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1동
일 시 : 2012년 7월 3일(화) 오전 11시15분
장 소 : 만촌1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문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장 박문수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을 하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만촌1동 전 직원은 구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봉사자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점이나 불리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시정 개선하여 한층 더 발전된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행정6급 허만태 총괄담당입니다.
행정6급 조병주 담당입니다.
주민등록업무 행정7급 은점숙입니다.
기초수급관리담당 복지7급 안순녀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기능7급 최준갑 주무관입니다.
서무담당 행정7급 이상덕 주무관입니다.
복지담당 복지9급 민들레입니다.
복지담당 복지9급 구지영입니다.
민원 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동행정협력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두 가지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위원 숫자하고 직업분포를 제출할 수 있으면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박문수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장순찰일지를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시죠?
○만촌1동장 박문수 예.
○김재현위원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제가 순찰하고 매일 기록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순찰일지에 관해서 본청에서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나 메뉴얼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동장이 순찰을 하고 일지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임의로 의례 쭉 해오던 식으로 적는데 그 순찰일지를 인터넷에 게재한다든지 아니면 일지를 자필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지 마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최근에 대로변 위주로 순찰을 하지 말고 이면도로 순찰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재현위원 일지를 작성한다. 안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확인점검이 오면 동장순찰 점검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동장순찰일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근거 기준이 어디에 어떤 근거로 해서 순찰일지를 작성합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매년 기획실에서 연초계획에 동장순찰일지를 작성하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찰을 하고 기재를 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리고 동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점이나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지금 동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 되었는데 나중에 건의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가 199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구입을 했는데 동재정이 안 되어서 신축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주민센터가 그쪽에 부지는 확보되었는데 재정상 아직까지 못 옮기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여기서 행정을 보시면서 현 상황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든지 내지는 애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그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배려를 해 주려고 해도 공간자체가 좁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안 그래도 동 주변을 다녀보면서 지하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탁한 공기 속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은 그나마 공기가 좋은 데에서 탁구를 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동을 다니다 보니 보통 창고로 쓰는 용도인데 탁구를 치는 어르신을 보니까 참 우리 구재정에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봐 주실 것을 또 어렵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수혜자는 주민들이 돼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예. 김진환위원입니다.
동장님을 위시한 동 직원 여러분! 동 일선행정을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57쪽에 통․반장 임명현황입니다.
통장을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공고를 하지요.
○만촌1동장 박문수 예. 7일간합니다.
○김진환위원 공고한 다음에 심사위원을 소집합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예.
심사위원이 5명입니다.
○김진환위원 이 심사기준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과거하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심사기준표가 당초통장조례에 보면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과거하고 점수분포가 연령10%, 해당동 거주기간 15%, 단체사회봉사 활동 격려 15%, 과거에는 30%를 했는데 행정기관 사무원 10% 면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잘해도 면접에서, 면접을 어떤 기준으로 면접을 합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많이 했는지 확인하고 면접을 보면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선발기준이 면접에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사람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인간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예. 통․반장 현황에 통장 36명, 2011년 통반장 임명현황에 보면 신규위촉과 재위촉 25명, 11명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그것은 기간이 덜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기간이 덜 된 것 11명이 그렇게 차이나고 우리 공고를 하면 한번 공고할 때마다 몇 분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한두 분, 어떤 데에는 경쟁이 심한 데는 5명 이렇게 오고 주민들 성향에 따라서 아파트나 어떤 데는 5명도 오고 대중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공고를 인터넷과 어디에 합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우리가 또 아파트 같은 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못 본다고 공고를 갔다 부칩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것을 못 봤는지 어떤 아파트에서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막 항의를 하고 그것도 동장으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항의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해서 다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동장님 이하 동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만촌1동은 보니까 한 쪽에 많이 치우쳐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지요?
○만촌1동장 박문수 예.
○최기원위원 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안 그래도 청장님 어제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들은 산사태지구나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하수도를 일단 일제검점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냄새나는 것을 덮고 그런 대비책을 자체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침수지역은 없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침수지역은 효목고가도로 나가는데 제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한 번 침수가 되었는데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펌프시설을 하라든지 청장님 오셨을 때 건의도 했는데 아주 소관이 불분명하다보니 지연되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겨울 폭설에 대비해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혹시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예. 저희들 주택지는 전부 오르막이라서 안 그래도 청장님 오셨을 때 미끄럼방지턱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염화칼슘하고 군데군데 위험한 지구에 조치를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올해도 많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주택지 밀집 지역이 불편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학군관련해서 대상이 63명입니다.
5명이 전출을 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위장전입입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우리가 매년 12월쯤 되면 11월 학군 들어가기 전에 매년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2세대 5명에 대해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자진퇴거를 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나머지 대상은 5명 말고 나머지 대상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이것은 종합 63명인데 5명이 전출하고......,
○최기원위원 나머지는.
○만촌1동장 박문수 이것은 자기들이 전출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위장전입이 다시 조치된 사항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456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이륜차책임보험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물론 위반도 있고 보험을 가입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7월부터 의무가입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50만원 이하인데 홍보가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이 동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데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실제 저희들도 구청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런 건의를 해서 실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영세해서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고 두 번째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비교적 부과가 많습니다.
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먼저 우리 만촌1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잡한 행정업무가 늘 주어지는 업무 수행하기 힘든 곳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경험이 충분하시고 경력이 많으신 박문수동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그나마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잘된 점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명의 직원입니다.
451쪽에 주민등록업무를 살펴보면 제증명서 발급건수가 직원 1인당 단순평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금번에 감사를 받는 피기관 동 중에서는 아주 양이 많고 또 제신고 처리건수도 세대당 한 1.06건, 인구당 0.35건, 직원 1인당 779건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창구에 계신 직원님들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직제가 12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이 인원으로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26명 중에 여성위원이 6명으로 3분의 1 가까운 23%라서 이 부분도 그나마 양호합니다.
또 그리고 동장순찰일지를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만 작년에 어느 동장님이 계셨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작년에 지산1동입니다.
○임대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만촌1동에 어느 동장님이.
○만촌1동장 박문수 진보근 동장님입니다.
○임대규위원 진보근 동장님이 순찰일지를 아주 꼼꼼하게 자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내역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청에서 요구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이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흠이 있다면 기록을 동장님 직접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맞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본 것 중에 가장 기록을 잘했고 또 동장순찰일지 집계에도 23개동 중에서 237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에 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임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항상 동업무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이 많이 가야 될 곳이 많은데 동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잘해 줌으로 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서비스연계관련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말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보면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가게, 긴급지원신청서, 아름다운은 동마다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쓰는 문구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그것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아름답다를 쓰는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김숙자위원 우리 구 전체에서 아름다운가게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 그러면 후원금은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만촌1동에서 만들 어졌는지.
○만촌1동장 박문수 수입금이 나오면 여성단체에서 추천 의뢰옵니다.
○김숙자위원 여성단체는 수성구 여협단체입니까? 어떤 여성단체입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대구시.
○김숙자위원 대구시 여성단체 거기에서 이렇게 동마다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대구시 여성단체에서 각동에 팩스라든지.....,
○김숙자위원 각 동마다 이런 것을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만촌1동장 박문수 여협에서 팩스가 오면 동에서 추천해 주는 동도 있고 안해주는 동도 있는 우리는 하고.....,
○김숙자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동에서 어떤 그런 후원단체가 있어서 이런 후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구시 여협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CCTV를 통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동장님이 CCTV 달리지 않는 곳에 여기는 주택이 많은데 그래서 그 주택 쪽으로 보면 아마 불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것을 동장님 단속해 봤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저희들이 2개월마다, 2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소를 2개월마다 주민들 신고 들어오고 하면 투입을 해서 하는데 실제 단속실적을 보면 판독을 하면 카메라 성능이 올찮아서 판독을 할 수 없고 주로 안에 뒤져보면 사람들 수준이 높아서 주소 같은 거 영수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없고 좀 실적이 동에서도 판독 단속을 해도 실적이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징수담당자가, 저도 순찰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 말씀이 불법쓰레기는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판독이 안 되어서 제대로 알 수 없고 안에 어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것은 단속대상이 될 수 있고 없고 우리가 가리지 못한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범어3동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 전체에서 제대로 되는 CCTV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이제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해서 모자를 쓰고 온다든지 측면이 안 보이도록 하니까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사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데 맞지 싶은데 잡지를 못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같은 사람이 하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CCTV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달려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현상이 있다면 한 번쯤 동에서 수고를 하시더라도 나가서 한번 잠복을 하시든지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다른 곳에도.....,
○만촌1동장 박문수 열심히 순찰을 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만촌1동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대주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밑에 보면 1층 동사무소 공간에 인터넷 열린공간이라고 해서 PC하고 프린터하고 팩스하고 있는데 보면 회원수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를 적은 것입니까?
이용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숫자로 통계로 낸 것은 없고요. 하루 오신 분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PC 옆에 보니까 열린인터넷공간 이용자 기록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관리상 필요해서 놔 두신 것입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위원님 숫자 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누가 출입을 했는지 알고 싶었는데 보편적으로 출입을 하시고 기재를 안 하고 가십니다.
○김성년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기록부를 살펴보니까 2012년도 지금 6개월 되었는데 채 20명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팩스 사용 때문에 적으신 것 같은데 굳이 규정이 있거나 지침이 있어서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명단도 제출하셨는데 전체 위원수가 26분인데 여성위원 수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직능별로 숫자를 나누어놓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구조례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죠?
○만촌1동장 박문수 예.
○김성년위원 그 조례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15명에서 25명 내외입니다.
○김성년위원 거의 근사치라고 알고 계신데 17쪽에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여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위원수가 6명 그리고 직업별 보시면 회사원, 자영업이 많이 계시고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게 위촉하라는 것이 있고 17쪽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에 3분의 1이상 넘지 않도록 그래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어서 각계각층에 목소리가 동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동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수를 맞추기에 녹녹치 않는 것은 맞지만 지금 동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선언했습니다. 하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언론 등을 통해서 현재 15%, 16% 정도 밖에 안 되는 각 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겠다. 그래서 향후 2014년까지는 30%까지 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수성구에 구정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고 해서 향후에, 지금도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7쪽에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도에 총 25명이 임명되셨는데 위촉되셨는데 재위촉이 22명이 계시고 신규 위촉이 세 분이 있습니다.
신규 위촉되신 세 분의....,
○만촌1동장 박문수 두 분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 한 분은 직장 따라 가셨고.
○김성년위원 일신상의 사유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만 두시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전출을 다른 동에 로 직장을 잡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김성년위원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새로 재위촉하신 사항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열심히 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칭찬만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박문수 저희 동은 제가 올1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이하일위원님하고 이정현위원님이 늘 동행정에 관심도 많고 동장하고 소통이 많이 되고 해서 비상시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견조율되어서 즉시 조치를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는 구입해 놓고 동 주민센터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동구하고 경계입니다.
동구는 문화회관이 길 건너 있습니다.
있는데, 수성구라고 해서 솔직히 잘 사는 동네라고 하니까 동구하고 경계가 되니까 동구는 체육시설과 문화센터가 잘 되어 있는데 동네가 치우쳐있으니까 이런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같은 것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기 동사무소 신축을 해서 그런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난해한 지역이라는데.....,
○김숙자위원 자치위원회에서는 고문제도가 없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현역 위원들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문수 자치위원장하시다가 자기는 고문으로 위촉을 하고.....,
○김숙자위원 현역 위원들은.
○만촌1동장 박문수 자치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만촌1동장 박문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보통 우리 동마다 위원들이.
○만촌1동장 박문수 제가 설명 잘못드렸습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임대규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1동장 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