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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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13일 양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숙 의원, 류지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황기호 의원, 황혜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종숙·류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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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종숙 의원, 류지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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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조규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예방접종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우리나라 배달문화가 증가하게 되었고, 1회용 플라스틱 대량소비로 인한 문제점과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공공선별장 반입 쓰레기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만1,581톤이던 쓰레기 반입량이 2019년 1만3,462.8톤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만5,983.6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도표를 확인하였듯이 수성구 또한 매년 플라스틱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9월까지의 반입량만 1,231톤이 유입되어 연말에 이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반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반면 플라스틱 재사용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보통 생분해되지 않습니다. 생분해란 플라스틱이 자연에 배출되었을 때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먹고, 다시 환경에 무해한 물질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계속 분해돼서 정말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약 500년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비용은 참고자료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 처리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화면)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는 구·군에서 재활용품 대행계약시 원가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집·운반 선별 원가와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원가 계산하여 계약예정 금액을 산정하고, 조달청 입찰공고 시 수집·운반 선별 원가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여 선별된 재활용품은 대행업체가 판매하고 수익금도 대행업체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수익금 인센티브로 대행업체의 수거 선별작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들 역시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코백’을 사용하며, 카페에서는 텀블러 또는 다회성 컵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장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내어 포장하자는 ‘용기 내 챌린지’는 많은 시민들과 연예인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탈(脫)플라스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위 사진은 서울 노원구에 한 아파트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공고문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 분리배출에 대해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단지에 과태료 등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청년마켓 ‘제로스’는 달성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올바로 버리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모여 공동주택에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청년마켓’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나온 주민들에게 100g당 100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쿠폰을 지급해 당일 프리마켓 행사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 쿠폰이 필요 없는 주민에게는 봉사점수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일할 곳이 부족했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마켓을 활성화시켜 환경과 청년의 상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친환경과 일자리창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미래세대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탈 플라스틱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발맞추어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과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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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3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만촌2동, 3동 출신 류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지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주민들에게 돌리고 지역의 발전에 힘을 쏟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예산심사, 조례 발의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역의 민원 해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및 조례심사에 관한 특강도 많이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의원활동에 있어 제약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을 만나 지역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에 약 보름간 만촌3동 주민들과 함께 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폐도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저 역시 주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였다는 뿌듯한 감정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일탈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던 시기라 저 역시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관광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 속단하였고, 해외연수 반대 입장에 서기도 하였으나 동료의원들의 설득에 한 번은 다녀와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막상 싱가포르에 도착 후 저녁시간 외에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수를 식수로 바꾸는 마리나 바라지(Marina Barrage)와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를 만난 국립박물관 등 지금은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그날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란 말처럼 선진기술을 보고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와 수성구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최초로 공무국외출장 보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구의 살림을 사는 만큼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의 목적과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과 지역의 변화들도 신중히 고려하였고 특히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의 예산심사는 사업의 시작 전에 이루어지기에 사업에 대한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구에서 일어나는 작은 금액의 사업들이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에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지식을 쌓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함에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원의 업무 중에 조례 발의 및 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었고 앞으로 꼭 개선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조례 발의에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자문을 받아볼 의회 내 기구가 없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현재 조례 발의는 기존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가져와 몇 군데 고친 다음에 사용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 조례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으면 줄줄이 문제가 있는 조례를 사용하게 된다는 웃지 못할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창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꼭 법제팀이 생겨서 조례 발의에 전문성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의원 간에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조례의 숫자는 많은데 비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드물고, 급기야 조례정비용역을 통해 사장되는 조례도 많습니다.
조례 발의가 의원 고유업무로써 의원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조례의 개수보다 조례의 내용이 주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 걸로 기억됩니다. 감사실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무원 친절교육 잘하는지요?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친절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정숙현 민원여권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 있을 때 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아주 친절하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전화 받을 때 항상 친절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그때를 돌아보면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터라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것 하나만 주구장창 얘기한 것 같습니다.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저의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류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황혜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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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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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의원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며칠 남겨둔 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채우는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기호 의원입니다.
2021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수성구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상임위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2021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결과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공원녹지과에 도시녹화사업 추진평가 최우수상과 식품위생과에 전국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타 부서에서도 열정적인 행정으로 많은 결과물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고 축하와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럼 ‘MBC네거리 명칭 변경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자로 대구MBC 문화방송국이 46년간의 범어동 시대를 마감하고 욱수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MBC네거리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어 본 의원 역시 공감하는 바 이렇게 구정질문으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사 2개를 인용하겠습니다.
9월 7일 자 매일신문에서 “대구MBC 떠났는데 'MBC네거리'?... 명칭 변경 의견 분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MBC네거리의 명칭 변경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내부 방침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일단 인근 주민들과 도로관리 부서의 의견이 모여야 추진이 가능한데 아직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교차로의 행정구역이 동구와도 겹치기 때문에 동구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은 추진 계획 없어’라고 올려져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10월 13일 자 대구신문에서는 ‘대구MBC 떠난 MBC네거리 새 이름은 뭘로?”란 주제의 기사에서 다양한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새 명칭 후보로 가장 가까운 관공서 이름을 딴 동대구세무서네거리, 동대구역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의 2㎞ 구간에 동대구벤처밸리를 반영한 동대구벤처밸리네거리 등이 제시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신천과 범어를 합친 신범어네거리, 신천 동쪽이라 해서 동신네거리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사화되었습니다.
현 MBC네거리가 행정구역이 동구와 겹쳐서 동구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하지만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 수성구청이 먼저 적극적인 행정으로 명칭 선점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사람의 이름 또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 시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들과 심사숙고하여 건강과 부 그리고 출세 등의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또한 집안의 돌림자를 따서 이름이 지어지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유명한 작명가를 통해 평생 불리어질 훌륭한 이름이 탄생되고 있듯이 이름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이렇듯 MBC네거리 또한 새로운 탄생의 일환으로 미래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만들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때 2017년도 제21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어근린공원과 범어시민근린공원의 차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범어시민근린공원을 지역의 역사와 옛 유례를 찾아 야시골공원으로 명칭 변경 제안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7일 “2018년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가결 후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 후 2019년 1월 7일부터 야시골공원으로 시행된 행정사례를 기반으로 MBC네거리의 새로운 명칭이 탄생되길 희망합니다.
언론기사에서 통상적으로 지명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제정하며 상업적 내용과 외국어, 부정적 어감 등을 지양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많이 불린 이름, 상업적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이름 등이 지명 제정 기준에 포함된다”라는 언론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은 46년간의 긴 세월 동안 불리어진 MBC란 타이틀에 익숙해져 갑자기 이름이 잊혀지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MBC문화방송에서 ‘문화’를 또한 수성구의 대표성인 정치, 교육에 이어 문화의 도시 수성구에서 문화를 갖고와 “문화네거리“로 명칭 변경을 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과거 MBC네거리 명칭 이전의 이름은 무엇으로 불리어졌을까요?
본 의원이 조사하여 알아본 취지에서는 네거리 쪽에 위치한 태평양화학의 회사 이름을 딴 ”태평양네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되돌리기엔 명분이 없을 듯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본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서 문화네거리란 명칭 변경 제안에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둘, 아니면 시민들의 공모를 통한 지명변경을 하는 방안도 좋고요. 어찌하던 MBC방송국이 옮겨간 빈자리에는 재개발로 인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 앙꼬 없는 찐빵처럼 MBC 없는 MBC네거리란 명칭은 미래지향적으로 분명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본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마무리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기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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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황기호 의원님께서 MBC가 옮겨간 시점에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거리 인근에 현재로서는 어떤 공통된 정체성을 갖는 그런 통합된 브랜드나 관념이 잘 안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또 법원이 만약에 나간다면 거기에 어떤 시설과 어떤 기능이 주어질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라서 저희들은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황기호 의원님께서 마침 문화네거리라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명칭도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차피 현대의 지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견을 제한하고서 우리 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절차를 좀 거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시된 명칭과 또 주민들이 새로 제안하는 명칭들을 나름대로 제안을 받고 거기에서 심의위나 아니면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지면 대구시에 제안하고, 대구시는 동구의 의견도 아마 제안을 받아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최종 의결을 받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지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황기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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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의원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황혜진 의원입니다.
혹시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로부터 약 2개월 전인 지난 10월 13일은 양모의 잔인한 학대를 견디다 끝내 목숨을 잃은 정인 양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본 의원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당시 사건 소식을 접하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양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결국 정인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본 사건의 원인으로는 신고대응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대응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작년 말 달서구, 달성군부터 시범운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를 11월 1일부터 우리 구를 포함한 대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져 왔던 아동학대 대응기능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발생 시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사건 조사를 전담하게 되었고, 그 동안 현장출동과 조사를 담당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및 수성구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대구시 아동학대 신고 현황표입니다.
(자료 화면)
수성구 아동학대 신고 현황표입니다.
이 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를 제외하면 신고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한 것이며, 갓 시작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응체계에 포함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경찰, 심리치료사를 단일 기관에 흡수하여 초기 개입 시 분절 없이 유기적으로 공동 업무를 수행하여 내부협업이 용이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민·관·경 합동 원스톱 대응을 위하여 총면적 108㎡, 지상 2층 규모의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 심리치료사 등 9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원스톱 대응 플랫폼을 통해서 경찰과 전담공무원 초기 개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사 지연 및 중복조사의 여지를 없애고 센터 내 상담실 및 치료실을 거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편의점, 문구점 등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현장 모니터링하고, 지역 내 불법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을 살펴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아동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아동지원팀에 해당하는 서초구 아동보호팀의 전담공무원 수를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50건당 1인에 따른 3명보다 2명 더 많은 5명을 배치하여 대응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 막 시작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에 더하여 우리 구 비전처럼 함께 행복한 수성구를 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바라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초구의 예처럼 우리 구에도 아동보호를 위한 민·관·경의 유기적 협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성구형 아동보호대응센터의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만약 건립 부지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아동보호대응센터의 추진이 당장 어렵다면 아동지킴이와 같은 민간안전망 구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아동지원팀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0% 이상이 친부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 같은 교육의무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초기 단계로 예전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사업이 온전히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오히려 공공화 전환단계인 지금이 정책적 완결성을 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구만의 정책을 더하여 보다 완전한 아동보호 정책을 준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혜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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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황혜진 의원님께서...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즈음에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한 해 220건 정도 신고가 되는데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신고자의 의식수준도 점점 증가되면 이것도 급속도로 많이 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째, 아동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에서 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데 경찰, 심리치료사, 공무원 이렇게 전부 같은 공간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초구에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초기 대응과 중간 정도의 대응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어차피 공간이 따로 있다 해도 출동해서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상담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아동을 분리시키고 아동을 치유하려면 분리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아동전문기관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남구, 수성구 해서 3개구를 운영하는 곳이 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치유·상담이 후반기의 대응전략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초구와 같은 대응센터는 현재의 구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생원인이 대부분 부모입니다. 부모이고 해서 저희들이 부모교육을 그저께 포럼을 했듯이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서 거기에서 예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곳에 중심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개소를 하니까 거기에 핵심기능을 부여하겠다. 그다음에 수성대하고 협의 중인데 수성대에 유아교육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 도움을 받아서, 공간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을 도움 받아서 거기에 또 다른 센터를 구축해서 부모교육과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출발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치유 그다음에 적응 이런 문제들을 더해서, 인생의 진로 이런 문제들을 더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위해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1년에 몇 번 정도는 대강당이나 이렇게 모시고 부모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현장에 투입되고 경찰도 즉시 현장에 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초기에 대응하는데 이 조사상담이 사실상 전문적인 기법을 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질문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도 세심한 배려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전문가를 뽑아서 현재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초기 상담기능을 맡아주면 안 좋겠느냐, 나머지 지금 기간제로 뽑아놓은 인력들은 대부분 사례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경찰과 전담기관 이렇게 전부 연계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발생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치유와 사회적응을 위한 어떤 게 있으면 지방위원회라든가 제한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그런 정보들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가 학교정보나 이런 걸 받아서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전혀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보를 새로 갖춰야 되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런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쪽을 완화해서 치유해 갈 수 있고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사회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들, 전문학자들, 전문연구소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부모교육에 매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각 부모와 계층과 이런 관계, 자기들 간에 아이를 키우고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해 가면서 나갈 수 있는 소그룹들을 많이 조직화해서 서로의 정보를 전달하고 또 방법을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추진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혜진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문안 중에 하나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아동지킴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그게 사회안전망 부분인데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찾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그런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토의를 해 보고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들어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가정을 다 알아요. 가정을 다 아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 지원망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부모교육의 영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시기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입니다. 이때는 부모교육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높고 또 우리가 대응했을 때 여러 가지 쉬운 점도 있고 대부분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부모교육에서 고려한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의원님.
(●황혜진의원 의석에서 – 예,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수성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픔과 그런 상처와 고통을 갖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수성구만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 의원님.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답변 중에 부모교육을 두 군데 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산에 있는 것하고 수성대를 말씀하셨는데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려인가 하면 한 가지 우려는 수성대에 너무 집중된다는 우려와 함께 한 쪽으로 둘 다 치우쳐 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특히 수성을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는 데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점을 앞으로 할 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죠?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용성 또 다른 의원님들... 김희섭 의원님.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교육을 우리가 지원하는 데 예산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잘하셨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모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낼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든 과정은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살만한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낼 것이냐 그것 하나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방금 청장님 말씀처럼 어린이집에 다 보냅니다, 누구나. 그러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전문가들이 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한두 시간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님 함께 계속해서 아동학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발견되는 즉시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적극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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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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