는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가 하루에 어느 정도 몇 시쯤에 가셔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하십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공공근로는 보통 사무실에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인원 체크하고 작업지시를 받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10시 정도 되어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석철위원 어린이공원을 전담하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니네요? 공동적으로 다 계시네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담하기보다는 수시로 편의에 따라서...
○석철위원 그런데 시설물 중에 크로스워킹, 스카이워킹이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겁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금년도 4월 8일 2종을 설치했습니다.
○석철위원 신설된 건 기록에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석철위원 그다음 협력위원이 중복되는 문제로 존경하는 강석훈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 창고에 가서 봤는데 방독면이 어떻든 간에 연한이 지난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기준점은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가지고 계신 걸로 말씀하십니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앞에 몇 년도 분이 몇 개 있다는 패찰이 없습니다. 선입, 선출이라 할까요? 폐기할 때도 순서가 있을 건데 보관하신 상에서 몇 년도 몇 개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팻말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것은 이사 오시는 바람에 지금 계속 정비해 나가시는 중이라 믿고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휴대용 조명등이 8개 있는데 이게 사실 불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가 건전지가 없는 상태로 있었거든요. 사실 정전이 되고 거기까지 찾아가기도 힘들겠습니다만 하여튼 꺼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건전지가 아까운 건 있겠습니다만 진짜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발전기가 2개 있으신 겁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비상시 대비해서 말씀이신가요?
○석철위원 예.
○만촌1동장 정성환 아,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발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하지현 현재 2대가 있고 1대는 새로 받아서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한 번씩 테스트 하십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하지현 물 트는 것은 여름 때 한번 가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발전기는 가지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되는지 테스트하셔야 되고요. 제가 놀란 것은 새로 지급받으신 것이 휘발유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거든요.
○만촌1동장 정성환 지난 8월 호우 때 저 건너 본 동 가도교 그 주변에서 범람해가지고 양수기를 가동한 게 기억납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비상상황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뭐 우리 구청의 규정을 다시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발전기는 15일마다 한 번씩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것 상태로 되어 있다가 써야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계속 놔두시면 진짜 녹슬어서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장님 요새 야간순찰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예, 동장 순찰 규정에 주 1회 야간순찰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기록해 놓습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저는 사실 야간보다는 새벽에 주1회 토요일 새벽에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은 아니고 새벽에 나가고, 당초에 회의를 끝나게 되면 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석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주 1회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차량 몰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야간에 한번씩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위원입니다.
동장 경로당 좀 다닙니까?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공설경로당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좀 더 자주 가시고, 아까 환경자료에 보면 한 번도 간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공설경로당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이 진짜 우리 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한데 주식회사 만촌1동의 대표이사잖아요.
○만촌1동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직원들하고 어른들 우리 고문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시킨 고문들이 경로당에 계시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3군데, 3군데만 해도 별로 안 됩니다, 그죠?
꼭 가서 어른들 문안인사 드리도록 조치 바랍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또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을 늘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일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 열린 행정을 더욱더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동장 수고했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 1 동장 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