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 보충감사, 강평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한 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김창섭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260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보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에 의견제출이 55건, 이의신청이 144건인데 상향이 44건, 하향이 100건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략 어떤 경우에 하향을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 상향을 요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의신청 144건 중에 상향요구 44건, 하향요구 100건인데 상향 44건은 저희들 관내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의료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관내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관련 토지의 상향요구가 많고, 하향은 KT 대구 각 지점 사옥부지에 대해서 세제부담 때문에 하향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상향요구, 하향요구 이것은 보통 144건 중에 기각이 121건, 의견제출 55건 중에 42건인데 이의나 의견제출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10%밖에 안 되는 경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의신청을 하면 다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인근필지의 균형이라든지 그다음 지가상승요인이라든지 토지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재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반영을 해 드릴 필지는 반영을 해 주고 아닌 필지는 기각처리를 합니다.
○이하일위원 하향요구는 전에 의료지구 들어갈 때 상향요구한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의료지구에 편입된 건 거의 상향요구입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이 취소되니까 하향......,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고모하고 연호동, 이천동 취소된 데는 제외하고 기존 있는 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호동은 지구 지정되었을 때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해제가 되니까 일부 내려달라고 하는 필지도 간혹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겠죠. 수용은 안 하니까 상향조치 해 놓고 그대로 나오면 아무래도 세금이 조금 더 나오니까 하향해 달라 하고, 전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 253쪽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 구유재산 변상금인데 징수율이 6.6%, 3.1%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시유지 변상금하고 구유지 변상금은 저희들 관내 시지 사월보성아파트 앞 신매동에 시유지하고 구유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1976년도에 경부선 철도부지 이설할 적에 거기에 편입된 지주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철거되면서 이주를 하는데 이주단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 당시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소유 땅에 집을 지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토지를 샀으면 되는데 안 사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부과를 하느냐!” 그리고 그 당시 경상북도 시절에 무상으로 사용하라 했는데 지금 와서 대구시에서 변상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마찰이 생기고 자기네들은 안 낸다고 버티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20년이 경과되어서 그 사람들이 시효취득을 주장하게 되면 시유지를 소송에 의해서 뺏기게 되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했는데 2010년 이전에는 시유지 매각기준이 200㎡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법 조례가 바뀌어서 3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한 분이 살 의향이 있어서 변상금을 완납하고 시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의뢰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분이 안 사고 보류 중에 있는데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토지에 가서 상담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만 되면 사려고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청 회계과 시유재산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지주들하고 합동회의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계속 징수율이 낮으면 징수 100% 될 때까지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지금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해 놓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밀린 변상금을 다 완납해야 팔 수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주민들이 100% 다 사려고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재산이 없으면 돈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재산이 영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물건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확보를 해야죠.
○이하일위원 물건 되는 것은 다 확보를 해야 된다. 징수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이것은 고질적인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대두가 되어서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해결을 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253쪽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1건인 것 같은데 568만5,000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67쪽에 이것하고 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1년 6월에 사건이 있어서 수성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으로 혐의가 포착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입니다.
○양균열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본인명의로 안 사고 다른 3자 명의로......,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명의신탁한 사항입니다.
○양균열위원 명의신탁 했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아파트 평수가 20 몇 평짜리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래서 사건이 인지되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정희 씨라 하는 분이 교도소에 가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있는 분이 과징금을 낼 처지가......,
○양균열위원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일단 통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구 구치소하고 협의해서 일단 송달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지금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에 보면 대부료 체납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구유재산 대부료 건수가 몇 건에 필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구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4필입니다. 대부는 46건을 대부했습니다.
○양균열위원 46건에 연간 대부료가 557만9,000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그럼 1건당 10만원.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자투리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나면 구유지는 10㎡, 20㎡ 자투리땅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래서 건수는 많아도 부과할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그 밑에 보면 변상금 시유재산, 구유재산 변상금이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는데 재산변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변상금은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대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럼 무단점유다 이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해서 벌금 택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료도 다시 부과를 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3.1%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하고도 안 낸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 질의하신 사항하고 똑같은데 사월보성아파트 앞에 그 사항입니다.
○양균열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이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년도에도 체납세 징수율이 14%밖에 없어요. 14%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4%는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잘 독려를 해서 세원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다음 255쪽에 보니까 이번에 토지정보 분야 업무평가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200만원 포상금 받은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이것을 가지고 직원단합대회에 쓰고 또 사회복지시설까지 방문하시고 좋은 데 사용했는데 참 보기 좋은 현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술 한 잔 먹고 없앨 금액인데도 복지시설에 직원들까지 가서 좋은 일하신 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5월부터인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전·월세 계약금이 5,000만원 미만입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 면제해 주는 것 5,000만원 미만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5,000만원입니다.
○양균열위원 작년 한 해 실시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힘들고 세를 사는데......,
○양균열위원 전세금도 부동산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세로 들어가든지 월세로 들어가도.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이 거의 한 단위 이하입니다.
○양균열위원 한두 건밖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그럼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중개업자들 사무실 앞에 명패를 해 놓고 저희들도 수성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는데 실제 건수가 많이 없는 모양입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수성구 전체 670개 업소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 99개인가? 아흔아홉 개 업소 맞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 업소는 안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99개 중에서도 실적이 거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전·월세를 안 가서 중개수수료를 낸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아닌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청 소식지나 각 동주민센터 회의할 때나 단체 회의할 때 내용을 충분히 각인시켜서, 조금 더 홍보해서 이왕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실적 없이 묻어둔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262쪽 하단 부분에 법령위반자 조치내역 중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반내역이 미이용 방치하고 타목적이용해서 7건이 있는데 위반자 적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토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하고 나서 1년 뒤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실제 목적대로 사용이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사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행촉구를 냅니다.
3개월간 이행촉구기간을 주어서 3개월 동안에 이행촉구를 완료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조규화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7건이 다 이행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 공무원이 직접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직접 나갑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신고로 인해서 적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도 있습니다.
일명 ‘토파라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1건당 최고 50만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계십니다. 신고해서 포상제도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기앙양을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김창섭 토지정보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 수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8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준비상태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작년에 2011년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각 가정 세대별로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7월 29일에 전국적으로 일제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12월 30일에 공공 부분 공적장부 604종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로 주소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도로명주소로 다 기재가 되어서......,
○남상석위원 도로명주소로만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도로명주소하고......,
○남상석위원 같이 병기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옆에 과거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로 나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고 지금은 홍보기간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내도면이라든지 구청 전광판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비디오 상영, 그다음에 수성페스티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범어네거리하고 관내 재래시장에서도 가두홍보를 하고 유관기관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주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었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구비는 거의 투자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도로명주소를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장점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평에 대한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평방미터(㎡)로 바꾸어서 도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몇 평 해야 금방 알아듣고 몇 평방미터(㎡) 하면 잘 개념이 안 떠오르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소에 대한 제도가 100년 이상 토지 지번주소로 사용하던 것을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되어서 바뀌는데 1, 2년 만에 정착이 되기는 힘이 들지 않겠나, 앞으로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상석위원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첫째 물류비용이라든지,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저희보다 못 사는 후진국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잘 사는 유럽도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데는 주소를 보고 찾아가면 찾기가 좋습니다. 세계적인 공통 사항인데 도로 진행방향이 남에서 북, 서에서 동, 그다음 진행방향에 따라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것만 인식이 되면 찾아가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장점이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가면 자동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바뀌겠죠. 자연스럽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남상석위원 이왕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도로명주소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안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성실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준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251쪽 민사소송 건 마지막 부분에 소유권 확인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변무옥 씨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3차 변론하고 계류중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것은 신매동 달구벌대로 도로 안에 있는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등기 토지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는 있고 등기부가 없는 땅입니다. 미등기 땅인데 이것이 왜 미등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토지대장에 이름은 있고 주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유자 후손들이 행불이 되었거나 아니면 후손들이 잘 몰라서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변무옥 씨 땅이라 하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확인을 해 줘야 법원 사법부에서 보존등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변도현 씨 가명으로 되어 있고 변무옥 씨가 당사자가 아니고 후손인 것 같은데요, 변수룡 씨 소유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무옥 씨하고 변수룡 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런데 그 관계는 변무옥 씨는 변도현 씨......,
○김삼조위원 변도현 씨가 가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가명이고 변수룡 씨 후손입니다.
○김삼조위원 후손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후손이니까 했겠죠. 성씨도 같고. 그런데 자식인지 조카인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손녀입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이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지금 3차 변론을 하고 계류 중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판사는 아니지만 과장님 부서에 담당하는 업무를 봤을 때 소견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변도현 씨하고 변수룡 씨가 동일인이라 하는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동일인으로 인정을 못해 주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을 주장합니다. 거의 대부분 각하나 기각됩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구요지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또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단부에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에 보면 전년도에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만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에 거의 80%가 바뀌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이번에는 20%, 10%, 8% 이 정도로 세밀하게 살핀 것 같고, 또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이렇게 적게 접수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해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환경이 다른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처리결과내용도 공부상으로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게 애쓰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264쪽에 부동산중개소 등록취소 2건하고 업무정지 4건, 과태료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 제보에 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등록취소는 본인사망으로 인해서 당연 취소이고......,
○김삼조위원 4건 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등록취소.
○김삼조위원 2건 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지난해에 시청하고 구·군 합동으로 교류해서 지도 점검 월 2회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도 40회 이상 했는데 시하고 합동점검한 게 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있고 그다음 민원제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이 맞다면 1건인가 2건 있길래 왜 저조하냐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인터넷 제보로 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 되길래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균열위원께서 상사업비를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길게 하려고 자료 준비해 놓았는데 양균열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저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위원님 더 좋은 말씀 안 하셨습니까?
○김삼조위원 저는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용이 없어서, 그냥 방문만 해 놓아서 일을 거들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물품을 사가지고 가셨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물품을 사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고, 또 직원들 사기라 하는 것은 그런 곳에서 더 큰 단합을 이루어 낼 수도 있고, 과장님으로서 적절한 것을 취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양균열위원께서 앞서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에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및 동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님.
○남상석위원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전략기획실장으로 영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 그동안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동이나 범어동 주택 밀집지역에 가보면 전봇대에 전선을 포함해서 각종 케이블선, 통신선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엉켜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라든지 큰 도로는 전부 지중화해서 전선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다 지하화 되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도시디자인과 측면에서 보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 때 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한 곳에서 통제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하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난번에 제가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폴은 지상에 신호등 이 외에는 지상물을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하화 되어 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는 국민소득이 4만2,000불 정도로 우리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간선대로변과 같이 이면도로도 점진적으로 지하공동구를 구축해서 지상에 있는 전신주라든지 그다음 전화선이라든지 케이블선 이러한 선들을 전부 지중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난번에 도로굴착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관련된 부서가 같이 회의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전선이라든지 통신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하화 할 때는 어떤 단위부서에서 이것을 통제한다든지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제일 문제가 존경하는 남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선이 최고 문제입니다. 전선이 존치가 되다 보니까 전화선, 케이블선이 뒤엉켜서 특히 단독주택지에 인입선이 엉켜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지중화사업을 비롯해서 공동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사실 지자체에서는 예산사정상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상석위원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것이지만 도시디자인과 하면 수성구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또는 광고간판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시미관의 한 방법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주업무가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적인 면을 보면 대부분 불법광고물이니 현수막이니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도시디자인과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건설행정담당 최호연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민원신고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겪어봤습니다.
정화조, 지산동쪽은 오폐수 분리관을 설치하고 있죠?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예.
○양균열위원 정화조를 하나 폐기하려면 신고를 몇 군데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정화조 업무가 저희 건설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녹색성장과에서......,
○양균열위원 오수관거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예. 오수관거.
○양균열위원 또 정화조 퍼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정화조 관리는 어디서 하죠?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녹색성장과에서 합니다.
○양균열위원 녹색성장과에서 하죠?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2과, 3과 나누어져 있으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폐기신고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예.
○양균열위원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반민원인들은 여기서 위생과 가려고 보건소 찾아가려고 하면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반사항이 있어서 단속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위반이다. 건축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해당과에 다 자동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단속부서에서 맞죠?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신고사항은 왜 공유가 안 됩니까? 일일이 민원인이 찾아다니면서 신고해야 되는데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건축물이 단속되어 오면 환경과다 어디다 자동으로 통보가 다 갑니다. 맞죠?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신고는 민원인이 과마다 찾아다니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참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제도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개인 업을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식육관련해서 신고를 하려면 녹색성장과에, 또 하다못해 요새 식육점에서 많이 묻혀서 파는 돈가스 1개라도 가루를 묻히려면 위생과에, 그러면 위생과 갔다가 보건과 갔다가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려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구청에 자주 들어오는 편이고 계속 의회 업무를 보면서도 해당과를 다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일반민원인들은 저보다 더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예.
○양균열위원 그래서 이런 신고제도가 너무 불합리하고 어렵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신고를 한 군데만 신고하면 해당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될 수 있는 원스톱체제를 갖추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저도 양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비록 행정제도개선이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구청 업무의 하나이므로 저도 여기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하나의 제안사항이라든지 행정제도개선의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건의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이 공석 중에 답변 나오셨는데 질의를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파악하고 있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에 개미마을이라고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민원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최초에 들어온 지가.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민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김삼조위원 여기가 20여 세대가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 길이 자기네들 살고 있는 마당이 원래 땅이고 사용하고 있는 길이 개인 땅이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주민들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나갔었는데 계장님 그때 안 나가신 모양이죠?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예. 그때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거의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을 조금 내달라고.
여기 보면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습니다. 길 안에 막다른 길까지.
지금 도시계획은 잡혀있는데 조과장님, 건설과장님 오셔서 도시계획은 잡아놓았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매년 토지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만촌2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면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하다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개미마을이 원래 만촌2동에 토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원주민들입니다. 2군사령부가 들어오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이고 거의 소외된 지역으로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거 AID아파트 자리에 태왕리더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못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던 터줏대감인데 지적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자기 건물지어 놓은 게 길이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길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웃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났었고 길도 협소하고 굽어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수성구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같은 동네주민들도 그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그 안에는 실제 2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건설행정계장님께서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여기 도시디자인과 전과장님 전략기획실로 가시는데 앞으로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대리 최호연 일단 도로개설이 건설과 소관사항이라면 도로담당에게 이야기해서 위원님이 만촌2동 개미마을 걱정하시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 4년 전만 해도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믿었답니다. 한 분은 의장님이고, 또 한 분은 상임위원장이니까 민원인들이 이번에는 안 되겠나, 이래서 그때부터 민원을 안 넣고 믿고 있었다는데 지금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불만 자체로 가득 차서 안 하겠다는 식으로 포기상태인데 새로 오시는 박국장님도 계시고, 능력 있는 전재원 과장님 좋은 자리로 영전해 가시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약속이라도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업무파악을 아직 덜하셔서......,
○도시국장 박일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확인을 해 보고, 현장조사도 해 보고 좋은 결과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믿고 있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어느 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하절기와 동절기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지금 하절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두 번 합니다.
○조규화위원 두 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조규화위원 지금 대우트럼프 앞에 양버즘나무가 무성해지고 푸르러지니까 본 위원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골로 민원이 들어오는 양버즘나무 전정에 대해서 임봉순 씨 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산동에 임봉순 씨 건을 청와대까지 보내겠다는 완벽한 서류가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때 수종교체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루당 4,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힘든 것으로 하고,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전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전정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수성로에는 특화전정을 하고요, 일부 한전에서는 전선이 닿지 않도록 상층부만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감안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들안길에 보면 귀를 깡총하게 위로 올리는 그런 전정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던데, 지금부터 민원이 시작될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전정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2·3가동장, 황금2동장, 중동장, 고산1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병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일간에 걸쳐 7개 부서와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에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 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8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박일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수성2·3가동장 김원규
황 금 2 동 장 김현숙
중 동 장 이승렬
고 산 1 동 장 이선희
건설행정담당 최호연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8. 제5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