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일시 1997년 12월 3일(수)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의회(정기회)제6일차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국 보충감사 하기전에 위원님들 중에서 다른 국에 요청할 과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야 다음에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없습니까?
도시국 소관 끝나고 문화공보실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은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처음 감사시에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인공폭포는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춥습니다.
혹시 시멘트작업이 있으면 2, 3일 후에 쉬었다가 며칠 경과되더라도 너무 동절기에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늦더라도 공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늘봄예식장의 측량을 하시는데 측량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인공폭포공사는 공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다른 토목공사는 현재 바닥에 연못공사가 일부가 덜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조금 바쁩니다.
늘봄예식장 옆에 식당건물은 그날 건축과에서 요구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돌붙임이 경계선에 돌로 붙였기 때문에 돌 넓이 만큼 유원지를 침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줘서 계고를 할 예정입니다.
계고를 해서 안나타나면 대집행이나 고발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지하철2호선 공사로 인해서 아파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 사이에 나무를 이식시키는 모양인데 양버즘나무 57그루 중 학교에 27그루를 옮겼습니다.
이건 대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대금은 안받고 학교에서 그 당시에 경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성교에서부터 범어네거리까지 가로수를 옮기는데 가로수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프라타너스 나무가 100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굵기가 30cm넘는 것은 옮겨 놓으면 활착에 문제도 있고 한번 옮기는데 돈이 6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굵은 것 74본 정도 폐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나무는 어떠한 경우라도 옮겨라, 폐기시키지 말라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옮길 때 고산에 있는 두개 초등학교에서 나무를 26본을 희망해서 이식비는 지하철본부에서 대고 옮겨주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산불진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장비가 정확하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민방위 대원이나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현재 자체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안될 때는 민방위과에서 안그러면 동장님이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동원령을 시달하면 동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있는 동원구축령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게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들 과에는 종합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동원할 때는 각 동이라든가 민방위파트에 요청하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결론적으로 요즘 산불이 나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율이 전보다는 저조하고 관에서 많이 주도를 해서 하는데 민방위과하고 공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진화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아마 그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파트에서 자기들이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과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조서를 보니까 미관심의에 조건부 가결이 상당히 많은데 조건부 가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심의를 하면 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을 조건을 부여해서 처리할 경우에 조건부로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조건부로 그게 시행됐을 때 나중에 준공검사때 준공을 내주지요?
미조건으로 해서 준공을 내준 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사전결정 내려준 것을 보면 건설회사 쪽에는 사전결정을 내리고 뒤에 심의한 결과가 조건부 가결이 있고 그런데 지산동 1190번지에 보면 주식회사 대우에 이일채씨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때 주민들이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저층으로 해달라는 것이 민원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할려면 물론 건축위원님들 중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위치를 대충은 알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현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난 달에 유보를 시켰고 그저께 심의 때 심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건 역시 몇가지 층수나 배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걸로 해서 심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몇층으로 통과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층수는 부분적으로 두동인데 남측동은 그대로 하고 배치만 일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그재그형으로 조금 조정을 했고 뒷동은 북측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11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층을 낮추면서 우측동은 남측에서 봤을 때 동측도로변에 한층을 11층에서 8층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층 부분은 10층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을 길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개로 분리시켰습니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산2동 지산골프 연습장 들어가는 부지인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여기에 박위호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접했습니다.
상당히 고층으로 했을 때 침해받는 의견을 듣고 저나 박위원님께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유보가 아니고 가결됐네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양문환위원 지금 가결된 통보를 했을 때 민원인들하고 주위에 처음에 민원발생된 주민들하고 사전 통보나 상의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걸 내일 모레쯤에 주민들이 심의할 때 정영순의원님도 오시고 여러 주민대표들이 오셨는데 몇분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기전에 공청회를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형문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때 저층으로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지였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현장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주민들의 이의 사항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형문 아무래도 불만은 있지요.
층수 자체가 자기들은 5층 저층으로 하라는 내용이 주된 요지인데 그렇게까지 할려면 사업상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업자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고층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그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하시고 불이익이 안가도록 또 그렇다고 업자들이 타산 없이 해서도 안되고 역할을 주무 부서에서 잘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를 걸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저희 구청에서는 그 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심의할 때도 설계자가 사업주측의 의견을 듣고 전부 설계자까지 내보냈습니다.
아무 기탄없이 위원들간에 그런 점을 주민의 입장은 이렇다, 요구사항은 이렇다, 그런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발언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안주기 위해서 사업자나 관계자, 설계자까지 다 내보내고 순수한 위원들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쯤 주민대표를 초청해서 설령 나가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지 우리 같은 동네에 박위호위원도 계시는데 다행히 도시건설위원인데 왜 참석을 안시키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참석을 안한게 아니고 정영순의원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다.
○양문환위원 민원은 박위호위원이 접하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한편으로는 알고 있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신 데 곁들여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는 확정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위호위원 확정된 것을 주민들과 합의하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전례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년 5월에 저희들 구의원 선거도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이리저리 밀다가 그 이후에 건축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그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로서도 5층으로 지으면 남는게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끼일 생각을 안했는데 심의를 했으니까 심의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양문환위원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박위호위원님이 그 동의 출신인데 연락을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차피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까지는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입장이 곤란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신 과장님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건설과장님 전일 감사시에 몇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 재해대책 때문에 재설차량 구입비를 예산에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설차량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장비 구입해서 점검은 완료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올해 재설작업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의 일입니다마는 두산인공폭포에서 화성맨션까지 복개도로가 있는데 지금 12월말로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완공되면 교통과장님께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준공과 동시에 좌우측에 차선을 같이 그어서 동아스포츠에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준공과 동시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차선을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교통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대수가 220대입니다.
그래서 신설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양쪽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 것이 220대하도록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220대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유료주차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서 현재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동아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쪽 저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는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양문환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동아스포츠 자체에 주차장 시설이 한대를 집어넣으면 한대를 빼는데 20분이상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운날씨에 누가 서서 주차 넣고 빼고를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공간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주차선을 확실히 긋고 동아스포츠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그렇게 하면 현재 기존도로가 편도 3차선입니다.
양편도로가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편도 4차선이 됩니다.
한 차선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박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방통행을 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예. 범물동으로 가는 것은 신설도로로 가고 나오는 것은..
○위원장 손운익 일방통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끝나는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끝나는 부분도 차선수로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왜냐하면 신호등하고 마주치도록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거리가 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두산오거리에서는 교통체증이 많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면 별로 체증이 없습니다.
민원만 아니라면 제 생각으로는 그 도로는 차라리 우리 구청 수익사업으로 도로를 필요할 때까지 차단을 하고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아까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기존도로 범물쪽에 신호대기하는 쪽에서 범물쪽에는 3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차선이 갑니다.
4차선이 가는 것은 한 차선이 공간에 교차점에 가서 뉴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에 기존도로가 양방향통행이 안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뉴턴을 줘버리니까 결국 통과하는 것은 한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수로 봐서는 현재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상이하게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방통행을 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 늘봄예식장 때문에라도 일방통행을 필히 해야 됩니다.
영남아파트 끝나는 지점에서 제일 가장자리 차선 그러니까 동아프라자 뒷편 올라오는 도로에는 한 차선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되고 3차선으로 올리면 이쪽에 뉴턴을 주더라도 크게 병목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늘봄예식장 차가 아무래도 도로가에 나오게 됩니다.
또 그 많은 차들이 현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서 오는 차들을 어디로 보낼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한 차선은 우리들이 일요일정도는 뺏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단지 공사가 너무 오래 지연된다, 그러니 어떤 특정업체에 봐주기식이냐는 데서 일부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오자마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업체의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있고 두번째는 현재 영남아파트에서 일방통행을 나무를 뽑아내고 했을 때 소음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화성타운하고 영남타운하고 민원이 있어서 소음문제가 있어서 양쪽 대표들을 접했습니다.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소음을 최소화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대표자측에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한테 제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결정을 해주겠다, 했는데 방음벽을 하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달라, 나무를 심는데는 담장안쪽으로도 심고 또 인도에 가로수를 한쪽만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양쪽으로 심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양문환우원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방음벽을 해놓으면 주민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 보더라도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도로변에 있는 다른 데서도 이의가 들어오고 나무를 이중으로 심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수종까지고 아파트 대표자측한테 정식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서류를 받았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것은 업체까지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내년에 예산에 올라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금년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올해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나무는 심는데 가로수도 해야 되고 가로수 일부는 기존도로에서 이식했고 그것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겠네요?
○도시국장 김영화 수종까지도 정했고 방음벽을 할 것이냐 나무를 심을 것이냐 서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동아스포츠 프라자뒤에 길은 완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12월말입니다.
○양문환위원 12월말까지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나무심는 것이 안되고 공사는 됩니다.
○양문환위원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됐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양문환위원 하여튼 뒷편에 단독주책에 사시는 불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여름에 먼지나고 실제로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 봐도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특정업체의 봐주기식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업렵고 올해 안으로 완공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민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인도도 화성타운 담장 옆에 좁았습니다.
폭이 좁아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완공과 동시에 국장님! 그저께 폭포수를 가봤습니다만 폭포수 입구에 공간쪽이 너무 좁은데 그걸 최대한 국장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미관을 잘 살려서 폭포수가 원만하게 구의 산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어차피 동아스포츠 쪽에 유료주차장을 선을 긋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결되어서 늘봄예식장 앞에도 유료주차선이 그어지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분이 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 물론 양방통행이 되면 덜 하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의 편도 3차선에 보면 3차선은 거의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건너편쪽에 도로를 유료화시킨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교통 통제가 잘 되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기설도로에도 양쪽에 주차하게 되어 있고 신설도로에도 양쪽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늘봄예식장 쪽에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거기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만촌1동 358-2번지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2억원에서 실지 공사금 1억7천만원으로 작게 들어갔던데 그 당시에 갔을 때 토지보상은 공시지가로 해도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상물 변상이라고 해서 86만원이 있지요?
그때 갔을 때는 지상물이 없었는데 지상물 변상한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 주위에 경작분하고 부속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때는 부속건물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미나리강입니다.
미나리를 심어놓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작물보상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작물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가보상은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감정가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감정가가 그 당시에 공시자가하고 차이가 어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공사지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적과장님 곁들어서 이것과 연관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하향됐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공시지가 번지를 직접 알아야 되겠습니다.
필지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이 보상하는데 공시지가가 하향됐더라고요.
지상물이 미나리하고 작물보상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일단 지가 보상은 감정가로 해서 보상했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지산동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상주차장 관리권이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일단 98년 1년동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99년부터는 특히 중구에서 자기 구청에서 20미터미만 도로는 관리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구청간에 협의를 거쳐서 99년도부터는 다소 방침이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 1년간은 넘어가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연장을 안해주네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안 해줍니다.
○위원장 손운익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산동 공영주차장 4,820만원 임차한 것 있지요?
이걸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 부분은 이번에 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성유원지 내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된 부분이 주차장으로 개발된다든지 하면 2년 계약이 올해부터 99년까지 되어 있는데 2년후에 다시 계약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분석하고 해서 필요성이 낮다든지 하면 그때가서 계약을 해제하든지 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건축과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동대구로에 소규모 예식장 문제인데 물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식장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차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13개라는 소규모 예식장이 있고 앞으로 나도 예식장을 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주차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예식전용 건물은 2,500㎡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봄이나 수성관광호텔을 제외하고 소규모 1실, 2실정도 예식을 운영하는 그런 것은 전부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보다 적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고 단지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걸로 거론을 하고 본청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지금 다같이 건축과나, 교통과나 집행부에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업주측보다도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지금 계속 계도 위주로 토요일오후, 일요일에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타 구청에도 이런 점이 공통사항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면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법을 이용한다고 할까,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자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예식을 12시에서 1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면 교통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13개 있는데 줄어드는 것보다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데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도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른 분들은 다 쉬는데 나오신 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 하고 국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97개별공시지가 하향하고 상향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밑에 보면 만촌1동에 358-1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 보상하게 된 토지는 358-2번지입니다.
물론 지적도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358_1번지하고 2번지인데 도로가 났는데 2번지에 도로가 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하향조정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524,000원에서 363,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로가 나고 이러면 거의 상향되어야 할 텐데 왜 하향이 되었는지, 물론 지번이 1번지와 2번지의 차이점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말씀드리겠습니다.
358-1번지를 보니 도로 전면이 세로 한면이 조사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전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도로 한면만 붙어서 결국은 0.95에서 0.84로 수정이 되어서 재산정지가 결국은 36만3천원으로 하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당초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95년도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상향조정의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파동 13-6, 20-2, 20-3번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결정지가가 21,000원인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19,100원이었는데 이의신청지가가 89,000원이었는데 이의신청지가보다 조정결정지가가 99,4000원으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결정지가를 했고 두번째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가격보다 조정결정지가가 더 올라갔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자연녹지인데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원녹지로 착오조사가 되어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결국은 이의신청을 하신 89,000원을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8만원, 9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면 조항이 26가지가 있습니다.
26가지 조항을 대입을 해서 거기에서 노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자가 나는 5만원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8만원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즉 말하자면 지형이라든지 도로조건, 편익시설, 예를 들자면 지형도 저지대, 평지, 완경사, 급경사,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형상도 참작을 하다보니까 89,000원이나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걸 대입하다 보니까 99,400원, 즉 말하자면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설명은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파동 신천좌안도로 건너편인데 지분을 보니까 과수원하고 전으로 되어 있던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당면 주요현황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을 출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테니스장 문제때문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구민테니스장이 애초에 저희들 예산에서 8,300만원에 계약이 됐지요?
그러면 계약된데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급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박위호위원 그 도급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저희들이 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사실 공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발주부서는 총무과 경리계입니다.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당시에 국책종합건설하고 계약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들 내부끼리 하도급이 있었다고 하는 소리를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경리부서나 저희들이 하도급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하도급을 했는데 문화공보실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박위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되는데 사실 보면 8,300여만원에 공사하면서 하자가 생겼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다녀보는데 지난 3월에 준공을 해서 테니스를 치기시작 했는데 그이후에 수로문제로 인해서 내려 앉고 했는데 하자보수의 관계도 총무과에 이야기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소관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면 실장님,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안했는데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인정합니다.
○박위호위원 거기에 철망이 내려앉았다든지 테니스 치기위한 면이 많이 내려앉은 데는 지반이 내려 앉아서 약 15cm정도 내려앉았고 8cm, 11cm정도 내려앉았는데 하자보수는 그럼 실장님이 업체에 국책종합건설에 하자보수 해달라고 서류나 아니면 전화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배달증명까지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몇월경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테니스장은 97년도 1월 21일에 준공했습니다.
3월 2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말경에 되어서 1차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이후에 지반이 내려앉고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국책종합건설 업체에 2차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루지못해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배달증명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을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축공사를 한 이후에 하자보수, 즉 말해서 지반이 내려 앉는 것, 석축공사를 하지않고는 하자보수를 10번 수십번해도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치유를 하고 그 이후에 보수공사 즉 말씀드려서 지면을 단단히 다지는 것, 이렇게 할려고 종합적인 검토결과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축공사를 83% 공정을 보고있고 공기간인 12월 2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료해서 보수하자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총무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입찰한 후에 테니스장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공보실에서도 감시감독할 권한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공사 감독을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발주부서로써 발주하고 완료되면 관리한다는 측면이지 계약을 하고 공사감독하고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혹시 실장님 설계도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볼 줄을 몰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박위호위원 설계도면 안에는 본 위원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안에 의자는 설계도면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안에 의자도 놓고 문도 나무쪽으로 내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없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의자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도면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설계도서상에는 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며칠내로 구입을 합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짚고자하는 것은 동구같은 경우는 약 1억원을 들여서 테니스면을 6개면 이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8,300만원에도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국책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이 면허가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서로간에 하자보수도 지금까지 미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모든 것은 차후로 넘기고 제가 상세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범어동 건너편에 정구장 같은 경우는 모든면에서 잘 되고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소금, 모래, 이런게 자체에서 조금씩 사서 써야될 돈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보니까 몇몇사람들이 모여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치다가 내것이라는 애향심도 없어지니까 두고 가버리는데 물론 전 동장님이 관리는 잘 하십니다.
소금, 모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지않으면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조례제정문제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현재 범어2동에 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운동장 옆에 구민테니스장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나 모든 분들이 직영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과 위탁을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방향, 나은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현재 우리 구민테니스장은 위탁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것은 보충을 하고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잘못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정말로 우리가 아끼는 표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가 지난 3월이후에 7월에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하자보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인정합니다.
○박위호위원 12월 2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어서 의자도 놓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도 남편 끝쪽에 문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공이 넘어가면 돌아서 가면 200미터 돌아서 가야 될 입장인데 문도 그 쪽에 달아주시고 해서 어차피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방금 말씀하신 문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우리 의회에서 직영으로 하자고 한 것은 실장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거론이 없었습니다.
테니스장을 의회에서 직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건 수정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곁들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성벌의 문화뿌리를 찾아서"는 다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24일자로 "수성벌의 문화뿌리를 찾아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속에는 우리 수성구 동의 모든 문화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기간은 1년 6개월로써 고증을 전부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라든가 그 동네에 원로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고증을 거쳐서 검증을 해서 이번 11월 24일에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방송사나 언론사에 모두 홍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전국 각 지방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3천부를 발간하고 보니까 모자라서 더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돌아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드립니다.
○박위호위원 3천부로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저희들은 처음에는 발간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발간하고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TBC, MBC, 전부 홍보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 특히 수성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개별적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배부처는 수성구에는 초등학교가 79개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교육기관, 큰 기업단체, 이런 것을 하고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내년도에 개정판을 내면서 좀더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우리 구의 인구가 47만인데 3천부 찍어서 매스컴보다도 우리 수성구민이 많이 가지고 수성문화 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은 책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께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5과 3개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영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